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일원 보현산댐 인도교 주차장 및 댐별빛전망대 주변을 공원으로 결정하여 보현산댐 관광벨트 개발에 따라 관광객 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공원 화북면 입석리 산 4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65㎡이며 주요 시설은 휴게음식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댐별빛전망대 공원은 화북면 입석리 611-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410㎡이며 주요 시설은 로컬푸드데크, 장터마당, 주차장, 휴게음식점 등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유는 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휴게음식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결정안은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정 및 수용 또는 고시코자 합니다. 공원으로 결정되면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현산댐 인도교 부근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산42-2번지 일원 5,465㎡ 규모의 휴게음식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과 2016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입석리 611-2번지에 위치한 보현산댐 별빛전망대 일원 5,410㎡ 규모의 로컬푸드데크, 장터마당, 주차장, 휴게음식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의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보현산댐 방문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지금 댐별빛전망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지금 구조는 3층에 대한 구조지만 실질적인 그 부분이 1층하고 전망대 3층하고 그것뿐입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농산물가공품, 특산물가공품 전시장을 시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도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안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합니까?

지금 도시과에서는 결정해 주는 그 업무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그거는 직영하는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관리 부서를 정해가지고.

이기 보면은 지금 현재 데크 같은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런식으로 되가 있는데. 이거를 참 잘 하는 시공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거를 향후 계획에 농업기술센터라던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왜그러냐 하면은. 시 직영을 해야 한다 카는 거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고, 이거를 농업경영회나, 농민회나 이런 마인드있는 분들을 이거를... 시에서 자꾸 직원이 나와가, 제일 첨에는 전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잘되는 시･군에는 뭐냐면은. 이게 농산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이 답례품이라던지 진짜 우아하고 매끈하게 잘해요.

예.

이거를 카페하고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사학을 유치해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시스템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 관리라든지 운영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이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운용에 대한 걸 시에서 직영을 해가 기간제를 뽑아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거를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이 사업만으로 혹시 자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광주, 안성 이런데를 가보면은 시부에서 직영하는데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카페하고, 이거 전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관에서 그림 같은 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최하고 설명하고,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이거 나중에 지어가지고 정직원 되가지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1층하고 3층 카페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는 이 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시면은, 저 담당부서에도 한번 가보라카소 포항 농산물... 가보지도 않하고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개인이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경기도도 그렇고, 가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 이게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려고 지금 현재 이거 달빛 댐, 별빛전망대 공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로컬푸드하고 장터, 그다음 휴게음식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시설들이 돼 있는데 도시 이걸 공원으로 하면 이런 휴게음식점하고 이게 가능해요? 카페하고 가능합니까?

안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수자원공사에 이런 시설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공원으로 결정 하면은 거기서 음식점에 대한 부분 휴게음식점 카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일반 식당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거기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판매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공원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지역에 건축물 신축도 어려울뿐더러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공원지역에 일반인들이 개인 사유지가 있다가 그렇게 하면, 건물이 실질적으로 음식물하고 이런 거 하기는 허가를 잘 안 해 줄 텐데.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고 공원으로 해버리면 인근 휴게음식점, 카페 이런 걸 못 다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해요?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건물 소유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운영하는 부분들은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아니 이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공원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있잖아요.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 지어가 음식점을 하거나 카페가 가능하냐고?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도 가능한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개인이 왜 모하느냐 하면 공원결정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립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했다 해 주는 거지. 계획이 되어가 있으면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게 진행 단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공원으로 결정돼가 있다 하더라도 공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또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원안에 이런 시설들을 넣는걸로해서 계획을 하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하는거고?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공원에 의해서 휴게음식, 카페가 안 되는데 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제가 말씀 간단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허용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공원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 이거 관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고.

아닙니다.

계획을 하니까 가능하고.

행정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은 그건 절대 아니다 하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잘 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개인들한테까지 이렇게 문을 열어놓게 되면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공원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예.

이게 운영은 저기 공원사업소에서 하죠?

부서에서.

공원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공원으로 바꾸면 다부러 이게 좀 더 제약이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 걸 얘기를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생명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5조 명장 후보자의 추천에서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읍･면･동장만 가능합니까? 조례를 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추천은 읍･면･동으로 우리 공문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읍･면･동장의 명의로 추천이 가능한 것 같고 종류는 많이 있어요. 보면 뒤에.

