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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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임춘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최승지 회계사, 김미영 세무사, 조기완·문길전 전 공무원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7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 한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예비심사보고서결산기금승인의건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권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8조에 규정의 의거 작성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총괄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914억9,806만원입니다. 이 중 6,183억4,298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5,253억7,710만원을 지출하고, 929억6,588만원의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680억1,38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936억6,15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04억9,947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268억3,791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234억8,4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46억8,14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1억4,176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154억6,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80억1,388만원 중 5,138억7,747만원을 지출하고, 797억8,408만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307억3,60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7,21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37억7,59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34억8,418만원 중 114억9,963만원을 지출하고, 131억8,179만원을 2017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2억5,15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9억3,02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은 929억6,588만원으로 2017회계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307억3,60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5억2,36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67억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를 선택적복지운영 시설비 등 총 25건에 2억4,209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용으로는 2016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 발행에 대한 예산 등 총 10건에 7,203만원이 조직개편 부서에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취득세 등 시세부과 징수사업 등 총 15건 4억4,26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2,1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현동 소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1,99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7회계연도로 이월한 내역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등 총 46건에 244억1,768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등 총 30건에 63억1,8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월 사유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4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139억2,162만원에서 2016년도에 75억7,861만원을 조성하고 46억8,806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68억9,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126억6,442만원에서 2016년도에 35억6,018만원의 발생과 45억7,293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5,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채무 부당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1조8,063억964만원에서 2016년도에 103억170만원의 증가와 6억2,71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조8,159억8,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027점 251억9,318만원에서 2016년도에 427점 40억6,372만원을 취득하고 169점 191억1,072만원을 처분하여 2016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285점 101억4,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15년도 결산액은 4,834억2,135만원이며, 2016년도 정책사업 목표 48개, 151개 지표에서 초과달성 28개, 달성 101개, 미달성 22개로 2016년도 결산액은 5,253억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의 증가와 감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9,465억4,898만원이며, 총부채는 235억605만원이고, 순자산은 1조9,230억4,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이 5,055억6,847만원이며, 총수익은 5,452억7,880만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결과 397억1,0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16회계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는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예결위결산승인의건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의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의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보면 예산액보다 지금 불용한 집행잔액이 많아서요. 불용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게 아니고요 금융관리, 우리가 금융위원하고 그 우편물 있지 않습니까?

백성원위원

웃으면서 하는 태도가 좀 저한테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백성원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인상 쓰는 것보다는 낫지요.

백성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재산신고 의무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발생한 통보비용을 기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수시등록자 의무에게는 사전에 정보공개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백성원위원

그거는 다 알겠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맞춰서 잡았습니까? 올해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랬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설명 안 하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때는 우편물로 우리가 개인한테, 공무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아도 그것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통신으로 하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백성원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몇 조 몇 항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면요 지금 감사담당관에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어느 사업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편, 지금

김정애위원

우편.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관련된 겁니다. 공공운영비.

김정애위원

공공운영비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백성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옛날같으면 우리가 우편물로 수작업 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우편물을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지만 2018년도 예산에는 좀 고려를 하겠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액을

김정애위원

감액을 해서 하시겠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30쪽에 청렴·반부패 교육을 위한 예산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청렴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컴퓨터를 우리가 켜게 되면 팝업창에 공무원들한테 문답식으로 시험문제가 나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청렴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8층 강당에서 교육시키는 일이 있고요. 매일 아침에 팝업창을 열게 되면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권미성위원

필수적으로 다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팝업창에 내용이 뜨게끔 작업을 한 거라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거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838만원을 잡아서 총 금액에서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돈을 행정자치부에다 했습니다, 여기 소속된 회사에다가. 그런데 얼마가 남았냐면 62만8,750원이 남아서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팝업창에 뜨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는 청렴 관련해서 콘서트 방식으로 청렴교육도 시키고

권미성위원

콘서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우리가 청렴교육 할 때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서 의원님들도 그때 참석해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오준섭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6쪽에 세외수입이 지금 422억원이 미수납 돼 있고, 한 번 그 검토보고서 보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오준섭위원

11쪽에도 보면 우리 지방세 구세가 미수납액이 258억원 정도, 징수율이 60.5%로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이 있어요. 국·시비 보조금도 약 55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다 반납을 하셔야 될 텐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참 넉넉한 형편이 못 되는데 수입에서는 징수실적은 좀 저조하다고 하고 또 집행잔액이 우리 국·시비에서 그 보조금은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방세 저희들이 징수액, 결정된 수납액 비율은 조금씩 상승되어 가는 걸로 지표가 나오는데요

오준섭위원

징수율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체납이 없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 해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국·시비 보조금도 가능하면 다른 과를 집중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결손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주민들 형편이 어렵고 이러니까 세금도 많이 못 내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우리 국·시비 보조금은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이 268억3,791만원인데요,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01억4,176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이 154억6,033만원이거든요. 우리가 금년에 세출을 보면 전년 대비 8.2% 455억원이 증가되었어요. 그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수납액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지 않아요? 명시이월이 244억1,768만원이에요. 사고이월은 63억1,837만원,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게 사실 여기에 보면 보조금들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참고삼아서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미수납액은 하루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결산액이 258억1,500만원이 미수납된 건데요. 저희들이 구 재정상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회도 자주 개최하고 이 중에 가장 세외수입 중에 많이 남아 있는 게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압류도 하고 또 서울시처럼 우리 38기동팀도 있어서 압수수색도 하곤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뜻이 그렇고 저희들도 받는 게 어떻든 우리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열심히 받도록 세무과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 그게 어떻게 보면 시 보조금 사업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떻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사업이 적기에 시행이 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2016년 연말에 편성을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 국장님, 파악해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동사무소 동직원들 피복비도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그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런 걸 지금까지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이러다가 또 이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금년에 집행 못하면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챙겨보고요, 왜냐하면 당초 위원님들이 편성하신 의도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전 부서를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별도로 편성을 해줬으면 효과성을 느끼게끔 그걸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지 여지껏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 그리고 감사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청렴·반부패 교육에 2,233만7,000원이 편성됐다가 지출액이 2,166만1,090원이 집행됐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대상이 누구고,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교육장소는 어디서 했으며 이 지출경위를 한번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5쪽 보면 우리가 추가한 예산을 다 소요시키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73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청렴 5등급이라는 좋지 않은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을 좀 더 해 가지고 2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컴퓨터를 딱 켜면 팝업창에 시험문제식으로 나오고요, 그게 매일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청렴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가 그런 돈도 갖다 쓰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청렴교육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기획상황실인가 거기에서 5급까지 한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구청 8층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간부들은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사를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퇴직하신 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에는 3회 했고요, 올해는 2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2016년도 결산한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3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회 하는데 2,100만원이 집행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팝업창 이런 거,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여기 포함돼요? 청렴·반부패 교육인데, 교육비인데. 교육비는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행사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육비니까, 행사비용인데 궁금한 것은 한 번 행사하는데, 3회를 했으면 한 번 할 때 한 7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초빙강사를 어떻게, 또 거기에 행사비용이, 그럼 장소는 어디에요? 외지에 가서 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8층 강당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층 강당인데 거기에 의자 같은 건 다 놓여져 있는 거고, 초빙강사료하고 현수막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700만원씩 들어가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함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30만원 정도 컴퓨터 직원들 교육관계 그게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집행내역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 안전 및 편익증진 활성화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감사과에서 집행한 게 388만원, 금액은 뭐 크지 않지만 거의 다 90% 이상은 집행을 하셨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순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순찰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책자 만들고요. 그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청렴·반부패 교육 집행내역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31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예산액이 36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주로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썼나 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공운영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은 공직자 재산등록 공공운영비 잔액 사유는 우리가 290만원 중에서 150만9,845원을 쓰고 139만155원이 남은 이유는 2016년도 6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금융정보 제공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우편물로 나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제공받은 직원들한테는, 대상자들한테는

권미성위원

왜 잔액이 남았냐고 여쭙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공공운영비를 사용했느냐고 여쭙는 건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간단하게.

권미성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각 금융기관에 공직자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를 요청하고 각 금융기관에 금융조회 사실을 각각 조회 대상자에게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우편 비용으로 300여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직자에 해당하는 관악구의 공무원하고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의원님들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관악구 공무원들 1,500여 명에게 발송한 우편 비용이라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홈스테이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 홈스테이를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잔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홈스테이 추진하는데 일단 항공비를 좀 절약할 수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뽑았다가 여름에 실시하고 고등학생들은 겨울에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한 4, 5월에 선발해서 항공권을 미리 구입합니다.

백성원위원

항공권 구입할 때 본인 이름으로 구매하는데 그럼 학생들 6개월 전에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는데요 미리 선발해서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요, 작년에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선물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렴하게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영국으로 5명을 보내고 있고요, 중학생은 중국으로 6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영국에서는 몇 명이 오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영국에서는 오질 않고요.

백성원위원

중국에서도 안 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중국에서는 오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홈스테이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를 하는 주민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바터제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저소득자 가정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접대하는 게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마련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관악신문을 보면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합니다.’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가정은 있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성원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바터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줬으면 받은 학생 집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저소득가정이

백성원위원

저소득가정에 있어서 못하는데 단체숙박을 하신다는데 신문에 공고를 내잖아요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한다’, 제가 관악신문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관련된다기보다는 아마 서울대학교 학생들

백성원위원

그게 아니지, 우리 신문내용에도 영국의 킹스턴인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읽어보는 본 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홈스테이 가정을 신문에 낼 필요는 없겠네요, 숙소를 따로 해서 한다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홈스테이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홈스테이 학생들이 신청하는 안내문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에서 숙소를 정합니까 한국에 오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여성프라자라든가 조금 저렴한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를 구경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민속관이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데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보라매공원에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프로그램

백성원위원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오게 되면 홈스테이 참여한 학생들과 같이 합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일괄해서 질의할게요. 46쪽에 국내외도시 교류사업하고 48쪽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을 같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에 약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다 못 쓰셨네요 이번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 때 외국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해서 좀 오십사 했는데 2016년도에는 한 군데도 안 와서

백성원위원

2015년도에는 온 적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고요. 영국에서는 안 오지만 중국에서는 가끔 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 자매도시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정이라든가 국가사정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많이 남았어요, 50%.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2016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백성원위원

다음번에 하실 때는 참작을 하셔서, 먼곳에서는 못 온다고 하니까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48쪽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을 보면 그건 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배낭연수하고 비교시찰하고 가시는 분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 직원은 직원입니다.

백성원위원

직원인데 어떤 직원은 배낭연수로 가야 되고 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은 구 시책이라든가 서울시 시책이라든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비교시찰 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럴 때 특정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거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본인들이 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해서 갑니다.

