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반명순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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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국가재난 의료지원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해당 부서로는 안전행정국 2개 부서, 지식문화국 3개 부서, 복지환경국 6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 도시관리국 2개 부서, 건설교통국 3개 부서, 미래성장추진단 1개 부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시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의한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반명순위원장

예, 장동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지금까지 예산을 지출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2차 추경 심의를 해야 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우리 예결특위에서 동직원 피복비를 예산편성해 준 지가 작년 12월에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무슨 2차 추경을 지금 한다는 겁니까? 이 자체가 문제예요.

반명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이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거 정리를 해놓고 심의를 해야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 피복비, 어떻든 혼란을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피복비를 작년에 편성했을 때에 예산집행은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동직원들로부터 조사를 했더니 추계에, 가을에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9월에 각 동별로 방침받아서 피복비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늦게 쓰고 일찍 쓰고가 아니고 동직원들의 여론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강제규정은 봄에라도 일괄적으로 해줄 수가 있지만 여론수렴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추계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동직원들 여론조사를 6월에 했다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6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가을에 추계복으로 동별로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체육복이 아닌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목적이 있는 건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니까 일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전체 똑같은 걸로 하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동장 주관 하에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옷도 선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이 잘못된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들 이거 제일 처음에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했을 때 피복비가 반영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로만 반영됐지 그걸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해라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목이 안 올라온 거를 의회에서 해주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는요 의회차원에서 공무원들, 동직원들 노고에 조금이나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효과 있게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해줘야지 그걸 6월에 가서 여론조사, 그때도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다 좀 야단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서둘러서 한 건데. 그래서 동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라 민방위복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2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런 거 본예산도 아직 집행 안 한 거를 2차 추경 과연 이거 심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적시적절하게 조속히 집행하고 행정처리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명순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4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6억1,6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6,15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91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59억1,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가장 큰 세입재원은 작년도 시세가 많이 걷혀 추가로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237억5,200만원이며, 그 외에도 지역중심금연서비스 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2,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펫시터매니저 양성사업과 관악가족문화복지시설 건립, 아동친화도시 조성, 서림동 도시텃밭 조성 등의 신규사업에 109억8,200만원, 둘째, 종합청사 유지관리 공사, 구립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홍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기존 사업비 증액에 11억8,800만원, 셋째, 소송비용,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5,000만원,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잔여 재원 107억4,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반명순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2017년도제2회추경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2017년도제2회추경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2017년도 제2회 추경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반명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제2회추경검토보고(예결특위)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사 관계로 먼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부터 추경안을 심사코자 하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67쪽에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소송업무 보통 어떤 내용을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소송 도로 개인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걸 점유하게 되면 원소유자가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 불응해서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일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근데 소송업무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가요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매년 부족해서 예비비를 갖다 썼었습니다. 작년에는증액을 많이 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청구된 게 4,700만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비비를 안 쓰고 반영을 해 주시면 매년예비비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예비비에서 안 쓰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토목과도 있고 여러 과입니다 도시계획과, 녹색환경과.

백성원위원

예비비에서 보통 쓰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예비비를 안 쓰고 추경을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를 쓰는데

백성원위원

추경이 있어서 그래서 4,000만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4,700만원

백성원위원

4,700만원인데 이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할 소송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원위원

아까 회의석상에서 받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요그거 소관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반영할 시기가 지나서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 일단 상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백성원위원

5,000만원 편성 소관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겁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혹시 갑자기 준비된 자료인가 하고 한 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백성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관련하여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이걸 어떻게 배분할 예정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지자체에 요구하거나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항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 수에 0.2%,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0매 정도 됩니다. 그 1,000매를 가지고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정확한 방침은 세워야 되겠는데 주민과 공무원한테 종목별 입장권을 구매해서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실건지.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주민 60% 정도 잡고 공무원을 40% 정도 잡았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입장권 구매하고 난 이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각 민간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기도 갈 수도 있죠. 주민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분들 쪽에 배분하려고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언급해서 왔습니다.

권미성위원

제 말은 우리가 공무원이 1,500명이잖아요 관악구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권미성위원

1,500명 중에 40%를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다른 지자체도 6 대 4정도로 구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정확한 구매계획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주민 위주가 많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민 중에서도 사실 차상위나 이런 쪽에도 일부 가야 되겠지만 특히 문화예술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 체육 이쪽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기관 위주의 배분은 확실하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참고로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이런 것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례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권미성위원

관악구에 처음 생겼는데 이걸 선례로 앞으로는 이후로 이런 거에 대한 입장권은 계속 구매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세계적인 이런 행사에 우리 관악구의 일부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미리 대비적으로 참여하면서 입장권 구매도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갔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구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이게 펫시터매니저 약정서로 잡혀져 있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8월 23일에 제출하셨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면심사에서는 통과했습니다. 9월 12일 정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최종은 결과를 9월 12일 이후에 우리한테 통보될 예정입니다.

김영석위원

9월 12일 이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질의드린 취지는 사회적으로도 트렌드 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슈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를 위한 심혈을 기울여주시라고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접근을 찾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접근하신 것도 되게 우수한 접근방식인 것 같고요 모쪼록 유치를 위해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식문화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구 청사가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10년 지났습니다.

백성원위원

누수나 보완할 게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최근에 다 고쳤습니다마는 관악구의회 지붕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현상이 급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백성원위원

급하게 생길 수 있어서요? 생긴 게 아니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생겼습니다 이미.

백성원위원

어디가 수리해야 될 부분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의회사무국의 지붕이 누수현상이 생겨서 이미 수리를 완료했고요 직전에 바로 수리 완료했습니다. 또 전기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완전기가 필요한데 그 장치도 우리 구청사가 생길 때 했는데 굉장히 노후돼서 그런 것들도 현재 교체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원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지난번에도 보면 전기는 누수가 돼서 그러는지 차단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있더라고요. 그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사례입니다. 그와 같이

백성원위원

그와 같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편성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포괄비입니다. 포괄비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할 때 육안으로 봐서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올 예산을 다 쓰셨어요 지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앞으로 쓸 예정에 있고요.

백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쓴 상태입니다 앞으로 쓸 예정에 있고요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다 쓰고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다 쓰고 얼마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러면 알아듣기가 곤란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한 달 며칠 지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총무과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무과장 되신 걸 축하드리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구 청사 관련하여 3,000만원 추가로 했잖아요. 그간 1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하게 된 거는 새로운 할 일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발생할 수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측을 못 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금년에도 7,500만원의 포괄 청사관리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가 10년 되니까요 계속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추경하고 관련은 없지만 우리 관악구 구민회관이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됐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간에 몇 번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가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주변의 민간 대지를 매입하여 거기는 공원용지라서 그대로 재건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서 그 부분을 신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관악구에서 대지 100억원 정도 사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이 안 돼 있던 것을 갑자기 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했거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이웃 대지를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주무 과장으로 입안을 하셔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 관악구에 보면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산의 운용의 폭이 좀 넓어졌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주무 과장으로서 해 주시면 좋겠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이 다 나왔겠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건 포괄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붕에 갑자기 물이 새리라고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막연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포괄비라는 것이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가 얼마 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다른 것은 명목을 정해서 하고요 본래 이 시설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다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1억원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등을 교체한다 아니면 방수를 한다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청사 관리가? 그런데 우리가 금년 본예산 잡을 때 하고 또 1차 추경 했잖아요. 그 때 벌써 예측할 만한 거 다 해놨을 텐데 또 2차 추경이, 예산이 그러면 소진이 됐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잡혀진 예산들은 거의 다소진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잡아놓으면 사실 연말 되면 다 소진시킬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포괄비라고 해서 잡아놓으면 사실 그래요, 왜냐면 이런 게 일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자 선정이나 이런 데서 2,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런 데서 의회 의원들은 노파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포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측 불허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긴박한 상황에 어디 누수가 되고 물이 새고 있다 하면 방수 얼마 기본은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재배치공사들을 하는 경우가 두루두루 있습니다 수시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자 할 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긴급하게 시설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당장 지하 1층에 최근에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유실을 만들려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견적 같은 것도 없겠네요 사업내용도 없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61쪽이고요 이번 추경에 IP 행정전화기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IP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제조사나 기종에 따라서 몇 만원이나 혹은 100만원 이상 호가하잖아요. 그런데 30만원대면 어느 정도 고가모델이긴 한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랑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모델이랑 다 같은 모델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IP전화기를 우리가 구매한 게 10년 되는데 10년 전에는 IP전화기가 좀 비쌌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편화 돼서 3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당.

