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 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월 28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7월 20일 강릉시부시장 김학철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과장님,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문진 해안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사업 준공 예정일이 8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월 중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안주차장 현재 공사추진 상황과 준공 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해안주차장은 당초 설계로는 11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왜 9개월 동안 설계를 했느냐 하면 설계요율이 공사기간이 단축될수록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실제로는 6개월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난 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잡았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사기초를 하다보니까 밑에 구거가, 40년 넘게 노후된 구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개보수를 하고, 전부 신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약 25일 정도 늦어져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9월 전까지 준공식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공업체하고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일기가 괜찮았습니다. 목표는 8월 30일입니다만 추석 전에는 마무리 지어서 귀성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하면 주차장 편의시설은 해당되는 전통시장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만 직영하게 되면 인력, 인건비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주문진 주차타워는 건어물종합시장에서 그 시장으로 중기청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건어물시장에서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지역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변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주최가 강원도에서 합니까? 강릉시에서 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지역특화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게,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죠. 웰리스라든지 구조형신소재라든지 전부 다 강릉시에서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작게는 수십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원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할 정도로 용어도 있고, 강릉시에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사업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낼 수 있는 기준이 지역에 있다든지 농공단지 내에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지정되면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웰리스식품산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3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주로 참여하는 단체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주관사가 됩니다. 주관사가 따로 있고 참여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양바이오사업단에서 주로 하는 게 쉽게 말하자면 기술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 계속 푸싱(pushing)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0억 정도되지만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3억2,000되거든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국비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강릉단오문화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오그네에 대해서 지원이 있던데 지역특화라면 특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단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단오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지만 따로 그분들한테 보조금 지급할 수 있고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겠지만 단오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스포츠지식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도 스포츠나 헬스케어만 생각할 게 아니라 IT 접목하는, 단오그네 같은 게 무분별하게 되니까 정형화해서 곧 유네스코도 등록되고 하니까 뭔가 상품화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금 보면 R&D라고 속칭 얘기하는데, 조사하고 개발하는 건데 연구 개념이겠죠?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투자에 비해서 나오는 성과가 어떤지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사실상 IT라든지 이런 분야를 어디에서 주관을 안 하게 되면 이러한 쪽이 굉장히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안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하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개념으로 같이 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쯤에 코스탁에 상장되는데 공모주 전체가 7조 했다고 합니다. 과학산업진흥원에 파마리서치라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도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두 개만 성공해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어떤 취지냐 하면 R&D사업을 하는 게 맞고 누군가 개발해 주고 협조를 해서 어떤 특화된 것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강릉에 특별히 특화된 것은 당장 없는데 뭐냐 하면 뭔가 선택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복투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다시 비용이 새지 않게끔 제대로 된 R&D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 13년도 14년도 투자했으니까 한 50% 투자하고 개발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성과는 많이 일으켰다고 봅니다. 특히 신소재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신소재산업으로 해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런 좋은 사업인데 홍보도 많이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해서 사실 보면 어떤 특정한 부분들만 다 개발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작년까지 해서 올해부터는 주력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집중, 선택 이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 저희는 웰리스 구조형신소재 이렇게 삼각테크노벨리를 구축해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특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이 있으니까 해양바이오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도 있어요.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직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입암동에 소공단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요.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상위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서와 공론화하고 토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강릉시 최초의 공단입니다. 공단인데 기능자체가 상실되어 갑니다. 정비공장 내지는, 또 가정집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창고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냥 방치하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작은 공장이죠. 마을의 작은 공장, 3명, 4명 이렇게 운영하는 공장인데 과학단지나 기타 규모가 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규모가 큰 반면에 중소단지는 작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업체, 소규모 업체들이, 아니면 조립라인이라도 올 수 없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면 거기에서 사장을 빼놓고 2명, 3명씩 다 고용창출을 합니다. 과학단지는 규모가 커서 아주 넓은 지역을 부지로 삼지만 여기는 중소공업단지 하고, 지금 또 개발한 곳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개발은 안 됐지만 월대산 밑으로 거기에 작은 업체들을 많이 넣는다고 그러면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업체를 유치하자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가라는 방안들, 그게 법적인 문제가 따르겠죠. 법리 해석을 잘하든지, 뭔가 과학단지나 농공단지식으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적용해서 들어오신 분들께 인센티브를 준다고 가정 한다면 작은 업체들이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타지에 있는 업체들, 제조업체들, 반 제조업체들 다 들어오면 충분한 고용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넓고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알차게 하나, 두 개씩 챙기다 보면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건 그 방향대로 나가고 또 과학단지나 큰 공단들, 기타 옥계 단지들 그건 또 틀린 방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관계 법령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공단이 있습니다만 강릉 최초의 공단이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도 할 필요가 있고, 중소공단 규모는 한 5만 평 정도가 됩니다. 옆에 발전된 게, 공업용지로 발전된 게 2만, 한 7만평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업용지가 지정된 게 한 30만평이 됩니다. 발전이 늦고 현재 말씀하신대로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과에서 가운데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법에 근거한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세밀히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어디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교통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원래 저희한테 민원이 올 사항이 아닌데 해안주차타워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용주
배용주위원
최근에…….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 복합악취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은 주문진 복합악취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막상 과장님 뵙고 나니까 웃음부터 먼저 나옵니다. 농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비슷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특성상 악취가 많이 나고 정화하고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2012년도부터 쭉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부품교체를 봤습니다.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 비해서 기계들의 수명이 짧다든지 수리가 빈번하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거기가 농도가 다른 곳보다 엄청나게 셉니다. 10만ppm씩 들어오니까 염분이 굉장히 많아서 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산화가 되겠지만, 심지어 알루미늄도 빨리 노화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1년에 송풍기 수리 같은 것을 몇 건씩하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게 당초 시설할 때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비로 더 놔야 되는데 딱 맞게 그걸 계속 오퍼레이팅(operating)하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최종 방류수 수질은 환경부 고시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내죠? 악취는 법적으로 수치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복합악취하고, 수질은 TMS라고 해서 원주환경관리공단하고 실시간으로 전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수질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악취문제는 관능법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기준치하고 부지경계선에서 500배, 그 다음에 15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시간당, 계절별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패널티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악취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현행법에 법률로 내년에는 강화가, 악취도 수질처럼 같이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태료부과하고 1회, 2회 부과해서 안 되면 시설개선명령 내려서 어차피 개선 안하면 방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악취는 과태료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 악취 제거에 등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악취 갖고, 올해도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취기술진단 실시 중이라고 2015년 5월 27일에서 10월 11일까지입니다.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고농도 폐수악취로 환경관리공단의 악취기술진단에 따라 악취의 원인 및 성분에 적합한 방식으로 탈취시설을 개선코자함’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동안 탈취시설 개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그게 6억이 그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6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발주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똑같은 약을, 약 통과하는 게 1액 약액 세정이거든요. 이번에 하는 건 2액 약액 세정이라서 두 번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하고 전부 다 걸러지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수세정 장치라고 넣으면 불순물이라든지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 제거되기 때문에 올 10월 이후에는 악취분야는 많이 저감되고 주민들도 고통에서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악취라는 게 굉장히 농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영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량 악취를 제로 상태로 하자면 약품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조례상에는 약품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료라든지 전기요금, 슬러지비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 거기 있는 기업들이 데미지를 입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액 세정방법하고 2액 세정공법 두 가지가 있죠? 1액 세정 공법은 적용해 봤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지금 있는 게 1액 세정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실패한 공법이잖아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한투공법에서 1액 세정법하고 다른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액이라는 게 약으로 중화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1개만 거치는데 앞으로는 2개를 거치면 많이 희석이 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단계 약액 세정공법을 한 곳이 강릉에 어디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거의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가 처음이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건 아직 스크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용주
배용주위원
강원도에서 2단계 약액세정하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공단지다 보니까 농공단지 안에서 연구개발한 공법을 적용해야죠? 이걸 하자면 입찰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계약하는 방법은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특허라든지 실용신안특허라든지 조달청 우수제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업체는 춘천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로서 그 분야에 상당히 노하우가 인정됐고 타 지역에는 많이 설치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춘천 농공단지에 있는 에코비전이라는 거 말씀이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연구개발한 제품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미 현장에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됐을 때, 그랬을 때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환경관리공단 용역결과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참고적으로 에코비전이 농공단지 수의계약하기 전에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건 철 킬레이트라는 방식을 포함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예산이 13억입니다. 7억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6억 갖고 진짜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이런 공사방법을 택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안 되고 개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악성폐수, 악취는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악성 개선해도 진짜로 시에서 정말로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좋은 공법을 채택하든지 간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와서는 주문진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이건 주차장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주문진에 다니는데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냄새도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강릉시에서 최대한 어떤 공법을 투입하든지 간에 예산이 들어가든지 간에 악취 저감에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앞으로 필요할 때 배위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오늘 도민일보신문에 보면 ‘강릉시 전국단위 평가에서 상위권’ 이래서 지역경제부분 최고상,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 지역경제부분 최고 대통령상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야에서…….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농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이 있는데 지난 1월에 수상한 것은 커피산업이 다운 탑(down top) 정도로 됐거든요. 안목커피항이 전부 발전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테라로사, 보헤미안, 커피커퍼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커피산업을 육성해서 당초에는 커피샵이 27개 있던 게 400여개로 늘어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주로 테마로 해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실상 커피산업 때문에 지역경제 부분 최고상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주력사업이 그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커피 1세대가, 우리나라 1세대인 박이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릉에 거주하면서 전파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커피산업 때문에 대통령 지역경제인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활용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지역경제 이러면 세부적으로 따지면 커피산업 때문에 대상을 받았는데 실제는 지역경기가 바닥입니다. 강릉에 각종 구정골프장도 무산되고 현재 포스코 마그네슘도 생산을 안하고 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환경정화를 하고 난 후에 케파(CAPA)를 키울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초동진화를 하거나 그랬으면 제2의 신소재부품산업으로 마그네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진행할 건데 대처 자체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마그네슘은 가망이 어떻게 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건 전략산업과…….
