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월2일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 1차회의시 보류된 의안번호 132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12월22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과 현조례상 행정동간 중복된 지번 등이 수정되지 않고 잘못 관리되어온 행정동 지번을 바로 잡아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구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법정동으로 일치시켜 수영구 설치 지역인 남천동,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하고 동장정수는 총 30명에서 20명으로 하며 현행 조례상 행정동간 지번이 중복되거나 관할구역 지번이 아닌 것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1차로 95년1월11일 총무13060-110호로 행정동 관할구역을 각동과 지적과에 의뢰하여 지가조사부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참조하여 전수조사 파악토록 하여 위합한 결과 현 조례상 행정동간 지번이 이중 또는 오기된 번지와 그동안 토지분할, 합병, 행정구역 조정등 여건이 변하였음에도 조례를 개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관리 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차로 95년1월28일 총무 13120-375호로 중복, 누락된 지번을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번의 가지번호까지 정리하여 전산기에 입력 재분류 작업을 하였으며 보다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3차로 95년2월10일 남천1동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가조사 담당자를 소집하여 법정동 구역별로 행정동별 담당자에게 지번 최종확인 작업을 거쳐 행정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남구행정 운영 동의 조례상 잘못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대연3동 관할에 남천동 지번과 감만2동, 우암1동에 적기동 번지, 문현4동에 우암동 번지가 있는 것과 또 대연2동과 대연6동에 1246에서 1276까지 번지가 중복되어 있고 용호동 66번지가 용호1동, 용호3동에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271번지의 위치가 대연3동 낙농부락내 변전소 부지인데 현행 조례상 대연3동, 4동으로 중복되어 있고 대연동 1258-13번지가 대연2동 구역인데 현행조례상 대연2동, 6동으로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1280번지가 대연6동 공업대학 우측편에 있는데 현행조례상 대연2동, 6동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용호동 479번지가 용호1동 백운국교밑에 있는데 현행조례상 용호3동 관할로 되어 있으며 용호동 376번지가 용호3동 경동 아파트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행조례상 용호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2동 성동국교가 문현동 479번지로 문현2동 관할인데 현행 조례상 문현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많은 지번이 중복되거나 잘못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신·구조문 대조표상 개정안이 현행보다 많은 것은 번지를 가지번호로 세분화 시킨 것이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잘못된 지번을 바로 정정하는 것이지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관할구역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며 현재 주민등록 인구 이동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남구 행정 운영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바로잡고자 구·동 많은 직원이 2개월여간 각고의 노력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작업을 완료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예, 배영일의원님.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39회 임시회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 박성덕 과장께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 변경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본 의원이 남구가 수영구로 나누어지기 전 근 4년동안 우리 남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수정 않고, 개정되지 않고, 상정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남구의회에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내용 중에서 4년동안에아무 말이 없던 조례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상정되게 되었는지의 사유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39회 임시회시 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가 잘못된 것을 조금전에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오기전에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잘못된 또는 잘못되었다든지 중복된 사항을 제39회 시에는 아무 언급을 않다가 본 의원이 지적을 함으로써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남구의회 의원 27명에 대한 모르고,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러한 행정의 조치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외에 잘못된 번지의 정정을 바로 잡아서 지역균등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한다면 이번에 잘못된 사항을 더 명확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에게 그런 균등발전 또는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회의,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 조례에의 의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구성이 안되었으면 특위가 구성되어서 특위에서 거론된 후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의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4년동안, 배의원님께서 4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다가 지금 한다고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안하다가 이번에 분구로 인해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사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난번 회의때는 잘못된 부분을 말씀 안드렸다는 것은 제가 고의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 설명을, 상당히 지번이 건수가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의원이 좌석에서 질의드려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

의사계장 강용덕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장의 순서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 좌석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기표소 옆에 있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롤 가셔서 각 위원회별로 선출코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란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의석앞에 마련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무효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효표는 한자로 성명을 기재한 것 중 글자는 틀렸으나 우리말 발음상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한글 기표의 경우 글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등이며 무효표는 투표 용지에 아무 표시가 없는 투표지나 성명표기가 불명확한 것으로 예를 들면 성은 빼고 이름만 기재한 것이나 성만 기재한 것, 이름 중 한 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명란외에 표기한 것도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선투표에 따른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2차 투표에 따른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예, 김봉곤의원님. (

일부 수정된 위원님 명단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종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금번 교체된 명단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래의원, 박병화의원, 박수용의원, 최경익의원, 김봉곤의원, 임종하의원, 박남서의원, 정경화의원, 이인곤의원, 배영일의원, 유영기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운영위원회 2차 투표를 위해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결선투표 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득점자인 박남서의원과 김봉곤의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결선투표에 따른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오랜시간 2차, 3차 선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그 시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오늘 새로 당선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장님과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짧은 기간동안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부덕한 본인을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남구발전과 또 우리 남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총무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한 저에게 사회산업도시위원장을 맡겨 주시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임기 4개월동안 열심히 의원들 잘 모시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연구해 가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이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