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이건 농정분야인데 확인을 하니까,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문제에요. 퇴비 토양개량제가 300톤 정도가 굳어서 쓰지 못하는 것을 다 반품했어요. 올 농사짓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하니까 농림부에서 600억이에요. 우리나라 석회질비료 토양개량제 600억을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조사하니까 그 회사에서 내려오겠다고 금방 전화가 와요.

체크를 하는데 왜 나를 찾아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농림부 다 확인했어요.

생산하는 회사까지 확인했는데 금방 전달이 되어가지고 본 위원에게 얘기하는 회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런 농업 분야 쪽도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질비료를 토양개량하는데 2~3년 만에 한번씩 주는데 그게 공짜로 주니까 디딤돌 비료에요.

놔뒀다가 굳으니까 디딤돌로 사용하는 비료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냥 주니까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뭔지 고민해 줘야 해요.

우리 시민들은 세금이잖아요. 꼭 써야할 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기질 비료나 토양계량비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 들어간 거, 땅 속에 들어간 거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해안침식, 이안제, 돌제, 물속에 들어간 거 체크해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교수들 용역 받아서 특허 만들어서 납품하게 하고,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전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예비비 집행한 내역도 한번 살펴보세요.

정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예비비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도에 41억에서 37억을 지출했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45억을 지출결정해서 44억, 그런데 이게 다 구제역하고 폭설인데 폭설은 매년 이루어지니까, 천재지변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야겠지만 이렇게 예상되는 예비비를 계속 지출하는 환경이라면 기후가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폭설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현상을 보니까 예산을 준비하고 체크해 줘야지요. 올 때마다 제설기계, 삽, 삽날 사주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지금 기금 갖다 안 돼요. 이자 수입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2% 정도 떨어지니까 그 기금 받아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할 게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