상돈
한상돈위원
전략산업과인데 다음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지역경제 부분 빠지면 어떻게 보면 커피 1세대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활성화됐다는, 전문가를 활용했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 내년도 국비 보조금 신청이 5월 30일까지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분야 전체를 보면 금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한 게 얼마 정도되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올해 수준하고 조금 더 상향했는데 조정이 국가에서 각 부처별 협의가 끝나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상황, 기재부 심의 중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자료를 예산과에서 받았는데 거의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이, 모르겠어요. 여기 지역경제 분야에 따른 신청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주요 부분이고 올림픽 관련된 게 많고 농림, 수산, 축산, 해양 이래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역경제 일차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국비를 세워서 지역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도 된다, 그건 일리가 있는데 나머지 특별히 해야 할 사항이 경제분야에 하나도 없느냐 거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거의 매칭사업을 많이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매칭사업 이외에 특별히 사업개발이 큰 것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 쪽에 6억 정도를 신청한 사항인데 심사를 거쳐야 컨펌(confirm)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세운 걸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역할밖에 시에서 하는 게 없단 말이죠. 자료를 보면, 정말 시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자면 뭔가 고유사업을 확정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회의원이나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가뭄을 겪으면서 그런 밭 기반정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왕산 지역에 장관님도 오셔서 이번에 100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게 확정되면 1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받아보면 지역경제과가 거의 없어요? 농업분야 이런 곳밖에 없어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해양수산도 있고…….
상돈
한상돈위원
즉 말해서 지역경제과가 활성화되게 하자면 필요한 고유의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과학산업진흥원이나 이런데 거의 매칭하는데 그것만 해도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국비 신청을 받은 것을 보면 거의 통상적인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유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를 부응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찌 보면 통상적으로 각 부처에서 국비 확보한 것을 지자체로 나눠주는 그런 형식밖에 없다 그게 아쉽고, 실제로 강릉시 자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강릉시 전체 경제를 일선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신만큼 강릉경제가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모두들 다 얘기하시길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셨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주문진농공단지가 언제 만들어졌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000년도, 잠깐만요.
선근
최선근위원
입주업체가…….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5개…….
선근
최선근위원
근로자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약 400여명…….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법적근거가 틀리고 비교가 될 수 없겠지만 성덕동에 있는 중소기업단지 하고 주문진농공단지하고 상당히 강릉시에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하는 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업체 수나 근로자 숫자로 봤을 때는 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800여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는 조성된 이래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릉시에서 지원해 준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퇴직하신 모 국장님이 지원해 줄 게 없느냐 얘기하시면서 예산 규모를 얘기 했더니까 얼마라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공단 내에 있는 10개 업체의 사업장 명칭 간판만 세워주더라고요. 그 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라든지 하수도 문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다른 해당 부서에서 전부 관여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문진농공단지하고, 중소산업단지는 업무가 전략산업과로 7월에 조정됐고 주문진농공단지,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농공단지육성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게 농공단지 개념이지 않습니까? 중소산업단지는 도시지역이라는 공업지역 안에 중소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책을 보면 농공단지는 법 자체에 많이 할애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산업단지, 사견입니다만 기존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전부 다 빨리 신설이 되어서 기존 기업한테는 많은 인센티브를 못 주더라도 신규로 들어,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업무를 담당 국장님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박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소공단은 20년 이상 되어서 시설 자체나 주변이 많이 노후화되고, 단점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협의회사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여론 수렴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공단에 입주된 분들의 귀책사유가 되어 버리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원리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에 도로폭이나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20년이 넘어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협의회가 구성되는 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협의회 구성하고 관계는 없지만 협의회 구성도 필요하고 앞으로 도로라든지 주차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로 부분은 도로 주무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경제 쪽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입암공단이 만들어진 배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강릉시내에 있는 그 당시 목적하고 지금 현재 강릉시내하고 사정이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가 했던 기업들을 공단을 만들어서 이전해서 시가지가 깨끗해 졌고 집중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공단에 설립되고도 관심을 못 가져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입주하고 계시는 제조업이라든지 운수업, 서비스업하시던 분들이 본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까지 이주해 가셨습니다. 시책 사업에 부응하시느라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접근성도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이전해서 지금까지 해 오시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당초 정책적인 목적이 많이 쇠퇴하는 바람에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나와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일단은 시에서 도로도 개설하고, 도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주차장 동진버스나 둘러봤는데 그쪽에도 주차장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게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앞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공단 노후 시설로 판명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더 투입해서 건의 받아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회사가 거기 공단 내에 있습니다. 강릉이 폭설로 유명한데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어떻게 됐는지 거기는 제설작업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게 과연 대중교통수단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단지라고 그래서 인정하는 건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설작업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강릉시 대로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보는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강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전 전략산업과장님인 조영화 과장과 동료 의원하고의 불미스러운 언론플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전략산업과장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제가 메르스 때문에 격리되어서 7월 7일에 출근했습니다. 2주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주만에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과학산업단지 유치하면서 1,20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유치목표가 200개 기업체 고용 2,000명으로 되어 있고 유치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166개 기업체 1,1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목표가 2018년까지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유치부분은 과학단지가 재확정한 부분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166개 업체 고용이 1,169명이라고 그러면 한 개 업체의 고용인원이 한 7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20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고용인원은 1,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참 아쉽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4년도에 MOU체결도 하고 했는데 MOU체결한 것을 봐도 고용창출인원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1개 기업체를 유치하더라도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뿐만 아니라 강릉시 인구가 감소하고 가뭄이나 메르스로 지역경제가 아주 최악으로 왔는데 이런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전략이라든지 홍보하는,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제조업 부분은 고용인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단지가 첨단산업 쪽으로 가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까 경제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인력이 많이 투자 되는 업체, 재무제표 3년 검토해서 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사업보다 회사가 많이 들어와야지 먹고 살 자리도 많이 생기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16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36개 업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그 안에, 한 건물 안에 세부적으로 벤처고 바이오가 들어와 있는 건데 이미 벌써 보면 4개 회사는 폐업이나 기업회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연 MOU체결이라는 게 업무협약인데 MOU체결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다 했다고 해서 유치되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다 보니까 ㈜백산이라고 나와 있죠? 고용인원이 284명입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회사를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안 있고는 분류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런 업체를 10개만 한다고 하면 2,840명이 아닙니까? 이거 166개 업체 입주해서 1,169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본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여기 기업유치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추천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추천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도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만 지적했습니다만 남은 부지 8만3,000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입주하고 나머지 면적이 8만3,0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적에 그치지 말고 200개 업체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개 업체 목표를 다 채웠다고 그러면 사실은 100% 업체 유치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실하고 내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업유치할 때는 우량기업, 건실한 기업, 자본금이 튼튼한 기업을 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고용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1년 있다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자가격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미처 덜 됐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배용주위원이 과학산업단지 쪽에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지금까지 MOU체결하고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개최한 거 있죠? MOU 체결해 놓고 기업이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회를 열어서 적격업체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그렇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MOU 체결해 놓고 안 들어온 업체가 몇 개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2014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통 작년에 10개 업체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과학산업단지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연도가 2005년부터 기업유치 쪽으로 나갔습니다. 2005년 전에 공사를 마무리했고 2005년부터 기업유치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간에 과장님이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강릉시하고 MOU 체결해 놓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 현황, 그 다음에 MOU 체결과 상관없이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심의위원회 열어서 적격업체로 판정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업체, 업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현황 상에는 입주 부적격업체도 나오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있을 수 있죠.
