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남형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위원장석으로 )
남형
김남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김기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익순위원님께서 김기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김기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기영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영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조대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께서 조대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대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대영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대영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대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조대영위원
부위원장 조대영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메르스 확산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6월 3일 인사발령으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김명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고 관계없고 메르스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의원들도 불안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메르스는 저번에 여기 서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강릉은 전혀 없습니다. 메르스환자도 없고 의심되는 격리자도 없는 상태이고, 별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도 보니까 강원일보라든지 도민일보, 아니면 MBC, KBS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홍보가 되어 나가면 저희들 말보다는 언론 쪽에 그런 것을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방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저희들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허병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 때문에 전국민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지방지 구독이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그 예산은 사실 이번에 G-1,000일 행사를 하면서 비용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행사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서로 봤을 때는 지방지 구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산이 전용되고 나면 편성이 그쪽에 되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 예산에서 넘어가니까 우리 쪽에서 증액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을 돌려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용해서 쓴 겁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돌려쓴 거죠.
남형
김남형위원
돌려쓰면 안 되잖아요?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G-1,000일 행사에 대한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서에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방지 구독이라고 그러니까 지방지를 보급해 주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느끼게 되니까, 어떤 사람을 추가로 넣었나 이래 보니까, 여러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것은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김남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쓴 비용이 있어서 5,000만원 외에 공보실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전에 쓴 금액 중에서 추경에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서 쓴 것이 없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예.
최익순위원
공보실은 보조금에 관한 것이 없죠?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국도비가 없으니까요.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님은 김남형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편성 문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없는 관계로 감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배항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데 시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승소율은 작년에 60%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10%인데 90% 정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통계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는 60%였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텐데 자료증빙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배항규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총괄 질의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경제진흥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이,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액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환하는 금액 자체가 결산액하고 반환액하고 맞도록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그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회계담당하는 분들이 경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반환되는 것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지역 일간지에 포스코마그네슘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기사가 됐는데 보셨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봤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페놀 유출 이후에 전략산업과에서 행했던 행정적인 역할, 어떤 것을 하셨는지 2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1단계 부분 준공은 도 승인을 받아서 1단계 부분 준공은 했고, 환경문제에 집중하느라 2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팀하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재안
이재안위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2차 환경오염사건은 사건이고 정화작업과 병행해서 2단계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재안
이재안위원
2단계 사업을 해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상무…….
재안
이재안위원
상무보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전화로 얘기했어요? 아니면 정식적인 회의절차를 거쳤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정상적인 회의 절차는 못 거쳤고…….
재안
이재안위원
한두 번 슬쩍 가셔서 얘기하신 거죠? 2단계 사업 좀 해 달라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실은 이번 기사를 보고 기사화하셨던 담당기자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포스코마그네슘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도가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반사업을 해 주느라 수백억의 우리 시비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기해 보세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말씀하세요.
재안
이재안위원
말씀해 보세요? 하실 얘기가 있나…….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페놀 유출사고 포스코만의 문제인가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페놀 유출사고라고 그러면…….
재안
이재안위원
사고의 책임이 포스코만의 책임입니까? 일정 부분은 감시감독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감시감독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못한 행정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죠? 있다고 볼 수 있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포스코 관련해서도 이 포스코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계실 거고,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전혀 추진 못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우리 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방치했거든요? 페놀 유출사고 이후에 2단계 이후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공직자도 행정부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영풍마그네슘제련공장 그 유치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2차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주민 동의가 없으면 못합니까? 동해안자유구역 지정 유지할 힘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동해안자유구역 지정 폐쇄 예견된 일이죠? 지금까지 영풍하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영풍이 비철금속특화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략산업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주민 동의가 없으면 못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몇몇 사람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영풍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설명회 몇 번 했어요? 주민간담회 몇 번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그전에도 주민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작년에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잠정 올스톱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전략’자를 떼든지 뭐가 전략적으로 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뭘 했어요? 주민들이 좀 반발하면, 영풍 본사 몇 번 방문했습니까? 동해안자유구역 지정 내년 2월에 다시 심사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끌고 나갈 자신 있습니까? 최소한 집행부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재안
이재안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실무과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명품커피산업 어떤 산업입니까? 어떤 명품커피를 만드는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역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품커피를 만들 계획이냐고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1차 연도 추진실적은 공정개발지원에 3건, 커피 축제를 통한 강릉커피 홍보하고 커피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커피 발효기술개발 및 개선에 대해서는 커피발효 등 3종을 개발했고, 커피슬라이딩화장품이라든지 커피가 함유된 초콜릿 등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서 두 번해서 30명을 교육했고, 커피브랜드 제작을 한 건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강릉커피 표준화기술개발하고 발효기술을 좀 더 보완하고, 세재라든지 실용제품개발과 브랜드 구축을 위한 마케팅지원이라든지 커피바리스타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중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게 명품커피산업 육성사업입니까? 특화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도시도 다 하잖아요? 커피를 이용한 과자 다 만들고, 초콜릿 다 만들잖아요? 바리스타교육 다른 곳에도 사회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우리만의 명품커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세계인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명품커피산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카페인 추출기술 확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재안
이재안위원
추출기술 확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기술인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 뭔데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그 특화된 사업이 뭡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추출하는데 우리는 어떤 추출하는 기법을 갖고 있냐고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소한 명품커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돈 1억을 세웠으면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계 모든 지역에 비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국비 1억5,000…….