김영석위원

그러면 30몇 만원 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인데 어떤 기능이나 성능 때문에 30몇 만원대 고가를 구입하셨는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IP전화기는 지금 국산이 없습니다. 우리 기종이 시스코인데 이제 IP전화기를 삼성에서 개발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다 국산은 없습니다. 시스코 IP전화기를 저희가 거의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저는 국산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LG 에릭슨이나 여러 가지 기종 모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제 개발해서 막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국산 제품은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게, 국산 제품들은 우리 IP전화기는 컴퓨터에 다 물려 있지 않습니까. 호환이 지금 안 된답니다. 공공기관에 IP전화기는 다 국산이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는 국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노후화나 기능 저하 때문에 교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유지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는 계속 하는 거고요, 저희 전화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전화기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IP전화기가 한 800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고장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오래된 전화기가 고장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저희가 50대나 100대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50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난 7월 10일 한전에 정전되면서 우리 기계실에 있는 UPS가 오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일부 IP전화기가 장애가 발생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50대는 다 샀는데, 구매를 했는데 소진이 다 돼서 앞으로도 또 직원들 전화기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준비하신 사유는 잘 알겠고요, 그 구매하는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IP전화기는 다 조달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기존에 자료를 검색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굳이 30만원대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성능이나 기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IP전화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당부차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명이랑 스펙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가 예산이 잡혔는데 역량강화라는 거는 일단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물품 취득하는 그 자체를 역량강화로 보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예산 사업명세서를 할 때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라면 큰 타이틀이고요, 그 안에 정보통신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떻게 보면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전화기 암만 좋은 거 있고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 이걸 운영하고 진행하는 마인드가 따라가지 않으면 말하자면 헛돈 쓰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점이 우려되거든요. 요즘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자꾸 나오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함께 동원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제값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계만 갖다가 사놓으면 그거를 기계값만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량이 안 돼서 이거를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계만, 어떤 시스템을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디든지 정보시스템 할 때는 유지보수 업체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달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정보 인프라 구축을 할 때에 전화뿐 아니라 컴퓨터,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역량강화에 대한 어떤 사용방법이나 활용도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질 때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하고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청 직원들이나 이쪽에서만 그런 정보 인프라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활용되는 거에 반드시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함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조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의원들도 그 기회에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상시로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 외에 UPS장치라든지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어차피 우리 통신운영 전문직들이 장비가 들어올 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는 입장에서 들어오면서 또 조직의 첨단 인프라나 이런 어떤 정보, 디지털 인프라에 사실은 좀 낯선, 그리고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에 교육기회를 의원들하고 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이든 우리 직원이든 간에 사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인프라라고 하지만 알고 계신 거는 IP전화기나 우리 PC 정도고 나머지 장비들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시킨다는 거는 좀 어려운

권미성위원

아무튼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비가 동반돼야 될 것 같고 그 교육의 기회는 의원들한테도 같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반명순위원장

이상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동 사례관리 지원 인센티브 지원에서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90만원이 삭감됐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철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 철회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철회입니다. 시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이 사업 할 때 보통 사례관리대상자 발굴을 위한 특화사업물품 구입도 포함되어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거를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오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홍보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특화사업물품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을 사든지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물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크게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또 추가로 됐는데요 지금 상당히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 때 많이 어렵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사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소위 길에 나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이 좀 신속하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여기서 홍보차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빨리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일단 선지원이거든요, 긴급지원은.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월세를 지원해 주시나요 보증금이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긴급지원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긴급지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의료, 생계, 주거 등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월세, 전세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가 생기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거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권미성위원

생계에 긴급복지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유형별로, 기준별로, 금액별로 다양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이나 팀장을 통해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월세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월세도 대상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다 하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 하든지 저희 구청에 와서 하든지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심사하고 또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에서요, 지금 1년에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17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8월까지가 건수로는 1,975건, 금액으로는 12억3,60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아직 생계비가 그쪽에서 정해져 있고 가내시되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쓸 내시금액이 18억3,400만원으로 시에서 내려와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25% 매칭비율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산출은 좀 사실 어렵고요.

김정애위원

조금 힘들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1인별로 나가는 내용들이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김정애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는, 신청자 수 대비해서 지원을 받는 비율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몇 %나 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탈락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으로 판단하기로는 어려우신 분들 중에 아마 담당별로 재산조사를 먼저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긴급,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라 적격심사해서 나중에 부적합한 사례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 제도의 어떤 목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이런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야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발굴하셔서

김정애위원

그러죠,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찾동’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긴급지원으로 일단 희망을 드리고 그 차선책으로 기준에 맞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한다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해서 공적지원을 받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찾동’의 목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지금 동에서 ‘찾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도 하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직도 현생활에서는 너무 힘든데 이런 제도 안에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잘 몰라서

김정애위원

아니 제도를 모르기도 하지만 그 제도의 부적격으로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제도적인 행정절차 그런 거에서 조금 못미쳐서 못받아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서울형긴급복지,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에 경계선 때문에 저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기준에, 목적에 맞게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그런 쪽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좀, 잘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지금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차정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얘기한 긴급복지 물론 과장님은 많이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망을 벗어날 수 없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준이 있으니까.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참 어렵다 이거죠. 과장님은 도와주시고 싶고 우리들도 추천하고 싶지만 그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해야 되지 그 선을 넘어가서는, 누가 공무원이 희생해서 도와주려고 그러진 않겠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정간에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은 저희가 이 장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음을 알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든지 있는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당초에 올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15억원으로 했다가 모자라서 지금 2차 추경까지 가서 18억3,400만원 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82쪽이고요,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편성목에 보시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대비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라고 저희 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자활센터에서 실행하는 자활근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라고 하고 저희 구에서는 동에서 예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했던 거 그런 게 있고 이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그런 자활근로입니다.

김영석위원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센터에서 그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게 무슨 재활용매장을 운영한다든가 또 무슨 세탁사업도 하고 카페도 하고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에, 한 군데에 보통 10개 정도 사업단 해서 대략 20개 안팎으로 있습니다 사업단이.