김기영위원
입주 부적격업체까지도 같이 해 주시고, 유치 목표가 200개 업체라고 그래서 166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들어와서 가동을 잘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시에서 판단할 때는 부실한 업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산도 하고 그런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요건에 대해서 과장님 나열해서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업체인지…….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과학단지가 표면상으로 과학단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학단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산업표준표에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번호에 세부 분류표도 있고 그 업체면 일단 대상은 되고, 처음에 MOU체결하고 그 다음에 3년치 재무제표라든지 고용인원, 기타 자본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유치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거기에서 적격업체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부지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유치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가 있고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가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같은 맥락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재무제표라든지 기타 우량기업이라면, 과학단지 설립취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사를 받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략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해본 결과 우량업체고 재무제표나 모든 게 설립취지나 사업목적 모든 게 괜찮다 싶으면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얘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조금 적합하지 않다 싶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껏 MOU 체결도 안하고 심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입주한 업체가 있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자료도 같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상세히 기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 5년 자료만 봤는데 MOU 체결이나 심의회 개최를 안 했는데 이름이 올라있는 회사, 회사 이름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민자화력발전소 건설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민자화력발전소가 3년이 됐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징구한지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거의 안 됐다, 똑 부러지게 진행된 것은 하나있죠? 동부하슬라파워가 안 됐다는 거, 7차 수급계획에서 배제됐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삼성에코파워하고 동부하슬라파워가 양쪽 다 한다고 하다가 올해 배제가 되어서 이건 확실하게 결정됐는데 나머지 에코파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농업진흥지역을…….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공업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에코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지금 처음에 지역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들 95.2%가 찬성해서 민자발전소를 유치했단 말이죠. 그때 지역주민들은 강릉시가 이 사업을 적극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해하고 동의해 준 겁니다. 지금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강릉시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시에서도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적도 없고, 동의서 받을 때는 처음에 95.2% 찬성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95%가 넘어야 15점 만점을 받으니까 또 다시 동의를 안 해 줬던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다시 추가로 동의서 받아서 95.2% 만들 때까지만 해도 강릉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강릉시가 별로 이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에코파워에서도 강릉시한테 확실한 것을 오픈을 안하고 있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오픈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게 민자라고 해서 어촌계하고 기타 이해관계자 간에…….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주문제나 어민보상 문제나,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진행과정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볼 때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흡하니까 강릉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하고, 민자화력발전소에 대한 자료 올해 다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도 등한시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쪽에서 예민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됐느냐, 어디로 이주하느냐, 보상을 얼마나 줄 것이냐’ 갖고 질의하는 주민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향후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예민한 피해보상 문제나 이주문제가 협의가 됐을 때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한번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서는 이주를 해야 되는 지역주민들은 내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주 장소나 이주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한테 오픈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 어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어장이 그만큼 줄어들고 어장에 피해가 오고하는 그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가타부타 따지는 건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이, 95.2%면 얼마입니까? 2,600명 정도가 되죠. 그분들이 찬성했을 때는 그분들은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의해 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강릉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줬는데 도장을 찍어준 지 3년,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실시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국은 이주나 토지 보상이나 어민 보상만 끝내주면 이 발전소가 무조건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동의서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 아무런 그거 없이 하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항간의 얘기는 동의서 도장 찍어준 사람들 삼척 원전처럼 주민투표해서 다시 결정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2년 동안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듣고, 심지어 발전소를 포기했다, 취소됐다, 온갖 루머만 들었지 아무것도 안해 주잖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안해 주고, 에코파워에서는 에코파워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발전소하려고 합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게 논의해서 한 개 한 개 매듭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시계획승인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도 수산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시설계승인이 산업부로부터 나야지 추진되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자승인이 안 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협의회라든지 에코파워에서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사업자승인이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주민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에코파워 혼자서 할 수 없고 지역주민과 강릉시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을 받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앙도시위원회에도 절차를 밟을 겁니다.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민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민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에코파워에서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어민동의서를 구하고 이주문제, 토지 보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과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급한 불 다 끄고 나면 누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전에 여기에도 그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에코파워에서는 일절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그림이 없다고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이주단지나 이런 게 아직 안 잡혀있기 때문에 구상은 하고 있지만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주문제나 토지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해결하기 전에 그 외에 나머지 5km 이내 지역을 에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에코에서 발전소부지하고 해상부지 30만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주변문제는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강릉시에서 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경 5km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그 예산을 갖고 에코에서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에코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진입로 도로개설하는 문제만 해도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가 지금 아무런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 특별지원금, 그건 에코에서는 특별지원금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맞지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릴 텐데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코에서 기반시설이나 어떤 주변의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시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 특별지원금을 갖고 기반시설을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시에서도 절대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에코에서는 나름대로 이 특별지원금 외에 에코파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충분히 많잖아요? 지금 영동화력발전소보다 무려 7배에 가까운 발전 설비를 그 자리에 갖다 설치한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발전소로 출입하는 진입로 문제, 그런 건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에코파워에서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할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가 검토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하세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강릉시에서 주도 해 나갈 겁니다.
김기영위원
지역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강릉시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그건 앞으로 사업자 승인이 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김기영위원
찬성 도장을 받을 때는 강릉시가 앞장서서 ‘이거 하나로 변화를 가져오자, 강동지역도 그렇고 강남 쪽도 뭔가 해 보자’고 할 때는 나섰는데 지금은 너무 안 나선다, 이게 불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키우지 마시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과 상관없이, 실시계획승인이 안 나도 무엇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못하고 왜 못합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사업이 캔슬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승인이 나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김기영위원
보세요. 이해관계 없는 지역, 송전선로 해결해 줬잖아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겁니다.
김기영위원
송전선로 인출선만 놔두고 나머지 산악지역으로 가는 송전설로 이미 다 송전선로심의위원회 열어서 다 해줬습니다. 그거 할 때도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발전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송전선로부터 먼저 하느냐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결국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했으면 사업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다독이면서 같이 가야죠. 자꾸 불신만 쌓여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과장님은 오셔서 며칠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과 같이 이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챙겨주시고 또 발전소 얘기 나온 김에 민자발전소보다도 기존의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그 사업은 예정대로 재배정사업을 하든지 보조사업을 하든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괜찮은데 과장님, 융자금 조례개정해서 융자금 상한선 올리고 금리 낮춘 거 알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융자금이 얼마 예치됐는지 아세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9억 정도 예치됐습니다.
김기영위원
1년 지났으면 10억 될 겁니다. 올해 개정된 융자금 갖고 대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20여건이 왔었는데 담보능력이 안 되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특별회계니까 신한은행이죠? 대출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우면 뭘 써먹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능력 때문에 은행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보를 안하고…….
김기영위원
은행의 대출 여건에만 맞춰서 하면 굳이 이거 갖고 여기 대출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계를 정해 놓고도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대출이 안 되게 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지 아닙니까? 근 10년간 예전에 500만원할 때 3%, 근 10년간 융자금 대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부위원장님 염려한 대로 은행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것이 금융권하고 대출여건을 협의해서 완화시키지 않으면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금융권하고 정말 담보여건이 되고 신용이 다 좋은 사람 같으면 굳이 어렵게 사정을 하겠습니까? 지역 특수성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융자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금융권하고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릉시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정도가 되겠죠.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금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올해 20억 규모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자보전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융자금 추천 한도액에 있어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내용이 있어서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용을 보면 업종별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제조업이라고 그러면 규모별로 있을 겁니다. 업종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제조업이면 다 똑같은 제조업입니다. 이걸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로 세분화시켜서 근로자 숫자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세분해서 확대하는 게 현실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건 조례를 검토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현실적으로 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김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하슬라파워가 배제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협의 재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을 제출 못했습니다. 전기협심사에서, 7차 에너지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강릉에코파워 이건 자본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100을 기준해서 국민은행이 41% 투자하고 있고 남동발전에서 19% 삼성에서 19% 이렇게…….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에코파워는 당초에 삼성에서 한다고 사실상 이래서 강릉이 ‘그래도 삼성에서 공장 하나 짓는 구나’ 시민들의 기대가 켰었는데 19%면 삼성의 권한이 거의 없네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KB국민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권한이 많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삼성이 한 게 아니네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삼성도 지분을 참여하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대주주가 아니니까 권한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저희들로 봤을 때도 엄청난 우려가 됩니다. 기대한 만큼 동부에서도 제척해서 빠져나가고 삼성도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에서도 빠져나가 있는 상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인근에 있는 원덕 삼척에도 발전소 1,000㎿ 4기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2기 밖에 안 짓고 있잖아요? 나머지 2기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전력수급 전체적인 총괄로 볼 때 전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경제지표나 그런 게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다보면 강릉에코파워까지 포기하고 가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 시민들 전체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포기하고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삼성하고 남동이 19%가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기영위원
29%가 아닙니까? 29%인데 자꾸 19%라고 그러니까, 삼성 29%, 남동 29%이고 KB국민은행이 42% 그래서 100%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39, 39이면 78…….
김기영위원
아니 29,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남동이 29, 삼성이 29, KB가 42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만 국장님이 19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은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온 회사니까 건설만 하면 끝이고 운영은 남동에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방금 한상돈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거기는 맞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라는 기업 이미지하고 강릉시가 적극 나섰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해 줬던 겁니다. KB가 최대 지주가 되면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및 관리현황에 보면 강릉시 발전기금설치 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릉시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억씩 100억을 조성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강릉시 출연금으로 할 수 있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시장은 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관리 조성한다’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실적이 60억이라고 했는데 이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66억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출연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악의 가뭄이 있어서 강릉시가 관정을 많이 뚫었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예비비가 투입됐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투입되었습니다. 10공을, 추가로 나중에 해서 총 13공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하수가 공적자원이지 않습니까? 뚫는 것은 돈만 들이면 쉽게 뚫긴 하겠지만 뚫었다가 물이 안 나오거나 어떤 원하는 만큼의 수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다른 구멍을 뚫는단 말이죠. 폐공처리는 폐공처리하는 기준이 있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지하수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폐공처리하면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과 업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내용은 모르고…….
