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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96회 제10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5,895만 7,000원에서 8억 6,841만 2,000원으로 945만 5,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800만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880만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75만 3,000원,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가족지원 100만원의 증액 부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7억 2,141만원에서 7억 2,775만 5,000원으로 63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증액 부분과 관련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 400만원, 출산장려지원 491만원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총 예산 41억 4,872만 3,000원에서 41억 2,198만 5,000원으로 약 0.6%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600만원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100만원, 출산지원사업에서 98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사업에서 예방접종 행사 운영비 1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지원에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가족지원에서 200만원과, 200만원 증액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공중보건의 한 명에 대해서 신규배치됨에 따라 기간제 진료의사 인건비 4,116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여름 곤파스 태풍 영향으로 손실된 영종 보건지소 내부 환경정비로 도배공사 3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 운영사업에서 98만 2,000원에 대하여 여비를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18페이지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시비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 예산 내용하고는 좀 별개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아마 부모들이 원하면 잠깐 아이들을 맡아주고 그러는 건가요? 돌봄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신생아도우미 이 사업은요. 산후조리원, 신생아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보통 2주간 계시다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는데 인제 저소득층에서는 1주일 정도 있고 1주일 정도는 인제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산모도우미는 산후조리하는 도우미입니다. 이 도우미사업은. 산후조리에 대한 도우미사업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는 예산 잡았던 것보다도 증감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올해가? 좀 증감됐는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꽤 많은가봐요? 산후조리 도우미를?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말고도 일반가정에도 이게 도우미 주나요? 도우미 지원이?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제 지원, 선정된 의료기관에다가 지원센터에다가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일반가정도?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낳기 전에 전화가 오든가 또 분만일보다 먼저 낳는 애기 아빠들은 전화를 인제 주말에 전화가 오는 때도 있고 하면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일반가정은 그래도 어떤 본인 실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어느 정도 실비 부담하죠, 일반가정은?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1일 2만원으로다 알고 있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일반가정, 2만원?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2만원.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1일 사용료는 얼마에요, 보통? 일반 그냥 이런 혜택 안 받고 하면?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2주에 한 150만원 정도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은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를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경희

전경희위원

하루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일반가정이?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대신에 조리원에서는 위원님, 젖병이라든가 모유 수유하는 방법, 애기 목욕시키는 방법이나 관리, 그리고 산모에 대해서 인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동도 하고 이제 2주 동안에 인제 모든 저기를 집에 와서도 완전하게 애기를 신생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하고 살지 않고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됐으면 바람입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바로 한 세 번째 밑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 출산장려 지원금 중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인제 신문을 보다가 이번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인천운동본부인가 거기에서, 시에서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여기 나와서 인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육시설이나 뭐 간호사들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3D 업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 여성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건직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쪽, 뭐 이렇게 보육 쪽에 있는 여성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출산장려정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마련돼 있나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각 구청에 작년에 신설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본부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보고를 주민복지과장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위원님의 물어보시는 거는요. 주민복지과에서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의료 및 구료비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긴한데, 그래도 주민복지과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돼 있고 연관돼있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보다 여성 비율이 더 많지 않나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더 많기는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저희 구 쪽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직업전선에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들보다도.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뭔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또 이런 명칭이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나오고 이런데 보면은 거의 이런 출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남자분들이 거의 80%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기서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오시는 분들은 나이들이 많으셔서 그거 개념을 조금 지원,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나 섬세한 부분은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주민복지과 소관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좋은 제안,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면은 저희 구에서 먼저 그런 거를 실천을 하게 되면 시나 국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중을 잘 들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지과하고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가 점점 인원, 인구가 더 늘어나게 하려면은 청소년이나 아동뿐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저출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해 주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소는 전액 삭감하는 예산으로써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 4,558만 4,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당초에 직급별로 1인당 10시간을 포함한 50시간씩을 편성해 놨었는데 실제로는 평균 한 33시간씩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1,200만원과 차량선박비 750만원은 예산 절감의 결과로써 잔액에 대한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출장소 청사 유지비 880만원도 내년 3월 복합청사 이전에 대비한 예산 절감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통상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용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이 예산은 연간 예산으로써 700만원을 삭감하는 거는 수요발생이 700만원 정도를 남고 1,3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맨 마지막에 운염도 마을 입구 포장사업비 1,23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지역이 만조 때에 바닷물이 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가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행 방법을 바꿔서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 소관 2010년도 3차 추경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당초 22억 6,150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8,344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억 7,806만원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을 보고 올리면요. 일단 증가된 사항만 올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수당 중에서 일직비, 숙직비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추가 구입하고자 1,165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사항에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을 위해서 68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용유출장소 소관 증액분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께 보고 올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농촌마을 트레일러 구입하기로 하셨다가 지금 구입을 안 하셨어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뭐 필요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재작년 2009년도에 무의도 농촌체험마을에서 이거를 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금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나 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유․무의지역은 아직까지 지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보조금은 잠시 좀 보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거고요. 만약에 용유․무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요. 그때 가서 추가로 또 하면 관계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소장님.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를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문의라든지 예산이 2,400이지만 세우기 전에는 우선 그쪽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경희