백성원위원

배낭여행 하면 금액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1,8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왕 직원들을 위해서 배낭연수를 하시려면 이 1,800만원 없이 다 하시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셨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낭연수 예산액이 2016년도에는, 올해는 1억5,000만원이고 작년에 1억원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10%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발했다가 두 팀이 사정에 의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선발했는데 가지를 못해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백성원위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은 제가 생각할 때 사무관 이상 가는 거는 금액이 안 남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배낭여행은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절충을 하셔서 일 잘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백성원위원

만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의 만차입니다.

백성원위원

1일 주차료를 얼마 정도 징수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편차가 좀 있는데요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14만원에서 보통 27 ~ 8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주차장 사용료가 연 징수액이 2016년도에 8,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은 9,800만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직원주차도 있고 외부주차도 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보면 늦게 나갈 경우에는 차가 굉장히 많이, 하룻밤 자는 차도 많아요, 그 다음날 와서 보면.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들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 배당하고 있는, 전체 주차구획수가 275면인데요 직원들한테 배당하고 있는 게 한 110면 정도

백성원위원

275면 중에서 직원들이 쓰는 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113면인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되고, 언론인이라든가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업무적으로 출입하는 분들이 구의원님들 포함해서요 한 3 ~ 4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50% 이상이 저희가 쓰고 나머지를 주차공간으로 오픈한다는 뜻이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순환을 시키는 거지요.

백성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들으니까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개선을 하시려고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사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요, 지하주차장에서. 워낙 차를 많이 갖다 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차량수만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만차가 되면 통제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통제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의원들도 가끔 차를 갖고 와서 사용하다 보면 구청에 행사가 있으면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공익요원을 이용하든지 해서 주차관리요원이 그 주차장 안에 상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차 돼 있는 거 지하2층에서 올라오다 보면 지하1층 출입구에도 차가 막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컴컴하지요, 7시 넘으면. 단계적으로 불이 켜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너무 어두워요. 밝기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사사고는 없습니까 우리 주차장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직 인사사고는 없었는데 대물사고는 여러 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백성원위원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공무원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도 보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백성원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며칠에 한 번이라도 CCTV를 보고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7쪽에 직원능력개발 예산을 6억2,000만원 정도 세워서 잔액이 1억원 정도 남았는데요. 직원능력개발 이 6억2,000만원이 사기업에 비교했을 때 투자비율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기업에서는 투자를 몇 %, 능력개발 예산으로 잡는데 공무원은 지금 몇 %로 잡은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인력개발 비용으로 예산의 몇 %로 잡아라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는 안 해봤고요 직원들 교육이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이상 교육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집합교육도 몇 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교육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 몇 %다라고 제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사기업에서는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아마 그보다는 낮지 않을까 그냥 예측을 하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교육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도 6억2,000만원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이 예산이 세워져서 간다는 거는 서로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했던 직원교육훈련이라든지 선진행정사례 배낭여행 이런 데서부터 어떤 가치창조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일어났었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매년 반복되더라도 보람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가 산출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해서 뭐 얻어온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진행정사례로 반영한 거 있어요? 그동안 쭉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서 아주 다이렉트하게 무슨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선진행정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와서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접근하는 관점이라든가 방법 이런 게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정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쿠바 같은 데 가서 쿠바의 잘된 모습을 우리 구정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배낭여행 갔다와서 하는 사례는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좀 있다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쿠바에 배낭여행을 통해서 그 도시농업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거기서 가지고 오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관악구 도시농업에 적용하는데 그 에너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한 사례로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기왕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외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화교류나 행정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데 거기에 경험 되고 이렇게 된 거는 본인만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상당히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행정부 직원들이 다녀왔던 그런 결과물을 우리 의원들도 공유하지 못했고, 우리 의원들도 비교시찰 다녀왔던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고, 경험상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결과물이 프린트가 되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또 지역신문에 기재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적용하여 그 교류되는 기회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후속조치로 해서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그러한 타이밍을 가졌으면 훨씬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다라는 신념을 서로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배낭여행 갔다오게 되면 공무여행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우리 새올행정망에 게시를 다 하게 돼 있고요.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프린트물로 활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미성위원

아니 프린트물을 가져다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그거를 교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역대로 어떻게 적용이 됐으며 또 이번 건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반영될 계획이 있다라든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행정부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올행정망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또 테드발표 그러니까 지식나눔발표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까지는 공유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때 의원님 한두 분께

권미성위원

아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교류하는 타이밍을 가져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역신문에도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그 결과물을 발표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역신문

권미성위원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비교시찰 다니고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산낭비다, 그냥 해외에 놀러 나가는 거다라는 그런 비난을 계속해서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권미성위원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공식적으로 가져주는 것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론사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는 내기도 합니다마는. 내주기도 하고 안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미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다 점검하신 내용인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49쪽에 보시면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97%나 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오준섭위원

직원 및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자녀학자금 대여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내시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가내시액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최종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는데 그 고지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는 우리한테 또 많이 요구를 해요.

오준섭위원

가내시를 할 때도 전년도에 기준 해서 어느 정도 대충 다음연도 또 예산을 예측가능할 텐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하고 수정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약간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하고 연금대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좀전에 자매결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작년인가 함평군하고 자매결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그것을 적극적으로 서로간에 오해를 푸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방문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한 당사자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통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적인 전문용어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함평군을 그때 공식적으로 손님의 입장에서 방문을 했던 것이고, 물론 방문과정에서 군수님이 약간 나름으로 오해가 있을 수도 아마 있었겠죠,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들을 내모는 식으로, 일단 그랬단 말이죠. 제 표현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그때 거기 있던 모든 직원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결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농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사업인데 저희는 손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심한 표현으로 굉장히 기분 나빴고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처음 원인 제공을 했고 뭐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이 미리 원상회복이 돼서 좋은 자매결연 사업으로 이어지길 원한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감스럽다, 죄송하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근간을 유지하려고 하면, 아니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먼저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함평군에 많은 건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손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서 한번 관계 개선하는데 좀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뭐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중재가 못 됐는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그때의 어떤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어디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금이 낙찰차액이 몇 억원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낙찰차액.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뭐 저희들 공사도 있었으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총무과는 어느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 구청사 유지비하고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이런 공사 시행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겁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게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거는 구청사에 주방기구 교체 건인데 노후된 거 교체하고 이런 거는 매년 일정금액 예산이 적립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일정 적립해 놓은 거는 아니고, 이것은 부득이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국솥이 있습니다. 그게 좀 노후되어 누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갑자기 그걸 구매해서 조치한 사안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0쪽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00여만 원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인가요 기간제근로자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친절도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는 근로자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한 분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밑에 일반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우리 방송 장비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내에도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누구의 인건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분 인건비요

권미성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그 위에 따로 돼 있잖아요, 1,400여만 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주로 친절교육 강사료.

권미성위원

일반운영비에 강사료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친절교육 강사하고 물품구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일반운영비에 강사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강사가 몇 번 온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미성위원

강사가 몇 번 왔어요? 몇 명?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 친절교육은 1년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친절도가 조금 미흡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 직원 외의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 하는 게 있고 하는데 1년에 한 7, 8회 정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7, 8회를 두세 명의 강사가? 7, 8회의 교육을 한 강사료라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1,300여만 원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강사료하고 강사 할 때 간단한 물품구매 이런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물품구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니 저는 일반운영비에 이런 물품구매를 항상 몇천만 원씩 이렇게 구입이 돼야 되는 건가 하는 게 좀 의문이 가서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몇천만 원이 대부분 강사료고 물품구매는 일부 커피나 음료수 정도 사는 거예요.

권미성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 나온 김에 수리비, 물품취득 이런 것으로 노후된 주방기구를 교체하고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그냥 첨부로, 우리 구청 마당 1층에서 우리은행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을 지하1층에서 다시 1층으로 올라올 때 보면 측면에 쇠로 돼 있잖아요, 계단이. 그런데 쇠로 된 그 계단이 녹이 슬어서 벗겨져 가지고 계속 녹물 흐르는 게 눈으로 딱 딱 보면서 올라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미성위원

보수를, 뭐 페인팅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될,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열심히 해도 눈에 금방 보이는 그렇게 녹이 슬고 있는데도 보수가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만 보수 비용이 들어가면 도대체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나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올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간혹 가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구정운영 활성화라고 7억2,660만8,000원을 예산편성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 43쪽이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3쪽,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구정운영 활성화라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정운영 활성화 비용에 보면 주민화합 추진 행사비가 있고요, 청사관리 시설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정운영 활성화가 주민화합 행사 추진에 구정업무 조정·협의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하고 유관기관 활동 지원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구정업무 조정·협의는 상대가 누구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정업무 조정·협의는 저희들 구 내에서 혹시 부서 간에

동식

장동식위원

부서 간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업무 협의가 안 된다든가 업무성격상 좀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부서 간에 협의는 근무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부서 간에 협의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거냐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근무시간에 하기도 하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 또 담당자들끼리 필요할 경우에는 간담회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활동 지원은 어떤 방법이고, 주로 어디 단체에 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군부대하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어느 때 지원을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회를?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 할 때 지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 중추절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한 돈 100만원씩 이렇게 격려금식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무슨 1억3,500만원씩 잡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유관기관 활동 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역 기관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거요.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율방범대가 포함돼 있다고 그랬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2,540만원인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1억3,500만원이잖아요. 거의 다 자율방범대 지원하면 몇 푼 남아요, 이게 1억2,540만원이 자율방범대로 지출되는데.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에 있어서 지급방법을 어느 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분기별로 주는데 현황파악을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들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운영하는데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예산만 지출을 했지, 실제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한 데도 있을 거고 아주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정예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황파악을 해서 잘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그냥 지출만 하고 관리는 안 하는, 안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괄적으로 뭐 1개동에 얼마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액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요, 감독한 면에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분들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고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회계 감독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간이영수증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복지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해졌다고 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카드로 나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카드로 나가는데 집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비나 행사비 이 정도로 쓰게 돼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유류비하고 간식비, 물품구입비,

동식

장동식위원

유류비도 차가 있는 데는 유류비고 없는 데는 유류비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물품구입비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냐 이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량 보유한 데 있고 그런 현황파악하고 인원이 몇 명이며 실제로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을 다 알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정산을 받고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 현황파악을 한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분기별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방법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질적인 감독은 동사무소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현황파악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는 것으로 그냥 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구에서 종합 감독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구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일익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인 만큼 예산집행 기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44쪽이요, 행정차량 총무과에서 몇 대를 관리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37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각 과에 있는 차량을 다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청사로 소속 되어 있는 차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차량관리 부서가 8개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8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37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만 37대 관리비가 5,700만원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에는 수선비하고 유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차가 유류비는 들어가겠지만 차량 출고 연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한 지 특별히 사고 안 나면 한 5년에서 7년 크게 수리비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매년 5,700만원이라고 잡아놓으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차들이 -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 내구연한 지나서 몇 년 이상씩 사용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선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대폐차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좀 그렇기도 하고 차가 옛날처럼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청사 시설관리비 있지요, 구청사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일부만 사용하고 다 이월한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월요?

동식

장동식위원

사고이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사고이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고이월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이월 한 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건입니다 저희는.

