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으며 조례안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건강보험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의료급여 비용으로 중복 지급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한 잉여금 4,100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200만원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억 8,9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300만원으로 총 3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본예산 706억 7,900만원의 4.6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추경 편성 총 예산액은 17억 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가정 위문금 4,002만원은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및 2008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착오 편성된 과목을 규정에 맞추어 시책추진업무추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의 구비 부담비율이 2007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우리 구 부담비율이 25%에서 42%로 17%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9억 8,300만원, 난방비 4,200만원, 주거급여 1억 7,900만원, 그리고 교육급여 4,800만원, 해산장제 급여 69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120만원 등 총 1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6일 서울시로부터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완화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가구당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시달되고 그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가내시되어 구비 분담률 42%인 1억 1,100만원을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기초생활보전금 중 국ㆍ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1억 6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시비 반환금 1,500만원, 자활지원비 8,4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운영비 790만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보전금 중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비 1억 4,100만원과 긴급복지비 1,2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집행잔액 3,100만원, 사회복지업무 보조공익요원 인건비 잔액 2,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총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으로 구립 한빛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ㆍ구비 분담사업인 누상어린이집의 증개축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중단으로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그 대신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록수어린이집의 축대 보강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는 연간 소요액이 9억 7,000만원이나 본예산 편성 시 8억 7,000만원만 편성되어 기본정원 25명의 인건비 부족분과 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비용이 증가되어 부족분 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서울시로부터 구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50%인 구비 부담액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한 유림경로당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1경로당 등의 부족한 물품 구입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비는 당초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후에 서울시에서 인건비의 50%가 지원되어 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비 1억 1,300만원은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와 2008년 예산 편성지침에 맞추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며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 당초 65세이상 노인 1만 3,385명 중 60%인 8,031명을 수급예상자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5월 16일까지 신청대상자를 접수 심의한 결과 적정한 노인이 6,383명으로 결정되어 감소된 1,648명분의 구비 4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위탁사업비 1,300만원의 감액은 당초 20명의 도우미를 확보토록 시달되었으나 추후 복지부로부터 도우미 인원이 13명으로 축소 통보되어 7명의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교통수당 5억원의 감액은 200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와 기존의 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중복되어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비로는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홍보가 필요하여 홍보 책자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륜동 청소년문화센터의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주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현재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이나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급식 지원대상자가 5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보전지출금 중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490만원과 시비 2억 9,0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 청소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4,600만원을 포함하여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 집행 잔액 등으로 5,7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400만원을 포함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담배꽁초 없는 청결한 종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로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부족한 자체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봉투 지원비로 1,300만원과 유류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경유 구입비로 7,6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암동 상차장 시설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그리고 18개의 공공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보전지출금 중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청소용수 사용요금 잔액 700만원과 천연 가스 도로물청소차 구입잔액 3,000만원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1,800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과의 추경편성 총액은 11억 8,500만원으로서 홍제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영저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적측량비로 570만원과 저류시설 설치 구간 내 토지보상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검정검문소 신축 이전 공사비 부족분 1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환경보전금 중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비 400만원과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65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정경비와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우리 구 부담액이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같은 비율인데 작년보다 전체가 1억 3,700정도 되거든요.

매년 예산이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3%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것을 잡았고, 같은 기준으로, 그런데 금년 3%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수준으로 3%를 올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3%라면

저희 구 부담률은 25%입니다.

그러면 25%면 75%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건가요?

국비 50%, 시비 25%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효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하고 실장, 팀장 3명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자활공동체를 운영한다든지 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각 팀장들이 사업별로 맡아서 하고 있고 여기 참여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활사업 자체를 근로유지형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독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각종 기술을 익혀서 취업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를 강화할 것이고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이분들이 취로를 원하거나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소정의 교육을 시키겠죠? 간병인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격증도 줘야 되잖아요. 수료증 같은 거

거기서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여기서 자격증도 취급하나요?