재안
이재안위원
국비 들어오면 다합니까! 국비, 도비 지원되면 다합니까! 담당 과장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아니야!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화기술이 뭘 육성하겠다는 건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담당 과장이 그걸 모르고, 여기 와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가겠다는 겁니까! 올림픽 대비 명품커피산업이 뭐냐고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강릉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 브랜드를 위한 개발이 뭐가 명품커피개발입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브랜드개발과 더불어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재안
이재안위원
최소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4건 밖에 없습니다. 3건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 3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될 게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보면 8,200만원 축산농가 폐업지원 ‘성립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폐업지원 말씀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예.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암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 10개월 미만 숫송아지를 입식한 농가에 대해서 폐업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가 311호에 843두를 국비 확보해서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72페이지에 주거지역 인접 돈사 환경정비 예산이 섰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지변동에 양돈농가를 폐업보상해 주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협의가 왜 안 되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협의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농가하고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합의를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저번 주에 봤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타결됐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타결됐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전하는 거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이전은 안하고, 이전은 본인이 하기로 했는데 안한다는 것을 본인이, 폐업만으로, 부인이 아파서 다른 곳에서 안하는 것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폐업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거죠? 철거까지 합의됐나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견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보호소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수의사협의에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게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위탁을 줘서 위탁받는 것을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재위탁이 아닙니다. 수의사협회에서 해서 추천한 수의사한테…….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 유기장이 없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보호소가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보호소가 하나 있잖아요?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에 보호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려니까 공무원이 필요한데 당초 공무원을 써봤는데 공무원 자체가 동물을 수거할 능력이 못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위탁금으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론은 무기직 2명을 둬도 충분합니다. 현재 수의사협의회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는데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이 재위탁을 받아서 몰아주기로 해서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수의사협회에 위촉을 받아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10재위탁이 아닙니까? 수의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의사협회에 줬는데…….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수의사협회에 준 게 아니고 수의사협회에 ‘당신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동물병원을 추천해 달라’해서 추천한 동물병원에 준 거죠.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수의사협회에 그렇게 위탁을 건의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동물이다 보니까 수의사, 의사야만 거기에 대한 질병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한데 일반인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줘봤는데 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축산과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사협회에 위탁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누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걸 공모를 하든지 해서 주는 게 낫지 수의사협회의 특혜가 아닙니까? 지금은 대학생들도 축산과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강릉시가 유기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탁을 줘야 되고, 위탁 준 곳에서 문제가 되고, 개들로 인해서 가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서류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건 관리가 아닙니다. 돈을 뽑아먹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지 관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실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협의회를 해서 관계인들 전부 모아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거의 다 해소는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시 재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현동 쪽에 산림허가 내준 거 2건 정도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안현동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라카이 골프장 조금 밑인데 2건인가 허가가 나가서 개발행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을 해서 주택을 짓는데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면 그 주택 짓고 나머지 땅은 분양하라고 허가를 내줍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니죠. 허가신청인이 실소유자가 되어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현장을 언제 나갔다 왔습니까? 경포 안현동지역은 과장님이 허가 내준 산림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집 하나 짓고 땅 분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집 한 채 짓고 나머지 분양한다고 도로에 플랜카드 다 붙여놨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이 허가내면 안 해 준다는 소리가 나오고, 산림과는 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뭔가 내줬으면 나가서 확인작업을 하고 뭐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유독 산림과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겁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주택 하나 짓고 나머지는 분양하려고 플랜카드 걸어놨습니다. 이건 엄연히 위반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플랜카드 도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현장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이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서 도로변에 판매한다고 플랜카드 다 걸어놨어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실시해서 추후에…….
병관
허병관위원
유독 저희 지역만은 아닐 겁니다. 허가 내준 전지역을 재점검하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허가를 내준 곳 일괄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림과장님께서는 허병관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철금속 소재부품 생태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철강을 제외한 비철금속과 관련해서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데 지역 예타라고 해서 지역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역에서 올린 것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해서는 힘든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생태조성은 비철과 관련된 원료에서부터 연구, 생산, 판매까지도 형성된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산업부에 지역 예타를 올렸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도와 저희가 다시 매칭을 5 대 5로 1억, 1억해서 다시 추진해 보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비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도비 확보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총 사업비가 2억입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당해 연도 1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도에서 1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도 1회 추경 때 1억이 확보되어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근데 왜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배정을 해서 할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비철금속 소재부품 생태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재부품에서부터 이것이 제품이 되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체적인 메카니즘에 대한 것을 뭘 한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영풍비철금속단지 거기에 입주되는 기업군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연구까지도 그런 메카니즘에 의해서 진행될 건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쉽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데 용역기간이 2018년까지란 말이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타신청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산업부에 용역이 끝나면…….
재안
이재안위원
무슨 용역이 끝나면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기본용역이 끝나면…….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기본용역입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용역이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미래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지…….
