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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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26억 6,000여만 원에서 4억 9,700여만 원을 증액한 931억 5,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역일수 증가로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율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5,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 국내 대학, 대학원까지 위탁 교육비를 1,000만 원, 공무원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 1,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예산입니다. 장기 재직 근무자 선진지 견학 경비를 삭감하고 퇴직 후 사회적 적응 준비 교육을 위한 인생2막 디딤돌 교육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해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장기 재직 근무자 선진지 견학 경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이･통장 내 고장 알기 현장 투어를 위한 임차 및 실비 지원으로 2,54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제안 공모 추진을 위한 포상금을 1,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 예산입니다. 기록물 장비 유지관리비 1,474만 2,000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기록관 운영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시 전체 인건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중요직급 수당 지급을 위해 8,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 및 중간 정산을 위한 인건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속 회의실 및 대회의실 노후 의자 및 세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1년 자율방범연합회 방범 순찰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동화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반환금 3,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139쪽 중간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국내대학원 과정 위탁교육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139쪽.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해가지고 등록금 200만 원씩 해가지고 5명에 대해 가지고 1,000만 원 해 놨습니다. 저희들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이 있잖아, 그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바로 밑에 거기 있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리.

서정구위원

있는데, 5명 하는 거, 이거 이 자금이 그 왜 농민 15명 계약학과 카는 거, 그 인원수에 포함?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것은 공무원들 계약학과 하는 그거 내용입니다.

서정구위원

아니, 그게 그러이께내 같이 포함된 그겁니까, 아니면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니.

서정구위원

여기는 여기에 해서 다른 대학교를 가시고 또 그 농업 그거 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센터대로 학과가 따로 가지고 그런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계명대 하는 쪽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같이 좀 배우는 것도 해가 그래

서정구위원

공무원이 같이 가서 공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계명대 그 쪽입니다.

서정구위원

들었는데, 그래 이 쪽에 총무과에서 5명을 선발을 해서 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0명이잖아, 그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건 민간인들.

서정구위원

민간인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일반인이라 합시다. 일반 이래 가시는데, 그 공부는 한 교실에서 그러이까네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 왜 이거 예산은 분리를 했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계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 관련 해 가지고는요. 그러이 그렇습니다. 조례는 센터에서 하고요. 공무원 관련은.

서정구위원

그러면은 조례는 안 봐서 모르는데요. 조례에 공직자는 총무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그 다음에 농민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라고 그래 조례가 그래 돼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거는 공무원들은.

서정구위원

그거 같이 영천시민, 일반인이든 공직자든 한 학기에 15명씩 계약학과에 진학을 한다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제가 인제 카는 게 조례에 안 되면 일반인들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교육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선거법 관련 없이. 그래서 인사계에서 교육 경비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경비는 전부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아니, 아니. 그러이께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되었을 때는 그러면은 같이 가고 경비도 여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맨 같은 거 쉽게 말하면 학생 입학 그 재원이잖아, 그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겠지요.

서정구위원

근데 지금 분리해 가 떼 놨다니까요. 떼 놓은 이유는 그러면은 이게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일반인은 선거법에 의해서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러이 저희들 카는 게 계명대 계약학과가 그게 요번에 어제 조례에 부결됐잖아요. 저희들 요구할 때는 그게 통과되는 쪽에 맞춰가지고 예산 올린 겁니다. 그러이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교육은 다음으로 미루든지, 조례가 통과되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조례가 부결이 되면은 아까 공무원은 할 수가 있고, 그래도 할려면.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다른 학교든지 하면 되는데요.

서정구위원

그래요. 할 수는 있고, 일반인은 안 된다. 아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상해서 이거를 총무과, 기술센터 이래 분리를 했느냐, 내가 제가 묻는 게 그거라요. 안 그러면은 다 같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봤을 때는 굳이 이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은 우리 공무원 예산은 별도로 우리 인사계에서 교육 경비를 해야 되고요. 민간인 예산은 센터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평생학습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사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관련 교육 예산은 우리 인사계 총무과에 예산 해 놓은 겁니다.

서정구위원

아, 그래 된다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잘 들었고요. 그 다음 그 넘에 보면은 140쪽 아주 위로 보면 장기 재직 근무자 여기 선진지 견학 해서 1억 5,000이 삭감이 올라 왔어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직에 들어오셔가 30몇 년에서 40년 정도 근무하시잖아, 그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퇴직할 때쯤 되면은 장기근속자 해서 해외 출장도 가실 수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맨 그 비용 아닙니까, 이게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게 전에는 해외로 갔는데요.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못 가고 우리 국내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포상금을 해 가지고 줄 수 없다 하는 그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밑에 별도로 저희들 예산 5,000만 원 세웠는 거는 우리 교육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별도 요번에 세웠는 겁니다. 그거는 삭감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어가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아, 이게 집행할 수 없다라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게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구위원

권익위에서, 아, 이게 내려왔버렸단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국 아니면은 충분히 이거 사용할 수 있고 나가실 수 있잖아,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