김영석위원

제가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기존에 다른 자치구에서 정리하기로는 업그레드형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그다음에 또 유형도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중점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신설 항목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신설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LH공사에서 공문은 왔었는데 의회에 추경예산안이 넘어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관악주거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LH공사하고 직접 사업추진을 해서 본인들이 올해에 한 2가구 정도를 하겠다 해서 의회하고 의논을 하신 걸로 압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시설비 새로 신설할 때 다른 보건복지위원님들 의견은 없었나요? 전체 동의하셨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다른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2곳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정해졌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저희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수급자들이나 주거 취약계층한테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지하층 같은 게 입주신청자가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가가 한 5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진위원

50여 개 있는데 2,000만원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0여 개 있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한 20여 개 명단을 받아서 다 가봤답니다. 가봤는데 지하라서 못 쓰는 주택들이,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주택들이 많고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한 10가구 이내 정도가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는 시범으로 한 2가구 정도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주택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거위기 응급주택 개보수는 원래 본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전혀 없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우리 구에 50여 개 공가가 있는데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임대주택은 LH공사하고 SH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각 생활권역으로 관리하는 관리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전액 다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 구가 나섭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매입임대주택을 했는데 50몇 가구가 공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집하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 구에 공문을 보내서 50몇 가구가 있는데 여기 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온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올해 해봤으면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을 하신 겁니다,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먼저. 그래서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이요. 이게 임대주택의 관리는 각 해당 공사한테 있지 않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민영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으로 이걸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50몇 가구 공가가 있으니까 자기네는

민영진위원

아니 공가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그 유지환경 보수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LH공사에 있는데 50몇 가구를 지자체에서 수리해서 활용하면 장기 한 10년 이상으로 그냥 임차권을, 관리운영권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누구한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자체에요.

민영진위원

우리 뭐 활용방안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관악주거복지센터에서 일단은 올해 2가구를

민영진위원

누구한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자체에.

민영진위원

우리 활용방안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관악구 주거복지센터에서 일단은 올해 2가구를 리모델링해서 주거위기가정한테 주겠다는 그런 방안을 밝힌 바 있어요.

민영진위원

자료 있어요? 자료 주세요, 2가구 어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저희가 짠 게 아니고 주거복지센터에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아직은 누구를 주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막연하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민영진위원

근데 굳이 추경에 집어넣을 필요 뭐가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제안해서 추경을 편성한 게 아니고 보건복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가 해야 될 사항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서울시나 LH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기관에서 해야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우리 돈으로 해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관련 자료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도중에 본위원이 메모를 해놨어요 사실 확인해보려고. LH나 SH에서 하는데 최초에 매입을 할 단계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런 데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자가 되더라도 어려운 분이라도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관악구청에서 떠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보수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보수를 해서 거기 보수해놔도 안 들어간다면 어떡할 겁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보수하고 집기, 최소한의 씽크대라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관악구청에서 떠맡아야 되냐 이거예요.왜 LH나 SH에서 본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예산낭비해서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버리나. 기왕에 할 거면 어느 정도 부지를 물색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정확히 들어가야지 산자락, 지하실 이런 노후된 건물들을 사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LH나 SH에서 잘못한 걸 관악구청에서 이걸 보수를 하고 집기를 넣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이런 지하실이나 방 한 칸 해놓고 어렵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쇼.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노숙자도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현재는 공가라서 환경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을 조금 한다라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10년 동안 하면 지자체로 넘겨준다고 했다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받아서 이거 뭐할 겁니까? 그럼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넘겨주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건물 전체가 아니고 지금 매입임대주택이 다가구 임대주택을 LH에서 매입을 해서 지하 1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층은 기존의 가구가 입주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의 지하 1가구 정도가 미입주 돼서 공가가 있는 겁니다. 그 건물 전체를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공실이 50개가 있다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게 50개가 50채가 아니고 그렇게 한 집씩 한 집씩 공가가 있는 게 50가구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건물 전체 관리 운영권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원룸식으로 돼 있습니까, 투룸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 다가구주택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다가구인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방이 하나인 데도 있고 2개인 데도 있고 3개인 데도 있고 50가구가 다 다른 겁니다. 면적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씽크대고 전등이고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고 뭐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냉장고 가전제품은 아니고 수리비하고 씽크대 같은그런 기본적인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으면 이미 사업계획은 다 잡혔을 거고 견적도 다 받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A동이다 이거예요. 지하에 10평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수관이 문제가 있고 수도가 문제가 있건 화장실의 타일이건 위생기구가 문제가 있건 씽크대 교체해야 된다 도배를 해야 된다 장판을 깔아야 된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다 나왔어야 이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50실이라는 것만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 열악한 예산에 2차 추경까지 하면서 본예산도 안 올라왔죠.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한테 활용방안을 물은 거는 7월 말에 왔고 그걸 꼭 저소득층한테 쓰라는 건 아니니까 활용방안을 저희가 타 과에도 이런게 있는데 쓸 수요가 있는 수요조사를 한 게 8월 중순까지 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넣는 시기를 놓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7월에 공문이 왔으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왔겠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무조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강제조항이 아닌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타 과에 수요조사를 했고 하는 과정에 8월에 된 건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라는 관악주민연대에서 하는 단체에서 따로 LH에서 명단을 받아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면 알겠지만 법적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왜, 그걸 나중에 관악구로 등기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등기이전은 아니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이건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이거 왜 지속적으로 노후된 건물을 우리가 매년 예산을 들여 합니까 회피하는 방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다가구 중에 한 가구에 대한 임차권만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민영진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관악구가 뭐가 아쉽다고 저소득층도 안 들어가려고 회피하는 판국에 예산 들여서 해놨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연 고민고민하고 이걸 해야지 즉흥적으로 바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고민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도 해보고 의회에서도 현장답사해서 과연 우리가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 추경에 올리면 안 되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기상조입니다. 추경에 이거 긴박하게 올려서 의회까지 도매금으로 주민들한테 욕 먹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재고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의원들도 직접 현장답사를 해서 그리고 또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아까는 10년 있다가 지자체로 넘겨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아니라고 하고. 근거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악한 예산에 예산만 투자를 해놓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만에 하나 거기 입주자들이 안 한다면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처음 제안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 관련 일을 하는데 아까 권미성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주거위기가정이 수시 생깁니다. 쫒겨날 위험에 있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과장님, 10년 있다가 아까는 지자체로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10년 있다 넘겨준다는 게 아니고 10년 간 관리 운영권을 준다고 협약을 한다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뭐하러 관리 운영권을 받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우리 관악구 주거취약계층한테 활용을 하라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아니죠.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왜 우리가 골치아픈 걸 떠맡습니까 매년 보수비 나가고 수리비 나가고 하는데, 안 하는 게 낫죠. 이거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성급히 할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의원들이 현장답사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맡아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취지는 현재 빈공실로 남아서 있는 LH공사에 입주를 꺼려하는 방들을 수리해서 관악구에 있는 위기가정을 입주시키겠다 이런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LH공사면 LH에서 해야지 왜 우리 관악구에서 하느냐 저는 그 말이고요. 두 번째, 과장님, LH나 SH공사 임대주택 25개 자치구별 현황 혹시 가지고 있나요? 없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그거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우리 구 거는, 그거는 LH나 SH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 추천권만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만 하고 결정은 SH나 LH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타 구 거는 알 수가 없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타 구 걸 요구한 적은 없나요 타 구 자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주거복지가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 위해서 임대주택 하는 사업은 당연히 동의하죠.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획득하려고 복지정책과로 기타 과로 요구했지만 LH나 SH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해요. 일반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죠. 어려운 분들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 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25개 구가 동일하게 SH나 LH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관악구가 주택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전체 2위인가 그래요 2위.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에 들어오실 분들이 현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타 구에서 상당히 많이 전입돼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1개 동이 편차가 되게 심해요, 아시죠? 난곡동, 그다음 많은 데가 어디죠? 성현동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은천동.