재안
이재안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누가 만듭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쉽게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거 봐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봐서 알아요? 보통사람들이 봐서 알아요? 용역사업이라는 문구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부품소재 생태계조성,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용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공란인데 심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비에 관한 부분도 하나도 언급이 없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내년도 2월에 하게 되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심의…….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과 이 사업과 그것하고의 연관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비철금속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영풍부지에 있는 연관하고 전체가 되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마 경제청에서도…….
재안
이재안위원
영풍이 입주가 안 되면 비철금속단지는 결국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철회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다시 심의하는 기간이 내년 2월인데 2018년까지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뭐가 있나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일단 특화된 비철금속과 관련된 것을 전국적으로 특별하게 해서 강릉 옥계지역에…….
재안
이재안위원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최소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기적으로 맞아요? 사업목적하고, 영풍이 안 들어오면 2억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목적이 목적하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는 없고 능동적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나 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다면 그 이전에 했었어야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지금 예타…….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먼저 들어갔어야죠? 심사 다 끝나고 영풍 안 들어오면 이 2억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보완사항들을 보완하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의원 간담회 때 주문진농공단지하고 양동단지 쪽에서 나는 냄새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책임지고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폐수처리장은 올해 6억을 투입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항단지는 구제역 때문에 출입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장님하고 기술진하고 축산과하고 선진지 견학을 두 군데 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느냐 해서 씌우는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 소요가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냄새를 100%를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 기압이 낮은 날, 비오는 날은 냄새가 나서 아직도 주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외부에도 와서 난리를 치는데 이건 시장님의 각별한 의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냄새,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공항 국내선 손실보전 비용이 추경에서 발생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양공항 국내선에 대해서 도하고 속초하고, 강릉하고, 양양하고 손실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김해 노선까지 손실금의 70%를 도에서 부담하고 3개 시?군이 10% 씩 30% 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노선이 광주노선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도비가 35%, 광주광역시가 35%, 3개 시?군이 10%씩 각각 부담해서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탑승률은 양양～김해공항은 70%, 양양～광주노선은 57% 정도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월 75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선 부분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탑승률이 얼마까지 가야…….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현재 70%까지…….
김복자위원
양양～광주노선에 대해서 탑승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보전금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조할수록 보전금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면 과에서는 국내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가 주관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고, 양양공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국외선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외선에 대해서는 도가 전액 손실부담을 하고 있고요. 국내선 부분만 부담하고 있는데 4월에 광주노선에 가서는 탑승객을 위한 행사도 했고, 양양공항에 마케터들도 나와 있고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강릉으로 유입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물론 도가 하고 있지만 시가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 자체적인 사업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이건 기정예산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감액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림픽 관련해서 특구사업이라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특구사업이 저번에 반영됐습니다. 특구사업 내역 중에서 올림픽 안내시스템구축 사업은 문광부하고 3월에 협의해서 도가 관광시스템을 3개 시?군, 도와 평창, 정선, 강릉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조직위하고 어떤 연결을 할 건지,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군에서 부담을 일부하면서 도가 공동주관하게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 사업을 반영한 것이고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건지, 홍보물은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외국어도 한?중?일?러 이렇게 하던 것을 독어를 넣을 건지 프랑스어를 넣을 건지 스페인어를 넣을 건지 세세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산이 당초보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공동 용역부담금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문체부하고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익순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단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오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단오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단오에 시에서 얼마만큼 단오위원회에 얼마 주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행사비는 6억8,000정도…….
최익순위원
현재 추경에 올라와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단오제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단오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단오제위원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단오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로 시설비파트는 저희들이, 단오제단, 공연장 2동, 체험촌, 관리본부 그 다음에 임시가교 이런 시설파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단오제위원회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보조금정산에 대한 결산서를 받고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단오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받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행사보조에 대한 결산서만 받고 독립된 단오제위원회에서 총 수입을 갖고 총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오제위원회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결산하고 총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에서 안 받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참고로 가서 듣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안 받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각종 사단법인이나 시의 법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독립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최익순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최익순위원
전체적으로 하면서 결산서를 안 받습니까? 총괄적으로 사실 시에서 단오제위원회에 모든 비용을 웬만한 것은 다하고 시에서 큰 것은 나름대로 2007년 이후에 부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다 시설을 해요. 화장실에서부터 부스 이런 것을 합니다. 난장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1년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총괄적으로 그 부분도 사실은 결산서를 관광과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받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단오제위원회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총괄 전체적인 결산서를…….
최익순위원
단오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00% 일반인입니다.
최익순위원
시에서 돈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들어가고, 보조금정산 부분만 결산이 올라오고, 나머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난장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의회에서 자료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관광과에서 당연히 받아야죠. 왜 안 받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나머지 상가분양,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행사비만 주고, 위원회 자체, 법인 자체의 운영비는 사실상 법상 관여할 권한은 없고,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와 논의해서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에서 총괄적인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지만 총괄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정도는 받아서 그걸 하셔야죠.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자료를 요구하니까 담당계장님들은 그걸 여태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안하는 줄 알고 있어요. 받을 수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총체적인 관리감독이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은 못 받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최익순위원
총괄적인 것은 받아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관광과장님, 최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괄관리, 결산서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26쪽 팔박미인의 하루라는 게 뭐죠?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인데 프로그램이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팔박이 프로그램이름인데 뭘 공모합니까?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8개의 박물관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강릉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엮어서…….
