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화 의원 5분자유발언
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4월3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폐회기간 중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4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1995년4월4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995년3월28일 송석복의원외 2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7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한민 의장께서 협의해 온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4월11일부터 4월13일까지 3일간으로 잡고 있으며 회기 첫날인 4월11일에는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총무위원회위원장선거, 휴회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월12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토록 되어 있으며 4월13일 제2차 본회의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조례안 2건 및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구정의 질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며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이상으로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는데 의사일정 제2항 중 4월13일날 하는 것 중에 4항에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있는데 이 결산검사는 매년 통상 몇월달에 했습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보통 6월달에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공무원들이 분기가 끝나는 것이 2월말로 끝나는 것이 2월말로 끝나가지고 3월달에 한참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월달에 이내 해버리면 선거도 있고 한데 왜 전년도에는 5월달, 6월달에 했는데 당겨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이것은 우선 선임만 해놓고 시작은…….

배영일위원
선거도 있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이것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내용이 연말 정기회에 통과되면 되거든요, 그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통상 몇월 달에 했습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보통 우리가 작년에도 4월달에 선임을 해가지고 6월달에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선임을 해가지고 됩니까, 이번에 이것이.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이것이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1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식을 가진 주민 2명내지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내에 해놓아야 준비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알았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석복의원외 2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송석복의원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송석복의원님 나오셔서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송석복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박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남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92년7월29일 제14회 임시회에서 하수는 물론 진구, 동구의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강제 이송시켜 처리할 계획으로 인하여 용호만, 남천만, 광안만의 해양 오염이 심각하여 광안해수욕장 폐쇄 우려와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용호, 남천 어촌계의 어민생계 타개의 심각함과 용호동은 물론 남구의 발전에 장애가 우려되어 용호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할 당시 남구의 발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 기구로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5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와 주민간의 분쟁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3개항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96년10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지역개발비 예정이 752억 중에서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호지역에 측구포장 등에 5억이며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에 10억6,000만원, 이 공사 세 가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 고개 도로개설에 14억,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용호 종합복지관 건립에 13억4,000만원, 지금 기초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합계 약87억원으로 12%정도의 예상밖에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공사든간에 마무리 단계가 중요하고 처리햬야될 일이 많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용호동을 위시한 남구 전 구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된 문제로서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 완공되어 계획대로 건물 3부, 1만2,000평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녹지지역에 사회종합복지관을 짓고 주변에 환경조성 등 지역주민과 시행관청간에 각종 약속사항 이행확인 및 미비점 촉구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1995년3월1일자로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되면서 남구의원 구성원 변동으로 본 특위를 다시 구성하여 주민간에 의견조정 및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완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위원회구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송석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5년3월28일 송석복의원외 2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발의이유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시행관청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역할이 요구되어 이를 본 특위에서 해결, 노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1992년7월29일 남구의회 제14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여 활동하였으나 1995년3월1일자 분구로 인한 남구의회 의원 구성원 변동에 따라 본 특위를 재구성한 것으로써 본 공사에 따른 발전적 의견제시와 본 공사에 따른 발전적 의견제시와 본 공사와 관련 주민과 시행관청의 의견 차이를 사전 조정하는 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개요로서는 처리용량 1일 34만㎥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찻집관로로는 구경이 600내지 2,600㎜, 길이는 13.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소요되는 부지는 11만㎡, 사업비는 1,720억이며, 시비는 1,577억원, IBRD차관으로써 14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12월부터 96년10월까지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구역은 2만5,366㎢로서 용호, 대연, 민락, 진구 일부의 하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그 효과로써는 위생 하수도 정비로 시민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오염 방지로 수자원을 보호하여 연안 해역 오염 방지로 해산물 보호 및 관광 위락기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써는 4개항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1건, 그리고 지역개발 및 처리장건설 관련사업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사항은 4개항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2건, 지역개발사업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공사는 1991년12월30일 착공되어 현재 공정 81%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특위구성은 지역주민이 본 특위구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그외 특위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외 지역주민과 시행관청간에 불평, 불만이 없도록 조정역할을 무리없이 행사할 수 있는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재구성 결의안인데 92년7월29일날 15명으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 3년동안 가깝게 결과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구성한 이후로 활동사항 결과보고는 없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무엇을 했는지 알아봤어요? 그 당시 명단하고 그 이후로 소요된 경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경비든지 활동비든지……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경비는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간담회비만 허비하고 구성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덮어놓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성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구의원으로써, 당연히 물론 이 안건은 조정역할을 한다 하는 데요, 우리 의견으로써 조정역할을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 3년동안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그냥 3년동안에 특위만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안할 것 같으면 무엇하려고 특위를 또 합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특위구성 후에 간담회 1회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1회만 하고, 간담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말이죠, 덮어놓고 간담회에 대한 결과도 없는 그런 간담회비만 자꾸지불하는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 개인 돈입니까? 그것이, 명분이 있는 간담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배영일위원
