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에 토지와 건물을 20년간 무상 대부를 하되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 시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된 건입니다. 대부 현황은 영천시 녹전동 1600... 106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부지 1만 3,705㎡, 건축물 3,609㎡에 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년간 무상 대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은 2018년도에 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까지 성과 활용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녹전동 1061 등 2필지, 대지면적 1만 3,705㎡, 건축면적 2,330㎡, 연면적 3,609.35㎡ 규모의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을 지난 2016년 5월 26일 제17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20년간 무상 사용을 동의하면서 5년 단위로 갱신할 것과 계약 내용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올 6월 말 5년이 경과되어 갱신을 앞두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보잉사 MR센터도 지금 철수를 했고 했는데, 지금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이것도 계약을 여기에다가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이게 또 목적이 지금 약간 좀 폐쇄되고 소멸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무상으로 줘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예. 항공전자기술시스템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연구원들로 구성됐는데요. 그 당시 2018년도까지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기반 구축 사업하면서 과업내용 안에 보면 기반 구축을 하고 인증 표준화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인증 표준화 때문에 국제공인시험기관이라는 코라스 인증을 지금 현재 취득해서 여러 가지 인제 21종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반 구축 사업은 끝나고 그런 장비들을 활용하는 지역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하면서 여러 가지 전자파나 아니면 환경 분야에 시험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는 한 4억 정도의 세입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항공전자센터를 영천시에서 유치했었다 그런 취지를 보면 항공 산업의 R&D나 이런 항공산업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함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잉 철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퇴색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장기적으로는 항공... 기존의 항공센터 유치할 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정부에서 드론이나 UAM같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항공 관련 사업들을 많이 시책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같이 가져가고,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이렇게 좀 구축이 되면서 그런 것과 관련한 항공 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을,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항공전자시스템 우리 기술센터 이거를 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무상 대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뭐 항공 쪽에 잘 안 되니까 항공 인테리어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항공인테리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항공 인테리어 사업도 이전에 항공 인테리어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다가 작년에 ’21년도 의회에서 아마 이 인테리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아마 제기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 지원을 지금은... 그것도 지원을 안 해준 건 아닌데?

인테리어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기존에 계속하고 있던 항공전자산업육성지원사업이라고, 요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1년도에 시비가 3억 있고 도에서 1억 있고, 이렇게 총 4억 지원하는 요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이제 좀 운영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게 대부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한국전자시스템기술센터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 대부를 해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지역의 미래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있어야 저희들도 무상을 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도 없을 텐데, 지금 이게 이제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고, 요즘 그 뭐고 날으는 자동차 있잖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영천에 차라리 여기 기술센터에서, 전자시스템기술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미래의 어떤 자동차 연구를, 날으는 자동차 연구원을 한다든지 기술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AM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추진을 시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드론이나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항공 관련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변화를 모색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만들어가 운영비 주고 또 무상으로 주고 하는데 지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

좀 신경 써서 아마 그 방향은 계속적으로 접촉을 좀 잘 하고 의논을 좀 잘하고 해서 또 산자부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미래산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뭐 이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고요. 저희 영천시 전체에 연구소나 연구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 있습니까? 박종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시의회나 시민들은 연구소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 거기에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받아봤지만 또 예산을,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의원들도 전체 놀랐거든요. 그만큼 많은 예산들이 그 연구소에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정말 연구소 자체적으로 그 예산 국비, 도비, 시비 말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구소 내지 연구원이 설립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장기 목표, 단기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 내에서도 분기별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의적으로 우리 국가나 이렇게 기업에 우리 시, 좁게는 우리 영천시에 전체 국･도･시비를 받아서 어떤 실적이 있을 거며, 자체적으로 연구소나 연구센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한 실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국･도･시비를 받아서 예산 수행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 기업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분리해 갖고 실적들을 최근 2년, 그리고 올 상반기 1분기 실적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 의원들한테 좀 배분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요 건에 대해서 아까 수익이 4억 정도, 연 4억 정도 났다고 이거 2020년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4억에 대한 그 돈은 우리 시에서 100%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 4억은 항공센터에서 자기들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인건비로 사용합니까? 그 돈으로?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올해도 돈을 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죠?

’21년이 말씀입니까?

예. ’21년은 올해가 3억이고 어떤 계속 지금 연 3억씩 이렇게 작년하고 또 3억 5,000이고.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금액이 좀 틀려지는데 지금 5년간 또 대부를 하면은 또 지속적으로 연 3억 이상은 투자가 또 저희들 시비로 투자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 실효성이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단 이 기간이 ’23년까지는 존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건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리 의원님이나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아, 무상대부 개약 갱신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었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이나 최순례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아까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아까 박종운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박종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도 한번쯤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해 주는 거도 괜찮다 싶은데,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래 막무가내로 대부계약 끝났으니까 여기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서류 주면서 ‘이거 해도’ 이런 논리보다는 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주 와서 이렇게 간담회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절차상 이런 시간적인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유재산 무상 대부 계약 갱신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항공전자시스템 이 부분을 생산성기술연구원 대부를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저희들 처음의 목적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쇠퇴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이제 영천이 항공전자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으로 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지금까지 운영을 제대로 못 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이야기했고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아마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아까 좀 날으는 자동차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핑계를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항공전자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평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보잉사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핑계 삼아, 그냥 가서 이야기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의견이 나왔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좀 해 줘서 우리 영천에 이제 그런 좀 미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갖고가시라고 얘기한 거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산자부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국비가 총 331억이 들었는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또 보류하고 막 그렇게 모양새가 좀 위에 하고 또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 드리는 건 해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산자부하고 대화 터널로 이제 사용하고 또 생산성기술연구원 이거 여기하고도 좀 그렇게 같이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장 설치를 하지 않고.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기업유치과 신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계 펌프장하고 관로비하고 해가지고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억 정도로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예예.)