상돈
한상돈위원
박물관을 갖고…….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지역에 8개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했는데 선정됐습니다. 이름을 팔박미인으로 붙인 겁니다. 8개 박물관이 있고요.
상돈
한상돈위원
관노가면극처럼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길더라도 알기 쉽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서 자체가 공개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과장님, 들어가 가시고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을 살펴봤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을 추경에 넣는 게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못했습니까?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북부노인회관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것은 사유가 되고, 다른 것 말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도 명주초등학교 부분, 중앙동사 부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사회복지 관리지침에 의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하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데 이번에 조금 보전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확보가 못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번 추경에 656억 정도가 되는데 문화관광국이 100억 넘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국이 많이 차지하는데 대강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할 사항이 해수욕장 운영관계,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추경에 넘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강릉시 전체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당초예산에 세울 사항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도비라든지 기금 이런 게 늦게 확정이 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국?도비, 기금 이런 것이 문화관광국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릉시는 계약상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순번제 이런 것들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 중에 하나가 강릉문화원하고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실제 예산 세울 때 계약이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면 평가를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도 임대하고 이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지원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신청 받으면 배정해 주는데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단 평가는 합니다.
김복자위원
보조금정산서를 받으면 업체들의 리스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산과정에서 보여지는데 별도로 리스트업하지 않으면 놓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드리면 이 두 단체에 대한 자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고, 밖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들이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화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점검을 요청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김복자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81쪽에 보면 홍제동 오렌지마트～DC마트간 도로개설 이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절감 예산 부분에서…….
최익순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현재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을 담당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직까지는 어렵죠? 추진하는 게…….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산보다도 보상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평당 금액하고 시에서 평가하는 평가액하고 2개가 본인이 요구하는,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요구액이 안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내놓는 사람이 있어서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집을 한 채 팔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를 살 돈이 안 나와요. 평가액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실 오렌지마트에서 그쪽은 현재 상당히 교통량 때문에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해소는 시켜 놨는데 앞으로 가면서 거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도시를 일시에 개설하기에는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부분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연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한데 현재 보상자체가 안 됐단 말이죠. 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을, 그래야지 해결되지 이건 절대 그냥 접촉해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떤 부분들은 1년이나 2년 동안 걸리면서 한두 군데는 뚫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국장님 승인한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30%의 1회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요구했습니까?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그동안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도로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대영위원
일반적으로 추경이라면 당초예산에서 반영됐다가 사업상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추가로 들어가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갔다가 추경에 몇 억씩 들어간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현재 신규사업은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조대영위원
동료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암동 보리사 입구에서 모레고개간 도로개설에 당초 1억인데 추경에 3억5,000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암동 부흥마을 같은 경우는 추경에 3억6,000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타당성이 됐기 때문에 조정 없이 넘어왔는데 기왕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당초예산에 1억 세워놓고 추경에 3억 세우는 이런 예산은 불합리한 예산이다, 예산이 다 오픈이 되는데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의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조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당초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에 상당한 사업비가 계상됐을 때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충분하게, 소상하게 필요성 외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하고 읍?면?동 도로 지원사업하고 대상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교통국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재안
이재안위원
농?어촌도로사업하고 읍?면?시도 사업하고 대상사업지가 어떻게 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교통국장
군도하고 읍?면?시도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읍?면?시도는 과거에 말하면 군도고, 농어촌도로는 두 가지인데 종전에 도농통합하기 전에 군단위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분류한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고, 시도는 도시계획도로고, 시에서 도로하는 게 세 가지가…….
재안
이재안위원
농?어촌도로나 읍?면?시도에 관련된 부분은 과거 명주군시절에 있던 읍?면지역에 도로사업하는 걸 말하죠?
남호
김남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풀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통합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거 하나 갖고, 단어 하나 갖고 몇 년을 삶아먹느냐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 개선의 요구를 했고 시장께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런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한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금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는 농어촌도로나 읍?면?시도사업은 사업대상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통합동의 농촌지역은 정말 구정면보다도, 강동면보다도 못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개선의 의지를 확답하고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개선이 안 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남동 같은 곳은 말이 동이지 사실 면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부분의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대로 내년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별도로…….
재안
이재안위원
농?어촌 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뭐 그렇다고 해서 수십 군데 해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현안이 되는 부분들 한두 군데만 해 줘도 그들의 박탈감은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래서 대충 5%씩 절감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지만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경상적경비 차원에서 5%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비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5% 절감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시설비도 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시설비도 전체 총액에서 5% 했고 계약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만 그 나머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할 때 또 반영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8,000억이 되지만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 보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된다면 새로운 사업을 또 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여서 절감한 겁니까? 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매년 경상적경비는…….