민영진위원

은천동이요.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강남도 주택공사가 매입해야 되고 서초도 매입해야 되고 송파도 매입해야 되는데 왜 맨날 관악구가 대상이 되는지 정말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이드임펙트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걱정돼서. 이런 사업할 때 자료요구를 한 번 하시죠 LH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타 구 현황은 안 주고 저희 구 현황만 줬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 LH나 SH가 강남에 사서 사람은 강남에 보내야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 공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산현황을 밝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주거 급여에 관계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우리 구는 관리를 하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구에 있는 50개 공실 중에서 두 곳을 선택을 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직 한 상태는 아닙니다. 10개 이내가 수리하면 쓸 만하다.

김정애위원

10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2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쓸 만한데

김정애위원

이 예산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올해는 2개 정도만 우선 시범으로 하고 싶다고

김정애위원

어떻든지 50개 공실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올해 수리를 해보고 싶다고 지금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 이게 들어와서 계획이 잡혀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이만큼 6,900만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6,900 매칭이라 할지라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00만원.

김정애위원

2,000만원, 여기는 구비 6,900만원인데 주거급여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생계비 주는 주거급여고 이 예산서에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설한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설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직접 집행부에서 가봐야 되지 않나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예산이 잡혀지려면 계상을 하려면 직접 보고 해야 되는데 안 가 보셨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안 가 봤고 그쪽에서 가 봤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그래서 50개 중에 25개 정도를 열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25개는 다 가 봤답니다 문을 열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져 올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가 보셨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 본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올린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추경에 목은 안 잡혔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도로이게 잡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올려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주거복지센터에서 LH하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실이 50개라고 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0개 2,000만원이면 한 가구에 40만원 배당이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2가구입니다. 2,000만원이 2가구를 일단 해보겠다고 해서 2가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1,000만원씩.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뭐뭐 하는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도배, 장판은 기본이고 약간의 수리하고 집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씽크대 같은.

동식

장동식위원

방이 몇 칸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직 두 집은 정해진 건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아까는 현장답사 다 해서 실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센터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2세대인데 그러면 원룸이냐 투룸이냐 쓰리룸이냐 질의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확실하게 현장답사했으면 자, 원룸이다 투룸이다 뭐가 나와야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0개 이내로 수리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잡아놓고 보자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예산에 맞는 10개 집을 선정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금은 두 집 수리한다며, 두 집 보수비가 2,000만원이라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무슨 10개가 나옵니까 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쓸 만한 10개 중에서 2개를 저희가 선택을 한다고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50실에서 현장답사해서 아까 2집이라는 말씀을 안하셨어요. 2집을 지정해서 2,000만원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에야 2가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2가구가 뭐뭐 할 겁니까 했더니 도배, 장판하고 집기류라는데 집기류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냉장고 일절 전자제품 안 넣어준다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자제품은 아니고 씽크대라든가 집에 기본적으로 부착돼 있는 그런 집기류를 말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투룸이냐 원룸이냐 지금 질의하는데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또 따로 답변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올렸으면 저희가 답사하고 다 했을 텐데 이게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 계획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과장님이 안 올렸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LH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해보겠다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됐어요, 이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이거는요 갑작스럽게 생긴 것 같고, 지금 사실 환경문제 때문에 지하에 사는 주택들도 못 살게 하고 세 못 주게 하고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왜 다시 또 지하로 내려갑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없는 사람이지만 지하에 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파악도 제대로 안 한 상태고,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다시 우리가 지하로 없는 사람이라고 내려가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이런 목이 신설됐으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설명자료를 쫙 깔아주시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번 8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주영경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라고 해서 이게 28억원이 올라왔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안합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교사 해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하고 보조교사를 선택해서 저희가 1명씩만 지원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보조교사도 둘 수 있고 보육도우미도 둘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현재 연480시간 이내에서 아이돌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모자라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600시간으로 늘리는 그런 추가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이들 돌보는,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그럽니까? 칭호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라고 합니다. 아이돌보미라고 저희가 별도로 채용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게 민간단체에서 운영합니까 공공단체에서 운영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건가다가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07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7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례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구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첫째아이는 없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첫째아이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둘째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둘째가 20만원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만원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또 셋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셋째가 30만원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셋째가 3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넷째가 5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넷째가 5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금년 동안 신생아가 태어난 현황 있죠, 그게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신생아가 출생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3,000명 이상은 됐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명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0.7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임기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관악구에 출생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관악구에 지금 돼 있어야 되잖아요. 돼 있으면서 신생아가 탄생해서 정식으로 출생신고한 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는 5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몇 명이나 출생신고가 됐냐 이거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출산율은 1년단위로 빼기 때문에 작년 게 현황에 나와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3,200여 명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200명이요, 신생아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둘째는 몇 명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빼보지 않았고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별도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 장려금을 뭐 액수에 따라서 출산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언론에 접했다시피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통과가 안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통과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액수 가지고 아이를 더 낳고 덜 낳고 하는 거는 없겠죠. 타 국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더 낳으면 집을, 둘째 낳으면 방 2개짜리를 준다든가 또 셋째 낳으면 3개짜리를 준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국도 지금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어도 가장 문제가 주거문제 아닙니까. 주거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좀 관악구에서 그런 식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앞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있어서 107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7명이 본위원이 어디서 좀 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 사람들을? 단체에다 위탁합니까 아니면 자격증이나 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모집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엄마들을 저희가 많이 뽑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너무 많거나 너무 어리지 않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류 접수하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에, 구청 홈피에 올려놓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홈피에도 공고하고요 전체적으로. 결원 생길 때마다 저희가 공고해서 몇 명씩

동식

장동식위원

그 관리는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저희 관악문화관·도서관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고요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서울대교수가 임명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그래도 예산은 우리 구청 예산이 나가니까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혜택을 받나 안 받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있나 없나, 이것도 뭐 위탁해도 그냥 놔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바로 또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요청 하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아이돌보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 돌보미 명단이요?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관악가족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107억원 정도 올라왔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7억원 올라왔는데 부지가 지금 신사동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신사동에 건강보험공단 바로 옆에 옆에 건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는 이미 지주하고 협의매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협의매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협의매수요, 지번 있잖아요 지번,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부지매입비가 100억원이고 설계용역, 그럼 건축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내년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패밀리퍼스트 센터 관련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거 알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당연히 동의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17년 3월인가 4월에 서울시나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신봉터널 관리 동 땅 있잖아요, 토지. 거기에 활용방안 관련해서 관악구가 지금 여기 관악가족문화복합시설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로 올린 거 알고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 그 얘기는 빠졌었네요 그러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센터를 짓겠다라고 건의한 게 아니고요 어떤 관악구를 위한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을 지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지어달라고 건의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어차피 저희 정책회의할 때 도시계획과장도 오고 저도 가고 해서 같이 자리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시에서 그걸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언제 끝난다 해서 그게 너무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서울시가 어떤 구의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서울시가 원하는 임대아파트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건의만 한 거네, 건의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서 다시 8월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하겠다 이거네요 결국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8월에 내려와서보다 훨씬 전에 이미 저희가 4월부터 정책회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센터 건립에 대한 거를. 그러다 4월, 5월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에 대한 정책회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8월에 결정한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237억원 내려와서 실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맨날 아쉬운 게요 뭐냐면 그렇게 정말 그 큰 한 3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저희는 몰랐다가 8월에 알았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했었으면 약간 소프트랜딩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획이 없다, 투자심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 같지만 어떤 대상부지도 그때는 확정이 안 됐었고 사업규모도, 예산도,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자료가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구에서 이런 시설을 짓겠습니다라는 그 정도만 한 번 사전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땅을, 지금의 부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2차 추경에 조정교부금이 약 237억원이 내려올 예정이다라고 혹시 들은 적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사실을 연초에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연초에 들었어요? 아니 그럼 실현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더 얘기하셨어야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돈이 내려온다 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의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물론 숙원사업입니다만. 그래서 간부님들께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4월부터 정책회의에 반영돼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던 부분이죠.