펌프장하고 관로 끌고 가는 거 하고 관로 묻는 거하고 전체가?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예.)

지금 그러면 영천산단 하이테크파크 이 지구에 오폐수 지금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이?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1,4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00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예.)

그러면 이게 초과되는데?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그거는 저희 환경, 환경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거 2,000... 저희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4,800톤이기 때문에 현재는 2,400톤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증설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면 뭐 만 톤도 가능하지. 그런데 현재 시설이 영천산업단지 공폐 그걸 처리 시설이 2,400톤이고 지금 1일 1,200밖에 발생이 안 돼서 이쪽을 하라고 이제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천에 하이테크파크가 1,400톤이 나오면 지금 현재 시설로 봤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600톤이 나오는데 용량이 과부화 걸리지. 그런데 지금 나중에 증설하는 건 나중의 문제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으면 산업단지별로 오폐수시설을 원래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천일반산업단지를 할 때 처음 원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4,800톤이라는 시설 용량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 보면은 공공 폐수처리시설 관리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실제 발생량은 그만큼 안될 테니까 처리는 4,800톤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릇은 2,400톤만 먼저 사용을 하라 해가지고 지금은 그 그릇이 2,400톤으로 돼 있는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4,8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증설하는 거는 이 처리를 하는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릇을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고거는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릇을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요. 그 쪽 주민들은 안 그래도 지금 환경적으로 취약한 우리 환경사업소 공폐장, 축산 폐수장, 처리장 이게 다 몰려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2,400이 돼 있는데 또 4,800으로 늘린다, 그 배만큼 늘린다 카면 주민 동의도 안 받고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야 될 거고, 뭐 협의도 해야 되고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보다 지금 영천산업단지 공폐장보다도 배를 넓혀야 4,800이 되잖아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때 또 4,800톤을 예상했지만 또 2,400톤 그릇을 만들었는데 또 2,400톤 다 안 나오고 1,200톤만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하이테크파크 때문에 그거를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실제 나오는 양을 봐가지고 현재 2,400톤에서 가능한 용량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실 게 처음 이제 4,800톤이 나온다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오래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남부동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도 없을 텐데?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그거는 처음에 4,800톤 나오는 이제 처리 용량이 나오는 걸로 다 됐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그런데 순차적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남부동 저기 박종운 위원님하고 김선태 위원님 유치했는교?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고거는 다시 증설을 할 때의 비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증설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이제 증설을 당장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거기에 오폐수 설치하는 처리장을 만들도록 돼 있었잖아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설치를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정도?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한 한 1, 2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건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관로... 80억보다는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로 80억 하고 나머지 되면 또 증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장기적으로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체적으로 오폐수장을 만드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게 오폐수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80억 들면 거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산업단지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고경산업단지에도 맨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맞죠?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지, 그 관로 타고 가서 관로 문제가 생기면 또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산업단지별로 오폐수 시설을,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구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관로 터져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펌프장 하자니 고장나고 이러면 더 문제가 클 수도 있는데 자체 산업단지에 안에는 의무적으로 공폐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지 않고 돈은 다 나중에 더 많이 드는 비용들을 뭐 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냥 하지. 그러고 또 환경이 취약한 데다가 더 많은 걸 증설해 가지고 더 많이 또 키워놔 버리면 또 지역 주민들도 문제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산업단지별로 오폐수장 만들어서 거기 정화시켜가 내보내고 그렇게 각각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성근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지만은 환경청에서 의견을 그렇게 주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환경청에 의견을 주게 된 계기는 고경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전에 결정을 봐가지고 그때는 당시에는 다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이제 건설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환경청이 산업단지를 오페수처리장을 지원해 주고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계획했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다를 건설해 놓기에는 비용이 너무 이제 처리 용량도 너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15년도 이후부터는 연계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가 1,400 같으면 1,400... 2,000 정도나 이렇게 만들고 되잖아, 소규모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끌고가 가지고 증설하고 나중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희석시키려고 하면 물도 많이 타야 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사항이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이잖아요, 맞죠? 이거 의회의 의견 사항을 묻는 거잖아요? 결정 사항이 아니고. 결정하기 위한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자체적으로 독립된 공폐수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한쪽 지역의 오폐수 시설들이 몰려 있는 이런 부분들, 민원 문제들 그러고 또 증설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또 관로를 끌어가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오폐수장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아마 그렇게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환경청에서 의견은 환경청에서 의견이고, 저희들 지역 현실에서 잘 아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서 환경청 의견을 잘못됐다라고 아마 그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폐수장 이게 필요가 없잖아. 공단 내에 오폐수장을 하면 되니까, 펌프장만 시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부동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요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서부동 것은 요것 다루고 다음에,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 계장, 신규로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 계장님, 지금 서부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이거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이런 거는 했기 때문에 수립은 됐고 지금 현재 제 지역구인 박종운 위원하고 제가 둘이 있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별세대 커뮤니티센터 위･수탁사업 있잖아, 그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도시재생담당 양경모입니다. 저희들 나중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일단 주민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단 충분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드렸고 걱정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죠? 뭐냐 하면 그 별빛마을 게스트하고 별세대 커뮤니케이션 저 위･수탁 사업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골목길 같은 경우 경관개선사업이 아니라, 그죠? 좁은 골목길 있잖아. 이걸 담장 허물기라든지 어떤 사업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건 필요 없다니까, 사실적으로. 그러이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이게 양경모 계장님 그동안 상당히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담장 허물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서부동에도 지금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문제라, 그죠?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6월 13일 발표되고 난 뒤에는 약간 변경을 할 수 있죠? 이 사업비 조정은? 이게 확인된 건 아니잖아?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지금 5월 13일 저희가 최종 발표가 남았습니다. 저희들 완산동도 2개 하고 있는데 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행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제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신 그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 서부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차 진입이 안 되는 거 많잖아, 그죠? 도시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운영상 위･수탁사업에 있어가 운영상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참여하신 분들이 양계장 그거 정해져 가 있잖아, 그죠? 거의 정해져가 있잖아?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저 지역에 실질적으로 통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의 관변단체의 장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줘야 돼.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교촌동 같은 부분이라든지 성내 부분 같은 경우는 60세 넘는 사람이 약 6, 70% 되잖아.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청소년은 거의 없어요, 그게.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냐 하면은 폴리텍대학이 개학을 거의 돼가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 그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양 계장님이 국토부에 약간 변경 신청서를 내야 안 되겠느냐, 그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읍면 단위도 그래요. 북안에도 중심권 사업 뜩 해놨는데 목욕탕 수돗물 지금 전기료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럼 뭐냐. 건축만 딱 해 놨다고 모든 걸 시에서 손을 딱 떼게 되면은 그다음 그 자체적으로 스톱이라.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이런 사업을 활성화 사업을 해놓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이만큼 편하더라. 노인들이 경로당 말고도 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더라. 거기에 와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 하니까 좋다, 그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진짜 고민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사업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 그 계획에 맞춰가 이걸 내놨잖아, 그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네. 맞습니다.)