동식

장동식위원

예, 한 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왜 이월하게 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월금액이 1억2,900만원 정도 사고이월 했는데 보건소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증설했습니다. 증설 비용이 작년 추경에 반영됐었어요. 9월달에 반영돼서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 하기가 어려워서 2017년 올해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고이월을 금년에 집행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공사 완료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보건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보건소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하나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엘리베이터 1대 하는데 아, 기존에 박스는 없애고 새로 증설로 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다 해서.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든 건 사실입니다. 이월금액보다 조금 더 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엘리베이터 값은 한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럼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냐 이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배상금이 잡혀 있는데 배상금 사유가 뭐예요? 1억7,7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상금이 예비비를 써서 저희들이 1억7,7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게 청사 지을 때 주변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할 때 도시계획으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청사를 지을 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구청사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벌써 몇 년도에 지은 건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에 와서 배상금이 나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수용 당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 아파트요 - 그 특별분양을 할 때 생활기반시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 시설이라든가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생활 기본적인 시설비는 시행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용하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SH공사에서 그분들한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부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관악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2012년도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1억7,719만3,500원이 예비비에서 전용한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종합청사 및 신림빗물펌프장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순수하게 이게 다 청사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빗물펌프장 부당이득금인데 이거 치수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해당되는 게 우리 구청사, 신림빗물펌프장, 덕진경로당 이 3군데에 대해 똑같이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송수행을 했던 사항이고, 또 일부 건은 치수과에서 소송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림빗물펌프장 부당이득금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더군다나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건데. 2016년 4월 4일날 지출을 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인가 4월달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8억2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거 민간위탁금은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45쪽.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청사 관리용역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어디 관리비입니까? 구청, 의회, 아니 의회는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회도 해당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의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보건소까지 해서요. 청소하는 것하고 시설 관리.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설관리.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관리는 어디까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요.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라지만 통신망 이런 건 별도로 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본적인 전기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은 이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동식

장동식위원

전등 이거는 청사관리비가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유지비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굵은 공사는 공사비는 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용역비로 주는 것만 8억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인데 청소용역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설 용역비가 있다니까 그럼 시설 용역은 어디까지 어떤 어떤 거 주냐 이거지요, 어디까지 기준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전기도 있고요, 보일러실에 기계 같은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하자가 났을 때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계 하자가 발생했을 때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전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자가 났을 때는 그 자재비 같은 거는 별도로 우리가 지불하고, 관리만 해주고, 관리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데 공개입찰할 때 저희들이 협상계약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개입찰 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 중에서 저희들이 2014년도, 2015년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2016년도 1년 연장을 해주었던 겁니다, 업체를.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용역도 연간 합쳐서 해놓았는데 청소용역이 얼마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소 분야가 4억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용역이 4억원, 기계용역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계가

동식

장동식위원

한 4억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요원 인건비가 있으니까요, 인건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4억원, 4억원 잡아도 무조건 공개입찰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에다 넣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조달청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고해서. 공개입찰하는 것은 조달청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 심의는 누가 했어요? 구청에서 받았으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심의는 심의위원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제한경쟁이 된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 아닙니까, 공개입찰이 아니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이 아니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공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해서 한국기술협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위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투명성이 있다고 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투명하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태여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조달청 사이트에다가 띄어놓으면 되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이건 조달청하고는 그렇게 계약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협력업체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협력업체들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거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무슨 물건을 사고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때 7개인가 8개 업체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쪼개서 했네요? 17개면 2,000만원 이하로 맡으면 다 쪼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억원이 10개면 2,000만원이니까 법적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입찰을 부쳤는데 7개 업체인가 8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 중에서 심의를 하고 평가해서 1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개 업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1개 업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업체가 계약이 몇 년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을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2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 하고, 단서조항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용역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같이 일괄 계약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년 계약이 만료되고 지금 3년째, 올해 하면 끝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용을 1,520만원 했지요? 전용.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용금이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게 7,500만원인가 얼마 전용금이라고 목에 넣어놨죠? 앞에 수입란에 보면 전용 목이 있잖아요, 총무과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용한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65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65쪽 예산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2,800만원 처음에 잡았는데 1,520만원을 전용해서 728만원이나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전용을 할 때 당시에 다른 물건을 사려고 자산취득비를 잡아놨는데 후생관의 장비가 노후돼서 갑자기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목적으로 잡혀 있는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어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넘어가고. 그리고 47쪽에 외빈초청 여비라고 했는데 1,083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은 65만2,000원을 지출했거든요. 외빈초청 여비가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자매도시에 행사가 있으면 자매도시의 대표단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행사 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강감찬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초청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여비를 지출하고 꼭 초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행사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자매도시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은 1,000만원 넘게 해놓고 집행은 65만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거 좀 심사숙고하세요. 그리고 홈스테이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어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떤 성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젊은 청소년들의 국제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사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자들은 홈스테이 비용을 100%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가정 학생들에 대해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50%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직원능력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법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직원능력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직원능력개발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 자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연 학습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간 이상 하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6억2,800만원 잡혀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에는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강사료야 얼마나 되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도 있고, 대부분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여비. 기관에 가는데 교육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들한테 직접 여비를 개인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비가 방법은 본인이 가서 교육비를 등록할 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건 없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으로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되는 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본인한테 직접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밑에 직원교육 훈련비도 있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교육 훈련하고 직원공동체 훈련하고 이런 게 같이 다 쭉 예산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선진행정사례 배낭 연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대상이 누가 가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직원들인데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여행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적정한 직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증진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하면서 간간이 만족도라든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보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분야는 계속 노조를 통해서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설문조사라도 해서 만족도 분석도 좀 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맞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전용금이 아니라 전출금에, 전출금을 왜 이렇게 해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대학생자녀들하고 본인들 학자금 대여금이거든요. 그 대여금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걸 매년 우리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액을 각 기관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럼 그 가내시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그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고지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실전은 너네들 얼마 내라 이렇게 고지하는데 그 고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16년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또 이월된 게 있잖아요, 청사 사업비. 아까 대강 설명된. 아, 청사 사업비가 보건소 그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렇죠. 아까 설명했던.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그리고 기계·기기 용역업체의 계약서 있죠? 계약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심의위원 명단은 저희들이 조금, 이름은 좀 지우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름을 자료요청 하는데 그런 걸 왜 이름을 못 줍니까? 그러면 뭐하러 봐요 그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 명단일 경우에는 모든 심의자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심의위원은 자료에 딱 있는 인적사항을 다 줘야지, 이름 없는 걸 누가 심의위원인 줄 알아. 소속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술자격이 있는지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육하원칙에 따라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심사위원 자격이 됐기 때문에 추천한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면 본인들의 이름을 김아무개 이아무개 하고 자격증 이런 것, 소속까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아니 심의위원을 그렇게 비공개로 해야 할 사유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심의에 조금 영향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든지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다던가 어떤 평가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을 보자는데 그 명단 자체도 주기를 꺼려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나 내용파악 할 수 있겠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과장님, 보세요. 심의위원회 거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 뭐 안전공단이나 어디 뭐 근무하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들이라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력이나 뭐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고 다 나와 있어 그걸 알기 때문에 추천한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협회의 추천을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나 추천해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협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천했으면 그 사람 현직에 어디 있고 뭐 그 사람 경력이 다나와 있더라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와 있잖아, 그대로 복사해 달라고. 복사하고, 사실은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다 줘야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사한 내용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왜 그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서하고 그 심사위원 명단 육하원칙으로 해서 다 주시고, 그리고 심사위원들 심사한 내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심사위원들 심사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약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정보공개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럼 의원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국회의원들이 자료요청해서 다 가져다 주는 건 어떡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의원들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국회의원님들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서 제출을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우리가 형사 건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타 법에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해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시간에 본위원이 청사용역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자료요청한 바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차원이라서 자료요청은 힘들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정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뭐 자료를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법까지 검토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죠, 원칙을 벗어나서 하기는 좀 곤란하죠. 공개석상에서 원칙을 벗어나서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사에 보면,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위축이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정활동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튼 집행부에서 앞으로 의회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유기적으로 가려면 참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의원이 요구했는데 일반 주민도 아니고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이런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고 가끔 가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요구사항하고 직원들 제출하는 사항이 약간씩 충돌이 있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할 때마다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하는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회의 끝나면 의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주고 어떻게 주는 게 합리적인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의원님별로 아니고 전부다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어떤 규정된 틀에서 서로가 오해가 없는 소지에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아까 요청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청사 시설관리하는데 총 24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배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만, 청사 시설관리 이것에 해당되는 것만 좀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줄 수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사업명은 저희들이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하고 사업명하고.

권미성위원

자세하게, 한 달 전기요금은 뭐 얼마 나왔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75쪽 보면요 동 청사 및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책정하셔서 잔액이 1억5,300만원이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가 공공운영비 1억4,600만원이 남았거든요. 공공운영비가 전기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일반 동주민센터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료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저희들이 10% 절감되고 또 집행하다보면 에너지 절약하고 이러다 보면 남는 금액 그런 금액입니다.

백성원위원

아,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소형차가. ‘찾동’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 가지고 티코같이 생긴 것도 있고 아반떼인가 승용차 형태 두 종류의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차량이 ‘찾동’이라고 명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되고 나서 복지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 동별로, 그게 전기차량입니다.

백성원위원

아, 전기차량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선 경사지역 급한 데 11대, 우리 11개동에 배치해서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돌볼 수 있도록 차를 배치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찾동’에 전화연락이 오거나 급한 상황에 그 차량을 타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11개 지역 어딘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저는 여기 돈이 남았길래 동 행정차량 해서 지원금이 남아서 차량유지비가 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다 지금 전기차량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더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85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예산은 45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제로에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고, 경찰서,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 또 북한이탈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하나센터라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그런 센터에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 경비도 쓰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무슨 물티슈 같은 걸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도 쓴 겁니다, 450만원.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백성원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참 많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일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나가 궁금해서 여기 예산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네요 이사업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민주평통하고도 같이 연계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도 통일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결혼식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회의를 하는데 간담회 하시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백성원위원