민영진위원

그러면 237억원이 내려올 거를 예측을 알았다면 사전에 진짜, 사전에 충분하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몰라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만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공조가 이루어지죠. 일방적으로 통보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사전에 좀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부분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지원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런데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받아가지고 애를 낳겠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큰 혜택이 없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고. 또 아까 얘기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107명 정도의 아이가 거기를 아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아이돌보미가 107명이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12세까지인데 12세 아이들이 그 시설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러나요? 왜 가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장애아도 있을 수 있고요. 만12세라고 해놓은 거는 장애아, 그리고 방과후 아동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만12세로 해놨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중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이 다 있잖아요. 이 연령이 지금 다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래도 거기는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자격 있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여기는 아까 애기만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원기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이 다 마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이거를 대상을 축소하거나 그렇게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차정희위원

그래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하셔서 과장님이 아시니까 사실 현장은 이렇다 하는 걸 얘기하고 건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내려보낸다 해서 따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정리해서, 아이들이 우선적이잖아요. 우선 혜택을 받아야죠. 애기 낳은 엄마라고 다 이런 애들을 3개월에서 12세 아이들을 무작정 데리고 있다고만 해서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제대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데 1일 4시간 이상씩 하는 아이들에 따라서 또 예산이 지원되고 또 종일제 하는 것도 지원하고 다 돈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다 보면 정말 예산낭비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잘 좀 선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말로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 옆에 주위에 가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연구해서 건의 좀 하세요. 저희들도 또 의논하고 연구해서 자료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차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그렇죠? 어린이집에 갔다가, 아닙니까?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확실히 해야만이 설명이 가능할 건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하면 중복이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김정애위원

중복되는 건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가정양육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에 연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개보수를 완료한 어린이집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3개소 완료했고요 한 군데가 완료가 안 됐고요.

김정애위원

한 군데가?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비율 맞추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초에 계획됐을 때 네 곳이었는데 국·시비로내려올 때 부족해서 한 곳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4개를 다 반영했는데 더 들어 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한 곳을 정했는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 4군데를 다 반영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오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죠.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예산으로 완료를 시켰을 것이고 한 군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내려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전에 내려온다는 내시가 있어서 일단 3개소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가로 내려오는 걸 위해서 한 군데를 놔둔 거죠.

김정애위원

원래는 계획이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 더 포함시킨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4개였는데

김정애위원

4개였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나 보죠 그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어차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나눠쓰기 때문에 이게 안 내려왔더라면 조금 더 적은 돈으로

김정애위원

4개소를 다 했어야 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더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뜻은 어떤 것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예산이 적을 때와 조금 넉넉했을 때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아진다는 거죠.

김정애위원

개보수 중에서도 특별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화장실하고 문이 문제다 그러면 화장실만 할 걸 문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어디어디였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금빛하고 비안, 청능, 은천 이렇게 4개소입니다.

김정애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면 환경개선이 좋아서 아이들한테 따뜻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자라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세요. 예산도 적정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가족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아까 답변에서 4월부터 정책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런 저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어서 예산과 관련하여 더군다나 이게 총체적으로 236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어떤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부분은 법정 의무시설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법정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폐지를 할 수는 없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40년도 넘었고

종길

김종길위원

더구나 그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해 왔어야 맞는 것이지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236억원이라는 총체적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과정이었고 더군다나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의회하고의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게 전무했고 특히 아까 답변에 의 장단 회의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다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고지하여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소홀히 했다는 얘기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아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님들한테 맨손으로 가서 저희 이런 거 짓겠습니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건물 정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물은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진행했어야 맞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거보다는 저희는 일단 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선정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지가 만약에 이분하고 협의가 안 됐더라면 이게 반영도 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 규모라든지 건립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일과 관련하여서는 준비단계하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고 더군다나 규모가 나름대로 관악구에서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본예산에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함께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하여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인 계획 하에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문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 못 드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사전에 상의하고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는 매번 잘못된 것을 말만하고 이렇게 추인해주고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의회의 권위를 더 실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집행부에서는 좀 더 관악구의회 전체 발전이고 또 관악구 전체에 관한 일이라면 의원들하고도 사전에 공유하고 서로 계획을 가지고 또 의원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서로 좋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합리적 행정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의 표본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점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하기를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마칩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악가족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과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시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여성교실이 추진경위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1년 경과되었고 여성교실이 40년에서 50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추진경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물론 여성교실이 두 군데 있었잖아요. 신림여성교실과 관악여성교실인데 신림여성교실을 다른 대학동 쪽 동산어린이집 신축해서 가면 기존에 어린이집 자리에 거기에서 사용할 것이고 관악여성교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렇다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합시설이 우리 구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대환영을 할 거예요. 여성들이 대환영을 할 건데요 봉천동 지역 쪽에서 조금은 위치적으로 볼 때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걸 봉천 지역에서는 우려가 돼요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선정할 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 남부순환로변이라서 굉장히 교통편이 좋습니다 버스도 많이 지나가고 해서. 관악구 내에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사가거나 이러면 빈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여성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김정애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한 거고요. 관악여성교실 그곳에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도 접근하기가 좋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7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신설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설인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신설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 가입을 해야만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한국유니세프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을 안 하면 추진 안 해도 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이것만 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 또 사업비 엄청 들어가게 생겼어요. 왜,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야 타이틀이. 그러면 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향후 사업비를 또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이거 위원회하고 사무관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 이걸 해놓다 보면 사업비도 계속 들어가게 생겼어요. 과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나,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유니세프 가입을 하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인증을 받는 여타 자치구들이 했던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성 사업비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들어갈 사업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관악구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건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관리협약에서 4대 권리하고 10개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구정 전반에 아동 관련 권리를 친화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악구의 기반사업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하면 사실 참 막연한 사업이거든요. 왜,예를 들어서 도림천 생태복원 해서 그런 데가 아동친화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시텃밭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그러면 그 정도면 만족하지 여기다가 필요 없이 예산을 해서 향후 사업비 또 올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동이라는 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동으로 생각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8세까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8세까지인데 과연 18세가 이런 데 와서 이걸 아동친화도시조성한다고 거기 가서 생활을 할 겁니까 거기 가서 견학을 할 겁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더군다나 신설이네요. 향후 사업비도 문제가 되고 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네요. 25명인데 80%를 잡으면 20명이네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아동권리옴부즈퍼슨도 구성을 할까 해서 숫자를 25명으로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7만원×25명×80% 했는데 80%면 20만원이니까 20명까지는 최소한 구성을 한다는 거야. 그럼 수당만 해도 140만원 올렸잖아요. 14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회성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수당도 나가야 되고 사업을 신설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예산 투입해서 아동친화도시 한다고 해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회란 위원회는 전부다 구성해놓고 유명무실 되고 예산 잡아놓고 향후 무슨 사업한다 뭐 부지를 임대를 한다 해서 이거 그렇지 않고는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향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사업비도 들어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제가 패밀리퍼스트 관악을 캐치프레이즈 해서 하는사업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요 각 과에서 시설이라든지 하는 시설들을 아동친화적인 접목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라