그래 내놨기 때문에 특히 양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부동민이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형차로도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 같은 경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이번에 선정은 되겠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선정은 5월 13일 날 지금 최종 발표가 있고 6월 말에 최종 선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단하게 노력을 해가 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뭐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저희들 변경 주민 공청회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그때 김선태 위원님도 오신 것 같은데,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제가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완산동 도시 재생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가지고 문화인들 전시 공간 아니면 주민, 1개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트...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농협 창고가 있고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네. 맞습니다.)

매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차 주차 대수가 거의 한 100대 가까이 정도 이렇게 안 가면 100대 가까이 이렇게 대요. 되는데, 그 설계상에 주차대수 몇 대 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들 주민 협의체에서 인제 전체 주민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라왔는 게 공원을 조성해 달라, 시청 앞마당같이 공원 조성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실제 주차대수는 13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박종운 의원님도 같이 회의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돼가지고 지금 지금 창고 마당에는 31대가 주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 일부 인자 도로 쪽은 조경수를 해가지고 아이들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 가지고 확보하고 제일 마지막 창고 4동인데 제일 끝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앞에는 약간의 또 소공원을 해 달라 하고 중간에 전체는 인자 주차장 용지로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주차대수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문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주차가 원활하지 않으면 시설 이용도라든지 지나쳐 버리고 또 이렇게 잘 활용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처음에 기획을 13대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주차시설을 최대한 좀 확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아마 새로 뭐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그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보면 영천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등록원부를 보유하거나 하고 있거나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농업회사 법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천시 소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등록원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농지원부입니까?

예. 맞습니다.

농지원부만 있으면 됩니까?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만 해 준다... 이거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할 예정이에요?

학기별로 15명 해서 1년에 30명입니다.

15 해서 학기별로 30명.

1학기에 15명 같으면 1년에 30명. 예.

저희들 옛날 대경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도 옛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천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지방 공무원이다, 그럼 의회 의원들도 갈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영천 소속... 아... 저희들 처음에는 의원님들 그 문을 열어 드려야 되는데 여기 고 말을.

닫아버렸네.

예.

여기 닫겨 있죠?

예. 문구상에는 닫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농지원부 있는 사람들은 되는데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든 안 가든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 수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업 비즈니스학과가 농업인들에게 농사짓는 기술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학과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상업적인 판매, 유통 부분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서 처음 이제 계명대하고 우리 영천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 농업인뿐만 아니라 상공인들, 청년인, 청년들 모두 포함해서 농산업 비즈니스학과에 참여할 수 있게 폭을 좀 더 넓혀놓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저쪽 계명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임고중학교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쪽 분은 계속 임고중학교를 이 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기획정책실장님께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책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말씀을.

예.