저희도 이거 좀, 저도 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나 궁금하니까. 제도 안에서 줄 수 있는 자료 좀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6쪽 한번 좀 보시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지금 통장님들은 회의수당 포함해서 통상 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 거하고 회의수당 4만원하고 24만원 나가고,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나오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그게 결정된 걸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연초에 통장수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금액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된 거냐 이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 20만원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20만원을 주라 그래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통장, 이장 이렇게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현재 동일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역에 저희들이 가보면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수당을 지급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도 솔직히 이 지급된 금액이 몇 년도에 결정된 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굉장히 일은 많이 시키고 더군다나 요즘에 ‘찾동’ 사업이나 주민복지가 강화되다 보니까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당은 굉장히 적다, 그 수당을 막 말하자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통상 우리가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현 수당이 몇 년도에 정해진 건지, 금액이 꽤 오래된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상당히 오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10년도 넘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 수당을 좀 올려서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줄 수 있습니다마는 통장들의 숫자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오준섭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이분들 수당을 올려주려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인상을 안 해주고 시중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이분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거, 올해도 예산을 상임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서 통장들 워크숍도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14년도 하반기쯤엔가 우리 자치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을 하셨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들 여러 분들이 어쨌든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 협력을 해주셔서 정말 제가 봐도 각 동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주 개선이 잘 됐는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아마 과장님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동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타 동의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금 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백만 원 1년에 예산을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어디 동이라고 알려드릴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동마다 약간의 여건이 다르고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강사님 또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한 번 점검하셔서 형평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주민자치원장도 만났고 또 거기 동장님하고 대화도 해봤고 나름 노력은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여러 가지 개선 아이디어도 내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그런 특정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잘 분석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여기 77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에 비해서 프로그램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잡힌 예산 남기는,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나 교통, 교육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특히나 내려온 국·시비보조금 같은 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민들의 복지가 좀 제대로, 이런 예산이 남아서 반 귀속이 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연동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이 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랬었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75쪽에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건이요. 예산이 2016년도에 1억8,500만원이 편성됐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전체 1억8,500만원 됐어요. 왜 어떤 부분으로 명시이월 됐는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때 현상공모를 해서, 좋은 동청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 현상공모 비용하고 실시설계 비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약간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쓰고 올해 쓰게 된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됐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구비로 한 21억원 편성돼 있고요, 서울시 특교가 17억원 내려왔고요, 중앙정부로부터 또 5억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43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 상반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집행이 됐고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토지보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 들어가서 한 16억원 정도 부지하고 건물보상, 우리 편입부지하고 건물 그걸 앞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반기에 공사 여러 가지 여건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또 새로운 임차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어느 정도, 언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편입부지하고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완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2017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차질이 없도록.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82쪽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잔액은 거의 없는데 사용처가 어느 단체 한 곳에 지원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어느 단체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중앙지검 내에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분담금이 저희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 합해서 3,000만원.

권미성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중앙지검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구체적으로 중앙지검 내에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주는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게 전국구에요 아니면 관악구 뭐 단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이 돈이 들어가면 우리 관악구의 범죄피해자들한테 쓰여집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디 뭐 경찰서에서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집행은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고요. 83쪽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보수가 나가는데 이거 몇 사람 거인가요? 몇 사람 게 5,2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2명 나가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2명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게 1년치 2명 보수인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라고 해서 민간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미성위원

다음 84쪽에 일반보상금이 인건비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 위에 인건비. 그게 국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된 게 우리 지출액이 4,900만원입니다. 그게 2명분.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75쪽에, 아까 우리 송정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청사 부지가 성사 중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도시계획 부분이 소송 들어와서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추가편입 그 건축주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오늘 1차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늘 승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이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금방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리한 소송을 한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기각을 했으면 완전히 법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뭐 정상적으로 이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진행되겠네요? 그거 항소하려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속도를 좀 내서 세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부지매입비가 16억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16억원, 17억원. 지금 보상비만 해서 16억원, 평가가 나왔거든요. 16억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건물보상비죠 대지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건물하고 대지하고 보상비.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몇 평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추가 부지 56평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56평?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56평.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56평이에요? 그러면 16억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감정평가 2군데에서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군데.

동식

장동식위원

3군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추천한 데까지 해서 3군데 해서 산술평균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2,850만원 정도 되네, 평당. 3군데 감정평가하고. 그리고 밑에 세입자 보상들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영업권 보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영업권은 바로 다시 영업권 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바로 보상협의 요청을 하려고, 감정평가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강제수용령 내려야 되겠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수용의 취득이죠 수용취득.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취득.

동식

장동식위원

수용령 내리려면 공탁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탁 걸고 우리 집행하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건축주가 패소를 했으면 한 번 접근해서 원만하게, 뭐 강제수용령보다 같은 주민이니까 협의매수로 한 번 유도해서 원만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빨리 끝낼게요, 그거 추진하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〇자치행정과장 심제천 예.

그리고 75쪽에 보면 동청사 및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억5,304만3,844원이 있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잔액 남은 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잔액 남은 거 이야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잔액.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공공운영비하고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겁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도 들어가 있고 동행정 차량 유지관리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우리 공공운영비가 1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산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게 불용액이 많이 잡혔다 이거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10% 절감, 우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절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감을 하고, 아까 우리 백위원님한테 말씀했다시피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남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우리 통·반장 활동 지원 있죠? 지원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얼마야, 23억5,800만원 잡혔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통장들은 회의 할 때 참석하면 실비로 주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실비, 회의 할 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2만원씩 해서 4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4만원, 한 달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4만원, 한 달에 4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통장이 관악구에 몇 명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637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명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이 637명.

동식

장동식위원

637명, 그리고 반장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장은 5,187명.

동식

장동식위원

5,187명, 그런데 지금 반장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여금조로 추석하고 설날에, 상품권 있잖아요 시장 상품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반장은 상여금을 주는데 1년에 몇 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구정 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장 상품권으로, 시장 상품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만5,000원씩 해서 두 번.

동식

장동식위원

2만5,000원씩 두 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5만원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만5,000원씩, 그런데 지금 반장이 100% TO가 돼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안 돼 있습니다. 반장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몇 %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장이 5,187명인데 지금 한 4,200명, 그러면 한 900명 정도 저희들이 부족인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장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은 우리가 청룡동 재개발 때문에 한 열댓 명 정도 부족하고 나머지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통장들 실비 지원을 방법은 어떻게 체크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우리가 동에서 숫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매달 20만원하고 또 4만원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매달 20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매달, 그러니까 20만원하고 수당 4만원하고 24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매월 20만원 별도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만원 주고, 수당 2만원씩 4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수당,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두 번. 우리가 정기

동식

장동식위원

통장들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던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정기회의 한 번이고, 나머지는 동에서 통장들 수시로, 행사 때 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시 회의비로 해서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4만원이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4만원인데, 통장들은 회의에 참석해야 이 실비가 나가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체크해서 올리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다 확인해서 올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숫자에서 통상 몇 % 정도 우리가 지급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

동식

장동식위원

예, 회의수당.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저희 사인 받잖아요. 저도 통장 해봤습니다만 사인받아서 그 사인 된 분들한테는 수당 식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집행되는 게 지금 통장이 637명인데 사고동이 아까 재개발된 동 빼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안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아까 한 15개통? 몇 개통이 사고통이라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12개통이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00%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1년에 집행이 2016년도에 통장 회의비 지급이 612명 중에서 몇 % 정도가 지급했냐 이거예요. 100%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00%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유가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서 불참하는 분 계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이게 몇 % 되냐 이거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결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분석이 안 돼서 나중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구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몇 쪽?

동식

장동식위원

77쪽.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예비비를 2억4,511만8,390원을 또 전용해서 썼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 전년도 이월액인데요, 예비비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마을활력소, 그때 당시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그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그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그거 썼습니다. 우리 삼성동에 있는 마을활력소 있잖아요, 그거 서울시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5억4,398만원이나 되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다른 거고요, 이거는 우리 전기차량.

동식

장동식위원

응?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기차량.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차량?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 해서 전기차량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돈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대를 구입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1대요, 11대 구입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대에 얼만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대에 4,000만원 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차량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기차 11대를 구입해서 이거 보급은 어디에다 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11개 동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개 동이 어디, 왜 11개 동만 - 21개 동인데 - 우선 배치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한 거거든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2,000만원씩,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전액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반 하고 하반기에 반 한다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좀 동에 경사도가 있다든지 이렇게 복지활동이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이 어려운 동 이런 동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복지팀으로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팀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복지팀으로 가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차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차량 기사는 누가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팀에서 동장 책임 하에 담당직원을 지정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이 운전까지 직접 해가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이 뭐 운전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보험 일단 들었고요, 나머지 우리가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기존에 뭐 화물도 잘 운전하고 있잖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종합보험으로 들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관공서가, 대부분의 자치구가 관공서가 종합보험 사고율이 조금씩 높다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복지팀으로 지원을 했으면 행정차량 기사가 2개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복지팀에서 운전하다가 안이하게 그 책임자를 누구를 임명·선임 할 거 아닙니까? 기사로. 그래야 수당이라도 별도로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근무하다가 편리상 타 직원이 운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팀에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점이 된단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종합보험을 들어야 자기손실까지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최대한 들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우리가 강조하여 시켜서 하여튼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은 기본이지만 사람의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안이하게 판단해서 아, 같은 팀이니까. 그런데 책임자 아닌 사람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 때는 그때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럴 때 곤욕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책을 강구해서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 이거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통장과 유사한 건데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해서 8,660만원을 집행했는데 1,100만원이 미집행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불합니까?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는 주로 교육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위원들 교육 가고 또 자치위원들 현장탐방 가고, 주민자치위원들 매달 27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것도 회의수당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1인당 얼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달에 27만원씩 동에 내려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7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동식