동식

장동식위원

하단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가 500만원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연회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환경하면 환경운동본부 우리 관악지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사도 하고 계속해서 아동을 위해서 환경운동본부에서 하는데 구태여 없는 걸 우리가 신설하면서 열악한 우리 관악구청 예산인데 여기서 이런 걸 과연해야 온당한 건지 신설로. 본위원은 판단할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또 예산 들어가고 효과성도 없다고 봐요. 이거 협회비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연회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회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내면서 과연, 자체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도시 지금 만들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도림천이나 도시텃밭, 또 우리 관악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게 좋지 구태여 예산을 들여 갖고 없는 걸 새로 이런 데 협회비를 1년에 500만원씩 내가면서, 우리 환경운동본부도 있고 미술대나 모든 친환경적으로 다 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게 필요 있나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전국에 지자체 44개가 가입돼 있고 서울시도 최근에 가입해서 서울시도 지금 11개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가입됐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개 구가 가입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동친화적인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이미지를, 어떤 위상을 세우는 차원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무조건 서울시에서 뭐 했다고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무조건, 예산 속에서 이런 걸,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거 한 번 걸쳐놓으면 매년 예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증액이 올라온단 말이거든.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튼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96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모든 사업비가 예산액하고 기정액 있는데 증액이 다 올라왔잖아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봐요. 그러면 구립경로당 노후비품 교체 이게 2차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느 경로당에 교체할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2,000만원을 책정해서 물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석 달 동안 구청장님이 2년마다 하는 동 경로당 순회를 하다가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들이 한 217건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사립에 대해서는 지원이 예산상 많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드렸던 사항들이 이번에 사립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특히 에어컨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뭐 예산지원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하는 거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내 사비가 아니고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1원짜리 하나라도 심사숙고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이 700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근거 없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즉흥적으로 뭐 누구 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청장님이 다니면서 뭐 했다고 해서 그거 청장님이 한다고 했다고 해서 이거 예산 잡으면 안 되는 거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원칙과 기준을 둬서 집행을 해야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우선 경로당에서 지원된 물품지원 소요예산이 한 5,1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1,000여만 원 예산과 상반기에 편성돼 있던 본예산에 2,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전액 다 구비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거를 일부 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을 추가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리스트 갖고 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그거 한 부 줘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참고로, 또 하반기에 소요물품들이 발생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은 압력밥솥이라든지 TV 이런 게 고장나다 보면 수시로 동에서 구입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원활하게 경로당 물품지원을 하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여기 체크 된 게 700만원 갖고 할 사업 아닙니까, 여기 지금 체크 된 게.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체크 된 게 700만원 갖고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이미 본예산에 다 소진됐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눈에 대강만 봐도 700만원 갖고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에어컨, 세탁기값만 해도 이게 한 대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이미 다 여름철 사항이라 지원이 다 끝났거든요. 있는 예산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할 사업이라고 나한테 자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있는 거는 전체적인 소요물량이고요, 일부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안 된 사업들은 어떤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황색 표시 해놓은 겁니까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덜렁 주면 안 되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황색 표시가

동식

장동식위원

700만원 갖고 할 사업 그거를 나한테 달라니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동식

장동식위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노후된 거 전, 후 사진 다 찍어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원 완료된 사업들은 돼 있고요, 거기에 색칠했던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추가로 해야 될 사항들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이미 다 예산이 돼 있는데 전부다 증액을 해갖고 지금 2차추경에 올라올 때는, 불요불급하게 꼭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모든 것은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왜 증액을 했는지,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몇 개를, 몇 명을 더 창출해 드리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677명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6개 사업단에서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정부 일자리사업 추경과 관련해서 일자리 공공분야가 22만원에서 5만원씩 올라서 27만원으로 8월부터 지급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올라간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희만 올리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지금 상태에 있죠 700만원 추경으로 증액된 거, 이거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112개 경로당을 다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했으면 담당이라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다 같이 나갔었던 사항들입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TV가 2대 잡혀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산출하기 위해서 낸 사항이고요, 약간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동식

장동식위원

“TV 2대, 냉장고 2대, 가스렌지 등 기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경로당에 들어갑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뒤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자료에 없는데, 경로당 이름이. 이게 보면 자료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분홍색 여기 추가로 물품지원 내역 드린 자료에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에는 집행까지 다 해줬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예산하고 하반기 예산이 저희가 연 계획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많은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다 거의 소진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유사시에 경로당에서 고장난 생활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 또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이 정도 하반기에 필요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처 또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아직 지원을 못한 물품도 좀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담당 와보세요. 여기 자료를 보라는데 자료에 뭐 표시가 없는데. 여긴 뭐 쌀통, 수납장 징구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이냐 이거예요. 아니 구청장이 다니면서 방문해가지고 한 거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건의사항. 그러면 딱 거기에서 이게 어디 할 거 지정도 안 돼놓고 예산 올리는 이런 게 어디있어. 아니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어느 경로당에서 TV가 완전히 쓰지 못해 수리도 안 되고 쓰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거 한 대 사줘야 된다, 몇 인치, 어디 거 뭐가 있어야지. 이거 나중에 혹시나 해서 700만원 잡아놓는다는 것은 이게 자료라고 나 갖다 준, 지금 자료 받은 게 이거니까 여기 있다고 해서 보니까 없잖아. 그러면 그 700만원은 어떤 경로당이냐, 안 잡아놨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드렸던 물품지원 내역은 건의사항 217건에서 물품과 관련된 131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과 지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수량은 표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하반기에 아까 생활가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지원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히 납득이 가게 설명하라 이거예요, 자료 이렇게 갖다 주고 거기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 TV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자,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TV 있어, 하나 둘, 여기 둘, 4대. 이거 몇 대입니까, TV만 해도. 여기 또 TV 하나 둘. 이게 몇 대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2대라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넣었으면 2대가 어느 경로당 어디, 어느 경로당 어디 이게 딱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청장님이 순회하다가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해드린다고 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현장답사해서 그 물품을 확인했냐, 확인해서 수리해도 되는 건지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경로당에 TV, 어느 경로당에 밥통 이게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혹시 모르니까 700만원 잡아놓겠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물품구매, 혹시 노래방기기도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민원이 많다고 해서 노래방기기는 가급적이면 구매 안 해주고 한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래방기기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또 소요예산도 몇백만 원부터 몇십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주는 것들은 고출력이 되지 않는, 노인분들이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저가제품으로 요구했을 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또 가정집 옆에 있는 그런 데서는 지원요청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옆집에 소음민원 관련해서도 적정성, 거리 간격 다 따져보시고 그 이용하실 때 소리는 줄여서 하시라고 좀 지도를 미리 하셔야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이 같이 붙어 있는 데들은 노래방에 이웃해서 소음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물품구매 관련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500만원부터 2차 추경에 올려놨어요, 더 좀 올려놓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000만원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또 기금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1,000여만 원이 내려와서 약간에 좀 부족하지만 여유가 있어서 하반기에 또 물품이 소요할 것들이 생기고 또 미처 예산부족으로 조금 구매를 후순위로 미뤘던 것들을 사줄까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최근에 벽산블루밍 사고 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우리가 경로당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건은 관리책임이 그 경로당한테 있나요 우리가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도우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노인지회에서, 수행기관인 노인지회에서 중식도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에 회장 있었을 때 아마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65세 이상을 해야만이,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하고 회장님이 그거를 돈을