여기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렇죠.

민간훈련직업원 이런 게 있잖아요. 민간기관 그런 데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관내에 취업을 하게

관내도 취업하고 가사간병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대학병원에도 나가고 있고 통합보조원이라는 사업도 있는데 장애아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데 보냈다가 그분들도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자는 어느 정도 돼요? 매년 갈수록 늘어가고 있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를 불러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근로유지형 비율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사업들로 바꿔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에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분은 없나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세요?

자문위원 비슷하게 계신 것 같은데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기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자활공동체로 나간 것도 3개나 되고 그런데요.

그럼 통계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자활센터에서 훈련해서 내보내서 취업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다는 그런 것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빛어린이집 실외 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어린이집은 숭인2동청사 1층에 있습니다. 그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 우선 바닥의 아스콘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넘어질 수 있고 해서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스콘이 들떠 있으면 그것만 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새로 다 신설하실 건가요?

타설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도 일부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컬러고무매트나 이런 걸로 시설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컬러고무매트로 했다가 다시 모래 시설로 해달라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은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좀 품질이 좋은 걸로

품질이 좋은데 그만한 공간이 되냐구요? 좁은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해줬어요? 이걸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만약에 그렇게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체력과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실외 놀이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셨다면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본예산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해줬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 할 필요가 있었는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아스콘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지, 아스콘이 얼마나 들떴기에, 그 아스콘이 들떠도 어떤 인체의 사고라든지 그런 데에 노출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이건 한번 현장 실사를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상록수어린이집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공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훑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누상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누상어린이집은 원래 총 개보수비가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700만원, 시비가 2,350만원, 구비가 2,350만원인데 여기에 예산편성 중에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증개축비죠?

2층 조리부 천정의 개보수비와 옥상 증축에 방수보수공사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안 나가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현장을 일단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실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 ‘주간보호 인부임 감’ 이렇게 했는데 감액조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우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라서 요양시설에 준하는 주간보호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 확충을 통해서 경증 어르신들의 여가 및 기능회복을 위한 실비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처음에는 노인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기요양보험 시행하는 시기별로 국가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가 장기주간보호사업을 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그 시설규모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출과 보조금 지원 확정 전까지는 계속 인력이나 현재 경증 어르신 같은 주간보호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실비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면 실비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실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일부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최저 최하 최상 실비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5만원 정도

한달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달에 15만원씩을 내고 와서 주간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받았었나요?

그전에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지금 현재 15만원

15만원 받고 앞으로도 15만원 받고?

예.

그런데 그러면 좀 힘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

그분들은 수급자들은 안 받습니다.

수급자는 무료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청운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현재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15만원 받고 있나요?

25만원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실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작으면서 서비스의 질도 낮고 문제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노인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업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열 분이 지금 입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열 분 입소해 가지고도 그걸 커버를 못해 가지고 만날 시끄럽고 문제가 야기되고 노인네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앞으로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돼요. 요만한 조그마한 거라도 실수나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서 종로가 최초의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청운실버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게 출생이 되었는데 출생 초기서부터 1년, 이제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그 안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고, 또 원장, 소장 말없이 사퇴하고 갈리고, 퇴사하고 또 새로 바뀐 원장의 마인드는 그냥 무슨 격리시키고 수용하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잦아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지환경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과장께서 어떻게 손을 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운실버센터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운실버센터는 주간보호가 10명이고 주야간보호 해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고 이분들이 주야간보호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직원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 일주일이 되면 금방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눈을 떼면 실제 넘어지는 분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비재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데 특별히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위탁운영체가 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어차피 우리 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충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위탁운영체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된 것,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더욱 편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는 안되는 것 아시죠? 어떤 결론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수도 있는 형편이에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운영체에서 기본적으로 소양이 안되어 있다는 것 그것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약간의 지금 현재 위탁운영체에 많은 지원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뭐 자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 분야는 위탁운영체의 직원들하고 채용문제이기 때문에 채용문제는 위탁운영체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도점검을 해서