장동식위원

한 달에 무조건 27만원? 숫자 개념 없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30%씩 10% 절감하고 27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것도 참여를, 참석을 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7만원 우리가 배정을 해주면 자기들이 참석 부분은 동위원회하고 동하고 확인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회의운영을 안 하고 이럴 때는 돈이 집행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치위원 그 프로그램에서 수입 되는 게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 관리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회관은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상황에 따라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 확인을 받고 정산을 하고 또 동장이 최종적으로 회계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위원장이 정산하고 이렇게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도 내려보내고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구민 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 해서 1억7,200만원이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좀 부족한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민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표창인데 거기 참여제도로 되어서 그 밑에 부분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운영, 하계하고 동계 그 운영을 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르바이트는 그러면 대학생들 방학 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방학 때 운영하는 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겨울방학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운영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79쪽에 보면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 조성 해서 2억7,500만원정도에다 이게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2억4,500만원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2억4,511만8,390원을 이월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마을활력소 시설비 그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소, 우리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연말에 예산이 나와서 못 쓰고 이게 이월된 그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비입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2015년도 거 현황이 없어 못 보겠는데 여기는 2016년도 예산을 2억7,572만원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이거 사용한다고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 집행한 내역 비슷하게 해서 잡아놨는데 전년도 이월액까지 하면 집행액이 5억1,400만원 집행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얼마가 집행된 건지 몰라도. 그리고 ‘찾동’ 있죠? ‘찾동’.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찾동’ 할 때 공사비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전 동 공간 개선.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2016년도에 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공사 끝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끝났습니다. 다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때 끝나고 추가 공사한 거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추가공사.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동에서 요청 온 거에 대해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가공사비 각 동에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왜냐하면, 제가 봤어요. 분명히 그 업자가 해야 되는 건데 보면 그거를 추가공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산범위인데 뭐 눈으로 딱 보면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데 그걸 안 해갖고 나중에 불편하다고 그걸 추가공사를 하고 그냥 누가 해줄 리가 없고, 분명히 이거 추가공사비라고 해서 또 공사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하겠구나 하고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게 감독 부실에다, 그 업자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그 업자 선정 어떻게 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공개경쟁도 하고 또 일부는 수의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매사에 공개경쟁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1개 동을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데 하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공사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80쪽에 자산취득비에 명시이월한 게 4억6,750만원인데 이게 사유가 뭐예요? 이거 예산 잡아놨다가 그대로 명시이월 해버렸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기차량 구매비.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기차량 구매비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아까 전기차량이 얼마인데? 이건 5억4,398만원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걸로 똑같이 붙이려고 그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거하고 또 이거는 자산취득비만 그렇고요 앞에는 다른 대목으로 아까 설명했어요. 대목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죠, 과목.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81쪽에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있죠? 이게 지금 집행이 5억3,000만원 집행됐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억3,039만1,520원 이거 주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기준을? 심의해요 이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단체에 매년 연초에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해서 사업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집행내역서 좀 주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신원동 동사무소 아까 내가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기각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소송 하면서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하게끔, 조금 덜 하게끔 큰 부작용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하고 111쪽 보시면 110쪽에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 발행이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신문내용 어떤 거 하나요? 우리 관악구 지금 소식지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소식지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데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은 그때그때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어떤 내용 올리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대부분 마을에서 우리 관악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 뉴미디어팀이 가서 스케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싣고 있고 또 주민소통기자단이 기사 낸 거를 싣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111쪽에 마을기자학교 운영이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마을기자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기자학교 지금 몇 기까지 수료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5기까지 수료했고요, 6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연 두 번 모집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여기서 수료하신 분들이 주민소통기자단이 돼서 해피매거진 발행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발행은 아니고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자활동 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체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마을기자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15명에서 한 20명 되는데 그 중에서 7 ~ 8명, 5 ~ 6명 이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을기자학교에 지원하는 게 관악구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모집되는 인원이 보면 특정인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순수 민간인보다 곳곳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이번에 주민소통기자단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뭐 이력서 가지고 우리가 한 명도 제외시킨 것 없이 전부다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는 하는데 홍보문제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정말 집에 있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관심 있는 유아 전문엄마 이런 사람들이나 각 분야에서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하면 좋은데 제가 구청에서 이런 거 운영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다 했던 분이 또 하시고 꼭 또 연계 연계 돼서 특정분야에, 단체에 있는 분이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진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소식을 전해줬으면 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분 이력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가 등록을 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구성원들이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렸는데요. 그리고 운영비가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남았어요, 100 얼마씩. 해피매거진도 그렇고 마을기자학교 운영에서도 지금 100만원 조금 더, 이거 신문발행 하는데 왜 남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마을기자학교 운영은 우리가 강의 횟수, 강의가 8강이면 7강이 된 경우도 있어서 그런 횟수 조정하고 예산절감 부분하고 해서 좀 남겼습니다.

백성원위원

뭐든지 하다 보면 예산절감을 집행부에서는 10%씩 하나 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싱글벙글센터에 방송실 운영하면서 청소년미디어실 운영하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굉장히 그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학생들이 거기서 배워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거를 배워서 뭘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도 방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해서 자기들이 20명, 30명씩 이렇게 체험을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영화제가 있어요.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무슨 영화제가 몇 회 나갔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2회 나갔습니다. 올해 아마 11월에 하면 3회일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해가 거듭 될수록 상금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1회 때 상금 얼마였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2회 때 상금이 아마 500만원인가 몇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500만원인가 상금이 그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순수 아마추어들이 만들어서 작품활동을 해서 저희 지역에 미디어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부분 대학동에 이런 시설 있죠, 무슨 연극 할 수 있는 곳하고 뭐 있죠? 대학동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대학동에 광태소극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성원위원

예, 광태소극장 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그 주관하는 분이 청소년미디어실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미디어에 보면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기, 연극 뭐 이런 강좌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청소년미디어 운영하는데 지금 4,500만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미디어실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 등 여러 가지 해서 4,5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실습 위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였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학생들을 실습 위주로 하는 거는 우리도 전문적으로 뉴미디어팀에서 그쪽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학생들이 오면 방송 처음부터 편집 해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비슷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미디어실 운영하면서 영상, 연기, 성우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료를 편성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강사료, 외부강사가 와서 하시는 거죠 전부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관악에 거주하나요 다른 데서 오시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에 거주하신 분도 있고요 아닌 분도 계시고, 그래도 관악에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강사를 그것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행사라고는 생각해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공공인을 위한 행사가 내는 걸 사실 가보면 느낄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상영하는 영화는 그렇지 않지만 행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많이 같이 우리 마을에서 영화제를 열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청소년미디어는 진짜 인기 있고 방송작가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정말 전문인들이 잘 좀 안내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CCTV 설치는 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닌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CCTV 설치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한참 찾아봤는데 - 제가 공부를 미처 못해서 - 사업이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특별회계 쪽에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 본위원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CCTV 설치는 몇 대나 예정됐고, 몇 대나 설치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66대 정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설계 중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작년 연말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본위원이 빨리 설치를 요청했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설치하려고 준비만 하지 설치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나야 설치가 되고 또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6대

오준섭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직원들이 일 순서에 맞춰서 하시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6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요청한 것도 아직 하나도 설치를 안 하고 해서 통상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 설치요구가 한 500건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500건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500건 정도 돼서 거기서 저희들이 설치검토를 해서 한 300군데 정도를 다시 현장을 봐서 66군데를 선정하여 동에다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다시 협의하고 그리고 확정해서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일에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목이 좀 이상하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빨리 설치를 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작년 연말에 요청한 부분도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 좀 해달라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해주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요 차제에 말씀을 드린 김에 CCTV, 전에 본위원이 한 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CCTV 종류가 여러 종류로 돼 있어요, 성능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그렇고. 보통 우리 쓰는 것이 둥근 원형으로 돼 있는데 통상 본위원이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구정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웬만한 요즘 기종이 좀 좋은 거는 한 300만원 CCTV 가격은 그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CCTV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전주도 세워야 되고 또 라인 회선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인건비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 1대에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1,300만원 정도.

오준섭위원

1,300만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계값 300만원인데 통상적인 우리 사회통념, 개념상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너무 과다비용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군데 설치하는 카메라가 적어도 한 4대 설치됩니다. 회전용 1대, 고정용 한 3대 정도, 평균으로요. 그리고 또 방송시스템까지 설치합니다. 비상벨까지 설치해서 방송시스템 하는데 한 100만원 들고, 카메라가 회전용이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센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고정용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되면 고정용 카메라는 1대에 한 7, 8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00만원 가고, 전주대 세우고, 자가망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원형으로 설치하면서 위에 고정용 카메라를 다 동시에 그냥 설치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설치해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원형만 설치하고 나중에 추후에 좀 보강해서 고정용을 계속 설치하고 있더군요 보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먼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더 세심히 살펴보시고,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에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관악에 여성 예비군이 있는 거 아십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관악에 여성 예비군이요?

백성원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관악에 여성 예비군이 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초대 회장도 했는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 그러셨어요?

백성원위원

소대장도 했는데요. 지금 5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활성화가 되려고 해도 밑받침이 안 돼 있어요. 예비군 지원금을 주시는 건 남성 예비군들의 훈련이나 훈련장 개설 수리비 그런 거에만 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여성 예비군으로서의 군복도 있고 다 해줬어요, 국방부에서. 그랬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활용을 못해요 친목단체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활동 할 수 있게 한번, 뭐라고 그러나, 있죠 지역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주면 이분들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도 있고 거기 보면 그 나름대로 소대장, 무슨 위병소 대장 하여튼 여러 가지 군인 용어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도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님은 그걸 한 번 참고 하셔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군부대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아마 이 여성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사고 때. 그러니까 한 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136쪽 보면, 그냥 한 번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U-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상관없고, 어떤 사람들이 견학 오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주로 학생들이 옵니다.

백성원위원

학생이면 초등학생이요? 중학생?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중학생들, 주로.

백성원위원

행운동에 있는데 견학 오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행운동에요.

백성원위원

행운동.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행운동 통합관제센터에 견학 옵니다.

백성원위원

이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공고해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차량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시려면 이거 안내 좀 하시죠? 그래서 견학할 수 있게끔 좀 크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도 전체적으로 다 보내고

백성원위원

어린이집도 보내주면 좋죠. 관내 어린이집 많이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 견학하기가 좀 수준이, 어린이들이 견학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중·고등 학생들.

백성원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이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중학생, 어떤 경우에는 통장님들도 견학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고,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분들은 다 해주셨다고 하면 7만2,000원 예산 가지고 뭐 하셨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조금, 특별회계도 좀 더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냥 견학 오면 저희들이 사진 해서 출력하고 차나 주고 이 정도고, 그냥 시설 설명하고 가니까 예산은 뭐 그렇게

백성원위원

그렇게만 해도 다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견학을 활성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하는데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와서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홍보하세요, 그러면 견학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정애 위원입니다. 15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돼 있는데요. 2016년도에 거의 6,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편성됐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이게 18대 설치 운영 관리비입니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관악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8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8개소는 주민센터 8군데 설치돼 있는 건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한 6,000만원 돈 책정이 돼 있던 거는 자산취득비, 작년에 서울대입구역에 1대 설치했던 2,500만원 가량 자산취득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전기 사용료,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설치하면서 임차료, 각종 소모품 구입비 뭐 그렇게 해서 전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서류 발급되는 총 종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 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이런 거 포함해서 79종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발급횟수가 어느 정도 비중이, 민원대에서 발급받는 횟수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횟수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청 민원실에만 2대 있는데요 저희 민원창구에서도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일단은 창구에서 접수하는 민원이 더 훨씬 많고요, 지하철역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 운영실적이 좀 높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8대 설치돼 있는 그 현황을 민원서류별로, 설치장소별로 해서 현황을 뽑아서 좀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79종을 크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크게 크게 좀.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송정애위원

예, 그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료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79종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종류가 많고요.

송정애위원

아니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관련 서류하고, 토지·지적·건축 관련, 차량 관련 자동차등록부 같은 서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 증명서, 병무 관련 병적증명서가 있고요,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 해서 한 18종 정도 나가고 있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교육 관련 증명서 그렇게 있고요. 국세 관련 증명서 13종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굉장히 서비스가 많은데요 그러면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의 수수료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때의 수수료하고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창구 서류는 수수료 자체가 무료인 것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창구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1,000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500원 정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송정애위원

그러면 평균 한 50% 정도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저렴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새로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올해 예산편성 2대 해서 낙성대 지하철역에 있던 노후된 게 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던 기계를 이번에 바꿨고요, 구청 민원실에도 노후된 기계를 바꿨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본예산에는, 예.

송정애위원

책정이 돼 있고, 추경이 1,500만원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 5,000만원이 되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은 운영비로 쓰이게 되겠네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추가경정예산도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송정애위원

아, 운영비는 따로 잡혀 있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송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그 댓수별로, 민원발급 서류 종류별로 해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정애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2016년도 결산 할 때 증가분이 103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몇 쪽을?