민영진위원

자, 그럼 우리가 관리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일차적인 관리책임은 수행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반적인

민영진위원

잠깐이요, 관악구 노인회 최근에 행정감사라든지 회계검사라든지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노인회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에 잡혀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년에 노인회 관련해서는 문제점 같은 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요?

민영진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일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던 사항은 위원님한테

민영진위원

예,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곡동에 무궁화경로당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2014년부터 계속해서 너무 노후된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열관리, 에너지관리 관련해서 계속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해서 좀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한 거 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오면요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잘 체크 좀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저는 항상 행정에 관련해서 행정공무원이 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으로 가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그 괴리의 간격을 좀 좁혀줘야 되거든요. 다 해주고 또 뭐라 뭐라 컴플레인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주민들, 그쪽 분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을 한 거죠? 추경으로 올렸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일자리 추경사업이 반영이 돼서 거기 관련해서 7월 말에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변경내시가. 인건비가 22만원 있던 공익형 일자리에 27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김정애위원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 이루어져서 지금 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에 일자리사업 예산이반영돼서 온 걸로.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좋아하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상승시켜 주는 거잖아요. 공공정책이나 무슨 정책을 짤 때도 아동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올라가는 건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인식변화가 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첫 사업을 뜬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공적으로 이 아동친화도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인증을 받았던 타 자치단체들과 공유를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려고 하고요 이 계획이 2년 정도 추진을 해야 - 인증을 받으려면 -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치단체의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게 몇 가지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년 동안 최소한 인증을 받았던 도시들을 보면 2년 동안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받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 일단 가입을 한 후에 이 사업들을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큰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보니까. 지금은 예산이니까 아무튼 첫 삽을 뜨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성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세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지방자치단체로 온 거잖아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추경 자료 올리신 거 보면 전체적으로 무단투기랑 단속근절에 대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채용하잖아요, 이분들에게 일반 주민들 신고제도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포상금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회 했을 때는 포상금은 어떻게 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10%, 20% 해서 무단과태료 비중에 따라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단투기단속원을 18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성과를 특정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따로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원 단속 건수는 7,000정도 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약 3,000정도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김영석위원

작년의 적발건수는 어떻게 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2,500건 정도,

김영석위원

왜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신규채용하니까 작년 건수 대비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무단투기를 강화한 이유가 저희가 8월 1일자로 저희 과 팀 직제를 개편을 해서 무단투기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신설됨과 동시에 그동안은 무단투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18명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건대 저희가 동별로 2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경할 때마다 그때그때 채용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실 건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특히 내년에는 쓰레기 정책이 변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격일수거 하고 있는 쓰레기가 월·수·금, 화·목·토 돼 있는데 용역 결과 나온 거 가지고 매일수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매일수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단속은 사실 하고 있는데 배출시간 단속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일수거 전환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배출시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들어서 하반기에는 이분들 투입을 해서 무단투기 외 시간외 배출된 것까지 저희가 계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팀도 신설돼서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말씀드리고. 뒤쪽에 보니까 캠페인도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발대식도 진행하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한 날짜를 잡아서 전 동에 동시에 무단투기전쟁선포식이라든지 상징적으로 하고 그날은 캠페인 하게 되면 아침 값 정도 10만원 동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캠페인하고 발대식 하는 것 자체가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캠페인 시작했다는 홍보용으로 되지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지 미지수가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캠페인 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하게 된 거는 무단투기와의 전쟁 비슷하게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는 각 동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거는 선언적 의미인 거지 실질적으로 전년과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날 무단투기 선포식도 하고 띠 두르고 캠페인도 하고 지역 청소도 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무단투기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맞지만 부산시에 보니까 새로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역발상으로 해서 우리도 보면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개인이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버리고 그걸 SNS에 인증을 하면 시청에서 추첨을 통해서 숙박권이나 상품권을 주는 제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지역이 전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정 예상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한해서 벤치마킹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차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전자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문하는 거랑 최종 처리하는 것까지 짤막하게 처리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김영석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집 앞까지 방문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과거에는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사서 붙여놓으면 수거해 가는데 이거는 돈 안들이고 무상수거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관악구가 하는 거는 집하장만 대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집하장에서 실어주는 겁니다 집하장에&nb sp;모아놨다가.

김영석위원

사실상 우리 구에서 특별히 액션 취하는 건 없는 거네요 따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상차시키기 위해서 지게차 지원해 주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전자제품 하면 10년씩 썼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전자제품도 집안 컨셉이나 디자인에 맞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아도 버리기도 하고 또는 다 슬림화 됐기 때문에 집 안의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면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화되거나 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자체 관내에 있는 센터에서 수리를 해서 관악구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센터가 조원동에있던 게 폐쇄를 하고 민간재활용사업자를 구 지정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쓸 만한 제품은 거기 전화하면 거기서 실어갑니다 돈 주고.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분들한테 제공되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사가지고 가서 파는 거죠. 팔기도 하고 복지관련 부서에서 저소득층 지원요청이 오면 그 중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계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잘 완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건이 삭감됐더라고요 500만원 하고 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홍보 현수막 사무관리비 이거 어떻게 현수막 붙일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불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관악구에 있는 가로게시대 100% 활용을 하고 공공건물,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그런 데는 벽걸이형으로 해서 동청사 건물에 붙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플랫카드를 무단투기지역에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홍보용으로 해서 골목에 가림막 같은 경우는 불법인데 벽면이라든지 무단투기 지금도 그거는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붙여서 내년에는 매일 수거에 따른 무단투기 근절 플랫카드를 붙일 계획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500만원 삭감됐으면 후반기에 개선홍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환경미원들 휴가 가고 적환장 고장으로 인해서 이틀 정도 쓰레기가 수거 안 된 적이 있어서 그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아무리 해도 홍보방법이 가장 좋다는 게 플랫카드가 가장 좋거든요. 플랫카드를 많이 붙일 계획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우리 관악구 청사 이래 매일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할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항이라서 잘 보이는 데다 게첨하면 안 돼요? 꼭 저층이나, 홍보효과가 있어야 말이죠. 암만 서울시장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는 서울시장 방침이 있다 어떻든간에 우리관악구에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15일 정도 단기간을 정해서 플랫카드를 붙이면 되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충형이나 이런 건 효과가 별로 없어 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단투기단속원 5,000만원 삭감됐어요. 당초에 어떤 계획이었다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18명 가지고 2인1조로 해서 각 동 순회단속하고 있는 걸 저희는 각 동에 2인1조로 고정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43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총괄관리 하고.

