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기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기광위원장이 제출한 의원사직서가 95년3월27일자로 수리되어 현재 총무위원장이 공석이므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2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장님께서 1995년3월7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1995년3월20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 3월20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3월27일 우리 위원회 이기광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영기간사님께서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개중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기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39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1·2차 본회의시 보류된 의안번호 132번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12월22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을 조정하면서 현 조례상 행정동간의 중복된 지번 등이 수정되지 않고 잘못 관리되어 온 행정동 지번을 바로 잡아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분구된 수영구 관할지역인 남천동,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두고 동장 정수는 총30명에서 20명으로 하며 현행조례상 행정동간 지번이 중복되거나 관할구역 지번이 아닌 것을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동의 지번이 상이한 실례와 사유를 보면 대연3동 관할에 적기동 문현4동에 우암동 번지다 있는 것은 1982년5월1일 시 조례1713호로 법정동명칭 변경 및 경제조정과 시조례1714호로 행정동명칭을 경계조정하면서 관련 공부는 정리되었으나 조례는 미개정되어 왔습니다. 또75년 이전에는 토지분할 등 지번 제부여시 기존 지번을 삭제하고 신규번지를 부여하였으나 그 때 당시 시조례를 정리하지 않고 88년5월1일 기초지방자치 시행시 시조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구자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8년12월30일 문현동 일부가 대연6동 관할 문현동 지번을 대연동 지번으로 재부여 한 후 관할지번을 정정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그간 토지분할 등 많은 지번 변동에도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현행 자치조례의 행정동 관할 지번이 실제로 행정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1차로 95년1월11일 총무 13060-110호로 행정동 관할구역을 각동과 지적과에 의뢰하여 지가조사 및 종합토지세 과세 대장을 참고하여 정수조사 및 결과표기 잘못이나 중복지번, 미정정 지번 등이 발견되어 2차로 95년 1월28일 총무 13120-375호로 중복누락된 지번을 재조사 실시 지번의 가지번호까지 정리하여 전산계에 입력 재분류 작업을 하였으며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3차로 95년6월10일 남천1동 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동사무소 지가조사 담당자를 소집하여 동사무소 법정동 구역별로 행정동별 담당자에게 지번을 최종확인 작업을 거쳐 행정동의 관할동 지번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남구 행정운영동의 조례상 잘못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용호3동 388번지에서 384번지 우암2동 251-41에서 233-3번지 문현1동 488번지 등 표기가 잘못된 것과 또 대연5동 대연6동의 1246번지에서 1276까지 번지가 중복되어 있고 용호동 66번지가 용호1,3동에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271번지의 위치가 대연3동 낙농부락내 대련소 부지인데 현행 조례상 대연3, 4동으로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1258-13번지가 대연2동 구역인데 현행 조례상 대연2동과 6동으로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1280번지가 대연6동 공업대학 우측편에 있는데 현행 조례상 대연2동과 6동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용호동 479번지가 용호1동 백운국교밑에 있는데 현 조례상 용호3동 관할로 되어 있으며 용호동 376번지가 용호동 경동 아파트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상 용호2동으로 되어 있고 용호동 720에서 728번지 729에서 735번지가 용호1동인데 현행 조례상 용호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현2동 성동국교가 문현동 497번지로 문현2동 관할 번지인데 현행 조례상 문현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많은 지번이 중복되었거나 잘못되어 있어 이번 조례개정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중 신구 조문 대비표상 개정안이 현행보다 많은 번지를 가지별로 세분화시킨 것이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잘못된 지번을 바로 정정하는 것이지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관할구역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며 현재 주민등록 인구 이동 변화는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남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관리하고 왔음을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구동 많은 직원이 2개월간 각고의 노력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2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3월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동 운영 및동장정수,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12월31일 문현동 140APT가 대연6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개정되었고 1989년1월24일 대연6동 관할구역중 문현동에서의 지번이 미정리된 문현동233의 95외 16필지를 대연6동의 지번으로 정정코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1982년5월1일 시조례 제1713호 92년4월1일자로 대연3동에 남천동 지번과 감만2동, 우암1동 에 적기, 문현4동 우암동 번지를 각각 해당동의 지번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기존 지번은 조례를 개정삭제하였어야 하나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뒤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현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한편 현 조례상의 동 관할 지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본 결과 지번이 동과 동간에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대연2동의 경우 대연동 1211-1276번지가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대연6동의 경우 1246-1280번지가 관할로 되어 있어 이를 상호 비교분석해 보면 대연6동과 대연2동이 1246번지에서 1276번지와 1280번지가 중복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때 현 행정구역과 해 조례상의 지번과 일치되지 않는 지번이 상당수 있음이 예견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구역을 명백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광역시, 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동 운영 및 동장 정수, 관할구역을 조정코저 하는 것으로 이건 판단해 볼 때 우리남구의 지번의 일치와 20개동의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법의 개정에 따른 적법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총무과장님! 이태흠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동에 적기동이라는 명칭은 아예 없지요?

예.

그러면 전에 적기동 지번은 지금 현재도 적기동 지번은 지금 현재도 적기동은 없고 감만1동이면 감만1동, 우암동이면 우암동, 행정동으로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