위탁을 해준 종로구청도 잘못이 있는 거죠. 어떻게 위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탁체에다 간부로 앉혀놓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합니까? 난 이게 지금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돼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면 결론은 누구 잘못이에요? 종로구청 수장이 누구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예요? 수장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수장이 누구냐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 3년 기간 내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뿌리를 자르고 기본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곳에서,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에요. 연세가 들었다고 퇴소시키고 기본적인 치료라든지 진료의사도 배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노인들이 주야간으로 넘어지고, 연세가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무엇 하러 문 열어놓고 있어요?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저희들이 실버센터를 이렇게 운영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범까지 지금 한 2년 정도를 운영해가는 데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체계도 안 잡혀있고 관리감독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번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시설면도 너무 작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적은데 치료하는 노인어른들도 중증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 대형시설 같은 데 가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여러 명 있고 또 아주 숙련된 사람이 많이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몇 명 가지고 중증노인, 또 경험도 없는 것 이런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지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보완을 해나가야 앞으로 우리 노인들을 한분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탁체 검토문제에 관해서는 지금도 저도 아주 강하게 한번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능력이 없다면 우수업체로 다시 바꾸는 걸로, 폐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지 말고 그만한 돈을 들여서 또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사람을 자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막 자르고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절차를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용하는 노인도 시설 수준에 맞게 중증노인들은 가급적 더 좋은 시설로 안내하고 여기서 수용하는 데 적당한 경증 내지는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저도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인들이 스스로 혼자 있어도 전혀 의식이 왔다갔다하실 때가 많이 있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붙어있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붙어있으면 되잖아’ 했더니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면 받지를 말아야죠. 받아놓고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할 때도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적정한,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워할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받아야지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중증치매노인을 받아놓고 제대로 보호도 못하고 구청은 망신당하고 또 보호자도 불만을 갖고 이래서 쓰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좀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처음이라 처음으로 우리 구청이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미흡하고 경험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래라 저래라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또 그 지역의 구의원이고 그 센터의 운영위원장에 또 위촉되어서,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참 이게 그런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너무 일을 잘 못해요. 진짜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뼛속 깊이 그 마인드가 복지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께서도 사회복지학과 공부하셨잖아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더라구요. 나이 드셔 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위탁을 하는 업체에, 위탁체에 그런 분들을 위탁해놓고 지금 우리가 장사를 하자는 건지 이게 지금 비즈니스 마인드지 복지마인드가 아니거든요. 제가 관찰할 때는 그래요. 이건 우리가 장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수익이 남으면 좋겠죠. 하지만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되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다보면 발전이 되는데 처음부터 없는 데에서부터 이걸 빼먹으려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강의 사람들만 갖다가 뽑아놓은 거예요. 최초, 서울시 최초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인터넷에 뜬 사진과 자료, 글과 사진들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어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아놔도 시원치 않은데 간단간단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안되니까,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왜 받았대요? 왜 받은 거예요? 도대체, 받은 이유를 얘기해보라구요. 왜 받았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낫습니다. 사회복지사, 시설장인가요 그분도 병원에서도 근무했고 시설에서도 있었다고 해서 운영은 훨씬 낫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것 같고

가방끈이 길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소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자꾸 노인들을 학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2개월여를 끌고 있어요. 지금 6월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을 하루아침에 쾌도난마식으로 잘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검토를 하고

뭘 검토를 합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검토를 하다니요 뭘 검토를 해요? 더 이상 뭘 검토를 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체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검토하고 또 시설에도 부족했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쾌도난마식으로 좀 잘못했다고 뚝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뚝 잘라내라고 했습니까? 자른다고 표현하면 안되지요. 문닫는 것하고 사람 잘라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정 안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능력 가지고 무슨 문을 열어 가지고 사람 피해를 줘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조금 시간을 주세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운영위원장이니까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슨 개보수 공사 8,700인가 올라왔죠?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죠? 녹지조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판국에 무슨 녹지조성이에요? 지금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무슨 녹지조성이에요? 8,700이 무슨 누구 집 애 이름인 줄 알아요? 그것도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청운실버센터에 관한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노후 경로당 보수 문제가 또 올라왔는데 2008년 6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경로당 개보수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통보됨에 따라 구비 부담액의 추가편성 및 경로당 여가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불편 확충 등의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죠?