용주
배용주위원
관정은 농정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아닙니다. 과거 농업기반계가 건설과 있을 땐 그렇게 했는데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농업기반계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추진합니다. 농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뿐만 아니라 폐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도 진짜 폐공처리라든지 지하수 관정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학계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면 재생될 때까지 약 1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개인업체가 사실은 시공을 하잖아요. 업체들이 원하는 지점에 가서 관정을 했다고 음용수든 뭐든 간에 했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옮겨서 그 옆에 뚫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뚫었던 곳을 진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도 많이 걱정스럽고 개인업체가 관정을 뚫겠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뚫었다가 한 군데만 이용한다, 안 그러면 신고할 때 한 군데만 하겠다 그런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신고는 반드시 어디다 뚫겠다고 한 곳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업체가 그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는 완전히 하루 동안 물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완공될 때 마무리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관계는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대장을 기록해서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뚫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몰을 해서 지하수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음용수로, 먹는 물로 관정을 뚫을 때는 시에서 뚫고자 하는 세대에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보통 농업용 목적이고 별도로 농촌용수사업이라고 그래서 관정으로 해서 음용수를 먹도록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송현, 고단 같은 곳은 음용수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사업비가 대부분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정관리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위원이 올해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청량동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꼭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농정과로 왔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십여 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10년까지는 되지 않았고 예전에 농정과일 때 있었죠? 농업정책과할 때는 없었고, 농정과로 다시 조직개편으로 농정과로 왔는데, 건설과 농업기반조성계 있던 인원이 전부 다 왔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한 사람이 안 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전원 다 농정과 기반조성계로 원 위치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을 건설과에서 덜 보낸 거네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방금 배용주위원께서 얘기한 관정부분, 조사표에 보면 강릉시에 대형관정이 175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대형관정 관리대장 자료표에 의하면 175번까지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77번, 78번이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사람이름으로 대형관정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오차가 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끝 번호는 175번이 맞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왜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형관정관리대장을 보면 건설과 기반조성계 있다가 농정과로 받아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형관정은 불량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저희가…….
김기영위원
모르시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건설과에 있다가 농정과로 와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건설과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당장 대형관정이 불량관정이 있어요? 이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량관정이 없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어디어디가 불량관정인 것을 알고 취수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양호하느냐 질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불량관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를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뭄 이후에 다 점검해서 물이 다 나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기반조성계 건설과 쪽에 있다가 기반조성계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있어요. 소형관정 또한 소형관정은 자부담이 50%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개인의 소유물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를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형관정이 강릉시 관내에 664개가 있는데 불량이 41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로 편입된 기반조성계였으니까 확인을 안 해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위원도 소형 관정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가뭄 파동 이후에 소형관정 확인하러, 현장에 확인하러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개인관정까지 다 확인했어요? 근데 시에서는,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할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다한 사업이고 다해 준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내려 보낸 사업을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그 읍․면․동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정과에서도 기반조성계로 관정 실태파악을 하면 읍․면․동 사무소 어느 동 어느 면 같은 경우에 산업계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어느 면에서도 개발계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관리부서에 자료를 보내서 그 자료를 보내서 본 위원한테 주는 것 외에는 없다, 각 읍․면․동에서 관정 실태 정확하게, 지금도 1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유례없는 43년만의 가뭄에 그렇게 파동을 겪으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여러 해 만에 다시 농정과로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기반조성계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또 다시 가뭄 파동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664개 중에서 폐공한 것도 있어요. 폐공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워낙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면사무소 관리책임자가 강동면에 소형관정 64개, 64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양호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왕 제자리 찾아서, 기반조성계가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과장님이 기반조성계 직원을 잘하셔서, 이번에 많이 겪었잖아요?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정관리를 철저하게,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보수를 해서도 안 되면 폐공을 하든지 대장에 없애야지 매년 되풀이되면 대장상에는 다 올라와 있고 다 양호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물 쓰려고 가보면 이미, 오랫동안 가뭄이 안 들어서,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니까 모터나 이런 것이 전부 망가져서 아무런 사용도 못하는데도 여기는 ‘양호하다’고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관정담당부서도 농정과로 제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정주권사업 부분도 기반조성계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공교롭게도 정주권사업하고 관정관리부분이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농정과로 왔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빠진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자료는 안 왔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2014년도 강동면에서 28억5,000만원 집행했는데 물론 재배정사업하고 본청 발주사업도 있는데 여기 사업 전체 건수에 대한 내역하고, 사업내용과, 이해를 못 하셔서 농촌정비법 법규를 줬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일명 정주권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 것을 찾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전부 빠졌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71쪽 보면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할 계획은 있나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금년도에 왕산권역이 완료되면 당분간은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이 8개 읍․면인데 빠진 구정, 성산, 주문진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성산은 강원도에서 50억 들여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광리에 자동차마을, 장체험장, 언별리 가는데 체험장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구정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권역이 크진 않지만 단위가 5억, 5억해서 보통 10억 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주문진은…….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읍단위이기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8개 읍․면은 균형 있게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실상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도농통합이 되면서 낙후되고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가져오고 지역의 정주생활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8개 읍․면 다 가야 되는데 다른 곳은 그래도 대체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문진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다 통합된 군단위지역인데 주문진만 빼놓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8쪽에 보면 밭 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밭 기반정비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전체 사업이 21개 지구로 해서 19개 지구가 되어서 사업이 내년도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면적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지 지구로 선정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21개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1,013㏊인데 왕산하고 고단3리입니다. 그 옆에 다른 지구하고 해서 21개 지구가 용역에서 확정되어 단계별로 19개 지구니까 21개 지구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규모가 용역할 당시에 몇 ㏊이상 되어야 사업지구로 선정되거나 그런 규정이 없나요? 있었을 것 같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건…….
상돈
한상돈위원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건 정확히 몰라서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혹시나 면적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기준에 맞지 않는 면적이 있더라도 정비사업을 해서 농작물 재배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모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면적이 적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행정사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59쪽에 보시면 각종 축제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총 6개로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개 축제 중에 개드릅축제와 연꽃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축제는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과 축제는 7,600만원을 투자하여 투자액의 10 분의 1인 760만원의 매출을 올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보여 주기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고 또한 대기리 겨울축제는 2,400만원을 투자하여 2 분의 1도 안 되는 1,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물론 행정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면 그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한과축제는 지원해 준만큼 명실상부한 효과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이고, 대기리는 비록 소득은 적지만 전국적으로 브랜드라든지 많은 효과가 파급되어서 살기 좋은 강릉시 농촌마을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떠나서,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파급효과가 배 이상 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지역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작업용품을 공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900세트가 됐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초당, 송정이 이 용품을 지급을 못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여성농업인들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확정하는데 초당, 송정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확정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잘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오해에서 나오는 민원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안 들어오는 읍․면이 있으면 다시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고, 읍․면의 직원이 이런 사항을 누락시킬 수, 출장을 갔다 와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취합을 할 때 다시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주사업이라고 합시다. 한상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 내용 중에 ‘주문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계획이 안 세워질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총괄적인 예산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소도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한상돈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못 들었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들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건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문진지역하고 구정에 대해서는 향후 순위가 안 되게 되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정주권사업 관련해서 김기영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과장 변용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을 보니 중간에 체류 중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이 나와요. 축산 악취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도점검한 내용 전체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온 것은 문제시 됐던 양돈농가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만 4건이 있네요? 4건 외에는 없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처분된 것은 없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정기적으로 지원이 나간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기라는 기준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하절기 이런 때는 도와 합동점검도 나오고 저희들도 자체점검도 나가고…….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든지 분기에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집중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환경청하고 농림부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 나오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한번 가보자’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자 면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의회에서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으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겁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건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계획서 만들어서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건데 과연 그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분명히 양돈농가에 주지를 했을 텐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과태료를 400만원, 600만원 내는 건지, 그렇다면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과태료 부과한 농가들은 과실로 인해서, 큰 액비저장조 200t 짜리가 농가마다 몇 개씩 있는데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든지 이러면 거품이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두 군데는 그렇네요. 저장조가 흘러서 하천에 유입됐고, 2개 경영자는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어요? 방류수는 넘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액비저장조가 있는 곳이 있고 방류수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기준치에는 오버가 안 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악취는 틀리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료를 했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중에 했던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축협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포장재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돼지농가에 고기포장, 유통에 대한 포장재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생체…….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돼지고기…….
선근
최선근위원
축협에서 받아서 축협에서 유통하는 것만 하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2014년도에 3,400만원만 지원된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014년도에 강릉축협에서 축협마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쌀을 매입해서 세일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쌀 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쌀이지만 축협이기 때문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과연 강릉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과장님 다 지나간 얘기지만 확인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지역농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하셔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강릉시가 시비 100%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06년도에 시작할 때 위탁비를 얼마 지급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맨 처음 했을 때는 영세하게 위탁을 했습니다. 집도 안 짓고…….