송정애위원

몇 쪽이 아니고 총괄해서,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돼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감소분이 6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송정애위원

좀 크게 크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거는 내역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현황을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현황이 임차보증금하고 기금 외에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채권이요? 채권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 미수납액들이 채권으로 이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현황을, 현재 공유재산이 얼마죠? 2016년도 결산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1조8,159억8,424만원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현재까지 증가분하고 해서 토지와 건물 이렇게 건 구분해서 자료를 세부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위원회가 아니라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매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보해 주시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백성원위원

어떤 지표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단은 국토부에서 표준지라고 한 1,200건 정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에 의거해서 인근 주택을 저희 구청에서 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평가사 자문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간략하게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엽서가 집으로 오면 읽어보면 이의신청 하실 분은 이의신청 하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경우 있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데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떤 걸로 와요? 땅값이 싸다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싸다고 온 사람도 있고요 비싸다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낮게 낮춰달라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런데 표준지하고 근접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세무1과에서 공제해 주는 가격으로 저희는 부동산 거래나 뭐 할 때 세금측정을 그걸로 하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세금 할 때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백성원위원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동산 감정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해서 공평하게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 공정한 시가를 매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관악구는 서울에서 몇 번째 정도의 땅값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순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몇 순위요?

백성원위원

예, 강남3구 빼놓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가 동작, 금천, 관악 이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매년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강남3구 빼놓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거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백성원위원

많이 엄청 차이가 나서 저희가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등급이 되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아파트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단독주택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가에 한 50% 수준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개별주택 공시지가 받아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싸서요 그게. 그런데 매입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국토부, 부동산평가원 뭐 해서 하신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지역 땅값이 너무 싸가지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면 저희도 많이 올리면 좋겠는데 그게 세금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백성원위원

세금 때문에 거부하는 분들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매년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작년보다 한 5% 올랐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작년보다 5% 정도.

백성원위원

그럼 세금이 올랐네요 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금이 그 수준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하여튼 적정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너무나 저희 인접 지역에 있는데도 저희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83쪽이요, 총괄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는 예산이 8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거의 200억원 좀 넘어서 25%가 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결손처분이 많고, 그렇죠? 16억9,000만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오준섭위원

또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단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요

오준섭위원

이월액도 많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구세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많지 않고, 결손은 시효결손이라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액이 많고, 체납규모도 과년도 체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업무특성상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수치상으로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손은 5년 이내에 징수를 못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갚지 못하면 결국은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결손을 그러면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합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압류가 우선이거든요, 압류. 저희 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압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부동산, 채권 이런 거를 압류해야만이 결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매월 재산조회하고요, 결손 했을 경우에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재산조회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압류시키는 방법이 시효결손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보충설명 드리면요 16억원 중에 무재산이 8억원 정도 되고요, 시효 5년 돼서 시효소멸이 한 8억원 정도 되고요 또 일부는 행방불명 돼서 주소가 추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업무특성상 이해는 갑니다만 수치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 애는 쓰시는 줄 압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1과는 구세 중에서 재산세하고 세외수입, 법인세 이런 거를 관리하고, 세무2과는 구세 중에서 등록면허세하고 주로 저희는 시세를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세. 그 시세를 위임받아서 구청장에게 징수를 하는데 1년에 1,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는 그거하고 체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체납세금도 우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구세로 잡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구세분에서 미납된 거는 구세체납으로 잡히고 시세에서 체납된 거는 시세체납으로 잡히는데 체납 자체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죠, 부과징수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궁금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세가 뭐 뭐냐 그렇게 해서 알아본 바가 있어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TV를 보면 옛날에 보면 무슨 세납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수를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무2과에서도 악성 체납자를 위해서 뭐 하는 조치가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독촉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요 부동산 압류나 재산압류 같은 거를 하는데 가택수색 같은 것도 원래는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넘는 경우는 시로 다 이관되고 1,000만원 이하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택수색을 할 만한 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5가구 정도 방문해서 분납약속도 받고 일부는 납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기동반이 있습니까 체납징수 기동반?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팀 명칭 자체가 “38징수1팀”하고 “38징수2팀” 이렇게 있는데 거기 1, 2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택수색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38징수팀”은 서울시에서 정해준 이름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성원위원

TV에서 “38징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만드셨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지방세법 제38조인가

백성원위원

아, 제38조.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것 때문에 거기서 아마 연유를 한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5가구 나가셔서 성과 있으셨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다 완납 받으셨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요즘 너무 또 어려운 시기에 세금은 징수는 해야 되는데 나가셔서 완납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분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궁금해서 자료 보시면 답변해 달라는 거거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작년에 5가구 5명에 대해서 11건 6,800만원이 체납된 거를 가지고 나가서 징수는 6건에 3,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한 52% 정도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는 하여튼 잘하셨는지, 필요해서 했는데 이분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였어요? 있는데 안 낸 사람이에요 아니면 없어서 못 낸 사람 것도 받아오셨나 그게 궁금합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거의 다들 체납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 체납이기 때문에 있어서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납부가 곤란하긴 한데도 불구하고 분납을 약속하거나 바로 가택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서 일부는 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는 TV 본 걸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데 피하고 일부러 안 준 사람들이 있나 해서 질의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받았다니까 질의를 괜히 했다고 생각하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니 저희도 나가는 거는 엄선을 해요. 1,000만원 이하 체납자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재산조회 같은 걸 해보고 좀 가능성이 있는 거를 엄선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어렵다고 봐야죠.

백성원위원

앞으로 세금 체납된 거는 징수를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 약자만 위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세부적으로 다 보지 못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예비비는

오준섭위원

아, 기획예산과는 참, 예비비가 있었구나. 예비비 빼면 작년도에 기획예산과는 사업을 잘 운용하신 것 같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제일 성과가 좋았던 부분은 그럼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오준섭위원

아니 과장님,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재정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여건이 많이 좋아진 측면도 있고요 또 각 부서의 사업계획들을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우리 모든 구정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건 제일 잘못했구나, 이건 시정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정말 꼭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난연도는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더 열정을 다 해서 구정발전에 임하겠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보겠다 하는 거를 장점 아니면 단점을, 장점 하나 단점 하나 -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 두 가지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총괄해서 보면 문화체육과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16년도에 12억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음연도에 이게 시행이 됐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혹시 그건가요 강감찬 기념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지난해 겨울철에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이런 게 연관이 돼 있어서 지난 겨울철에도 공사를 못해서 수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사찰 있습니다. 사찰 그거는 자기네들 내분이 일어나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싶어도 못 집행한 그런 것들 돈이 수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구민체육센터 수리를 하는 계획은 전년도 예산에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다는 건데 겨울이라서 공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게 다 시비입니다. 서울 시비여서 그 시비를 우리가 받은 그런 시점도 있고 또 거기에 특히 수영장하고 연관돼 있어요. 수영장도 그렇고 그 뒤에 주변 옹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다 조치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공기를 다 마칠 수가 없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두 가지는 다 시비였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도 제가 몇 번 재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구민운동장 야간경기 라이트 불 나간 거 없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써서, 그때도 의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하고 있고요. 그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체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는 노후돼서 저희들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다른 대책이라면 뭐가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다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든가, 어찌됐건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라이트는 어쨌든 낮에는 몰라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밤에 게임에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라이트가 상당히 나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야, 저거 몇 개나 나갔나 세어보자 하고 세어보니까, 작년에 연말 전에 세어보니까 11개가 나갔네요 11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바로 다음번에 저희가 예결위에 나와서 제가 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추경에 또 들어가 있어서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걸 왜 꼭 추경에다 요청합니까? 원래 우리 구민들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연간 일정금액 예산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잡혀 있어야 되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등이라는 게 단순히 그 등만 그냥 교체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오준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야간경기는 야간에 하는 거란 말이죠. 일단 야간은 어둡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이걸 밝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야간 라이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이 많이 나가버리면 어두워져요. 불이 많이 나가면 경기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우리도 야간 경기를 많이 해보는데.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그냥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경기를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만일 경기 중에 허리가 부러져버렸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조명을 알고 운동장을 대여하면서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운동장을 대여했다, 그래서 어두워서 다쳤으니까 구에서 보상해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 네가 운동하다 부러졌으니까 네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책임전가를 해? 우리 못해. 그럼 이 사람이 아마 소송을 제기할 거고 구에서는 제가 볼 때 변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오준섭위원

그럼요,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담당직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야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셨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그래서 고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국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상당히 체육인이신데 좀 챙겨주시고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동감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요 금년도에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로 인해서 총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딱 나온 데이터는 없는데요

오준섭위원

경기 목록이 많은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딱히 지금 체육시설에서 나온 금액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거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자료를 좀 종목별로 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작년도 우리 운동 그러니까 종목별 운영수익 해서 그 목록을 만들어서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다른 운동은 안 하고 축구 쪽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운동장 사용료가 학교의 구장 다르고 우리 구민운동장 제1구민운동장, 제2구민운동장 이렇게 운동장 시간당 사용요금이 각자 달라요. 그런데 우리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타 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차등을 해서, 뭐 우리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고 많잖아요. 게이트볼도 있고 또 테니스,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배드민턴, 검도 이런 거 구민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체육 종목이 많은데 어쨌든 구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좀 차등을 두어서 감면을 해주고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부과를 많이 해도 본인들이 아쉬우면 좀 더 주고 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타 구에 가서 운동할 때는 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타 구나 비슷할 경우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축구를 하려는 운동장 요금체계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들여다는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들은 저희들이 무작정 어떤 특혜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 부담을 또 오롯이 세금 예산으로 집행해야 돼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많이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물론 가죠. 뭐 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거를 우리 구민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외지인들, 그러면 저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이 시간당 4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3만원으로 1만원 삭감해 주고 외지인들한테는 1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받고, 그럼 외지인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래도 이용하겠다 하면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뭐 거의 대부분 저희 구민들이

오준섭위원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초구 같은 데서는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부자동네는 쓰레기 봉투값 싸요. 우리 구보다 훨씬 쌉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거 부자동네라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 이용료도 부자동네는 굉장히 싸요. 우리 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다 구세로 잡아서 참, 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렴하게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혜택을 좀 더 주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조금 징수를 더 하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계신 지 꽤 오래 되셨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년 6개월 됩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과장으로 계신 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 계신 지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관악구에는 제가 ’92년도부터

오준섭위원

’92년도요, 오래 되셨네요. 오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교육사업과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싱글벙글교육센터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전에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한 번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종목수나 사업성과가 많이 나아졌던데. 그렇죠?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어느 정도

오준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강생들은 정원에 비해서 얼마나 충원돼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가 10명, 지금 자치회관들 운영하듯이 10명이 안 되는 과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강을 했다가도 폐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으로 웬만하면 운영하고, 특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발레나 악기 연주 이런 것들 일부는 좀 소수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희망자들이 많은 경우는.