남형
김남형위원
경상적경비 말고 다 했단 말이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매년 5%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016년 당초예산할 때는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해 주면 되겠네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부서별로 전체 예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하는 방법을 찾자는 곳에서, 물론 5% 절감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나 집행하는 부서에서나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어떤 곳에 보면 시설비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합산한 금액에서 5%를 절감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합산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1개 사업이면 절감되고 남은 예산 갖고 추진하면 되는데 여러 사업인데 각각 절감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세부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올해는 절감된 게 사실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8억8,000만원 정도 지난연도의 내국세 결함으로 인해서 덜 교부가 됐습니다. 계획된 것보다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절감한 것은 52억이 되는데 경상비하고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사업은 계약이 되고 집행잔액을 갖고 남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계약을 안 한 것은 5% 한 것도 있지만 계약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집행 잔액 남은 것도 5%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한번 예가 있었습니다. 교부세가 결정된 교부세보다 덜 내려와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들어가시고,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아마 아실 텐데 앞서 얘기한 바도 있지만 강릉시의 전체적인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미만은 실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인쇄출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직접 생산업체라고 큰 시설을 갖고 서울에 올려 보내지 않고 직접 생산하는 출판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관급공사하는 게 10개 중에 4개 업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순번제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업체들을 같이 업체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쇄업체가 강릉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7개인가 1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은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나머지는 일반업체에 줬는데 앞으로는 그 10개 업체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보통 실과에 계약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순번기준은 어떻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수의계약 순번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추출 당시에 무작위 등록업체를 무작위 추출해서 그 순서를 딱 정해서 그 순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랜덤방식으로 추출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만약에 동종의 업체가 100개가 있으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순서로 가는 겁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지난해 9월 15일자 기준으로 추출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때부터 100여 개라면 100여 개 업체가 순번이 다 돌아갈 때까지 간 다음에 돌리는 방식입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랜덤으로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계약을 했던 현황을 보니까 2015년 3월 15일, 25일 때도 도로정비를 한 업체 이 업체에서 포장공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2015년 4월에도 중앙시장 환경정비를 포장검사 동일업체에서 하게 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금액이 1,000만원 이하가 있고…….
김복자위원
다 1,000만원 이상이죠?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그건 아직 제가…….
김복자위원
이건 한 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더러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지나간 것을, 업체계약이 된 것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김복자위원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5년 3월, 4월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순번제를 랜덤으로 돌아간다는 방식에서 대부분 지역의 업체들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한테 한번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것에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시민들이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실제 상황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약이 금액도 다 1,000만원 이상이고, 업종도 동일 문화재 보수단청 똑같은 업종에서, 면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하고 결과가 그렇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남동 게이트볼장 개보수, 355쪽에 있는데 포남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개보수하는 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몇 쪽에…….
김복자위원
355쪽입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포남2동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전체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복자위원
내용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까는 겁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하고 주변의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편의시설 쪽으로…….
김복자위원
주민들도 숙원사업인 것 같아서 그 금액이 용도에 맞게 전액 잘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가지 포남2동 게이트볼장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화장실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쪽에 화장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순수한 체육시설공간만 갖고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설치하게 되면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모든 부분이 나중에 운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 쪽은 배제하는데 화장실 부분 요구하는 것은 다시 게이트볼 운영하는 분들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도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번제로 돌아가는 계약 건이 작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작년 9월 15일부터…….
최익순위원
작년 9월 15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단점이나 장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작년에 시작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3,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이 있는데 한 군데로 집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을 파악했더니까 사실 이게 한 100건이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꼭 근무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외로 일하는데 손쉽게 어느 특정업체한테, 일을 잘하는 업체한테 계속 일을 맡기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정업체만 주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결정해서 돌아가면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금년 9월 15일 1년 되면 평가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걸 정확하게 장점하고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처음 시행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장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서 순번제로 가는 부분들도 업체규모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최익순위원
그걸 파악 안하고 나름대로 순번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경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투자 한 사업체하고 1원을 투자한 사업하고 100원을 투자한 업체하고 똑같이 순번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순번제로 돌아가더라도 나름대로 규모 있게 갈 수 있는 업체한테 주고, 일면에서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업체를 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눈이 안 와서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이 별문제가 없었어요. 만일에 순번제로 돌아간다면 그 동에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자기 장비들을 미리 나와서 하던 업체들이 과연 그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런 단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부서의 권한을 안하고 내려놓고,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1년이 되면…….