용주
배용주위원
금액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때 한 마리에 5만원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1년에, 어차피 위탁사업이니까 한 마리 할 때 5만원 주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당시에 할 때는 보호소도 없고 그래서 한 마리 포획해 오면 5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어서 정식 시비를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2010년도에 5,000만원 지급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2013년에 와서 7,700으로 올랐습니다. 현재는 8,000만원이 됐고, 이 8,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자체가 민감한 사항이고 이렇게 안하면 민원 때문에, 전국 민원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금액을 대폭 인상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집도 짓고 유기동물 자체를 이 사람들이 없애치우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안고 가야 되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에서 시설을 다해 줬잖아요? 지금 와서는 유기동물의 병도 고치고 임시보관도 하고, 다 나은 것은 방사하기 위해서 위탁을 8,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탁선정이 되면 몇 년씩 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2년씩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강릉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길 갔다 왔습니다. 소관 부서고 그래서 도대체 축산과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위탁비를 갑자기 왜 올렸는가, 2012년도에 5,000만원이고 2013년도에 7,700 오르고 올해는 8,000만원인데 도대체 8,000만원이라는 시비가 100%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이거하고 맞지 않아요?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관리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건 포획하는 사람이 1명하고 관리하는 여자 분이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여자 분이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관리인 얘기가 그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포획하러 가면 사무실이 비니까 여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구인광고를 몇 번 냈는데 오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공공근로 수준의 급여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시가 위탁관리사업으로 8,000만원씩 줘서 과연 이게 어디다 쓰여지고 있는지, 그때 가서 고양이고 개도 세어봤습니다. 7월 8일에 갖다왔습니다. 애완견 작은 거 27마리하고, 고양이 3마리하고, 토끼 1마리밖에 없어요. 물론 그 사이에 들어왔다가 병 걸린 것은 동물병원 가서 고치기도 했었고 분양도 했었고 방사도 했겠지만 평균 수준으로 이 정도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5,000만원에서 왜 8,000만원까지 위탁비를 올렸느냐, 이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게 인건비 관계도 있고 수의사 진료비 관계도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보다 더, 다른 곳은 환경이 좋은데 강릉시는 이렇게 하느냐는 사항도 있고, 시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한번 해 주면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8,000만원씩 강릉시에서 위탁비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탁비 8,000만원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이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보호단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초월한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항은 우리하고는 사실 얘기가 안 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다 적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에어컨도 해 달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설비를, 그리고 ‘자기들도 관리하기 힘드니까 사람도 더 채용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4,840만원이고 운영비가 3,160만원해서 8,000만원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300만원 올랐는데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의 문제점,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강아지들이 큰 강아지부터 작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소독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인건비가 2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4,8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운영비는 절감되고…….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관리인이 1명이 계시는데 물어 봤어요? 급여를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한 달에 2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관리인이 자기차로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가 출동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 놀고 출동했을 시간에는 그 장소가 비니까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직원을 채용하려고 보니까 몇 번을 구인광고를 냈는데 안 온다,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급여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도 한 달에 20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두 사람에 4,800만원이고 그 수준이면 오는데 공공근로 수준으로 임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안 올 수밖에, 그리고 또 외곽지역이고 현재로서는 관리인이 한 사람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은 지 오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수의사비 얼마, 치료비 얼마 그건 안 받아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8,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꾸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애완견 24마리, 고양이 3마리, 토끼 1마리 놓고 관리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8,000만원 갖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현재는 그렇고 여름철이 되면 버려지는 게 많고 그러면 포화수용이 40두 되는데 그 이상…….
용주
배용주위원
수용 가능 마리수가 40마리잖아요? 더 이상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개선을 해야 되겠다, 물론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애완견이 보호되어 있는 시설하고 사람이 사무실로 쓰는 거하고 보니까 애완견이 보호되어 있는 시설이 사람이 앉아있는 사무실보다 더 좋아요?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에 좁아서 앉을 틈도 없이 개사료 다 뭐다 잔뜩 쌓여서 혼자 앉아있고 여기는 들어가 보니까 그나마 조립식으로 크게 지어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요. 시설투자는 한번 해 놓으면 최소한 5년 내지 10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개집 하나씩 놓고 개를 묶어놨는데 진짜 냄새 많이 나고 자기들끼리 파서, 과연 8,000만원 들여서 위탁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안하라고 말 안 합니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유기견 지자체가 안 해 주면 누가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어떻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동물복지협회에서 한동안 운영했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분들이 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분들 할 때는 민간위탁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갑자기 동물병원이 위탁받고는 1년에 2,700만원씩 오르고 이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100%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 이걸 보고 나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하여튼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봤는데 직영시스템으로 가봤습니다. 공무원을 한번 투입시켜봤는데 공무원이 일주일 못 가서 손들고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 일 자체가, 한번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 그렇다면 직영을 하면서 전문가 한 사람 채용해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채용 자체가 안 되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관리인으로 계시는 분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건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하는 사람이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공무원은 새로 채용 자체가 힘드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금액도 적다고 자꾸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여자 한 분이, 포획하는 한 분이 있고 여자 한 분이 금액이 적으니까 왔다 갔다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월급을 올려달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자면 더…….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갔다 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갔을 때 관리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도 없는 사람의 급여를, 두 사람 인건비를 책정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관리인 얘기는 자기 혼자 있은 지 여러 달 됐다고, 지금도 구인광고를 냈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차로 포획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사이에 전화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급여를 공공근로 수준의, 월 급여를 얼마 준다고 구인광고를 냈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 2명해서 한 달에 200만원씩 1년 치면 4,800만원 이렇게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관리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물론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반대로 8,000만원을 주면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건 많지 않느냐, 이거하고 맞지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수용 가능 마리수도 40마리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더 많이 들어와서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계가 그만큼이니까 분양을 자꾸 하고 이래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144마리로 되어 있어요. 수용 가능 마리수가 강릉시보다 동해시가 배로 큰데 수용 가능 마리수는 40마리로 해 놓고 40마리를,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게 40마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래졌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강원동물복지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했을 때는 반 정도의 금액으로 위탁해 왔는데 갑자기 강릉동물병원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금액이 3년 사이에 3,000만원 올랐습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수의사 진료비 관계가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는 수의사가 진료를 안 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때 수의사위탁을 안 줬을 때는 진료를 안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병을 어디서 고쳤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때는 하여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끌고 나갔는데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수의사가 진료를 해 달라’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하자니까 돈이 늘어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현장을 확인했을 때하고 여기 올라온 보고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관리인 자체도 두 사람으로 인건비 책정해 놓고 한 사람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4,800만원 나간다고 그러면 여성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래도 제대로 급여를 준다고 그러면 왜 안 오겠습니까? 공공근로 수준에 맞춰서 구인광고를 내니까 그 돈 받아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에서 그런 차액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진짜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집단민원 중에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문제가 많죠? 가축분뇨 순환시스템 리사이클공법에서 톱밥발효 퇴비화시설 순환시스템으로 교체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우는 퇴비…….
용주
배용주위원
교체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돼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한우우사는 퇴비발효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리사이클공법에서 퇴비발효화시설로 바뀌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우사는 전체 바뀌었으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퇴비발효우사를 하는 걸로…….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악취, 악취해서 주문진 농공폐수처리장 악취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직원분들도 진짜 최대한 저감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돈사나 우사 같은 곳에서도 많은 악취 저감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현대화시설을 한다든지 좋은 공법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저감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만6,000군 나와 있는 게 양봉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6,400이 양봉인데요?
상돈
한상돈위원
94페이지 구제사업으로 해서 1만6,000군 이래 놨는데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돼지…….
상돈
한상돈위원
돼지 아니죠. 꿀벌진드기, 노제마병…….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양봉이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만6,000군이 양봉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토종별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5농가에 91군 정도가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양봉하고 토종을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양봉이 토종을 잡아먹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런 단계는 아닌데 벌 전염병이, 양봉이나 재래봉이 병이 와서 양봉은 거의 전멸해서 없어졌습니다. 아니, 재래봉이…….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 하면 양봉도, 꿀을 많이 뜨는 것은 양봉이 중요하겠지만 재래 토종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부터 보호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삼산하고 대기리가 있었는데 거기 동네 자체가 오염되어서 벌 자체가 전멸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91군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해안선 끼고 몇 곳이 살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앞으로 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종 확산이라든지 없어지는 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면 토종벌을 살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토종벌하고 양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종 보호 차원에서도 토종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몇 년 전에 종 보존사업을 했는데 보호지역 자체가 오염되니까 실패했는데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종 보존사업을 해서 한번 증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보기에는 91본밖에 안 되고 사실상 소득도 여기서 나오는 게 양봉의 10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종 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배용주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물이 죽으면 매몰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매몰하는 게 아니고 냉동시켜서 처리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처리업체에…….
상돈
한상돈위원
처리업체는 어떻게 하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냉동하니까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관내 어쨌든 화장장이 생겼으니까 차에 치여서 죽든지 병이 와서 동물이나 이런 게 죽으면 묻으면 오염 이래서 얘기가 되니까 화장장에다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매립이 병 걸린 것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병 걸린 것은 매립장에 못갑니다. 로드킬되는 것은 일반폐기물처리하고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것은, 동물병원에서 냉동처리하고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관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하는데 냉동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소각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 줍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방법이 관내에 화장장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로드킬해서 묻는 것보다도, 묻으면 계속 환경오염, 지하수오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장에다가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남형
김남형위원장
연구해 보세요.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그러다 보면 생선도 거기에 소각시키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2013년도에 348마리, 2014년 491, 올해 180일 해서 폐사처리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화장장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만약 그게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문제됐던 악취 달라진 게 뭡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강동의 돼지가 제일 문제인데 9농가에 4만 마리가 거의 집단화되어 키우고 있는데 구제역이 6월말로 종식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농가 출입이 제한되어서 가지 못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의하면 우리가 1억6,000만원 저감시설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농가별로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저감이 얼마 되는지 수치상으로 우리가 미생물하기 전하고 설치한 후를 수치화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건 없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때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지 못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검사도 해 보고 실시한 후에 얼마나 저감됐는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악취측정기가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환경 저기,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난해 구제역 파동 때문에 많은 것을 못해서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정말 어디가나 가장 큰 문제가 한우사육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톱밥만, 수분조절제로 톱밥만 제대로 깔아서 해 주면 이건 발효를 다시켜서 냄새 안 나는 건 거의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양돈이잖아요? 양돈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지금 악취가 더 심하다고 싶을 정도니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악취를 없애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편성을 할 테니까 제발 악취가 어떻게 안 나도록 분명히 해 주세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이래서 모돈 갱신도 443두 해 주고 우수정액도 공급해 주고, 아까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장재, 포장재 해 주는 곳이 양돈하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양돈농협하고 백두대간이라고 법인체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백두대간은 뭐하는 곳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양돈유통법인체입니다.
김기영위원
돼지고기 파는 장사꾼이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농가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법인체니까…….
