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5년3월20일 배영일의원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개최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3월20일 의장님으로부터 배영일의원님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이 회부되오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잇었습니다. 1995년3월2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1995년3월28일 임시회 종료 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구 의사담당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배영일의원외 8인 발의)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청사는 현재 전 구민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용시설물로써 주민들에게 쉽고 편안하고 편리한 곳이어야 함에도 95년3월1일 남구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되면서 대연동소재 21세기오피스텔 중 7층에서 11층에 임대하여 옮긴 구청 임시청사가 주차문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에게 편안한 새청사를 마련하여 위민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분구에 따른 짧은 기간내에 적절한 구청청사를 마련하기는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하나 비록 임시청사라고하더라도 32만 구민의 임시청사로는 너무 열악한 편으로 사료되며 특히 주차문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 등은 서민층 주민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주실 것과 미리 새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과 미리 새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 법률 제4802호에 의거 우리 남구가 1995년3월1일자로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되었고 모구인 남구가 남천동 기존 청사에서 현 대연동 55-1번지 21세기 빌딩 7층에서 11층에 임대하여 청사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구가 너무 빠른 시간내에 진행된 관계로 열악한 시재정 여건 등 우리 남구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각정 행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임시청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현 청사가 비록 임시 청사라고 하더라도 32만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여 하루라도 빨리 새청사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뜻은 이 곳 임시청사를 한 번 찾은 주민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인 오피스텔은 상가, 수영장, 볼링장, 개인사무실이 혼재하여 주변이 질서가 없고 민원인이 구청을 찾을 경우 지하주차장 사용의 어려움과 주차요금 문제 등 주차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이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각 층에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를 찾아야 함으로 특히 고층건물의 사용경험이 없는 서민층 주민들에게는 무척 불편한 실정입니다. 지금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구역의 구민들을 위해 각종 시설들을 점차 좋은 시설로 바꾸어 가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현 구청청사는 상대적으로 우리 남구 구민들에게 너무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당면한 대형사업 등으로 부산시의 재정요건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편익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오니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새청사를 한시라도 빨리 건축되도록 해주실 것과 또한 새로운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빨리 구민에게 제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1995년 3월20일 배영일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 둘째, 발의이유는 1995년3월1일 남구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되면서 대연3동 55-1번지소재 21세기 빌딩내에 마련한 임시청사가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보기에는 너무 불편하여 하루라도 빨리 새청사를 건립하도록 관계가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록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32만구민의 구청청사로는 너무 열악하여 지하유로주차 등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해 조속히 신청사의 건립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의 시책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현 남구임시청사는 우리 남구 구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이 사실이며 따라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남구 구민의 희망사항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배영일의원님.

김봉곤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현 새청사를 빨리해 달라는 새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사진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되어야 되고 어떻게 건립이 되어야 되고 하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우리 위원은 우리 구민의 어려운 점을, 불편사항을 이러한 행정관서에 촉구, 건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잘못되는 것은 행정의 견제세력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나 현제 이 자리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병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사조속 건립에 대한 건의안 속에 주요골자에 새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했습니다. 포괄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봉곤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돈 안들이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하면 되는 곳이 있다 하는 것도, 이 새청사의 청사진속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어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가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동마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부지라도 많이 있는 동도 있고 그 속에 길만 내면 얼마든지 아늑하고 우리 남구의 종합복합건물로 지어서 충분하게 청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여력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말씀이야 할수있죠,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꼭 정해진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다음에 일단은 조속건립을 해달라는 안을 채택을 하고 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각 동마다 건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그러한 곳을, 우리에게도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 청사진과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같이 두고 그 속에 어느 곳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내리도록 하고 오늘은 조속 건립에 대한 안건 채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채택을 해서 또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두 위원님의 말씀에 다 동감이고 또한 그렇게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 청사진을 내어서 지어주었다 해도 주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결정을 해서 지어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료위원 두 분께서 제의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기지역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상당한 평수에 해당되는 정보만 제시를 해주면 결정을 해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서 전위원님들에게 돌리면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일이야 어떻게 되었던 일단 촉구조차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너무 방만한 것 이 아니겠느냐 이런데서 오늘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질의합시다.

유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제일 밑에 보면 우리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주실 것과 미리 새청사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을 건의함,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새청사의 청사진 의미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적절한 대안을 말씀하세요.

새청사의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에 대한 뜻입니다. 의미가 좀…

아니 새청사의 청사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운영의 묘입니다. 꼭 설계도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진이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표기되어 있네요. 일반 청사진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생각하시는데 도면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글로 표기해서 의미가 잘못되었는데 이것 하나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김봉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영기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토지가 있고 장소가 있다 해도 재정여건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중앙부서에 대한 행정지원방법. 하나의 재산적인 재정요건, 운영의 묘,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토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지 토지가 있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 토지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운영의 묘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청사를 하루하도 빨리 마련해 주실 것과 새청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미리 새청사의 청사진을 계획을 제시해주던지……

그말이 그 말입니다. 청사진이라는 것은 무게를 좀 싣는다면 청사진이고 쉽게 풀이하면 계획이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 문맥관계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하든지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다음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든지 그대로 위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진지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3월20일에 개의되는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용 정경화 박병화 김봉곤 이인곤 최경익 배영일 유영기 최홍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