실장님. 예. 답변해 주세요.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예.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간 운영하는 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년 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는 저희가 지금 강의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고중학교는 지금 현재 저희는 검토를,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이 이루어질라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년간 교수로 재직하는 어떤 농대라든지, 그지요? 이런 부분의 학교가 사실은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계명대학교에서 과연 농업 관련 학부도 없는 데서 이게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그냥 농업 쪽에 좀 더 우리 농업인들이 한 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할라 그러면은 전문교수 있는 학교하고 우리가 산학협력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그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대학이라든지 영농기술교육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재배 기술이나 그런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여기에 있는 산업비즈니스학과는 6차 산업화 되면서 4차 산업이 발전하니까 마케팅이나 글로벌에 관계되는 트렌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과로서 조금 재배과정과는 다른 어떤 전문성을 가진 학과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농업관련 단체에 있는 회원이라든지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이랄까 단체장들, 여러 분 만나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 분들의 희망사항은 경북대를 가장 희망을 하고 두 번째 대구대더라고. 그러이 학부의, 과장님께서도 내만큼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다수가 농업인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공부하는 쪽에서는. 그 사람들 선호도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이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보여 줬어요, 사실은. 뷔 준 사람 중에 계명대학교 졸업생이 2명 있어요. 뭐 사람 인적을 정확하게 명단을 얘기해 달라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 사람들도 계명대학교에서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이걸 산학협력학과 영천 와 가 우야겠다는 말이고?’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그러이 뭐냐 하면은 저번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무조건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학교에서 와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 설명을 해 줘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 유통이라든지 4차, 6차산업 같으면 경상대 교수들이 오면 낫잖아요. 그러이 경상대 교수들이 오면 농업인들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무조건 계명대학교에서 뭐 계명대학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이 밑에 저변에 우리가 농업 쪽에 이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테 사전에 의견청취같은 이런 관계 없이 집행부에서 계명대학교 총장님이라든지 어떤 그 산학 추진하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접촉이 안 있었겠나. 그러이 이걸 어떻게 구성해가 갈 것인가. 과 명칭을 어떻게 해가 갈 것인가 해 가지고 학과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또 예산하고 조례하고, 조례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되지, 무작정 올라와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계명대학교하고 학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획실에서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 걸 보면 여기 교수진들이 6명이 배치가 되면서 관련 학과는 벤처창업학과나 글로벌e비즈니스산업학과, 그 다음 식품영양학과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음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린 농사 직접적인 기술보다는 농산업적인 그런 마케팅 부분이나 6차 산업... 현재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많은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각각 다 다르게 작용하는데, 저 과장님.

예.

산학협력 계약학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긴 시간동안, 몇 개월동안 우리 위원들이, 담당 집행부나 많은 이야기를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계약학과를 신설해 달라. 그러면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 이것의 처음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첫 출발을 할 때.

예.

‘이러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계약학과가 계대하고 필요합니다.’라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냥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요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런 이런 조건하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계대와의 양해각서도 중간에 우리 의원하고 무방하게 상관없이 진행된 것을 저희들도 봤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제3조에 미래 농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이렇게 학과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계약학과를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겠는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왜 농대가 없는 계대를 선택했느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방금 과장님이 몇 개 과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없었지요? 앞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이러이런 전문 과에 교수진을 어떻게, 상세적인 그런 디테일한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도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번에 제 기억은 없는데, 어느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도, 오늘도 상세 자료를 또 주시는가 싶었는데 그런 자료가 사실 없었어요. 뭐 우리 지역에 4년제 졸업한 농업인이 그때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065명 정도.

1,065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학과를 계대와의 통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우리 자부담 10%하고 대학 측에서 40%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50%.. 5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과연 소득 증대에 과연 얼마만큼 되겠는가 저희들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이 우리 위원들도 각자가 다 이렇게 생각이 참 틀리는데, 우리 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 후에 별도의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이 부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영천 농업관련 학과 학부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농사 짓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목적에도 보니까 농업인의 역량 강화, 농사짓는 것 이외에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농사 지었는 것을 가공을 하고 가공했는 걸 유통을 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대상이나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마 학과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농업이 생산... 1차 산업으로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공하고 6차 산업 쪽으로 가서 아마 농사지었는 것을 가공하고 뭐 이렇게 제조해서 농민들이 판매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런 지원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조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니까 반반이 나왔고, 의견이 해 주자는 얘기도 두 분이 하셨고, 반대하시는 두 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를 이제 정회할 때는 협의를 하자고 해서 이제 서로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율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율하다가 정회시간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긴 왔는데, 우리 농민들 위해서 농민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가 우리 농민들, 소득 향상을 시키고 전문인력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찬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우리 제가 뭐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박종운 위원님하고 김선태 위원님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농민들 위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돌려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지금 어차피 이런데 표결로 정리를 하고 해야지, 자꾸 한 사람의 어떤 자꾸...(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아니, 제가 이야기 발언을 하고, 신청해 놨잖아요.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꾸...(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아니고 다 집행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조용히 좀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발언 신청을 받아서 하는.

손을 들었어요, 내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십시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인제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맞습니까?

질의토론은 끝났고, 아까 가부결정 때문에 잠시 정회했는 겁니다.

종결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토론 종결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말씀하십시오.

토론을 하다가 토론이 이제 좀 찬반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자, 그거 해서 정회를 한 거죠?

네.

맞죠?

예.

종결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종결했다 그래요?

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할까요?

예.

박종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하다가, 토론하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자 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셨죠?

예.

그런데 갔다가 정회하고 오자마자 토론 종결하자는, 더 있나 없나 묻지도 않고 부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요 부분은 다시 토론.

그런데.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박종운 위원님은 또 토론 종결된 거고 부결하는 찰나에 제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의를...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제가 뭐 표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토론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토론.

예.

들어 보이소.

박종운 위원님, 잠깐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종천 위원님.

토론 종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전종천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 계약학과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자꾸 잘못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애초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한 거는 맞죠?

예.

과장님, 맞죠?

예. 했습니다.

의견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 학과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미비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간담회, 조례 지난번에 왔을 때는 계명대학교가 농과대학이 없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 결여되는데 왜 거기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 영천의 농업인들이 과연 석사 과정에 할 사람들이 그렇게 수요가 있느냐, 그러고 계속 이걸 못 할 경우에 다른 학과로 개설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를 빨리 만드는 이유가 이걸 그럼 농업 교육을 위해 만드는 겁니까, 목적이 뭐에요? 조례에 보니까 농업 역량 강화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예. 농업인들의 어떤 재배 기술 과정은 아니고, 마케팅이라든지 6차 산업이라든지 판매 위주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방안을 위해서 이 학과를.