김기영위원
그런 사람한테 포장재까지 지원해 줍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도비 사업인데 그렇게…….
김기영위원
그게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축산과의 사업내역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축산과에서는 거의 민간보조사업이죠?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돈을 34억씩 하면서 보면 양돈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하잖아요? 악취저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돈 생산성 향상 사업이라고 그래서 돈사 내부,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하듯이 축사 내부시설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수분조절제해서 톱밥왕겨 하는 것도 다 보조해 주고, 전부 축산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줌에 있어서도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축산과 직원들이 굉장히 할일도 많겠지만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하다,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 주고 정산서류만 갖춰오면 그만이잖아요? 관리감독을 축산과에서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왜냐 하면 축산과의 직원들은 축산직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환경직 한 명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환경이나 축산이나, 근데 사업을 하면 사업관련 부서는 아니란 말이죠. 보조해 주고 정산을 받았을 때, 1억짜리 내부를 수리하는데 자부담이 있으면 얼마 안 들이고 그 돈 갖고, 다 보조받고 다 시설개조 했다고 할 수 있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축산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악취 저감대책에 분명히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돔형밀폐방식…….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건 주문진…….
김기영위원
주문진만 돔형밀폐방식…….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주문진 양돈단지 한 군데에 2만2,000에서 2만5,000이 있는데 미생물로 해서 액상이 1,200㎡에 3,000t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잡지 못해서 밀폐형을 씌워서 하는 것을 용역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은 괜찮고 적게 하는 곳은 밀폐형을 안 해도 괜찮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액비저장조를 다 비웠습니다. 거기에만 우선 먼저하고, 강동면 9농가 4만 두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산재되어 있고 각자 200t이나 600t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씌워서는 도저히 힘드니까 미생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8월이나 9월에 정상 쾌도로 올라가면 악취측정을 당초하고 있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이 저감되는지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악취모니터요원은 선정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주문진은 했고 강동은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모니터요원을 따로 선정한 건 아니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악취 저감대책의 일환입니다. 거의 사업내용을 보면 악취 저감대책, 분뇨처리, 액비 살포 부분도 마찬가지고, 액비살포차량 2억짜리를 사줬는데 액비 살포하는 면적이 2014년도에 계획면적이 720㏊인데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게, 390㏊밖에 살포를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면적은 그만큼 받았는데 우리가, 중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면적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강릉시 관내에 경종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많이 안 합니다. 외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고성도 가고 평창도 가고 그래서 제때 갖고 있는 액비를 다 처리를 못하고 계속 이월된 상태입니다. 2개 법인체가 있는데 1개 더해서 하면 700 몇 ㏊가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차량들이 대형차량으로 바뀌었죠? 27t짜리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20t짜리도 있고 27t짜리…….
김기영위원
소형차량이 있을 때는 인근 주변 소규모의 농지에도 많이 액비살포를 했어요. 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주변에 실제적인 그 지역에, 축산농가 주변에 액비살포하는 양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어졌어요. 왜, 이 사람이 싫어해요. 한 차가 와서 고랭지나 넓은데 가서 뿌리고 와야 되는데 인근 작은 농지에 큰 차량이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힘드니까 안 해 주더란 말이죠.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 줘요. 왜, 웬만한 곳은 농지가 작고 차량 진출입이 힘들고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작은 차량도 있던 차량을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액비저장조에서 충분히 발효가 된 액비만 뽑아서 살포하면 주택 옆 살포해도 냄새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 발효가 덜된 액비를 뽑아서 살포하면 이 지역에서는 살포를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그런 것 때문에 민가가 없는 고랭지 쪽으로 살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영농철에 접어들면 이걸 어디서 정리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영농철에는 뿌릴 수 없고…….
김기영위원
예전에는 산림에다 살포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과수원…….
김기영위원
인근 산림에도 했어요. 야산 같은 곳에, 왜냐 하면 겨우내 영농철이 끝났을 때는 논밭이 다 비어 있으니까 살포하기 쉬운데 영농철이 접어들어서 잡곡이 들어가면 살포를 못하니까 이럴 때는 액비들을 어떻게 저장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집집마다 액비저장조 200t짜리를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 갖고 봄철에서 가을까지 가능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여름철에도 빈곳이 있잖아요?
김기영위원
액비저장조 문제도 실제적으로 저장조가 부족한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강동만 봐도, 강동에 9농가가 몇 마리라고 했죠? 4만 마리, 농가는 9개 농가지만 이중에 한두 농가들은 많죠? 조합도 있고, 이런 곳은 보다 충분한 액비저장조나 아니면 주문진이 성공하면 밀폐식돔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다방면으로 악취 저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올해 한다고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얼마나 악취 저감이 되는지 어떤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갈 거면 예산을 하나도 지원하지 말든지, 가만히 보면 쉽게 얘기해서 스키로더까지, 살포기까지 다 사주잖아요? 다 사주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악취 저감대책, 올바른 대책 안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할 때 한 푼도 예산을 안 세울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전년도 게 아니고 올해, 문성고등학교 옆에 축사 6월 5일 1회 추경할 때 얼마 절약했다고 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3,000만원 절감…….
김기영위원
3,000만원 절감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6월 17일자 협약서 쓴 게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2억8,213만8,000원, 3억에서 3,000만원 절감하고 2억8,000 이게 되나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저걸 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9,000만원 더 세워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누가 세워줘요? 멀쩡히 3억을 세워준 것을 왜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서 절감했다고 그래놓고 이 협약서는 2억8,200만원짜리 협약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1회 추경할 때 협약이 안 되고 보상이나 모든 부분이 안 끝난 상황인데 왜 절감한다고 3,000만원씩 절감조서를 내놓느냐 말입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판단을 잘못해서 3,000만원 절감, 10% 절감됐는데 그 자체가 그때는 우리가 공증도 안해 보고 안 했는데 그걸 해 보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게 생기면 분명한 것은 집행이 끝날 때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해 줘야죠. 협약하고 공증까지 다 해서 협약서 작성하고 끝낸 후에 2억8,200이니까 1,800만원을 절감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다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을 다시 추경에, 2회 추경에 낼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2회 추경이 있으면 해야 되고 정리추경에 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추경에 다시 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예산과에서 삭감해서 올해 당초예산 세우려고 했던 거 알죠? 그런 것을 어렵게 3억을 확보해서 했으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보상금 지급협약서에 대해서는 공증까지 마쳤으니까 이 협약내용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양쪽 농가하고 더 이상의 잡음은 없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협약한 내역안대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끝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2회 추경에 나오든지 당초에 나오든지 추경에 내놓을 것 같아서 산업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아시라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이건 올해 사업인데, 2014년도 감사를 하면서 올해 사업을 얘기한 것은 혹시 그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왕 협약까지 마쳤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생물은 매매하고 있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없어졌습니다.
김기영위원
좌우간 좋은 부서가 아니고 민원만 가장 많이 생기는 부서 맡으셔서 애 많이 쓰시고 민원도 많이 해결하시느라 노력하시는데 기왕하시는 거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확인 하나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악취측정기 보유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우리는 간이 보유하고 있고 환경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동료 위원님이 이거 물으니까 축산과에서 측정기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 환경과든 간에 소음측정기, 분진측정기, 악취측정기 다 조사를 했어요. 지금 소음측정기만 2대 있고 분진하고 악취는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산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농공단지폐수처리장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체 측정을 못해서 냄새를 포집해서 측정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악취측정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똑같이…….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환경부서에 의뢰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의뢰해서 포집해서 측정기관에서 오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최근에 측정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공기 배출 기준치가 15인데 양돈농가에 12, 13 이렇게 나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5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입니다. 지금 15가 나온다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12, 13…….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 측정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작년 1월, 2월…….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안 했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악취측정하면 그 결과치를 하나 문서로 보내 주십시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에서 각종 사업들, 숲 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솔잎혹파리 관련 사업 있죠? 큰 사업 쪽에 보면 사방댐 설치사업에서 얼마 이상을 강원도내 입찰로 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통상 8,800만원 이하는 시 입찰로 하고 8,800이 넘어가면 도 입찰로 띄우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방댐 설치가 7군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지역 업체가 아닌 업체가 4군데인 것 같아요. 왜 4군데 업체가 강릉지역 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도 단위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도에서 입찰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시에서 했죠.
김기영위원
7군데 중에서 4군데가 외지업체고 3군데가 강릉입니다. 강릉산림조합, 천천히 찾으셔도 되고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3군데가 전부 다 강릉시 수의계약입니다. 산림조합은 수의계약할 수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횡성군산림조합은 시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외지산림조합은 강릉시하고 수의계약할 수 없고, 관내 강릉시산림조합은 수의계약할 수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3군데 사방댐 설치 강릉시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한 것이 5억7,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방댐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릉시산림조합에 1년에 수의계약 준 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전년도에도 많이 줬어요. 2014년도 사업이죠. 현격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4년도 사업에 강릉시산림조합에 경쟁입찰에 응한 게 많아요. 낙찰 받은 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다행인데 전년도 했을 때는 15억 정도 수의계약을 줬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금년도에는 관내 일반산림법인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으로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이후에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봤어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사방댐사업도 마찬가지고 준설사업이든 숲 가꾸기 사업이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조사해서 분석해 보니까 하도급 준 게 없고 전부 지역민들을 갖고 고용해서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줄 수 있는 범위, 외지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입찰한 금액이 더 많잖아요? 이 부분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건 회계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몽땅 다 할일은 아니겠지만 횡성군산림조합에서 입찰에 응해서 지역사업을 1억2,000만원짜리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 테두리 안에서 많이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릉시산림조합 특정 어떤 곳을 편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다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여기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들도 보니까 임업관련 민간사업자들이 있죠. 강릉시내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되죠? 토목하고 숲 가꾸기 법인들하고 다르잖아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전체 16개 업체…….
