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업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지원센터의 위탁해지 및 수탁자의 의무, 지원센터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근로자의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매곡리 산53-5번지 일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29만 1,011만㎡이며, 도로 연장 597m, 폭원은 사면 부지 포함 23∼ 67m입니다. 2012년 8월 사단법인 램넌트로부터 주민제안으로 결정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법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오늘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대상지는 2012년 8월 8일 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었고, 2014년 5월 14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원 지형이 보전되어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은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목 및 소유자 현황은 대부분이 임야 및 사유지입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및 임상도입니다.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지방도 325호선과 인접하여 있으며, 주변으로 유네스코 평화센터,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덕평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며,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1만 2,198㎡를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로 폐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1만 2,198㎡를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변경도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8년 8월 RUTC 국제 청소년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제안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인사정 등으로 사업취소에 대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및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일중ㆍ이규화ㆍ서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ㆍ김학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소속 하에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김학원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김학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8조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서학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목적성과 필요성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영속적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6항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인희 위원님.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뭔 표결을 해?

표결 안 하고?

표결 안 하는 거죠, 토론 종결했으니까.

그래요. 토론을 종결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7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