대학 자체가.

예.

학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농업 관련 부분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쪽으로, 계약하고 이런 쪽으로 학과를 신청하려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농업 학부가 없다, 있다 이런 걸 갖고 잣대를 갖다 대니까 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설명을 좀 잘 하시지 그랬어요?

예. 저희들이 애초에 이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대학과 어떤 추진 과정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이것을 산업학과, 농산업학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할 때에 저희들 농업인들이 위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지도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고, 그리고 대학이란 석사 과정이 문교부 과정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에 일괄적인 어떤 그걸 다 참여하지 못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 가지고 자료도 저희들이 모았고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농민들하고도 좀 의견 좀 교환해 보셨어요?

농민들하고 의견은 크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냥 자기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석사과정? 아, 석사를 할라하는 갑다.’ 이렇게 정도 했지, 할려고 하는 수요 대상으로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안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접촉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관련 못 하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실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제 농업에 6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산업 부가가치를 상승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또 농산업비즈니스, 석사 과정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학사 과정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비즈니스할 수 있는, 농산업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해가 우리 지역 농업을 좀 크게 좀 발전시키자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예.)

이게 대학에서 요청한 겁니까, 시에서 할려고 시작한 거에요?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그것은 처음에는 인제 우리 지역에 농민들도 있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대학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농업 관련 부분들은 맞기는 맞아도 농사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주 판매하고 비즈니스하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예.

농업학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그거 이유로 그거 학부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하고 큰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그 저.)

시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이게 대구경북 유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합니다. 농민학교 6차산업 창업농 과정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쪽 분야는 실질적으로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에서 상당히 역량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농민사관학교도 여기서 관장합니까?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그것은 인제 거기에 일부 가서 교육을 합니다.)

강의하고... 참, 문제네?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여러 모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학을 운영을 저희가 성실히 해 가지고 지역 농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과장님 이게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아서.

예.

이게 토론이 끝이 나면 표결을 해야 되요.

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제 시에서 바라는 목적대로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거의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

예.

제가 아까 정회를 해 가지고 저도 박종운 위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것을 좀 해서 전문인력 양성도 좀 시켜서 전문인력 양성시키고 판매, 유통 비즈니스 이쪽으로 해서 교육 좀 받으면 좀 이렇게 소득 증대까지도 이끌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던 중에 박종운 위원님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회를 잠시 하셔 가지고 한번 토론을, 정회를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 하는 부분들을 도와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또?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회 요청을 좀.

일단 질의 토론의 종결을 일단은 제가.

아니, 종결은, 토론 종결은 아니고 토론하는 과정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우리 최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뭐 제 생각은 이미 위원님들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하기 전에 제가 집행기관의 여러 공무원들, 여기 관련된 모든 과 과장님들, 실장님 다 와 계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충분히 이거를 통과시켜도 우리 물론 뭐 농업 기술적인 부분은 약해서 그러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6차 산업 시대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게 한 11월, 12월 김병기 실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이 진행을 해 왔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요청했기라기보다는 계명대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았나, 그리고 농업 기술 관련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분이 또 이 부분의 중간 다리 교량 역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정말 농업 생산 부분에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농대가 있는 대구대나 영남대나 경북대나 이런 데 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수용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오늘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꺼이 우리 위원님들 다 찬성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간담회 석상에 올라왔지만 그런 의견들이 전혀 반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뜻대로 계속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쪽하고 계대하고 MOU를 체결하면 그 전에 와서 우리 ‘이런 이래서 MOU를 체결하러 갑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그런 걸 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 물론 뭐 이렇게 산업적이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더 폭넓게 보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만약 앞으로 산학협력에 의한 계약학과, 물론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일을 진행한다면 의회에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 영천 시민을 위하는 집행기관이고 영천시입니다.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일을 진행시켜 오셨고 평생학습관에서 또 교육 맡아서 고생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생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과시켜서 1, 2년이라도 지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또 다른 의견, 더 넓게 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진행시킬 때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 나오는 의견도 존중해서 꼭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예.

우리 박노명 전문위원님 생각을 한번, 이게 검토 의견은 이게 나와 있는데 생각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봤을 때 시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 전문위원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고, 제가 검토 보고를 드렸고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일단은 농업, 농업에 대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농업만 기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부결을 해도 다음 회기 때는 다시 또 6월 15일 날 정례회 또 다시 또 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숙의하는 차원에서 저는 제 생각에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는 걸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재필 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실장 김재필 저희가 애당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아까 또 의회에서 또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9월 달에 개강을 지금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번 이번 조례에 지금 안 되면 예산하고 다 같이 지금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9월 달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헤아리시고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찬반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반대에 대한 그냥 부결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부결에 대한 측의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김선태 위원님.

전종천 위원이 그렇게 물으시니 답을 하겠습니다.