김기영위원
8개, 8개 16개 업체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 설계감리업체가 6개 업체, 이게 보니까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눠먹기가 된 것 같아요. 어느 한 업체가 입찰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어느 한 업체는 적게 한 게 아니고 이건 공개경쟁에 응해서 한 거니까 수의계약 준 게 아니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골고루 업체들이 나눠서 사업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고 그 부분도 숲 가꾸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솔잎혹파리 이런 사업들을 면적을 조정해서 굳이 외지업체들까지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낮추면 지역주민들이 벌어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 업체하고…….
김기영위원
면적이나 이게 과다하게 묶어놓으면 액수가 과장님 말씀대로 8,800만원 이상이 되면 강원도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세분화하더라도 나눠서 이 지역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경쟁입찰에서 되든지 간에 이 지역 업체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사업들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이 지역에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산지전용허가 사항에서 강동면 모전리산 337-1번지 외 세 필지 아시죠? 강동면 무지개주유소 앞…….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산지전용허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시작했던 곳이 모전리 401-9번지 외 2필지 2007년도에 했죠? 2007년도에 산지전용허가를 해서 2009년도에 변경허가 계속 연장, 연장, 연장 2015년도까지 계속 연장으로 왔거든요? 사업은 목적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창고시설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 한 게 없어요? 변경허가로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로 했다가 그 다음에 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매년 연장허가를 받아오면서 올해 2015년도 1월 7일에는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받았단 말이죠. 연말까지, 이건 한도 끝도 없이 매년 연장만 받으면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이게 법상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몇 회로 제한한다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금난이라든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도 금년 연말까지는 목적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변에 유모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모씨가 갖고 있는 부지하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른 산지전용허가도 이렇게 해도 괜찮네요? 목적사업을 안하고 그냥 소나무 굴치 다하고 토석 다 걷어내고 그 부지를 그냥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목적사업을 안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연장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만 굴치하고 나대지로 있을 때 폭우로 주변에 흙이 흘러내려서 재해위험이 있을 때 이때는 재해방지명령도 내리지만, 1, 2차 요구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복구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복구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복구명령이 내려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형편이 안 되어서 자금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물론 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안 줬을 때는 이렇게 계속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8년인데 계속 연장허가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뒤늦게 자동차 관련 시설 주기장 및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받은 산지허가자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같이 뭘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마저 안 되면 또 다시 내년에 가서 허가연장신청을 하면 또 연장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법적인 그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다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이 많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나무나 몇 개 심어놓고, 그러면 처음 허가를 득할 때 목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한 가지 뒤늦게 모전리 산 397-1번지 외 3필지, 8,619㎡ 허가받은 것은 처음 허가목적이 뭐였어요? 창고 신축이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뒤늦게 변경해서 자동차 관련시설, 변경해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변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허가낼 때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시설로 변경해도 허가하는 게 아무런 것 없이 허가가 진행되고 다시 내 주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일단 변경허가신청이나 협의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변경협의나 변경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련부서 산림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처음 허가를 낼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산림법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득하는 건 없는데 처음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또다시 변경허가신청을 또 하면 또 변경협의해서 타당하면 또 해 주겠네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또 혐오시설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신축 같은 경우는 크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합니까? 한번쯤 상세하게 자동차관련 시설도 어떤 자동차 관련 시설인지, 단순한 주기장인지 주기장에도 다른 시설까지 하는지 이것도 상세한 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애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하고 목적사업을 변경시킬 때는 좀 더 상세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처음 허가해 줄 때나 변경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2007년도에 산지전용허가난 부지하고 신규 2012년도에 했던 부분 두 군데 산지전용허가문제는 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더 이상 변경허가 연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 되면 사업의 의지가 없고 자금력이 없어서 안 되면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해야지 계속 놔두면 다른 산지도 그렇게 전용허가 받아서 자꾸 그렇게 방치해 놓는 산지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잘 검토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토석 채취 복구, 설계 관리를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했던 겁니다. 산림복구비로 다 복구했죠? 가봤습니까?
예.
담당자 바뀌었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대기리 산 301번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복구설계변경…….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저번에 담당했던 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용 계장님 나오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대기리 301번지 토석채취하고 복구를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당초에는 잣나무 식재해서 높이가 0.8m짜리로 이각지주대하고 했는데 변경을 소나무로 해서 20전짜리로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0.8m짜리 높이 소나무에 이각지주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20cm 소나무 그냥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20cm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이런 설계변경은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계변경 앞으로는 자재해 주시고…….
메모해 보세요. 대기리 산 210번지하고, 산 301번지, 산 216-1번지, 90번지 이거를 계장님이 돌아보시고 복구도면하고 실제 현황하고 4번지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도 좋고 구두도 좋고 직접 갔다 오신 후에 이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토석채취라고 그러면 많은 양의 산림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복구설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4번지에 대해서 직접 답사하시고 도면대로 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다른 계장님이 하셨는데 담당계에서 다 들으셨죠? 과장님과 함께 답사하셔서 현 담당이 배용주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용주
배용주위원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호수가 36개소되어 있는데 보통 200년 어떤 것은 600년 넘는 것도 있는데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매년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36개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시급한 곳부터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일단 보통 500년, 600년 이상된 나무입니다.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한번 없어지면 다시 살리기가 어렵고 어찌 보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작년 감사 때 강릉시내에 소나무군락지 관계를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사실상 초당, 송정, 경포, 홍제동, 회산, 관대 주변 그게 계속 형질변경 산림훼손하면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사유지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가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데 있는 소나무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주문하기를 소나무종량제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대장 할 수 있는 곳은 관리를 해 봐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진해수욕장 같은 곳은 엄청나게 오래 됐거든요. 초당, 송정, 경포대 주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산림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회계는 예산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시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서 관리를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작년에 했었고, 나무가 만에 하나 설해로 죽으면 대신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제가 소나무종량제, 도심지 내 어느 도시에 가도 이렇게 굵은 소나무가 있는 곳이 없거든요? 강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로 솔향공원, 솔향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굵은 게 없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우선 저희들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도심지에서 아름드리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나무, 우선 초당, 송정이 최고겠죠. 주변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즉 말해서 초당, 회산 이런 곳도 있잖아요? 사유지면 사유지, 국유지면 국유지, 시유지면 시유지 관리가 몇 대가 있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없는지…….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실상 2014년, 2015년 산림훼손이 형질변경 44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나와 있는 건 44건인데…….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이게 산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협의나 신고까지 포함하면 230여건이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할 때 허가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나무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팝나무 경관림 조성사업을 했는데 꽃이 피었을 때는 굉장히 보기 좋은데 수목 선정할 때 꽃가루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 봄에 꽃이 피었을 때 주위 분들은 보기는 좋은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면 재채기 나고 코가 간질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염 있는 분들은 더 심하다고 그래요? 꽃가루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충실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용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해변데크 유지관리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내구성이 뛰어난 자재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시행, 국립산림과학원 자문 내용 반영, 해변에서 내구성이 뛰어난 자재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시설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어떤 자재를 쓴 겁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2008년도에 인공폭포부터 2.2km 사업을 했습니다만 당초 할 때는 그 밑에 철기둥을 세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했을 때는 철이 아닌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내구성이 강하게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2.2km 하는데 20억 들었죠? 대충 계산해 봐도 1m에 100만원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전망대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시공하고 8년 지났죠. 다시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3억 얼마 투입됐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2014년도에 2억9,000들여서 했고, 금년에도 1억9,000 들여서 인공폭포 앞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겁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는 사업은 안 했고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이런 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20억 들인 것을 8년 만에 다시 돈 들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철저를 기해야 되고, 가로수 수목갱신 했죠? 아까 산림과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고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팝나무 선정한 거 있죠. 선정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든지 꽃가루가 인체에 무해하고 유해하고 이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강릉에 사실상 3월까지는 꽃이 많이 핍니다. 봄하고 가을 사이에 이팝나무를 심음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과거 어느 직장에 근무할 때 자귀나무아시죠? 자귀나무가 외래종입니다. 자귀나무꽃이 보기 좋다고 그래서 오래 가고 고속도로주변에 자귀나무를 다 심었어요. 근데 자귀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심을 때 돈 들고 베어내고 처리하면서도 돈 들고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됐었는데 이팝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었을 때는 보기 좋은데 거기를 산책하는 사람이라든지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 따르면 꽃가루가 호흡기 질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상하게 지나가면 안 나던 재채기도 나고 비염 있는 사람은 더 심해진다, 그래서 나무를 한번 심어놓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병산 내려가면서 해송 심어서 보행자들 눈에 찔린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이식한 거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하여튼 그건 다른 전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78개 노선에 2만1,000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음 할 때는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가로수를 취급하는데 계시다가 자리가 이동되면 전임자가 했던 걸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나무라는 건 한번 심으면 1, 2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식재를 했으면 요구를 드리고,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추진하고 있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20년이면 보상을 해서 사든지 아니면 해제해 주든지 해야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묶여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도시공원기본계획을 9월 30일까지 수립해서 지금까지 총 108건에 849만8,000㎡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45건에 218만 정도만 관리하게 되고 9월 30일에 다 해서 결정하게 되면 12건에 140만 필지입니다. 2015년 10월 정도되면 57건에 364만8,000㎡를 관리하고 나머지 해제는 51건에 480만 정도 해제할 겁니다. 해제대상은 죽헌동 산 일부하고 입암동, 병산동, 두산동 진짜 산으로써 가치 있는 것만 해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9월 중에 수립된다고요? 보상계획이라든지 해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보고 드릴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잘하셨네요. 행정직이라서 이 분야는 경험이 없을 텐데 빠른 시간에 파악하셔서 고맙습니다. 