오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 전체 프로그램수는 대략 몇 개나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는 지금 62개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6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게 62개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거는 대략 몇 개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70개 정도.

오준섭위원

그러면 70개 예정해서 62개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10명 이상 다 수강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폐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교육의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본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할 때에도 부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어차피 복지예산이 연 수천억 원, 그렇죠? 50%, 반절 이상이 넘으니까 수천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에 그게 무슨 예산낭비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단, 그때 당시에 일부 동에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제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3개, 4개 동에서 정말 우수하게 - 제가 자료를 보니까 -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런 타 동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전파를 타 동에 해서 이거는 구에서만이라도 좋은 실적을 거둬야 된다는 저의 요지로 결국 부구청장님께 그냥 반어거지로 말씀드려서 청장님이 개선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싱글벙글교육센터도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내실 있게 잘 운영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차제에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싱글벙글교육센터 각 프로그램 현수강생하고 또 전체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를 과장님도 좀 미진한 부분은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쨌든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좀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한 번 좀 챙겨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청장님께서 도서관을 많이 그동안에 관심 가지시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금년도 우리 도서관 쪽에 청장님의 의중이나 도서관과의 정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 확대하는 거는 43개소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또

오준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지금 여기 도서관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도서관과는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에 비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7%입니다. 1억4,900만원이요.

오준섭위원

2.7%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7%요.

오준섭위원

그건 많지는 않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예산절감 유보액을 빼면 한 2.3%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도서를 금년도에는 도서구매 비용은 도서관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서 그렇게 도서구입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올해는 5억1,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금년도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집행됐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년도에는 4억6,500만원 집행됐습니다.

오준섭위원

4억6,500만원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해가 늘었네요? 참고로, 그러면 2015년도에는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015년 거는

오준섭위원

금년도가 5억1,700만원이 지금 집행됐다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작년도가 4억6,500만원, 2015년도에는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3억1,9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3억1,900만원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가 수시로 주민센터 회의를 가면서, 주민센터 옛날에 도서관을 지금 미니도서관으로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작은 도서관으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보면 책이 굉장히 빈자리가 많아요. 도서은행제라고 그러나요? 지금 우리 부족한 책을 해서 빨리빨리 전달을 해주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상호대차서비스 말씀하시나요?

오준섭위원

그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지식도시락 책 배달 서비스.

오준섭위원

지식배달 서비스, 그렇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그런지 책이 통상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많이 저장이, 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책꽂이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운동 가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독지가들을 내가 좀 설득해서 책 좀 많이 사둬야 되겠습니다 농담으로 그러고 오는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그게 처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하고 저희가 사주는 책을 20개 주민센터로 골고루 사주다 보니까, 또 기존에 많이 있던 데는 좀 더 장서수가 많을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도시락 책 배달 서비스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행운동에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자 하는데 책이 없어서 지식배달 서비스를 요청하면 어느 책이든지 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책을 찾아서 신청을 해놓으면 그걸 찾아서 하루이틀 안에 그 책을 언제 찾아가시면 된다고 다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아무쪼록 많이 우리 주민들의 알찬 지식을 채워주시고, 우리 도서관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좀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29쪽 독서활동 기반조성 해서 3,100만원 예산 잡아서 5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독서문화진흥위원회 회의를 하고요, 책 읽고 나누기 발표마당 행사,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독서동아리 한마당축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어디서 남은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이 부분은요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작년도에 독서동아리 한마당축제를 평생학습축제 하면서 월드카페 토론으로 연계하여 대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권미성위원

축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평생학습축제 하면서 독서동아리 한마당축제나 월드카페 토론이나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동아리 축제를 해마다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새롭게 월드카페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부분으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토론회라든지 독서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굳이 남을 필요 없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독서동아리는 주로 어떤 회원들이 동아리를 이루나요?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룹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마을동아리도 있고 학교 학부모동아리도 있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동아리수가 총 몇 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469개입니다.

권미성위원

469개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미성위원

469개의 독서동아리가 움직였었는데 굳이 예산이 500만원까지 남은 건 뭐의 문제, 축제의 비용을 그 평생학습하고 함께 하면서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 잔액이 없게 동아리 후원을 좀 더 지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거는 정해져 있는 몫이었고,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은 상반기 이미 심사를 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축제가 평생학습과 함께 갈 거라는 거는 예산 할 때는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해마다 하니까 독서동아리 회원들도 새롭게,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바뀐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다음연도에 계획은 들어갔지만 동아리 지원보다는 토론회 지원을 더 이렇게, 이쪽으로 남기지 않게 예산을 좀 더 지원을 그쪽으로 강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도서관 기능 강화 지원이 53억원 예산으로 돌아가면서 사실 관악구 전반적인 도서관과 독서 이런 교육환경 또 지식기반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또 일반 주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환호하고 좋은 혜택으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회 되는 대로 참여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제가 학부모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관악구가 지금 53억원 이 예산 가지고 지금의 관악구의 브랜드를 높였다는 거는 상당히 잘 운영하고 애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선, 147쪽 하단에 보면요, 아, 저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145쪽 상단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데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명시이월이 16억5,500만원인데 세부목록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이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지역에 있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인헌시장

오준섭위원

인헌시장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비용입니다. 그 전에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인헌시장은 본위원도 인접해 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시설현대화를 하면 안 되나요? 부지를 따로 매입한다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고객편의센터.

오준섭위원

고객편의센터, 아.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 동의해서 매입하려고 하여튼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주인이 더 많은 보상비를 원해서 매입을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시장에 고객편의센터를 별도로 그럼 만드는 공사를 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오준섭위원

어쨌든 다른 시장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신원시장하고 신사시장은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신원시장에도 고객편의센터가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디에 있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 시장 중간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도 친구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가끔 갑니다만 시장 길만 뻥 뚫려져 있어 현대화로 깨끗하니 정비가 돼서 장사 하고 있구나 했는데 고객편의센터가 있군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장에서 골목으로 약간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고객편의센터가 무슨 대표상가 사무실 그런 격이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상인회 사무실.

오준섭위원

상인회 사무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명시이월은 인헌시장의 고객편의센터 그 사업비가 지금 이월된 거군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지원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받고 있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통상 여기에 일자리는 준비한 일자리 이렇게 소개하는 일자리는 몇 개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 목표가 한 6,900개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공일자리 민간부문 해서 전체.

오준섭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 총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현원 24명입니다.

오준섭위원

현원이 24명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월 일자리 요청자는 참고로 몇 명이나 돼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요청자는 정확히, 매일 다르니까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일자리카페 해서 직업상담사나 이분들이 전화도 받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 구직자, 구인업체 이런 것도 발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구직자가 여기 사회적경제과에다 구직자 요청을 하는 구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나, 월. 단순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잠깐만요, 월 평균이요?

오준섭위원

예.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구직 등록하신 분이 380명입니다. 월 평균이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80명 등록해서 평균 수치로 일자리를 가신 분들은 대략, 그것도 수치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평균 취업자수는 134명입니다.

오준섭위원

134명.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취업이 돼서 나가는 사람하고 수치상 봤을 때는 3명이 요청해서 1명만 구직을 하는 상황인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구인업체하고 우리가 조인트를 해주는 건데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타 구의 사례가 파악된 거는 없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지금 현황은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취업자수나 이런 게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구하고 우리와 비교한다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이런 게 많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한 업체가 8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생활 관련 밀착형 업체가 많이 있어서 공장에도 섬유 옷 제작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취업 할 수 있는 업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타 구의 업체까지 구인하는데 있어 찾아서 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무래도 그러겠죠, 공장이나 회사 이런 데가 많이 있으면 구인을 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전원 다 취직을, 취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요청한 사람은 많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이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국에서도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우리 관악은 모든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최하위로 수준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통도 그렇고 다른 복지혜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로 관악에 사는 주민들은 부자동네 주민들보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우리 관악에 학군 때문에 평균 1년에 100명씩 학군 좋은 서초, 강남으로 빠져나갑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환에 의해서 우리 관악에는 인재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뭐한 말로 좋은 부모 만나서 경제력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커야 족집게 과외도 받고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야, 우리나라는 서울 연고대를 나와야 그래도 출세를 하는데 우리 관악에 있다 보니까 형편도 열악해, 모든 여건도 안 좋아,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관악의 주민들은 힘겹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거야 한 마디로. 서초구, 강남구에 좋은 부자동네 사는 주민들은 좋은 공기 마시며 골프 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술의전당 가가지고 오페라 관람하고 문화생활 하고 살고 있고 우리 관악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도 오페라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좋은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봉급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조금 생활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14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4억7,200만원 정도 예산액이 돼있는데 다 써졌어요, 거의 5,000만원 남기고.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야 되나, 다 써졌는데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송정애위원

예.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국·시비로. 전액 국·시비.

송정애위원

몇 대 몇 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75 대 25, 우리 자치구비는 없고.

송정애위원

우리 구가 25%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국가에서 75, 시에서 25.

송정애위원

국·시비가 전부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황을 좀, 2016년도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현황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우리 사회적경제과는요 현황에도 나왔지만 국·시비가 - 우리 자치구비 빼고 - 72%가 넘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148쪽에, 13억원 예산을 잡아서 거의 시행하셨는데 어디에 이거 한 거예요 어느 시장?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148쪽이요?

권미성위원

예.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시설현대화 말씀하시는 거죠?

권미성위원

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비용으로 지원받아서 아직 건립을 못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예? 아니 148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다 시행하셨는데? 아,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2017년도에 시행될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 완료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시설현대화로 들어가면 아치 지붕을 씌운다거나 이런 작업이 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인헌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편의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국가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에 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땅 매입을 아직 못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땅 매입과 시설, 건설까지 준공할 예정인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원인해결을 하면 내년에까지 집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땅주인이 처음에 판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그게 너무 싸다고, 인헌시장 그 부근이 올해 건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줘야 팔겠다고 해서 올해 10월달쯤 가면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협상을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획을 변경해서, 임대로 하는 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시행되기는 어렵겠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몇 군데 적용하셨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신원시장 신시장 사업비가 3억9,000만원 되고요, 시장별로 장보기 및 배송, 명절 이벤트,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원시장 사업비가 제일 많이 됩니다. 한 3억9,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권미성위원

그런데 장보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시에서 지원해서 장보기 하면 배달 해주고 배송 해주는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권미성위원

아, 배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일하시는 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인증받지 못한 재래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됐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똑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역할은 다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투자에 대한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런 배달 인건비라든지 티켓 구매 이런 거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똑같이?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못 해주고요 그 외에 명절 이벤트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동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원, 올해 4억원 해서 시비 7억원을 받아서 안전시설로 설치하려고, 비가림막식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도 그 상황을 알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안전시설이라는 한계점에 한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장에 주민과 상인들은 안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지금 정해놓고 적용하시는데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뭐 이런 뜻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식