아니 박종운 위원님이 그 저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답을 할게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님이 신청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계명대학교 이런 문제가 계속 약 한 7개월쯤 됐죠? 7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위원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 저하고, 과연 농업 관련 단체 회원들인데 과연 이런 안을 보여주신 위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니까 농업 관련 단체, 제가 18명 정도, 18명. 기술센터 가가 18명 정도 만났는데 왜 계명대하고 하는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경북대 농대가 있으니까. 농업 생산물은 농대 교수님들이 판로 개척 문제, 유통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자꾸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말 로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북대하고 접촉을 해 봐도, 두 번째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영대도 있고 대구대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 접촉을 했는 결과를 갖고와 가지고 우리가 지역민들인테 이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게 지금 제하고 최순례 위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지금 현재 모태가 흘러가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과연 경대하고 만나봤는데 만나 본 일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영남대학교하고 만나본 일 있는지, 대구대학교하고 만나본 일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간담회 회의석상에서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느라고 그랬고, 만약에 청취가 됐다면 그거를 한번 해볼 시도, 시도도 안 해봤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은 저도 관심이 있어가 계속적으로 그 쪽으로 봤어요. 그럼 뭐냐 하면 이걸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기고 대구대학교는 대구대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연결돼 있어요. 창업하고 농업, 창업 부문하고 대학마다 다 있어요, 대학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천에서 가장 가까운 그 4개 대학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계명대학교이라, 농업이라.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역 농민들이라든지 영천 시민들인데 보여질 때 이게 맞겠는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존중을 안 해 주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다, 그러면은 접촉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계속 이걸 그냥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또 농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지도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농민들보다 농업에 영 더 기술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작목이 개발되고, 우리가 늦어요. 항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러하지만도 뭐냐 하면 지금 관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특히 농업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떤 관에서 해가 어떤 작물을 해가지고 그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농민들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개개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진짜 경대 농대하고 아마 영대라든지 대구대하고 접촉이 있었는 것 같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이런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만나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농산물 생산하고 작목을 잘 키울 때는 70년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농민들은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전부 다 고령화되고 일선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다믄 시청에서 조금 더 방향성이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주는 어떤 작은 어떤 성의만으로도 지금 농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 18명 거론하라 하면 다 써줄 수가 있어요,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 중에 계명대학교 졸업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깊이 경청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서두에서 내가 계속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기획실장이, 김병기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만나 보니까 그렇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 관련, 농업인의 역량을 위해서 지역 농산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 지금까지 자꾸 변질돼가 말이 지금 현재 자꾸 변질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통 부분에 같으면 경상대 교수들 모시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대학교수가 현장에 나와가 일반 장사를 20년, 30년 한 사람보다 소상공인 어떤 작물 하나 놓고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교수님들이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유능한 것 같으면 다 삼성의 이병철같이 삼성 회사를 키워줘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장시간 이걸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지역의 간담회 자료로 올라와가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에 대한 어떤 뭐 보답이 아니라도 형식적이라도 이거 우리가 경대하고 만나보이 이렇다,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잖아요. 이거 뭐 3장, 종이 3장 갖고 올라와가지고 이걸 해 달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고 지금 위원들마다 개개인의 성향이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개인의 어떤 그겁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분돼가 있지만도 의견이, 반대하는 사람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연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영천만큼 작물이, 과수같은 거 다양하게 있는 시군이 없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

굉장히 영천 예민해요.

예.

그죠? 그런 부분을 실질 그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지, 우리가 의원이랍시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영천시 전체 농가를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잘 됐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의회에서 다 찬성 100%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시간을 두고 7, 8개월간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켜보니까. 그죠?

예.

그러이 제가 제일 처음에도 했어요.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지역민들의 그 대상자라든지, 소수의 사람이라도 만나보고 어떤 식으로. 그게 없다고. 그 지금 나름대로 지금 현재 몇 번 간담회에서 계속 이래 말로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뜩 대가 이걸 방향성을 하고 같이 소통하고 어떤 해가지고 이거를 꽃 피우자 하는 의원은 오늘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에서 약간 방향성이 틀어지면은 굉장히 시책에,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반대하는 시의원이 될 것이고, 반대하는 시의원도 그렇습니다. 영천 시민을 위하고 영천 농민을 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개월 더 빨리하고 6개월 더 늦는다고 해가 영천 농업이 하루만에 더 발전하고 하루만에 망하는 건 아니라, 6개월 동안은. 9월에 개강한다 그러면은 9월에 개강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영천 농업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우리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죠?

예.

지금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만나보십니까.. 내 18명 명 적어주면 지금 과장님이 18명 중에 12명 정도는 명단을 알 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어떤 질의 내지 상대방의 자기 주장만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명문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하든지. 전문위원 그렇잖아요.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다음에 더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갖고 올라와야 되죠. 여기서 뭐 위원들간에 딱 갈라가 찬성, 반대 해가는 어디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찬성하는 분도 찬성하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고, 반대 이래가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집행부에서 물론 의원들이 다 찬성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충분한,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오고 간 내용을 위원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토론의 종결을 마치고요. 다시 정회해가 위원들끼리 한 5분에서 10분 미팅을 하고 표결을 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우리 저 박종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운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 뭐.

부결하는 데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결에 대한 지금 그 내용을.

아니 나 의장한테, 위원장한테 그런 거예요. 물어봐 달라.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부결한다는 얘기를 좀 아까 제가 중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왜 부결을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어요?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인데요.

충분하게 이야기했잖아.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찬성, 반대를 물었잖아요?

예.

2대 2인데 본인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하든지 해야지.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지. 표결이라는 게 기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위원장님 부결로 찬성했잖아요.

방망이 두드렸지, 찬성에 대해서 얘기...(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 의사표현을 안 하고 방망이...(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2대 2로...(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니, 갈려 있는데 나도 그렇다 하든지 해야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부결해도 되고 찬성해도 되는데 이걸 이제 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본인 의사를 내야 되지, 내고 또 유보를 하든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찬성을 하든지.