강릉시 가로수하고 조경수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종 선택할 때 가로수나 조경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부서라든지 기타 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이유로 단독적으로 수종선택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 아시다시피 회산다리 건너 구정 방향으로 가는 회산로 도로변에 산수유를 심었는가 하면 방금 배용주위원님 얘기하던 중앙초등학교에서 공단교까지 가는 도로변에 양쪽 산에 육송 수풀이 울창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해송을 심어놨었어요. 해변에서 잘 자라는 해송을, 최근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종갱신을 합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수종갱신도 했고 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그 사업부서하고 부서에서 가로수나 기타 조경수를 선택할 때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뭔가 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인 만큼 추가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로공사 내지는 도로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공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조경사업을 해요. 절개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석을 쌓아서 매지목을 넣고 도로변에 자투리땅은 화단 수준으로 가꿔가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수종이 영산홍하고 회양목입니다. 영산홍하고 회양목은 처음 심어놨을 때는 보기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제초작업을 안하니까 풀이 커서 풀 밑에서 한 해 지나면 강릉말로 반 녹아 없어지고 또 그 다음해 지나면 아예 없어지고 없습니다. 다행히 시내 대로변에는 관리가 됩니다. 당장 의회나 본청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전석을 쌓고 회양목이나 영산홍이 전지도 되고 관리가 됩니다. 보기 좋습니다.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2, 3년 지나면 언제 심었는지,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올해는 동해대로를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심어온 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에서 직접 심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결국은 한해 지나고 나니까 절반이 없어져요.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했든지 간에 그건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봐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개선해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전석을 쌓고 매지목을 넣지 말든지 넣으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계획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해양수산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하시나 봐요? 동료 위원들한테 칭찬이 자자한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160쪽이 되는데 금진항 방파제 경관휀스 설치공사해서 실수로 잘못 기재했나요? 안 그러면 두 건을 딱 맞게 나눈 겁니까? 금진항 방파제 경관형 휀스 설치공사해서 밑에 똑같이 금액하고 회사하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거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못 기재한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잘못 기재한 거 맞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이거 말고 2013년도인가 설계변경 10% 이상설계변경한 거,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해서 정동항, 그죠? 당초 방파제 20m에서 변경을 25m로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했는데 사유가 항내 정온도(Harbor Tranquility) 향상을 위한 방파제 5m 연장 및 시공변경, 당초에는 해상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육상 시공으로 바뀌었는데 금액이 1억6,000정도가 됩니다. 설계할 때 이런 거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을 공사할 때 보면 어업인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설계를 해 놓으면 어업인들이 때론 이런 것을 변경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이 아니고, 방파제를 당초 20m 하려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5m 늘리는 것은 주민들이 20m 작으니까 5m 늘려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m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비 잔액을 갖고 늘릴 수, 보통 늘리기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주어항 개발사업 건축공사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암반 출토에 따른 기초보강과 기반시설 구조물 및 터파기 등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은 자재해야죠. 10% 이상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잦은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자재해 주시고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는 없는 건데 하도 기상이변이고 수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적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해안, 강릉지역에는 적조가 한번도 발생되지 않았죠? 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대책은 예산을, 지금까지 적조에 대한 어떤 위급한 주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올라온 예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최악의 가뭄 이런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변하다 보니까 적조가 동해안 울진까지도 올라옵니다. 강릉지역도 안전지대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적조도 올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온이 21도 정도가 되면 발생해서 24도, 26도에 최대 번식기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 자체적으로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바지선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는 해 놓고 발생됐을 때 즉시 투입되어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끔 그 매뉴얼도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민원들하고 대치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0페이지에 해중공원 레저전용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앞으로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중공원 레저존 조성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레포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국 최고의 스킨스쿠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사근진해역에 해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중에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육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접안시설을 확충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속에는 스킨스쿠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난파선과 어초, 인공 해중 구조물을 설치하여 스쿠버체험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강릉시 해안에 스쿠버인들을 유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예산내역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해중공원 레저전용존 조성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기본계획수립 중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기본계획, 맨 처음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기본계획을 짜는 용역이고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은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 8월에 끝나면 사업자를 입찰공고해서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월내역에 두 가지 동일한 게 잡혀 있어서 질의를 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만 완료됐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처음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기본계획용역이 1년 2개월 동안 지연됐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다시 변경됐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해서 상당히 늦어져서 제가 오면서 가장 먼저 용역을 마무리 해야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데 늦어지면 국비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오자마자 1개월 내에 시장님 주재로 용역은 마무리시켰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일단 스킨스쿠버회장님들, 스킨스쿠버를 운영하는 분들, 외지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교수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실제 라이브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전문가 교수분들하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앞으로 추진계획과 수립이 완료됐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최근 들어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관광객들이 급증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해중공원이 완공되는 2016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붐 조성,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연간 추정 이용객이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중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해중공원체험비 10억원 정도, 관광지출비 30억원 이상 그래서 연간 40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수산자원 증강사업 중에서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 종묘를 방류하는 게 있는데 하단에 보면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주로 어디에 방류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하천이나 호수에 자원을 조성해서 생태계보호 및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실제 강릉지역 내수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 양식장도 있고, 좀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건영
박건영위원
강릉시 연곡면, 강동면 같은 면 지역 하천 외에는 시내 지역에 흐르는 남대천, 섬석천이 있습니다. 남대천에는 은어를 방류했다고 하셨는데 섬석천에는 종묘방류라든지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시에서 섬석천에는 직접 방류한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 7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뱀장어종묘 3,000마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으로는 1억2,500만원 정도 들여서 병산보에 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뱀장어가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뱀장어의 서식상 섬석천에는 과거에 뱀장어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복원해서 섬석천에 자원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뱀장어 같은 것은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자원인데 향후 고급어종으로 해서 방류하고 불법 남획하는 것을 막아서 잘 육성해서 내수면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문진항 수산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발전과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시킬 최대 현안은 주문진 집단상가와 좌판을 현대화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시뿐만 아니라 주문진 발전의 제2도약을 위해서는 주문진상가와 좌판은 반드시 현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시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수산업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시에 1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닙니다. 강릉시만 어업인으로 통계에 잡혀있는 것은 2,078명입니다. 강원도의 어업인이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수산분야의 예산이 인구는 10 분의 1, 1%밖에 안 되네요? 1%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상 투입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기야 해양, 삼면이 바다니까 수산업 인구뿐만 아니라 각종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거 하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예산이, 경제진흥국에서 거의 50%는 안 되어도 30%는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37% 정도…….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 관광이라든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정책이 쓰여지길 부탁을 드리고, 2016년도 국비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한번 신청하면 안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계속비사업도 하고 또 국비사업에 대해서 별도 신청을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는 것을 보면 사실상 푼돈밖에 안 되는데, 5월말까지 국비 신청한 게, 계속비사업은 당초에 기존 신청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해마다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만한 것 같은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옥계 접안부두 신규사업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도 국비신청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계속비사업이 국비가 부처별로 배분이 되면 어쨌든 단위사업별로 강릉의 소돌항, 주문진항 배분되겠지만 시에서 담당자가 노력을 더하면 2년 걸릴 사업을 1년 당겨서 배정을 받아서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틀러집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해양수산과하는 사업 자체가 단시일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국비를 더 빨리 배정받으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도 국비 신청하는 것은 적지만 계속사업비로 올라가는 것은 빨리 로비를 해서 자금을 많이 배정받아서 조기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하고는 무관하지만 배용주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적조가 발생됐을 때 강릉시도 대처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5월에 적조대책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 예산부분이나…….
남형
김남형위원장
예산이야…….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대책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재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비비 사용하면 되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강릉과학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국장님인 것 같네요. 파견공무원이 4분이 계시죠?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사무관 4명…….
김기영위원
예산현황 지출부분에서 파견공무원 인건비는 시에서 지출하죠? 파견공무원 4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라는 얘기죠?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4개 부서가 있죠? 강릉과학진흥센터, 해양바이오융합사업, 정보문화사업, 3개 사업부서의 자료는 주는데 경영지원실 관련된 자료는 안 주네요?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경영지원실은 3개 사업의 경영을 지원하니까 자료가 미흡…….
김기영위원
지원해도 돈은 쓸 거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자체에서는 인건비 외에는 사업을 안 합니다.
김기영위원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영지원실이니까 지원하는 내역들을 그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안 와서 못 받았고, 나중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보완해서 별도로…….
김기영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과학산업진흥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받으면서 해당 상임위가 산업건설위다 보니까 본 위원부터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보충자료를 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과학진흥센터 쪽에서도 그렇고 3개 부서의 사업들이 이미 종료됐거나 마지막 연차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을 잘해서 정말 보탬이 되는 과학기술진흥원으로 거듭 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진흥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감사에서는 보고 위주로 받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자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적을 안 하셔도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심은 갖고 있으나 처음이니까 보고받은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석
원영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열심히 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의 각자 필요한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모레 22일 10시부터 올림픽도시정비단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과학진흥원 임직원들에게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