최익순위원
1년 되면 그전에 단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시행해 왔잖아요. 이런 시행이 또 문제가 있어서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전에 경쟁적인 사회에서 갈 때 너무 많이 가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가셔야지 순번제로 돌아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지적하겠지만 단점하고 장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 위주로 생각한단 말이죠.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도 공평할 것 같죠? 그건 경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안하던 제도를 도입하셔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최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번제 문제를 9월 15일이면 1년이라고 하니까 1년 동안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검토하셔서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민원이 생긴다는 이유로 다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2014년 9월 15일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셔서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직까지 회계과장님께서 며칠 안 되어서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파악된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김복자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환경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시설환경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설환경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릉대학에서부터 도로확장공사 진정서 들어온 거 보셨습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장님한테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보고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주민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마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포가 사거리 들어가면서 도로가 또 하나 나죠?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무조건 국?도비라고 그래서 도로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인접도로하고 형평성이 맞는가, 주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4차선하면 사실 모양새가 더 좋습니다. 이걸 안 하고 굳이 중간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거리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사거리였는데, 꼭 이렇게 도로가 필요한 건지 왜 거기에서부터 중간에 길을 운동장 쪽으로 안 내도, 현재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해도 우회해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국?도비라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당초에 있던 벚꽃 내려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자동차가 많이, 올림픽 피크 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인도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제설이라든지 각종 재해 때도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난설헌로가 시작되는 중앙교회 앞 삼거리까지 신설도로를 직선으로 군정교에서부터 뚫으면 올림픽 수송객을 위한 원활한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4차선으로 KDI 보고서나 기재부에서는 4차선으로는 어렵다, 2차선으로 해라, 2차선으로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추계를 봐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현재 그 도로라는 것은 도로 하나에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자꾸 빌미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땅 편입하는 과정에서 땅 지주들이 저항을 한다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공무원이 돌아가는 행정,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감리교회까지 직선도로는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국비라고 그래서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2차선을 확장하면 관광객도 편하게 쓸 것이고 도로망도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온다든지 그래서 제설작업하는 데 그게 더 원활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명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직선도로가 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직선도로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돌아가는 도로가 직선도로라고 따지면 약 200m 거리로 보면 될 겁니다. 그거 때문에 막대한 국비를 쓴다는 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점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주민들하고 대토론회를 거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신한옥마을하고 전통한옥체험단지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떻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당초에는 R&D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은 오죽헌 앞으로 가고, 문체부 특구사업으로 하는 신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경포로 가기로 했는데 2개 사업이 떨어졌을 때는 사업의 효과가 저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군데로 뭉쳐서 한옥의 단지화로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오죽헌 앞으로 한 군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게 뭡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R&D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
남형
김남형위원
제목이 뭡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한옥체험마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도 현재 도로에 2차선을 덧붙이는 것도 확실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군정교4거리에서 난설헌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게 올림픽 유치할 때 그게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주민토론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391쪽에 부기촌 희망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이 사업은 민간인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주민들하고 사업계획을, 이것도 공모로 해서 국비, 특별세 1억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시켜서 김복자위원님도 도시재생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민간에서는 지역단위에서도 주도적으로 어느 단체가 참여합니까?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의 자생단체 이런 그룹들이 다 참여하니까, 민간참여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민조직이나 이런 곳에서도 부기촌에는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소통해서 같이 참여의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요구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시설환경정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비과장님, 월호평동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죠?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예, 총 공사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3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2억을 갖고 마무리 시키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월호평동주민들이 철도삼각선 안에 놓였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업은 아니죠?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제기한 사업 중 일부에 포함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삼각선 안에 들어가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어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나와 있지만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현 상태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아주 시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되면 같이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그렇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시에서 만나서 특별한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정적으로 요즘은 안 만나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되려면 틀림없이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강릉 오는 노선에 모든 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 선에 대해서 조금 느껴지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척에서 강릉까지 오는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다 연계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철도시설공단에서 보면 올림픽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굉장히 시급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사를 시가 적극 반영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전화 드렸었죠?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진입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어떻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도로는 없애면서 기존 있던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6월말 되면 차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겁니다. 기존 있던 좁은 도로는 안 되고 박씨공예 쪽으로 큰도로 쪽에서 확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에 전신주를 이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신주 이설은 벌써 했죠?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전주만 이전하고 선이설이 안 되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선로이설을 아직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쪽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챙겨서 빨리 조속하게 교통정체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강릉역이 들어오면 역세권개발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현상태에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앞으로 민자나,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아직 그건 없는데 땅 자체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계획이 있기 전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역이 오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타진하고 있는데 시설공단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철로가 완성된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폐철도 관계되어서 용역 들어간 게 있죠?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폐철도는 관계는 용역이 없습니다. 작년에 마스터플랜은 만들어져 있고 시 구간에 대한 노반제거공사가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된 후에 철길에 흙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역에서 들어올 때는 한 군데서 들어가지만 나가는 문은 몇 군데나 됩니까? 출입역에서…….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강릉역 얘기하십니까? 양쪽으로 세 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북쪽하고 남쪽,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설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솔향농원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 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집행을 한 겁니까? 자산취득비…….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엄성일입니다. 솔향농원에 각종 작업을 하다보면 각종 자제가 필요합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자재를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취득합니까? 뭘 구입했죠?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하다보면 저울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짜리를 예산절감을 10% 해 놓으면 물건을 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구입을 했죠?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잔액이네요?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솔향농원이 몇 평입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1.5㏊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4,500평 정도가 되네요? 총 예산이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많진 않지만 솔향농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정규직은 어떻게 되죠?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직원 하나하고 장기계약직 하나 있고, 기간제 1년짜리 하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정규직 직원 한 명하고 장기계약 한 명, 무기계약 한 명 이렇게 있어요?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장기근로자 한 명하고, 1년짜리 단기 기간제 한 명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장기계약 한 명, 정규 한 명, 한 명은 280일 이렇게 계약을 한 상태죠?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수시로 인력이 필요하면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원이 충분합니까? 예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올해 예산 중에 6,000만원은 농로포장에 썼고 예산은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인력은 어떻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인력은 부족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인력예산이 부족한 상태네요?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소장님도 센터를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투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이다 뭐다해서 남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도 센터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다음 당초예산에는 솔향농원이라든지 각종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이번 한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농민들이 갑자기 양수기나 농자재를 필요할 때, 양수기가 어디 있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양수기가 사천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농민들이 양수기가 필요해서 읍?면?동에 물어보면 사천면사무소 창고에 있다고 그럽니다. 촌에서 일하다가 장화신고 가서 기계를 빌려와서, 또 사용해 보면 안 됩니다. 물 푸는 양수기를 쓰기 위해서 며칠을 소비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천면사무소에 있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나 일정한 곳에 모아놓고 수시로 기계점검을 해서, 또 수용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갖다드리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가뭄대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농민인들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기계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김남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창고 같은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요구해서 진짜 기계가 녹 안 쓸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내용인데 친환경 농업기반실천 조성사업이 약 1억원 가까이 줄었잖아요?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강릉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 급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50㏊ 친환경 재배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지지난해죠. 언론에 친환경정책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영농기록장이라든지 절차상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복자위원
강릉시가 친환경급식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대책을 계속 센터에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한다면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선생님 40분을 농업기술센터에 모셔서 회의를 겸해서 지역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죠. 학교급식에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도 드리고 그분들도 시의 농업인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포호수가 명승지가 맞나요?