일방적인 것보다는 건물이 있으면 항상 수시로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액이 항상 예비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집도 마찬가지로 보일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물이 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립경로당이 우리 종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총 몇 개입니까?

40개 됩니다.

40개 중에서 지금 유림하고 온고회 경로당이 올라왔어요. 여기 추경에 4천을 했는데 전액 구비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추경에 반영되는 게, 그런데 건물을 현대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목재창호의 개폐, 방음목, 보온불량, 현관ㆍ천정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과연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해서 복지증진을 향상해야 된다는 정책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총 40개 구립경로당의 진단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서 40개 통털어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줄 때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로당도 보조금 지원심의를 거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안전등급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 통계를 내서 40개 전체 중에서 어디어디가 뭐가 필요하다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우선책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 좀 나중에 해줘야 될 것 이렇게 해야지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안배하다 보면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요청하고 싶어요. 구립경로당 40개의 모든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학교교육경비 주듯이 그렇게 심의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나눠주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예산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사업, 노인종합복지관이면 복지관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좀더 효율적인 그런 행정집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점검은 했었습니다. 점검해서 그에 따라서 현재 보수관계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경로당들이 건물이 상당히 낡아서 보수를 하더라도 수시로 하자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쳐달라고 해도 하자발생 때 바로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물론 해줄 것은 해주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외의 노인복지를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외국의 경로당과 복지관들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낙후된 나라는 없어요. 경로당이 지하에 있고 물이 새고 천정이 다 빠지고 곰팡이 슬어있는 데다 노인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분들이 가정 생활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고 거기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질개선을 완전히 해줘야 되거든요. 복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로당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돼요. 무너져가고 냄새나는 데 있으면 과감히 탈피해서 새로운 경로당으로 이전을 해주든지 건물을 임대하든지 해서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플랜을 짜려면 우리가 진단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논문에서도 통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종로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대책이 없다고, 대책 있어요? 과장님! 머릿속에는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어떤 그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주먹구구로 여기 주고 싶으면 주고 저기 주고 싶으면 저기 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경로당 보수 5개년 계획을 수립해봐라, 그래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만들어서 A, B, C, D, E 다섯 개 등급으로 만들어서 우선 급한 것을 E등급이라고 하면 E등급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D등급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전체적 실태를 점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봐라, 또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예측이 가능하면 올해는 어디가 되고 내년에는 어디가 되고, 그리고 포괄비로 얼마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설이 워낙 낡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못한 데에서도 또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를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급한 데는 그걸로 땜방을 하되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그리고 아까 학교교육경비 그것도 진짜 25개 구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해서 다른 구청, 다른 중부교육청 뭐 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복사를 해갔는데 그걸 만들어놓고 지금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보니까 또 여유 있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과입니다. 그건 공감을 하는데 첫째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돈은 지금 복지국에 703억이더라구요. 그런데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전부 법정경비로 나가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첫째로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신의 최고의 최고급의 시설로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예산 제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인력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리더라구요. 겨우 지금 복지예산 배부해주고 문제 나면 처리도 제때 못하고 며칠씩 미뤄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꿔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도 싹 바꿔보려고 악을 쓰면서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쪽 것도 지금 5개년 계획을 다 세워서 수립해보라고 해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관계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감사한다고 지도감독한다고 나가도 잘 안되고 해서 공인회계사를 불러 가지고 큰 시설 10개를 해서 지금 3개를 감사를 마쳤습니다. 6월 22일날인가까지 해서 마치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전파가 되면 하나씩하나씩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조금씩은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정말 대책 없이 ‘복지 복지’ 하면서 복지에다가 예산만 투자해서 부도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지금 703억 중에서 100억만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복지에 신경을 쓴다면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만 해줘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지금 능력이 안되면 회계사를 하나 뽑으세요. 회계전공한 직원을 하나 뽑으세요. 우리 직원을 데리고 여러 분야에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셔야지요. 인력이 부족하면 그쪽 인력의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가 서포트를 받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그런 얘기시고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사도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나씩하나씩 점검을 하고 간담회를 몇 번씩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도 실은 이번에 10명을 요청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5명을 해달라고 총무과에 요청을 해놨는데 사회복지사도 지금 고유업무가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도와주는 데 혜택을 써야 체감을 느낄 텐데 만날 행정업무를 하기에도 지쳐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직원이 몇 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가서 진짜 돌봐줘야 체감으로 느끼지 돈 주는 거 백날 줘봐야 체감을 못 느낍니다. 어려운 사람이 체감하는 복지를 해보자고 내가 와서 주장을 했는데 복지사가 부족해서 말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우선 급한 대로 5명 정도를 해달라고 해서 총무과에다 청장님 결재해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진짜 한번에 다 했으면 저도 속이 시원한데 그건 안될 것 같고, 조금씩조금씩 하여튼 개선해나간다, 제가 아주 의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역대 국장님들도 잘 하시고 했지만 제가 와서 청소나 복지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잘 좀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청소문제도 지금 많이 우리가 다루고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국가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동통합이 되면서 잉여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동에서 대여섯 명씩이 구로 흡입이 되어서 그분들을 구청에서 복지나 문화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들을 배치할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세요. 남는 잉여인력이 앞으로 너희들 사회복지학을 공부해라,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야간대학원도 있고 사이버대학도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장학금을 주세요. 공부하게 하세요.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종로의 사회복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사회복지사들하고 저녁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사하고 행정직하고 근무여건이 어떠냐, 그리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행정직이 도와주면 어떠냐,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아직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더라구요.

