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순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영천시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꿈을 키우는 교복을 입혀주세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가정만의 노력이나 책임뿐만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 2021년 3월 1일 현재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학생수는 7,878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량 있는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에서 6월 1일까지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영천시의 현안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문지를 받아보니 ‘양질의 일자리 조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도 많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영천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정책이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 개선 중에서도 민주당 설문내용과 같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교육환경 조성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영천에서 공부해도 자녀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가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자식의 공부를 위해 인근에 있는 대구, 하양 등의 도시로 이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인구의 자연감소와 보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의회 제8대 의회에서는 시세의 5%지원이었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와 미세먼지로 인한 많은 체육관 건립 등으로 시세의 5%로는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여 9%까지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영천시의회 의원님들과 최기문 시장님은 2018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2020년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로 경북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완성하였으며 포은고 체육관 신축 등 13개 시설 신･증축을 지원하였습니다. 8,000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우리 영천시의 교육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의 실시와 가장 바라는 교육정책이 교복비 지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020년 10월 21일 영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며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영천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경비 보조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매칭으로 지원을 하겠다며 유보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교복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광주시와 경상북도뿐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시･군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현황입니다. 경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30만 원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거나 지원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시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시, 영천시가 미실시 되고 있습니다만 영주시는 7월 임시회에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무상급식은 경상북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완성 하였으나 교복비 지원은 10개 시중에서 가장 늦게 실시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포은고등학교 강당 준공식에서 영천시교육지원청 양재영 교육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옆에 계시던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님께 교복비 지원을 부탁드리니 “경상북도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를 제외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교복비는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 학생들이 누리는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영천시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며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 명품교육도시 영천’이라는 슬로건을 자주 말합니다만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복비 지원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슬로건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천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로 정책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교육을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영천을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영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유보되어 잠자고 있는 ‘영천시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중･고등학교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쁘고 멋진 교복을 입혀 꿈을 키워 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활동하는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관련 업무를 기존의 지적정보과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과 수수료 납부방법 추가 및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올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중과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접피해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타 업종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조례에 표기된 부서명칭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명칭으로 바꾸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 3건의 취득 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중 첫 번째는 임고중, 고경중, 지곡초 용구분교의 폐교매입 건 입니다. 지역의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화사업 육성 및 체험형 시설을 유치하고 지역관광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취득재산 두 번째, 임고면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은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 자양면과 임고면의 소방 수요급증에 따라 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여러 동선으로 출동할 수 있는 도로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평천지구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취득재산 세 번째, 신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 토지기부채납 건입니다. 석전대제봉행, 정기총회 등 향교관련 행사시 부족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림회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8에 의거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레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호의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위한 위원회 구성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증진을 위한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도심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상권활성화의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완산동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천공설시장을 중심으로 영천우체국, 완산오거리, 삼성디지탈프라자 일대를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르네상스 국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일이 2021년 6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로 5년 더 연장하여 기금을 원활히 관리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갱신 보고의 건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년간 무상사용을 동의하면서 5년마다 무상대부 계약갱신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올 6월말 5년이 경과되어 갱신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갱신 보고의 건은 바이오메디칼생산 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년간 무상사용을 동의하면서 5년마다 무상대부계약 갱신시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의결된 것으로, 올해 9월 5년이 경과되어 갱신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화북면 입석리 일원을 보현산댐 관광벨트로 개발함에 따라 도시관리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현산댐 인도교 및 댐 별빛전망대 일원을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로컬푸드데크, 주차장, 휴게음식점 등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한 농업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농업명장으로 발굴･선정하여 이들의 선진기술을 농업현장에 전파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다 많은 선구적인 농업인을 발굴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를 추가하고 명장의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보급률 및 오수관거 직투입률 상승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입 감소로 인한 회사경영 악화 등 분뇨수집･운반 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뇨수집 수수료의 13%이내의 재정지원과 또 폐업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운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결산은 1조 2,990억 원 9,7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2,707억 1,800만 원 대비 283억 7,9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509억 5,9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0.8%가 진행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2,48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사업에 37건에 대해 133억 2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지출액은 116억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토대로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영천시 재정자립도가 13%정도인 것을 감안해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상 염두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분야에서 같은 문제점이 답습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라며, 항상 철저한 사전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재근 전문위원 김동현 전문위원 박노명 전문위원 노현정 의사담당 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 이현주 지방행정서기 곽병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