예. 다음은 2시까지 점심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노사과의 업무에 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노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안은 본예산 115억 2,120만 원에서 23억 7,83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자리 사업과 영천사랑상품권 지원, 청년정책계 신설에 따른 사업 등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55쪽,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자동차 산업 청년 일자리 사업은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8,000만 원에서 국비 변경으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156쪽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주간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지역 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인부임 5억 3,000만 원 사업, 사업 홍보 및 재료 구입 등에 2,800만 원입니다. 158쪽 하단 부분, 올해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전담 상담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에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년정책계 신설에 따른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의 날 기념 행사비 사업비 1,000만 원, 청년 셀러들과 함께 소통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플리마켓 홍보부스 운영 등에 1,000만 원,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청년 정책 기본 방향 설정 및 영천 청년의 현안과 바람을 담을 책자 발간을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형 희망일자리 사업에 전액 시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부 부분에서 160쪽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대구대학교 창업 지원단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여기에 저희 시비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영천 시내 관내 창업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60쪽 하단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비에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류 상품권 제작비용, 상품권 할인 비용 및 판매 환전 수수료, 상품권 운영 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60쪽 하단 부분에서 161쪽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 4억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부분, 상권르네상스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5년간 최대 80억 원의 지원대와 영천공설시장과 그 상가 일대를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공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신탁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원가 분석 및 컨설팅 결과 관리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공설시장 내 동파나 사고 등의 발생 시에 피해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에 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설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녕영천공설시장 전기계량기 분리공사입니다. 점포별 한전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월 부과되는 전기료에 대한 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시의 사실 노점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데 국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작업 사업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영천시 노점상이 50만 원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소규모 마을 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 예정 대상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내년도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할 계획입니다. 163쪽 하단 부분,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수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나오는데 영천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타당성 및 기초조사 연구용역, 영천시 상권르네상스 국비 공모사업 추진 전략 연구용역 2,2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상권르네상스 국비 공모사업이 뭡니까?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이게 상업지역이 50명 이상 포함된 곳에 상권을, 나름대로 상권을 도매, 소매 점포가 이루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상업이 자꾸 쇠퇴하는 지역에 정부가 5년 동안 8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8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20곳이 선정이 이미 되었고 올해 5곳, 내년에 5곳 하면은 아마 30곳으로 현재는 그렇게 만료되기로 되가 있는데 올해 5곳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신청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저희가 이걸 신청을 아직까지 한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올해, 내년 이제 5, 5곳만 하면 끝이 난다, 그죠?

예. 그게 나중에 확대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이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일찍 이거를 준비를 하시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올해 지금 아직 공고는 나지 아니하였는데

네.

저희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80억 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곳, 내년 5곳이면 10곳이잖아요. 30개 안에 들어가기가 10곳 들어갈 때보다 더 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나머지는 이 책자를 보고 거의 한번씩 봤습니다. 봐서 아까 청년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정책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입니다. 청년 조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었고요. 얼마 전에 청년마을 5억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류나 기획한 것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타깝게 탈락을 해서 청년들도 안타까워하고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청년기본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청년 정책들도 이제 활발히 진행을 시키겠죠, 그죠? 요번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청년 1명, 1명이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영천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천시의 청년 정책을 보고 우리나라 각 곳에서 많은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휘하셔서 많은 좋은 청년 정책들을 실시해서 인구 감소 그런 어떤 시기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생각보다 예산이 많네요.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비가 보면 4건이 있네요, 4건.

네.

영천 청년 자원조사, 영천시 상권활성화구역 타당성 기초, 그 다음에 영천시 상권르네상스 국비공모사업, 그 다음에 마을단위 LPG 소형 시장 탱크 보급 대상지 선정, 이거 마을단위 사용 LPG 소형 지정 탱크 이런 거는 용역 안 하고 바로 조사해도 안 됩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LPG에서 LPG 저장탱크하고 LPG를 LPG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LPG가 어느 마을에 적합한 지 이걸 그다음에 또 LPG를 말하면 그 위치, LPG의 저장탱크를 놓을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읍･면･동에 해서 조사하기에는, 조사를 해서 정하다가 보니까 사실 부정확한 게 지금까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예를 들면 5톤인데 차가 회전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5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걸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없이 그냥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또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LPG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조사를 생각보다 이게 현재는 못 들어가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용역비를 특별히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 마을 단위로 이게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

그러니까 공동으로 큰 저장 탱크를 놓고 그 저장 탱크에서 마을에서 배관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이게 면 단위 같은 데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희가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닌 입장에서 이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이 용역하실 때 하고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영천시 상권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영천시 상권 르네상스 요거는 하다가 나중에 박종운 위원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뭐냐 하면 시 전체로 보면은 용역이 많다 하는 것은 좋게 시민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 조금 나쁜 편으로 보면은 일을 공무원이 일을 외부에 전가시키는 거거든. 이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신경을 써 가지고 2건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그 저 도시가스, 마을단위 가스사업 있지요, 용역?

예. LPG요.

예. 그러면 이 용역비가 영천시 전체 다 파악하는 용역비는 아니지요?

거의 이제 도시가스 지역 외에.

외에 그러니까 면 단위는 다 이 사업이 필요를 할 건데, 지금 몇 개 화북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 그죠?

예.

화북 진행중이고, 임고는 몇 년 전에 한번 했고, 또 어디더라... 저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용역비를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올해 신청 인자 지역만 용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한번 해 봅니까?