사회복지학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 교육하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반영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지원되었던 사업이다 올해도 지원해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목적성이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저도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 구가 참석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 같은데 작년에 반영 안된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이 한마음체육대회가 뭔가 했더니 25개 구청에서 구별로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왜 그러면 매년 지원하던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나 했더니 작년에는 이것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편성하는데 거기서 주기로 하고 여기서는 깎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갖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심의할 때 거기서도 또 잘렸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잘리니까 우리 구만 참석을 못한다 그리고 매년 주던 것인데 못한다 그러면 우리 구만 장애인들이 종로구는 뭐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다 그러니

그런데 왜 잘렸죠?

그런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작년에도 거기서 심의할 때는 전에 주지도 않던 것인데 신규로 줘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안 준다고 잘랐던 것 같고 거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했던 거라면서요.

그렇죠. 매년 했던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미뤘고 거기서는 또

그럼 2007년에는 어디서 받았어요?

그때는 본예산에서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매년 본예산에서 받았대요.

본예산에서 받았어요? 장애인 팀장님이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2007년도에도 추경예산에서 받았습니다.

추경에서 받았어요? 왜 본예산에서 안 해주고 추경을 자꾸 해주지?

국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받아라 이렇게 왔다갔다하다가 안돼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올해도 작년처럼 했는데

이게 합법적인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넣어서 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든지 이렇게 명목을 살려줘야지 줄 거면 주고 없앨 거면 없애야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추경에 자꾸 올라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없어 가지고 제가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장애인들 넓은 뜻에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편성을 항목을 넣어서 해주라는 거지,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보조해주는 게 연간 얼마예요? 팀장님! 예산 지원 어떻게 받으세요.