김재식사회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게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법령의 제한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고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최대한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적용할 수 없는 법령 기준 있잖아요. 그거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가 우선이나 현안업무 관계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요, 일반회계에서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잖아요.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결정이라고 여기 예비비 사유에 있는데 어떤 소송을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2012년도에 우리 재활용선별업체 동하기업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패소한 사항인데요. 패소해서 나머지 소송비용은 다 지급했고 변호사 비용을 작년에 불시에 청구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가 편성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소송 패소비용에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청구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관악구하고 위탁업체인 동하기업하고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잔재쓰레기를 민간기업에 소각처리할 당시 그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해서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소각비용이 좀 저렴하게 동하기업하고 소각장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신고를 안 한 상태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그거를 문제삼아 위탁비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삭감하면서 제공을 안 한 부분인데 거기에 동하기업에서 소송 걸어서 관악구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이 패소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 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좀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김정애위원

여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거기 보면요, 14쪽.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도 사유는 적혀 있어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해서 무단투기는 예방단속 강화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전용했거든요. 이 부분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나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어요? 감액을 한 거 보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규격봉투 수요를 파악했는데 일부 약간 잔액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900만원 전용한 내용이 IOT 사물을 이용한 스마트쓰레기통이라고 쓰레기통에 적정량 차게 되면 우리 담당직원 핸드폰으로 쓰레기 적정량 찬 부분을 확인해서 그때그때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 주변에 저희가 한 30여 대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도입한 거잖아요, 이런 기계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내년도에도 우리 받아서 해도 되는데 꼭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와도 관련 있는데 일반 쓰레기통 숫자가 또 인센티브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겸사 겸사해서 추경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는 받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못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못 받았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사업에 예정돼 있지 않은 사업을 또 이렇게 전용까지 하면서, 예산 전용을 하면서 시행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역 주변에 쓰레기통을 안 놓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다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아마 신림사거리 주변하고 서울대역 주변은 약간 다소 청결하게 되거나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효과가 물론 있겠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생겨난 일이 아니고 진짜 수십년간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오래 전부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또 처리해야 할 이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스마트쓰레기통에 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에 설치돼 있는데 몇 개 정도 돼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0개 설치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스마트쓰레기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일반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은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기동반 해 가지고 그분들이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스마트 어플을 봐서 본인이 지금 현재 기동반으로 뭐 대학동에 청소를 하고 있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어플을 보면 서울대입구역에 몇 개가 넘친다 하면 이쪽에 돌아가면서 치워가기 때문에 가로청소 하시는 분 역할보다는 기동반들이 많이 관리를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동반 몇 분이 이거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동반, 저녁마다 근무시간별로 기동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제대로 넣어주면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 쓰레기통 안에 넣지 않고 바닥에 봉지째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스마트쓰레기통을 발견하고 유심히 관찰하고 서울대입구 주변을 봤거든요. 그런데 통에 제대로 넣는다면 그게 어느 정도 쓰레기가 찼는지에 대해서 그 어플에 나타날 텐데 넣지 않고 사이드에다 놓는다면 그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왕정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철역 주변에 스마트쓰레기통 설치한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쓰레기통 자체가 넣는 순간에 그게 그냥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도 스마트쓰레기통 하다 보니까 수시로 치워가 주니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많이 좀 해소되는 걸 보면 그 전보다는 무단투기가 많이 완화된 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왕정순위원

그런데 저처럼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게 스마트쓰레기통인지 몰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모를 수도 있고요.

왕정순위원

모르죠, 거기 쓰레기통 위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표시를

왕정순위원

표시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못 받았는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감량 부분.

왕정순위원

감량이 안 되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왕정순위원

그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센티브는 우리 생활 쓰레기 10% 감량, 연간 저희가 3만6,000톤의 한 10% 감량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수준이 미달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못 받은 부분이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신림역에 15개, 서울대입구역에 15개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학동하고요

왕정순위원

대학동 어디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학동은 고시촌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그쪽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쪽하고, 신림사거리 주변하고, 신림5동 패션문화의거리 그쪽하고, 서울대입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신림역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역 주변만 있는 게 아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패션문화의거리 거기도 지금

왕정순위원

패션문화의거리도 있고, 고시촌에도 있고. 그러면 고시촌에는 몇 개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쪽이 지금 3대 정도 있는 걸로, 정확히 숫자는 생각 안 납니다만 정류장하고 횡단보도 주변에

왕정순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이거 운영한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직 1년은 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왕정순위원

하반기 정도, 그러면 점차 그 감량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뭐 감량의 개념보다는 역 주변, 사람이 많은 지역에 청결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쓰레기통인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좀 눈에 띌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각 구별로 지금 이거 시범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에 뉴스에서 나오기는 이게 무용지물이다, 돈만 많이 들어갔지.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구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서울시에 각 구별로 시범설치를 했으나 감량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스마트쓰레기통 설치하는 비용만 많이 들었다라는 뉴스 보도가 한 번 있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로휴지통의 개념은 감량 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 그 전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무단투기 되는 거를 무단투기 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사항이기 때문에 감량 개념은 아니고요, 좀 깨끗하면 저희는 그걸로 성공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게 뉴스에서 나오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 취지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213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보면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2,03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개별감량기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음식물 감량기를 35대 설치하고요.

왕정순위원

몇 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5대.

왕정순위원

경로당에 35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대형감량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요조사할 당시에 경로당에 46개소 설치할 계획인데 6개소 경로당에서 이 설치를 거부해서 하다 보니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와 달리.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취소한 거 아닐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한 두어 번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

왕정순위원

감량기에 관한 이거 1대당 가격은 얼마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게 1대당 한 60만원 돈 됩니다, 경로당에 설치하는 게.

왕정순위원

60만원, 대형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형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2,300만원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대형까지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대형 포함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대형 2,300만원씩 2대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2대에 한 4,600만원.

왕정순위원

6개소만 취소됐다고 그러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여기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저희가 잔액 남은 부분이 대행 하는 돈이 한 3,000만원 저희가 예상했는데 거기서 좀 남은 돈이 포함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3,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2,300만원에 구매를 했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현재 대형감량기 그거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215쪽에 재활용정거장 사업 6억7,100만원 정도 예산편성돼서 지출 5억3,500만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1억3,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한 20% 남았는데 어떻게 처음에 막 되게 멋있게 출발을 잘 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됐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이 전액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폐쇄하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시범사업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만 지원할 계획으로 하다가, 원래 금년에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 안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까지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사업을 다 포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쓰레기장을 만들어주는 격이 돼버렸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의도한 바와 다르게. 그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 사업은 금년까지만 하고 아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이 쓰레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363억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한 20억원 정도 남았는데 쓰레기 분류를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쓰레기 처리를 쓰레기 종류가 뭐 뭐 뭐 있는데 어떻게는 용역이 되고 어떻게는 직영하고 관리하고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 수거체계는 흔히 이원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 직영으로 운영되는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이원화된 체계입니다. 재활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라매 적환장에서 적환해서 강남의 우리 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양쪽으로 저희가 나눠서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의 경우에는 보라매 적환장에서 적환을 처리하다가 보라매 동작구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금 현재 수거해서 직송체제로 양주하고 강동 쪽으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이 쓰레기를 줄이고 좀 청결한, 쾌적한 관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름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의 사항인데 수거체계가 이원화 돼 있으면서 배출방법이 격일제로 주민들이 내놓고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주민들이 매일 내놓고 저희도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내놓고 저희도 매일 수거하고. 그래서 주 3일 수거에서 주 6일 수거로, 2018년 1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인력도 굉장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원하고 인력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재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지원 투하해서.

송정애위원

그러면 직영 관리하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직영이든 대행이든 일단 내년에는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쾌적한 관악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많이 애써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좀 할게요. 215쪽을 보시면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가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중에서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가 5,700만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쪽에는 주요내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에는 전기안전 검사라든지 안전관리 용역 그런 쪽에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그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김정애위원

전기요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우리 보라매 적환장에 탈취제라든지 폐수처리장에 약품 뭐 그런 거를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시설비는 역시 적환장의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적환장에서 우리 적환하는 장비인 압축기라든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환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비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년도 이월비가 8억2,300만원이었는데 지금 적환장 환경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좋아졌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던 거를 지금 거기로 안 들어가고 직송처리 하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사실은 보라매동이 아니고 동작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8억2,300만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장을 설계여부 끝마쳐서 지금 공사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사고이월을 했잖아요, 3,950만원을. 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 전체적으로 처리할 비용이 한 15억원 됐는데 구비 자체가 좀 부족했고 그 추가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특교를 지원받아서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교를 받고 또 부족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데, 전체예산을 다 마친 도중에.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나 등 유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5,700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탄력적으로 잡으면 안 될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적환시설이 중간에 안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었고 에너지 절약차원에 전기요금 절약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적절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2,580만원 남았거든요. 인건비로 잡았던 것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남은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〇왕정순위원 2,300만원, 어떻게 남았던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이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왕정순위원

채용을 했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중도에 사퇴하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걸로 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퇴하고 나면 저희가 또 새로 신규 채우는 과정이 있는,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날짜별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억2,000만원에서 한 2,3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또 나머지 인건비 그것뿐만 아니고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단속반이 연 몇 명 정도나 채용됐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8명.

왕정순위원

18명이 1년 동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사퇴자는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18명 진행하다가 16명 내려왔다가 다시 18명 올라갔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단속반을 가동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특이한 만큼 그 상황이 좋아졌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단

왕정순위원

벌금 부과했을 때 벌금도 잘 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납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반이 없을 때보다는 작년에 단속한 건수는 실제 한 1만1,00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왕정순위원

단속반원들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한 3,70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납부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왕정순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80% 정도 납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건당 10만원인데요 상황에 따라 8만원, 2만원 감경도 해주고 3만원 감경도 있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자진 납부하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총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 얼마나 됐는지, 기존에 무단투기 하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에 또 안 해야 되잖아요?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질의하고 싶어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무단투기들이 그분들이 단속원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봉지를 파봉하고 다니다 보면 저희 과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분들이 무단투기 하고 다닌다,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단속원 얘기 해주고, 저희가 1만1,000건 단속한 거에 대해 그거 가지고 주민들 불러다 청문회도 하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홍보효과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18명 운영한 결과 아무래도 주민들 홍보·계도에는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좀 개선되어서 제대로 버려주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제때 버려주고 또 제 곳에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것이 더 필요해서 계도차원에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216쪽에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가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아무튼 3분의 1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게 어떤 사유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전세 있는 부분을 전세계약 만료 대비해서 인상 대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현재 건물주들이 인상요구 안 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재계약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인상이 안 되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재계약 할 당시에.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만료되면 미리 주인들과 함께, 건물주와 함께 좀 협의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산을 예측했더라면 됐을 건데. 2,800만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집주인들이 정확히 얘기 안 해주고 그분들 입장에서 재계약 할지 아니면 또 나가라고 할지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인상 전세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측하고 또 상계를 할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방향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건립할 때마다 그 공간에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집어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주민센터 지을 때마다 거기에다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같이 지어서 동주민센터와 같이 가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상을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