주변에 생활하수가 어디로 들어가죠?
생활하수가요? 호수로 들어가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생활하수는 경포정자가 있는 곳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포대 일원은 전부 다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일부가 호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있다가 나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할게요. BTL하수관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을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50억이라고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50억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면적을 계산해서 약 5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50억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50억이 없다고 그러면 평생가도 BTL사업할 수 없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는 돈 50억이 없기 때문에 BTL사업을 절대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BTL 사업에서 연장선이 500m가 됩니다. 500m 지선만 끄는데 얼마 들어가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지선을 끌고…….
병관
허병관위원
지선만 까는데 얼마 들어가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지선 깔려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겠죠.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5억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들었습니다. 지선만 깔고…….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은 50억이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이유를 들어 드릴게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 지역의 생활하수가 호수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때그때 모면하기 바빴지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선을 깔아놓으면 계속 그 주변에 펜션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은 지선이 깔리면 거기다 인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연차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해답과 답을 다 줘도 과장님의 의지 자체가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만날 50억 타령만 하면 언제 할 겁니까! 대한민국 어디 명승지에 생활하수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BTL사업을 해도 전부 다 개인 관까지 연결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압니다. 개인 관까지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돈 50억이 없으면 과장님 논리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선을 깔아놓고 나서, 올해 1차 사업은 지선을 까는 거, 2차 사업은 몇 군데 집, 지금 지선을 깔아놓으면, 현재 계속 신축을 합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각자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50억이면 나중에 100억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과장님은 도통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과 해답을 다 줘도 항상 50억이 아니면 못한다고, 언제 하실 겁니까? 명승지에 쓰레기물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선 500m만 깔면, 1차적으로 깔면 그 다음에 신축하는 것은 다 갖다 넣을 거 아닙니까! 각자 자부담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몇 가구, 2차적으로 몇 가구 이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야 이루어지지 거지 과장님 논리로 50억이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 어느 세월에 하겠냐고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전에는…….
병관
허병관위원
국비가 안 오면 못합니까? 돈 2억이 없어서 강릉시에서 지선을 못 깝니까! 하수도 보니까 제일 많이 증액되는 것이 70% 증액됐네요? 어떤 내역입니까? 70% 증가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보조사업한 게 시비를 하나도, 올해 94억의 시비 부담을 했어야 했는데 시비 94억을 부담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사업비 부담, 시비 부담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업비 부담하고 시비 단독 사업이 하수과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단독사업은 다만 하수준설이라든지 터진 것을 예비해서 예비비용으로 터진 부분만하고 준설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수과 예산을 다 삭감해도 문제는 안 되겠네요? 더 시급한 것도 고민을 못하시는데, 누차에 걸쳐서 노래를 부르듯이 얘기했어요! 고민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선 500m가 안 되면 300이라고 깔아달라고 했어요! 지난해 경포대정자 밑에 관로 놓는데 6,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세워달라고 그랬죠? 과장님이 무슨 고민을 했습니까? 한 지역이 이렇게 당장 시급한데도 다른 곳만 관심이 많습니까? 하수과 예산 다 삭감하면 해 줄 겁니까? 형평성을 어디에 둔 겁니까? 누차에 걸쳐서 얘기할 때마다 먼 산 지붕 쳐다보기만 하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현재 20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비 부담은 94억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을 단 2억이고 3억이고 먼저 손을 쓸 상황이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왜 50억이 안 되면 못 한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2억이라고 가지면 지선이라도 깐다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5억만 가지면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지선 앞으로 들어가는 인입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초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과장님만 고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당장 일이 터지지 않았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당동 유화아파트 BTL사업 있죠? 올해 올렸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올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중앙까지 보고는 올라가 있고 연말이 되어야지 결정될지 안 될지 결정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경합지역이 있습니까? BTL사업이 초당도 유화아파트 말고요?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경합지역은 초당하고 경포하고 두 군데 올렸는데 중앙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합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초당동은 이것도 심각합니다. 오후에 강고 앞에 나가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게 터지면 대란입니다. 경포는 터지면 호수라도 들어갑니다. 호수가, 명승지가 엉망이 되든지 말든지 두 번째고, 초당동은 터지면 대형사고입니다.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경포대정자 얘기를 했었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하수관 하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2억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총괄적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자리에 오니까 하수관거에 세 가지 시급하다는 사업을 보고받았습니다. 한 군데가 강남동 일대에 좀 빠져있는 곳, 지금 말씀하신 초당동, 그 다음에 경포호 수질관리 측면인데 다 한꺼번에 수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도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그중에도 강남동 일대만 설계해서 시작이 됐고, 초당동도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빠져서 추가로 올렸고 경포하고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성은 어느 쪽을 봐도 시급한 상황인데 하수특별회계가 자구책을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특별히 일반회계 전출금 21억을 사정사정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미부담액이 거의 100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국비가 확정됐는데 일부 부담을 하면서 급한 대로 하다보니까 실무선에서 애로사항을 갖고도 참 정확하게 해명을, 답을 사실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두 가지 다, 초당동하고 경포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추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은 압니다. 