2008년도 예산이 3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 단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요. 시비보조금이나 해 가지고 편성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시비보조금은 없나요?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은 없어요? 장애인

시비보조금 구비 편성률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요.

몇 대 몇으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만 지원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누구에요?

김영기씨라고요.

이게 처음 주는 거라고? 장애인 단체에

2005년도부터 줬었습니다. 줬는데 그때 당시에 성람재단 건도 있어 가지고 조금 줄어들다가 2007년도에 본예산 편성 사회단체보조금 왔다갔다하다가 추경편성이 됐고요. 올해도 본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되어 가지고 올해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팀에서 쓰는 예산이 3억 9천 정도 4억 정도 가지고 1년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사업을 위해서 쓰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장애인 업무가 국가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구만 특별히 하기보다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 쪽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잘되어 가고 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수요가 부족해요? 공급이 달려서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잠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2006년도에는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에 너무 정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2007년도 예산에서도 심의에서 안 줬고 2008년도에 또 올라왔을 때도 제가 심의위원인데 이것은 정말 나가있던 돈까지 환수해야 될 만큼 너무 정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고 2006년도에 체육대회를 한 정산서를 제가 받았는데 정산서에 영수증 같은 것은 붙기는 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침가루 1,600원짜리 사서 얼마나 부쳐서 해서 영수증이 붙어서 오는지 여기 김영기 회장님이 속한 장애인협회 정산서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정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셨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되니까 추경에 올렸다? 이건 안되는 거죠. 애초에 본예산에 넣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아마 서류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주시면 꼭 쓰는 지출에 맞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산서를

아니, 지금 그것 갖고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여기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산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앞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결론을 우리는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25개 구가 전부 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담 기간제 단속원 운영비’ 아주 좋습니다. 명목이,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이 찾는 종로’ 그런데 담배를 앞에서 못 피우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부르짖는 게 종로구는 금연특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1,200만 관광객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00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종로구가 해야 될 일이고 서울시가 우리에게 부채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위해서 전담 기간제 단속원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담배꽁초를 단속하는데 서울시내에서 2~3위 정도 해요.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누구를 시키는지 직원들 조사해보니까 우리 각과의 직원들을 일과 중에 내보내는 거예요. 일과중에 나가서 단속하니까 직원들 불만은 많고 자기 고유업무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양쪽 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대학로나 이런 데 일반 사람들을 고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달에 98만원을 주더라고요. 98만원을 주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만 단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10건은 어지간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건 단속한다고 하면 1인 10명을 뽑아갖고 오면 하루에 10건씩 22일을 운영하면 1건의 과태료가 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한달에 1억 1,000만원의 수입을 잡아요. 그런데 1억 1,000만원 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못 받아, 징수를 50% 했을 때면 5,500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한달에 3,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2,200만원의 순수입으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재정이 증대됩니다. 두 번째, 일 없는 사람들 일자리도 창출해줍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 경감도 해주고 고유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자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양수겸장이 아니라 삼수겸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재정 증대는 가시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목격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따귀도 맞고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계산상으로는 이게 남는 장사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 안되면 지금 대학로가 홍기서위원님 관할 지역이시고 이숙연위원도 계시고 어깨띠 매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하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도 지금도 50%만 징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10원도 안 들이고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수입 내고 하는 건데 지금 6월 20일부터 과태료는 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70%까지, 그래서 옛날에 징수가 한 삼사십%나 이 정도밖에 징수율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가산금 제도가 70%까지 붙고 하면 아무래도 50%는, 이제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초질서로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다고 해서 하나 명목 붙여서 사람 뽑아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실효가 없고

기간제로 뽑아 가지고

기간제고 뭐고 우리가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런 건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우리 직영했던 미화원도 있고 정 안되면 직영 청소미화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차라리 강력하게 어떤 의무를 줘 가지고 어떤 패증을 하나 줘서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지금도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더 주든지 아니면 지금 각종 단체들이, 바르게살기가 뭡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바르게살기인데 그분들도 어떠한 임무를 줘서 일을 하게 하고 포상금을 주고 하면 종로구에 대한 그런 애긍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조직이 탄탄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어떠한 권한과 임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아무나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속권이 있어야 되더라구요.