믈론 좋은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그러면 무슨 3년동안에 특위구성을 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배영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특위구성을 하는데 용호동에 의원님이 다 참석을, 다 특위에 구성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장이 용호동 일이기 때문에 용호동에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셔야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구성 하는데 회의도 하실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용호동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문덕복의원으로서 광안2동에 거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큰 관심을 안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하고 그동안에 방치해 두고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의견, 본 공사는 1991년 11월30일 착공되어 현재 공정 81%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공사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13개항 추진사항을 나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사항이 5개항입니다. 처리장건설 관련사업 4개, 지역개발사업 1개,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개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1개, 지역개발 및 처리장건설 관련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할 사업이 4개항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2, 지역개발사업 2, 이것도 역시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곧 이후에 하수처리장 완공과 같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배영일위원께서 92년7월29일 제1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활동하는 하수처리장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답변이 한번 정도의 간담회가 있었지 그 외에는 별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 속에서 미비한 활동 속에서도 지금 현재 공정이 81%가 되어 있고 주민건의사항이 13개 추진사항 중 9개가 이미 벌써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고 금후 추진할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업이 4개항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의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했느냐,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자료 제시한 내용을 보면 특위 위원회활동을 안해도 100%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특위 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해서 더 자극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답변은 송석복의원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송석복의원
배영일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장이 92년도에 착공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개월동안 뙤약볕에서 반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할 무렵에 시에서 13개항을 제시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설득을 하고 유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무렵에 하수처리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대책특별위원회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남구의회에 대책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호동 구의원 6명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남구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마음의 기둥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감이, 80%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은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과거에는 좀 소홀히 한 것은 아까 김봉곤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용호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용호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용호동에 제일 피해가 많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호동에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배제해 버리고 타지의 의원님들이 맡게 되니까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고 이래서 흐지부지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용호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발전협의회하고 남구의회 대책 특별위원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사로 말미암아서 흙더미가 많이 생기고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민가에도 많이 날라가 가지고문을 못열고 그래가지고 시하고도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흙더미를 다음 2단계 공사할 때 사용하겠다, 2단계 공사 언제 할 것이냐 하면서 물으니까 이것을 2,000년도에 하겠다, 그동안에는 이것을 흙더미를 그대로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잔디를 심어가지고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절대로 안된다,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흙더미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752억 중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완공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12%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8%는 지금 예산도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평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에서 그냥 방관을 할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좀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마음의 안정이 된다고 할까,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되면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복지회관도 지금 13억4,000만원이 책정되어가지고 지난 94년12월20일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부족되고 지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도 더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미비한 것은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남구의회 위상도 좀 서리라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송석복의원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조금전에 송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완료내지 추진 중에 있는 공사 프로테지가 12%,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앞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될 공사부분이 88%가 공사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조사한 공정이 아니죠?

송석복의원
그것은 아까 한 것은 건수고 이것은 용호지역 개발비 중에서 12%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은 송의원님께서 조사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송석복의원
예.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송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호발전협의회도 있고 지금 현재 용호동 의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특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특위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7월29일에 14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 특위는 하나도 빛을 보지 못하고 용호동발전위원회하고 용호동 의원님들이 모든 역할담당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동 문제를 용호동 의원이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전체 20개 동에서 물론 각 위원님들이 성심 성의껏 남구를 두루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난 2년 몇 개월동안 하면서 그 역할을 한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특별위원회를 다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위원으로서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원을 만들며, 그러면 앞으로 하면 어떠어떠한 것을 여기에 조정자 역할도 한다, 아니면 각종 약속사항은 내가 볼 때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부다가 건설사업소에서 그 약속을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현재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굳이 잘하고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조정자 역할을 과연 송의원님 말씀이 용호동 의원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그러면 또 만들어가지고 또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내용적으로는 용호동 의원님께서 그 역할 담당을 하고 특별위원회는 외곽에서 들러리 격으로 되고 이래서 의원 상호간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신의를 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의원 위상이 과연 찾아 지겠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명분이 서는 것을 해야지 명분이 서지 않는,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만 막상 이 자리에서 회의결과를 보니까 자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은 그것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들어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적없는 것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해산할 때 우리 마무리하는 지금 현재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2개월동안에 활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2개월동안에 확실히 할 수 있는 회의를 좀 제안자이신 송석복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서류 내용상이나 송의원님 설명하신 그 부분이나 볼 때에 용호동 의원으로서 하는 역할이지 