전경희위원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올리신 건데.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까지는 지금 미처 알아보지 못하시고 예산 해 놓고나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그쪽하고 협의하는 중이라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그래서 잠시 보류가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류가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러니까 6대 4로요. 민간이 4를 대고 저희가 구에서 6을 하는 건데. 지금 용유․무의 개발계획때문에요. 저희가 일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사실 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9년서부터 계속 된다된다 해 오던 게 또 금년 한 해가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될 줄 알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했더니 좀 더 보류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소장님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구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 이게 구멍가게 운영도 아니고 이게 구에서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어떻게 잘 쓸까 주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중요하고 또 6대 4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어떤 관광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는 그쪽에서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아니면 그쪽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제대로 된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이 그걸 원하고 또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면은 거기에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데하고 정확하게 그 업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았다는 거는 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에요. 용유나 영종도 다 마찬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속해 있는 부분에서 저희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계속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실 건가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 당시만 해도요. 처음에 보고 올린 대로 이거는 주민들이 2009년 8월 11일날 건의를 해 가지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의 방침만 해도 용유․무의가 잘 돼 가는 걸로 언론에 그렇게 저기 보도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매일 허구헌날 “인제 된다, 곧 된다”하던 거가 작년에는 사실 될 줄 알았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PNG(Project Management Company)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희 공무원들의 귀책사유도 조금 있겠지만 시 전체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개발계획이 늦게 된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저희가 뭐 일을 안 했다는 거를 변명올리는 게 아니라 작년만 해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에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는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년에도 또 연장이 되고 그런 업무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소장님 언론에 나온 내용 100% 다 믿으세요? 100% 다 믿으시냐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일단 매스컴에서
경희

전경희위원

일부는 믿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더 많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추측기사도 있고 “그럴 것이다”라는 본인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래서 시에서 문서를 받고 합니다. 저희도 할 때요.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가냐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 3월달만 해도 된다 하고 8월달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들어간다 했던 게 시의 답변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다음부터는 인제 시가 그러면 계속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그랬으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우리는 필요하니까 해야 되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또 예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문서로 받아야겠네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이것도 다 문서로 받고 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문서로 받았는데 그 중간에 3월달에 하더라도 중간에는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변경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아니, 없었고요. 시에서는 “8월달이 이미 보상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미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시 자체도 잘못된다는 소리네요. 시에서도 했다가 안했다가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시 내용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좀 더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이거 일관성없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좀 시에서 안한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마을을 위한 트레일러 구입이지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떤 내용 때문에 한다고 예산 다 잡아놨다가 안 하면은 그 피해보는 사람들은 저희 구민들이거든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마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하늘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공정이 들어가고 나서 우리 구에서 이관한다는 내용 때문에, 하여튼 이관된 것까지는 저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들을 위해서 쓸 거니까. 하지만 그 전서부터 사업 시행할 사람들을 정했다면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저희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 부분이 될 수 있었던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큰 건이고 이거는 아주 작은 건이지만 하나 일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진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치밀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뭐 이거는 뭐 시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소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구에서 또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셨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담당, 시에 있는 담당들한테 물어보고 공문상으로 내려온 것만 말고 관심을 좀 갖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보니까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그리고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설기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지금 제설기가 우리 출장소에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지금 무의도 전용으로 무의도에 트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도용으로 쓰려고 이번에 추가 올렸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금년초보다는 덜 올 걸로 추정되지마는 그거야 뭐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이 정도 증액하시면은 염화칼슘 구입은 충분하신 겁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주로 무의도 쪽에 많이 쓰게 되나요? 아니면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무의도도 그렇고요. 저희 용유도도 그렇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현재는 용유 하나, 무의 하나, 이렇게 제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이렇게 앞으로 (청취불능)
찬용