전반적으로 어디가 타당한지.

타당한지 안 한지.

예를 들면 화북 같은 데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못 했거든요.

아, 오동리 안 했습니까?

오동리 말고 화북 앞 소재지 부분도 하고 싶었는데 못 했거든요. 그게 저기 기준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영천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

예.

그 말씀입니까?

예.

저 160쪽 상단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원래는 대구대학교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범적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자기들이 기업에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대구대학교에서 국비를, 이제 국비를 2,300... 23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구대학에서, 이제 대구대학이 경산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창업, 창업하는 사람을 이제 창업하는 걸 발굴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천에 4곳 정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대구대학에 이제 요 사업 2,000만 원을 주면 이제 우리 영천시의 관내 기업에 대한 창업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대구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까 이백몇십억 저기.

236억.

예. 거기 그 공모사업이 청년 창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제품?

예.

개발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제품 제작하는 걸 한다든지 금영을 만든다든지 마케팅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는데 이제 경산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경산시에서 해서 경산시 비율이 더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시는 요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게 우리 시의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등한시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걸 대구대학에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우리 몫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한 그런.

그럼 이 돈을 대구대학교에 주는 텍이다, 그죠?

예. 대구대학.

그 돈이 다시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인들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236억 원을 갖고 대구대학에서 236억 원을 기업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이 저희는 대구대학의, 대구대학에서 이제 우리 영천시 관내 기업을 많이 많이 좀 선정해 돌라는 그런 협상하기 위한 그런 사실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요런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해가 왔던 사업이라요?

이게 사업이 우리 시는 지금 처음이고요. 경산에서는 이제.

많이 해가 왔는?

1차년도부터 ’1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 많이 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경산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기업이 선정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기업유치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175억 3,425만 8,000원에서 125억 3,3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00억 6,7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관리 및 지원 관련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액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기업이 운전자금 융자 신청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자금 융자 신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편성액 대비 부족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근로자들의 숙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신청하여, 신청이 증가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국비 946만 4,000원, 도비 199만 8,000원, 시비 4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향토뿌리기업 환경 정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정된 향토뿌리기업에 대한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향토뿌리기업 1개소에 대한 내부 환경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60만 원, 시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 관련한 3건입니다.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건설 부담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2021년 국도비 매칭에 따른 우리 시 분담 사업비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 건설 부담금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기반시설인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2021년 국도비 매칭에 따른 우리 시 분담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LH와 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LH에 우리시 개발구역 위탁 분담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으로 국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총액 변경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경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변경 용역입니다. 2010년 계획 당시, 2010년 계획 당시 전용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 영천통합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영천공업정수장 완공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통합정수장 여유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공업용수도 공급 개통을 통합정수장에서 공업정수장으로 변경하고자 실시설계 변경용역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지원시설인 오폐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시행 협약에 따른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9,3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 공사 재개 지원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 및 이자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 201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6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어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총 4,64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162억 1,900만 원보다 142억 3,700만 원 증액된 304억 5,6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대기환경개선 기술 자문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경면 도암리 681번지 일원에 삼사관학교 옆 악취 저감 차폐숲 설치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커피박 수거 용역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민원 현장 점검 시 활용하는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비 4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산정 위탁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최근 늘어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4억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54억 2,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에 8,250만 원, PM녹스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그린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인 전기 승용차 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 사업량 165대, 사업비 20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예산 6,000만 원을 감하여 172쪽의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은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라 당초 민간자본 사업 보조였던 예산 13억 5,000만 원에 추가 1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7억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른 운영지원비 8,0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점검단 운영 인부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복무폰 통신료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의 수요 감소로 보조금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 굴착기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량 23대에서 사업비 4억 4,00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야생동물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도비가 많이 감액되어 시민들의 피해 보상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를 증액하여 편성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보상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년까지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시 멧돼지만 위탁처리하여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야생동물 사체 위탁 대상이 멧돼지와 고라니를 같이 위탁 처리하기 위하여 사체 위탁 처리비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재단 포획 포상금과 관련하여 전년도까지 3만 원을 지급하던 고라니 포상금이 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확산 방지에 따른 피해 방재단의 포획 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데크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관리 대상 시설물 주변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 공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금호읍 신월리에 추진 중인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도 준공사업으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체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원활한 시공 및 예산 집행이,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2022년도 예산 중 시비분 8억 2,800만 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양면 복지회관 건설,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중인 계속사업이며, 기존 건물 철거,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기 및 사무집기류 노후화 훼손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 2020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84억 300만 원으로 기정 80억 3,1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에듀파크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1,000만 원 감액, 기타 사업비 잔액 반환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지원사업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에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84억 300만 원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21억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일부 목 변경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면 별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편성목에 맞게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비의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5,700만 원, 재료비 2억 2,800만 원, 시설비 12억 1,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단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에 일반회계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2억 원을 전출되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발전량 감소에 따른 애듀파크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1,0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소규모 지원사업비 시설비 500만 원, 관계기초시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계기금사업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액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1억 241만 9,000원보다 11억 2,353만 2,000원이 늘어난 172억 2,595만 1,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면 청소차량 7대에 안전장치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배출 지도단속사업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의 집중 관리하기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리원 복지포인트 부족분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관리원 대기실 내에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으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장기화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재활용 선별장 분류 인력 인건비 국비 1,300만 원, 도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 전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 페트병 배출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 및 현장 밀착 홍보사업입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 국비 6,112만 원, 도비 384만 원, 시비 384만 원, 전체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저기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