품목별로 있습니다.

품목별로 아주 많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서 이 품목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농사를 짓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여기 품목은 다양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샤인머스켓을 예를 들면 그 분야에는 농업명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한약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는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안 되는 데에서 거기서 농업명장을 하기는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자 한 분야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자 한 명을 추천한다. 그러면 만약 올해 샤인머스켓을 한 사람이 농업명장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몇 년 후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이게 거의 한 바퀴 돌아야 가능합니까?

품목별로예?

예.

그 품목별로 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신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 보고 우리가 거기서 한약도 있고, 뭐 축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매년 같은 평가 방식에 의해서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은 전문가 외부 그룹에 평가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해에 추천된 농가를 중심으로 샤인머스켓이 되든, 엠비가 되든, 축산이 되든 그 전체를 평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야가 5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우선 그래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 분야별로 1명이면, 1년에 5명을 선정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중에 1명이죠.

그중에 1명. 그래서 어떤 그런 공정성을 기하시는 게 사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보조금 같은 거 심의할 때도 보면 특정 어떤 보조금 금액이 높은 보조금이 올라오면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여기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기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안그래도 우려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보면 전문가 우리 그룹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조금 심의도 거기서 다 매껴가지고 하거든요. 그쪽을 의뢰해서 하면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면은 위원님들께도 전화하고 이런 건 좀 안 줄지 싶습니다. 아예 그쪽으로 외부 평가를 매끼고.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정성이 무너져버리면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정희 대통령시절 때부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다음 최근에 이거 경상북도에서 명장이라 하는거는 (녹취불능) 제도지 싶어요. 포도라던지 영천, 상주, 김천 뭐 이런식으로 정렬하다보니깐 집행기관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차별이 많이 되고 하니깐 안타까운게 나오는거 같은데.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권하고 싶은거는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의 문제가, 뒤에 별표를 과장님이 보시면은 고민점이, 이 명장제도 우리가 211명을 농업부분에 한명을 해가지고 시상을 해서 농민들의 사기라던지 또 영천에 대한 농산물 우수성을 외부에 우리 스스로 알리는 제도는 좋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농업분야에서 식량작물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이거 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은데. 이런 명장을 새로 선발할려고 하면은 이런게 있어요, 행정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되는데 뭐냐면 벼, 밭작물, 콩, 보리... 지금현재는 과장님께서 빠진 부분이 어떤거냐면은 새로운 어떤 농업 산업분야 있잖아요. 곤충산업이라던지, IOT작물이라던지 엄청 많잖아요. 농산물 가공에서 또 이런 부분을 넣어가 육성을 해줘야. 우리 천연염색을 하고 살아야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을 행정에서 육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 영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점을 잘 제시해주시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도에서 하니깐 이런게 설명도 안되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들고 나왔는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대상품목 자체를 새로운 신품종, 신산업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한사람이 성공함으로 해가 뒤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제8대 의원들 중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북안 샤인머스켓이 북안 작목반에서 받아가 어른들이나 시에 구경을 한 번 시켜봤어요. 제일 처음에 이만큼 종이 좋을지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선구자가 있어야해요. 이런 영농규모 별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상의를 해가 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가 육성하는게 안 괜찮겠냐. 한번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은 박종운 위원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갑다. 지금현재 농업분야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최근에 의견을 내놨는게 면적을 좀 줄이자해가 면적을 줄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농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내놨나? 내놨는 사람이 없다는거에요. 그러니 요런 부분을 IOT 작물이라던지 곤충산업이라던지 그다음에 식품쪽에 농업생활개선회 하고 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시켜서 같이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 전체 내하고 밑에 진짜 우수한 사람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 진짜 의성, 전국적으로 알려도 되겠다. 이정도 되는 사람을 농업명장으로 해야되지, 그냥 해마다 다른 사람을 뽑아서 포도를 준다던가, 사과를 준다던가, 이런 시대는 지났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그거 좀 말씀드리면은 아열대 과일은 과수에 포함됩니다. 또 아까 식품관계는 농산물 가공분야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곤충 부분은 특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하면 되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예. 이게 과수 속에 크게 들어가니까. 아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거를 같이 동시에 위원님들에게 이게 있으면은. 아 이렇게 간다. 별도의 탈 없이 뭔가 있을껀데. 그런거를 과장님 생각하고 위원님들생각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조에 이래 보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예.