최찬용위원

제설기라 그러나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있는 거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설 장비는 그럼 그게 전부인가요? 뭐 특별한게 따로 나온 것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럭 앞에다가요. 이렇게 중장비가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게 또 개발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차 앞에다 달아가지고 밀어버리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만약에 폭설이 내린, 폭설에 대비해서 이 정도 염화칼슘이면 충분하시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염화칼슘 부족하셔서 뭐 그런 일 없겠고 만약에 이게 또 염화칼슘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이건 뭐 장기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가능한 겁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부족액보다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게 낫겠네요, 그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에 감액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용유지역인데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이동식 공중화장실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이거는 당초 예산을 6,00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사업비에서 그냥 당연 감액이 된 겁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로 관광지 지역이라 그쪽이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지만 현재 저희가 72개소 중에서 재래식이 26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현대화를 해야 될 그런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처리해도 괜찮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4,500정도 화장실 신규 설치 비용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여기 아니면은 지금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내년도에도 신규 설치하는 것 세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한 개소 보통 화장실 구입비만 한 5,000 보면 되시고요. 그게 하려면 전기 들어와야 되고요. 수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 따지면은 5,000에서 6,000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화장실 하나 하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그냥 한 대, 한 곳 설치하는 정도네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금년도에 세 군데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세 군데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무의지역 이런 데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몇 군데나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개소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예를 들어서 하나개 해수욕장같은 데는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국사봉, 호룡곡산 중간에 하나 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등반로에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렇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지금 신규 화장실 설치비가 감액이 됐길래 지금 한 대,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5~6,000 들어간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감액이 좀 많네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제설 문제는 앞으로 인제 장담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폭설이 내렸을 때 혹시 염화칼슘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시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폭설 잘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하나 빼먹은게 있는데요. 저기 무의 9동에 삼성데스코 공사 현장 있잖아요? 공사 현장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인허가도 출장소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거 다 경제청 소관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경제청 소관이에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제청에서 자기네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한 거에 대한 그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나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난 후에 건축잔재가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들은 그리로 안 하고요. 거리가 머니까 저희한테 합니다, 출장소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럼 저희가 가서 중재역할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가서 이런 면이 있으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먼지라든지 아니면 흙이 흘러내린다,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피해입지 않게끔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의무라기보다도 저희 동네 주민이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사 시행자들이 그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업무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인제 피해 입힐 거를 생각을 해서 그 피해, 만약에 공사를 할 때 토사가 흐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게끔 공사 현장에 그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경제청에 그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경제청이 아니라 삼성데스코 자체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렇겠죠. 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희

전경희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용유지역처럼 그런 데가 무의 쪽처럼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농촌 지역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런 도심지였으면은 공사하는 당일날 아마 중지됐을 걸요, 그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만 내 주고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고. 그다음에 민원은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하고 자기네들은 허가만 내 주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소리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은.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삼성데스코 건으로 인해서 우리 무의동에 있는 주민 세 군데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이거 또 싸우고 이러는 부분은 삼성데스코 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책임소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출장소나 구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 부분 갖고서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삼성데스코에다가 분명히 이 부분 책임소재를 갖다 가려야 되지 않나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공무원끼리 건축허가를 내 줬으면은 자주 그 현장을 와서 감독을 해 달라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정식으로서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 대 공무원이 아니라 그 분들하고 업무상으로 내용이 굉장히 틀려요. 우리는 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구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입장차가 조금 틀리거든요. 어차피 뭐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큰 맥락은 같지마는 생각하는 테두리가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용유출장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이든, 지금 여기 구 공무원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삼성데스코 때문에 우리는 조용하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크게 보고 있고 저도 이걸 보고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무마하려고 이쪽 동에만 피해보상 해 줬다가 다른 동에서는 “피해보상 해 주네” 그러니까 또 시끄럽게 데모하고 이런 부분을 맨 처음부터 이런 게 없애려고 했다면은 사업인가만 내 주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일례로 여기다 하니까 좋아서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이 안 된다 그러면은 1년만에 건물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시설물같은 경우. 그런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또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하고 있습니다,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건물이 하나 우리 구에 들어오든 아니면은 무슨 시설물이 들어오든 우리 주민은 그거에 대한 허가사항을 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지켜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지켜주시고 이런 소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서부터 우리 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를 내 주더라도 우리 그런 것 없더라도, 이런 걸 예방책 같은 거를 미리 마련해서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하실 일도 많고 그리고 업무가 과중돼서 힘드신 거는 알지마는 조금 섬세하게 모든 걸 좀 돌아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 증액 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127조 규정에 의거, 신비목 설치 및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좀 빠진 게 있어서 증액추가하기로 같이 이렇게 논의하셨는데 추가요구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좀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과 관련하여 하늘문화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비로 1,980만원을 신비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네, 동의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본 동의건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셨습니다. 다음,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시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0시 5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주민복지과 연구개발비 하늘문화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 1,980만원을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비목 설치분 1,98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 총액이 201억 6,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