경포대정자 뒤편이 과장이 시장한테 종합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0억 추정된다는 거지 그게 50억 들여야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같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와서 경포호수하고 남대천은 여러 차례 인력을 투입해서 위에 부유물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거하고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못 세운 게 안타까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되어서 시작이라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유화아파트 같은 곳은 어차피 국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과장님 고민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도 답답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돈이 10억, 20억이 들어가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2억만 가지면 지선만 깔자는 겁니다. 현재 신축하는 집들은 자기네가 짓고, 내년에 가서 예산이 안 되면 5,000이라도 세워서 몇 집하고, 몇 집을 하면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과장님 논리대로 50억이라는 논리를 갖다 놓으면 해법이 없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꼭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건 누차 걸쳐서 얘기했지만 이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부탁드리겠고…….
대현
조대현생활하수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다음에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동별, 면단위 상수도 안 들어가 있는 곳에 골고루 배분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수돗물을 못 먹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각 지역에 수돗물을 못 먹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상수도과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먹는 물 관리 정책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상수도요금이 5%, 3년간 인상 원안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급수가 안 되는 농촌지역에도 저희들이 급수관을 시설해서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저동일대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젠가 언론에도 보도 되었던데 저동 일대의 골프장 인근에 나오는 하수 수질에 대해서 혹시 점검된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보도 되고 원주환경청에는 이미 골프장업체에 원인조사를 요구하고 업체의 입장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완전 붉은, 본 위원이 사진도 찍었지만 붉은 부유물질이라고 그래야 하나, 오염물질로 보여지는 것이 상당한 부분 많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됐는지 사실 골프장에서 나오는 빗물로 인한 오염수가 원인인지는 원주지방환경청 이전에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비가 오면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서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이게 농업용수로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도 농업용수로서도 적합한지도 시가 곧바로 현장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이태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친환경자동차 한번 쓰신 적이 있죠?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안
이재안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관용자동차 말씀입니까? 그동안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무슨 차죠? 전기차죠?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전기차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언제 구입했죠?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정확한 건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201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몇 번 탔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가까운 행사장에는 그걸…….
재안
이재안위원
가까운 행사장은 타고 나머지는 누가 탑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과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5월까지는 시장님이 거의 그 차를…….
재안
이재안위원
시장이 타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요?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홍보용으로 차 산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홍보용은 아니고,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뭐가 실제로 타요? 실제로 타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요? 차량운행 내용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금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신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446쪽을 봐주십시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7억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동차 충전설비 1억5,000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5억7,500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정책과장님하실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10대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더 좋아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냐 하면 정책담당님이 과장 교육가신 관계로 답변이 미처 준비 안 된 것 같아서 직전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면…….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1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중앙에서 16대가 배정됨에 따라서 국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어디에 보조합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건 당초에 10대를 보급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명을 선정했고 그때 추첨할 당시에 후순위자를 결정해서 있습니다. 10대 추가된 부분은 예산 확보되면 그 후순위자 순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리천 생태환경사업의 준공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준공식은 지난해 11월에 했습니다만 최종 준공은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나무 식재하는 부분하고 어도 설치하는 게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최종 준공이 되는 것으로…….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만드는 보가 다 썩었습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가 전체적으로 보를 개량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일부 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보를 새로 개량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어도를 만드는데 어도를 연결시키는 보가 썩었습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현장을 보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대영위원
보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건설과로 가고, 전체적으로 복원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준공 전에 완벽하게 해서 준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복자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회 동안 김복자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복자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세입을 정리하여 이를 재원으로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전국체전 준비 마무리 사업 등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통교부세가 109억이 감소됨에 따라 경상비 및 자체투자 사업비 등 43억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고 조성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충력을 기울여 현안사업 마무리에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및 일부 정도의 지나친 기정예산의 변경사용 등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