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현장까지 나가보시면서 활동에 임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행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끝을 내는가로 평가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으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올해도 두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직원들께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일들이 연초 계획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훌륭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일교차가 심합니다. 독감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시기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원서동 고희동가옥 부지 매입건과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연극인을 위한 대학로 어린이집 부지 매입건 등 2건입니다. 먼저 원서동 16번지 고희동가옥 부지 매입건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540.2㎡이고 안채 등 2개 동 250.8㎡ 건물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은 도로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는 공가상태로 우리 구에서 문화재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 선생이 거주하던 곳으로 근대문화예술인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근대의 주거양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건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원서동 고희동 가옥을 매입하여 긴급 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소유자인 (주)한샘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훼손의 우려가 많아 매입예산으로 국ㆍ시비 23억원을 지원받아 매입 후 지붕 등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동숭동 25-25 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부지 현황은 대지면적 277.9㎡이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1.52㎡로 토지형태는 정방형으로 평탄한 주택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4m의 도로와 연접한 단독주택으로 현재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입부지는 연극문화의 중심지인 대학로에 연극인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연극인들의 육아고충을 해소하고 대학로의 특성을 발전시키고자 서울시와 서울시 연극인협회로부터 우리 구에 설치를 요청해왔으며, 설치비용 전액 13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 문화지구의 활성과 연극에 종사하는 연극인들의 예술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로 지역에 연극인 전용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대학로에 예술인들의 유입으로 대학로의 특성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을까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원서동의 고희동 가옥은 2003년 11월에 추정이 되는데 전에 민속박물관장을 하였던 김옥남 교수가 서양화가 16분과 같이 이것이 고희동 가옥이 한샘으로 넘어가니까 한샘에서는 큰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샘타운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샘에 가서 이것은 훼손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04년초에 종로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것을 시에서 등록문화재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문화재청으로 이첩을 시킨 그런 데서 2004년 9월 4일날 문화재청에 의해서 등록문화재 84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고희동 화백께서는 1918년부터 1960년까지 거주는 하셨지만 그분이 최초의 서양화가이기 때문에 이 김옥남 교수를 비롯한 서양화가분들이 상당히 그 집을 보존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샘에서 서한샘 회장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관리를 위탁으로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가액 22억 9,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샘 측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부지매입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한샘 회장님과의 결재관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현재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 말쯤에나 이 보수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요 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단체와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지 그 여부를 사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관리는 여기에 대해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고희동씨의 기념 어떤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사전에 저희가 완공되기 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2003년부터 거의 6년간 한옥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샘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었고 왜냐하면 김옥남 교수를 비롯한 분들이 이걸 훼손하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옥은 방치되면 바로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저는 한옥에 살다 보니까 새로 거의 신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재와 기와를 일부 살리고 건물형태는 우리 광화문 복원 식으로 형태를 취하겠지만 한번 고증을 받으셔 가지고 전문가한테 하는 게 10억 가지고 저는 76평 250.8㎡의 건물이면 적어도 21억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옥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10억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건 대강 추려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6일날 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수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정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21억 이 예산은 제가 염두에 두고 그 추진되는 사항은 저희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한옥의 제일 어려운 점이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재료지만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재료로서, 기둥으로서 대들보하고 인보 정도의 재료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둥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가 올라갈 때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지금 있는 2동의 가옥은 제가 볼 때에는 재료로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설계용역 하시는 분들이 거기 전문가시니까 하시겠지만 김옥남 교수님을 설계팀과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만나세요. 그래서 고희동 화백님의 발자취라든지 그전에 1918년도에는 바로 코너에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제분 두 분하고 살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내역도 이렇게 하면 자료가 국민대학교 쪽에 그림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김옥남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할 수 있는, 거기가 지금 우리 북촌한옥마을의 팔경 중에 하나가 이쪽 길로 올라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오늘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길을 물어보고 가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이드를 빨리 이렇게 해주시고 고희동 화백님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이 37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은 그 2건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9,600만원이 왔다고 그러고 이쪽의 동숭동에 대한 연극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교부금을 받으셨어요?

현재 국ㆍ시비로 저희한테 교부된 건 없습니다.

2008년 6월 5일날 예산교부가 9,600만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님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동식과장님! 우리 연극인에 대한 전용보육시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로가 우리 문화지구인데 인사동과 더불어 우리 종로구에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두 번째 지구인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구비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ㆍ야간 합쳐 가지고 연 인원이 한 60~70명 정도 수용한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수가 집행이 되어야 하고 거기 집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서는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현재 계획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의 보수비를 예상하십니까?

18억 5,000만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현재 그게

그건 매입비용 아닙니까?

아니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가지고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재에 대해서

아니 어린이집을 하려면 지금 있는 그 건축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4억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텐데.

그걸 어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더니 말씀하신대로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추가 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사실 번듯한 집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시설 자체를 쾌적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로가 실은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이 있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화시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없게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구립어린이집이 되면 연극인들의 문화활동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 베풀어줘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연극문화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학로에 걸맞는 문화가 육성돼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의 어린이집 그거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나 관광과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수렴해 가지고 한번 국장회의 때 그런 걸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시민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 쪽에는 보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여계실 때 뭐 폐회 중이라도 의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난 연극센터 준공식 때 오세훈 시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참석하셔서 여성 연극인 한분 중에서 마음 놓고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연극인들의 전용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안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은 연극인들의 육아고충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언제부터 추진해오셨나요?

금년 3월 달부터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장소부지가 있고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연극인들이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 놓고 연극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개조하는 것보다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3층으로 이렇게 짓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주임들 회의를 해봤더니 반반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직원들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리모델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하고 접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50평씩 신축을 하면 3층으로 하면 150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처럼 연극 보러 오시는 그 분들의 어린이들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신축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왕 고생하신 거 근사한 건물 하나 또 지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이숙연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2쪽 감사방법에 있어 2007년도에도 우리 구의회가 처음으로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활용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