요즘 이제 청년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원하는게 많은데, 1번에 보면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좀 너무 긴 거,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명장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문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3년 안에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해서 신개념으로 이렇게 잘 되면 그것도 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영농 15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농사 3년, 5년 지어도 아주 명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5년으로 국한하고 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명장이 나이 드신 분들만 할 수 있고 젊은 청년농부들은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었다고 명장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자격 요건은 기간 이런 부분들은 빼주는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해 놨어요. 먹는데 15년 아니라 귀농하는 사람들도 1년 만에 2년 만에도 할 수 있도 있는데. 15년에 해 놓고 또 3년 이상 그걸 3년 이상 이렇게 공직이 있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15년 이상 영농을 종사했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을 좀 맞습니다마는 지금 요새 신기술도 드러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경력에 의해서 이런기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가결되면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 있으면 수정을 다음 조례를 개정할 수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가결 되면.

제 생각에는 농업인으로서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버리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이거 뭐 이걸 궂이 안 여어도 오래 한 사람이 잘 할 수 있겠지. 근데 짧게 한 사람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아마 수정을 이거를 삭제를 하고 그건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이렇게, 이것만 빼버리면 될 거 같아. 그럼 이제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공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은 저희들은 이 정도 경력이, 이 정도 경력도.

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과장님 별표에 보면 농업분야 종류 5개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두 번째 과수･채소･화훼 분야 여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도 약간 드렸지 싶은데. 사과･포도･과수에 복숭아･살구･자두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 이거를 최소 화훼분야 하고 같이 묶어보면 이게 문제점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할 때는 뭐.

우리 이거 분리를 하면 안 될까요? 과수 하나, 채소･화훼 분야 하나. 이렇게. 더 나누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수 부분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수입도 생산량이나 수익면에 있어도 차지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내용 거기에 제가 이제 생각 있는 거는 아까 지금 현재는 전체로 추천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는 지침으로. 예를 들어, 올해 뭐 그 사인머스켓에 포도 쪽이 됐다면 그걸 안배 차원에서 돌려야.

아니 그런데 돌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샤인을 했으니까, 내년은 자두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과수에 했으면 예를 들어 크게 이야기하면 과수에 했으면 채소 분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용작물 분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산 분야를 한다든지, 그런 안배 차원 지침으로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는 종사하는 부분들도 많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수는 과수대로 한 분야를 내고, 채소･화훼 분야는 따로 떼는 게 어떤가.

그거는 지금 현재 표기만 이래 돼 있는데, 그건 떼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게 되면 과수･채소･화훼를 같이 묶었을 때는 여 전체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과수를 따로 떼내면 과수 분야에 매년 한 명이 어쨌든 뭐 추천이 되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일이 같이 묶어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와 더불어 촬영물 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설치 관리자의 직무에서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의 관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5조 제1항 6호에 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2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영천시 관할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스크린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영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가지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구역 확대로 하수도 보급률 증가, 농촌마을의 정화조 폐쇄 및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호수 관거 직투입률 상승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물량 감소로 수익이 감소하여 경영난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폐업 신고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23조에1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3조에 2항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13%로 재정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톤당 약 2,257원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경영 악화로 폐업 신고 시,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으로 폐업 지원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폐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별표를 보면 대변기 출입문 아랫부분만 환기 등을 위해 바닥에서 10cm 이상 20cm 이하의 빈 공간을 두도록 규제하고 있고, 옆 칸막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만 상하단부의 빈 공간이 있는 공중화장실이 다수이므로 이곳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 등으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에 안심스크린 설치 등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인용 전문에 개정되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없습니다. 다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 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의 주선, 폐업 지원금의 지급, 융자 알선 등 할 수 있고, 폐업지원금의 지금이 융자 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 생활하수과-2415(2016.8.8.)호와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8887(2020.9.1.) 호로 분뇨수집･운반업자 지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감차보상, 대체사업 발굴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건구한 공문이 하달되어 우리 시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13% 이내의 재정지원과 폐업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한 번씩 혹시나 해서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살펴봐도 제가 본 거는 없었는데 여기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6조, 제5조 제6호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노력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요?

예.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에만 이렇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각 화장실에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예.

여성들은 그래서 좀 그게 있는지도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화장실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요 예산은 한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소당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안심벨도 저희들이 계속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