결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과연 용호동 의원보다 더 강도높게 과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제시해 주면 좋겠네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보충하면 듣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질의사항보다 조금전에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박병화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우리 송석복의원님도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거듭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용호동 의원님들 그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용호발전협의회도, 그런데 자꾸 이것 가지고 논란할 입장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석복의원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용호지역에 사업개발 13개항을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개항 중에는 지역개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1건 외에 지역투자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항에 1건에 6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6개 사항 사업비가 752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8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금액이 12%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88% 예산은 지금 시예산이 없다고 또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수 13건 중에서 이 금액에 투자사업 항목이 6건이 포함되어 가지고 항목으로 따지면 19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안드는 사업,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처음 하수처리장이 용호하수처리장입니다. 용호하수처리장을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우선 1건이고 또 유입펌프를 입구에다가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입구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위치를 200m 뒤로 물리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m 뒤로 물리쳐가지고 유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건이고 수질검사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도 되고 생태계 변화도 많이 생긴다, 이래서 현재 수질검사도 하고 차후에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질검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1건, 3건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과 주민공계, 설계도면을 주민에게 공계한다는 것이 1건이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송석복의원님, 공사 건별 설명보다는 지금 대비가 나와 있는 공사진도에 대한 프로하고 그 투자된 금액의 프로하고 왜 격차가 나는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송석복의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아까 13개항을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장
죄송합니다만 1건에 십몇 건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합계가 전부 13건 아닙니까? 그러면 5건을 하고 그것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되고 공사투자금액이 81,2%남았다고 안그랬습니까? 그것을 왜 어디어디에 투자하는 금액인데, 도시기반시설이 얼마고 어디가 얼마고 그것도 해버리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다른 것은 안하면 됩니다.

송석복의원
제가 우선 용호로에서 49호 광장까지 도시가스까지의 다리를 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길을 만들겠다, 그 계획하고 이기대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도 확장하고 이기대 개발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로에서 49호 광장까지의 도로사업비가 363억이고 이기대 공원 순환도로 확장사업비가 140억입니다. 이래서 현재 88%의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면 재 설명은 그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송석복의원님은 자리를 다른 데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조정 말씀이 나왔는데 의견조정을 어떤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송석복의원 퇴장
수용
박수용간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괜찮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박수용 간사님 말씀하세요.
수용
박수용간사
다들 우리 동료의원님들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석복의원님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또 우리 용호동에 6명의원 중에서도 그곳이 자기 동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그래도 봐왔고, 깊이있게, 폭넓게 본인이 이것을 많이 다루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차 다루게 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 어려운 것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저로 봐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동네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허락이 되신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좀 풀어준다는 뜻에서 구성을 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첫째, 13개 항목 중에서 12%밖에 안되고 88%가 남아있다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의 대책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현재 이것이 우리가 돈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그것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만 용호종합복지관 13억 4,000만원짜리 이것이 아직 뿌리가, 골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송석복의원님이 지역곁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지금까지 협조를 해주신 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역의 일이 잘 풀리도록 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
잠깐 위원장님! 물론 박수용간사님 좋은 말씀인데 모든 것이 돈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남구에서 지원해야 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도 있고 한데 우리가 구태여 특위 만들어 놓았다 해서 이것 이상 송석복의원님이나 용호동 의원님처럼 상세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해줄 수 있는 특별 방안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 용호발전협의회나 우리 용호동 의원님만큼 해줄 수 있는 분이 과연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조정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끝으로 조정문제가 나왔는데 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김봉곤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곤
김봉곤위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서로 찬반이 나오면 거수를 한다든지 기립을 한다든지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호동 출신 의원님들이 간곡히 이것을 특별위원회에 구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간곡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부탁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박병화위원님과 배영일위원님 하고 반대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양해가 되시면 그냥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방금 김봉곤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나 배영일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조금 섞여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애기인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회의 자료에 의거해서 내용을 보면 너무 의문시 되는 점이 많다. 특위가 되어 가지고, 92년도 7월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2년동안 오면서 한 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담회 했는데 간담회를 알아보니까 용호발전혐의회, 여러 위원님과 용호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 번 협의를 했다, 그것이 상당히 역할 분담이 되었다, 활력소가 되었다 하는 것이 뒤에 얘기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강도높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될 당위성을 용호동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이대로 우리가 의결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여기 심사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자 이야기했습니다만 송석복의원님께서 뒤에 답변하신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그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속에서 우리 이인곤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볼 때는 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의 정을 보면 그것 까지 것 하나 해드리면 안됩니까, 하는 식으로 생각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경하게는 회의가 종결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런 강도높은 답변을, 당위성을 둔 답변을 듣고자 했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우리 박수용 간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용호동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남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잘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월11일 오전11시에 개의되는 제41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6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의원
박수용 정경화 박병화 김봉곤 이인곤 최경익 배영일 유영기 최홍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송석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