단속권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권을 가지고 있어서 증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인을 뽑아서 단속권을 주는 것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민간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패증을 주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안되면 통ㆍ반장도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지금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셔야지 뭐가 있다고 그러면 꼭 사람 뽑아 가지고 예산 딱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종로구를 금연특구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쪽에 대해서만 노력하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시민참여제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도 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단체에 부탁을 하셔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 신영저류시설 대상부지 보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시에서 우리보고 가시적으로 확보를 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해야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저류시설의 대상부지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영동 아파트를 철거한 부지에 신영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이수와 친수를 겸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총 216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중 구비 96억원, 시비 120억원을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심사가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제 재난기금에서 시비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입장이 아직 안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120억원의 재난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가시적인 편성을 해서 한다면 즉각 재난기금에서 1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서 부지확보가 되어야만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억원이 편성된 것을 시에 진달해서 120억원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10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120억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밀어줄까요?

그렇지 않아도 1차 저희가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물관리국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2차로 우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물관리국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사항을 시에 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업무가 남아있는 거죠? 주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몇 가구나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7가구입니다.

17가구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상비가 79억 정도 됩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죠? 여기 땅값이 좀 올랐지 않나요? 최근에

글쎄요

여기 지금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시설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정을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 우리 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120억이 들어가니까 투자심사를 시에서 했거든요. 돈 들여도 되겠다 돈을 들여서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여기서 단순 저류시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부지 땅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확실하게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땅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겠네요?

예, 물론이죠.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하층에는 일부 주차장 시설도 넣게 되고

거기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저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나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점차적으로 구비로만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에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그걸 우리가 다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 구비 10억을 들이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0억이 재난기금입니다. 그래서 우선 120억을 받아서 보상을 우선 하고, 또 우리 일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를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단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억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시비 보조금을 하여튼 받아서 시비로만 건립되도록 그렇게 추진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주 큰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구비가 많이 필요하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구비를 가급적 적게 지출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예산은 일부 투자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가급적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인시장 내에 화장실 부지를 확보하셨는지

그것은 지금 시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주차장 시설하고 또 우리 일반사업, 일반사업비용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는 화장실은 확보가 되었고 주차장 비용은 너무 과다해서 그것은 지금 확보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우선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시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 40억의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도 했고 쫓아도 가봤고 실사도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홍기서위원님께서 세검정검문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관급공사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관급공사 평균단가가 평당 아까 300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공동 평균단가가 평당 800만원에서 900만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사항입니다. 시행령 제7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반드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행규칙에는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식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을 우리가 불이행하게 되면 업자가 공기를 지키지 못하고 또 공사기간 내에 제대로 못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 관에서 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배상금을 내게 되어 있고 또 행정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은 1억 7,800만원의 예산 중에는 일부 물가변동률에 의한 것은 4,500에 불과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홍기서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 이유가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민간위탁, 정년퇴직,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기금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여유자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기금의 여유자금 전출규정을 신설하여서 기금을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금 잔고가

지금 현재 잔액이 6월말 현재 3억 1,4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일부 전출을 해갖고 지금 기금이 별달리 이자수입밖에 없으니까 효율성이 없고 돈만 쟁여져 있는 상태니까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나머지는

전출한 금액을 어디다 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포괄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사업계정이나 이런 거 없이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따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 전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자녀들이 그 동안 학자금 대여 혜택을 많이 받았죠?

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은 반면 밖의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죠? 아무래도 위탁업체니까

위탁업체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직영 미화원들은 급여도 월등히 높고 학자금 대여도 받고 살 만큼 사시고 다들 가게가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위탁업체 미화원들은 너무 열악한 가운데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급적 우리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비스 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