민영진위원

근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오히려 이분들을 다 고용해서 내년부터 배출시간도 안 지키면 단속대상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 안 하면 단속입니다 이렇게 단속보다는 이분들을 원상회복시켜 주시면 단속보다는 내년 걸 대비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속보다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이분들이 한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봉투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무단투기 돼 있으면 벨을 누른다든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대민접촉 홍보용으로 사실 2인1조를 동에 배치할 계획이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단속보다는 내년에 사업을 계산해서 홍보를 이분들 몇 개월 동안 하시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용도로 저희가 4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5,000만원 삭감이 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각 동에 2명씩 고정배치하는 부분이 안 되고 순회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일부 동은 한 명씩 보낸다든지 아니면 2명씩 하고 순회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해당 위원님 잘 설득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있는데 부족분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해 12월분 대행비를 내년 1월자에 부족한 거 지금 집어넣은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된 게 2015년 10월 1일부터인데 그 전에는 대행업체가 본인들이 봉투를 팔아서 자기들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건대 2015년 10월에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12월 말 까지 작업한 분량을 이거는 1월 10일경에 주다 보니까 회계독립원칙을 못 지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해서 12월 말에 주고 열흘 치 부분만 2016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회계원칙에 안 맞아요. 금년도에 원인행위 된 거는 금년 예산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발생한 쓰레기를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죠.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반영하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갑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기물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민영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홍보에 있어서 홍보물 현수막 수없이 붙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근데 이거 붙인다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수거할 때 대행업체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수거시간을 준수해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조기에 회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시간 맞춰서 갖다 놓으면 거기다 행인들이 또 무단투기를 하고 그게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대행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수차 얘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홍보하고 뭐 전단지 뿌리고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 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예산만 자꾸 투입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 수거함을 최초에 제작한 게 몇 개나 되죠, 재활용 수거함?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정거장.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장 많을 때는 500개까지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 최초에 몇 개 만들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최초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전체 만든 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추경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거함 제작비가 나온 건 없고 제작한 게 몇 개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인데 그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00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00개, 그런데 다시 폐쇄한 게 몇 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되는 게 한 16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60개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340개를 수거했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에 제작비가 얼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격대가 한 20만원대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20만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20만원대인데 정확한 숫자는, 2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스테인리스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확한 거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최초에 계획 세울 때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 수거함도 최초에 재활용정거장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500개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다가 얼마 안 하고 그거를 전부다 회수해서 160개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40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남은 것 중에서 불량한 거는 저희가 버리기도 하고 쓸 만한 거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3세대 이상 그쪽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우리 자원관리사가 정리해서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하는 거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도시형생활주택은 요새 신축한 데는 건축허가에 조건부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쓰레기분류함을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에다 보급을 해준다,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은 받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에 재활용 분리가 권장을 시행한 지가 3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 지은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실행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재활용정거장 한 지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남는 거를 그 전 오래된, 도시형생활주택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거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신축현장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신축현장 말고요, 살고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공동주택?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데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행착오 아닙니까, 최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500개를 제작해서 했다가 얼마 안 하고 지금 다 철수해버리고 160개밖에 없는데 지금 되는 데는 정착이 돼서, 저도 아침에 나가서 유심히 보고 분리수거를 어떨 때 나도 나가다가 버리고 갈 때도 있는데 이게 정착이 돼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우리가 세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파니까. 그리고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막 다시 철거해서 예산낭비에다, 지금 일부만 하다 보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최초에 시작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하게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뱡향설정을 전체적으로 철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비를 통해서 계속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아마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자원관리사 인건비를 전부다 시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마 금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시 행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해야지 국민의 혈세를, 그리고 말이야 구청은 서울시 지시면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조건 따른 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최초에 할 때 저희도 낙성대동에 한 번 저희가 시범으로 시작했는데 선택과집중을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됐는데 이게 전 동에 확산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문제라는 게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높아서 딱 정착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쓰레기가 안 쌓여야 되는데 조금만 관리소홀하게 되면 민원이 쌓이고 무단투기도 쌓이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결국은 집중 수거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버리고 싶어도 철거하니까 버렸던 사람들이 못 버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일반 봉투에다 아무데나 던져버린다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일수거 하다 보니까 주민들 무단투기도 나오고 하는데 내년에 매일수거 하게 되면 또 재활용정거장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매일수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매일수거를 하면 그만큼 인건비나 모든 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용역결과는 크게 안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동식

장동식위원

자, 그건 넘어가고. 그런 모든 정책사업을 신중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현재 18명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18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18명이죠, 그러면 18명이 얼마 동안, 지금 시행한 지가 언제죠? 몇 개월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원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부터 했죠. 그러면 그 단속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모집, 공개모집인데 왜 18명이라는 걸 기준 뒀죠? 21개 동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아마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숫자를 더 했던데 아마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자, 과장님 봅시다. 지금 보면 거기에다 25명을 충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3명이에요. 그럼 1인당 대강 본위원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부터 피복비까지 하면 약 2,000여만 원이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연봉 2,000만원이 안 되고요, 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보면 최저임금이 7,810원으로 시간당 계산해서 7시간이면 5만4,670원 아닙니까. 25일 기준 잡아서 하면 136만6,750원이에요. 그렇죠? 기본급만. 그리고 밑에 보세요. 쭉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전부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특수임무수당이라고 2,000원 거기다 포함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전체예산을 보면 법적으로 4대보험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건 산재보험까지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원 18명은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일괄로 몇 시에 출근해서, 이게 7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으로 출근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으로 와서 작업지시를 내리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9시까지 출근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행정과에 9시에 출근해서 7시간이면 오후 6시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시에 끝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시, 5시에 퇴근하죠. 그럼 그 안에 무단투기한 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18명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7,00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000건, 7,000건에 우리가 과태료 물리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과태료 부과시킨 게 지금 3,000건

동식

장동식위원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000건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00건이죠, 건당 얼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3,000건이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억원인데 거기서 감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3억원 좀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실제 건에서 3,000건 내린 이유는 뭡니까? 적발건수는 7,000건인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사실 무단투기단속이라는 게 7,000건을 단속 해오면 그걸 가지고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청문절차를 거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거기에서 우편이라도 나오게 되면 주민을 불러서 당시 쓰레기 이거다 아니다 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사안 자체가 약간에 의심이 갈 때는 부과도 하는데 거기에서 2 ~ 30% 청문하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만 보실 거는 아니고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18명이 운영해서 연간 3,000만원을 과태료 물렸는데, 연간 3,000만원이랬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3억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3,000건 정도 부과됐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3,000건이니까 3억원 아니에요, 10만원씩.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에도 4억4,681만1,000원이에요 예산이. 그럼 벌써 1억8,000만원이 적자야.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계속 단속을 하고 그런데.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적자죠? 그럼 25명을 더 투입하면 43명이 하는데 얼마나 또 적자가 되겠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적자의 경우는 그러지만 이분들이 각 동에 배치돼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홍보도 하고 다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주셔야죠. 뭐 저희가 무슨 이걸로 장사 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은 지역에서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각 동에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뭐냐면 대안으로 방법을 제가 제시한다면, 또 지역에서도 제가 간헐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봐서 우편물이나 이렇게 해서 동주민센터에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더라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예산이 엄청 효과적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지역을 잘 파악, 현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되고 상당히 좋은데 왜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재고해 보세요, 이번에 삭감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봐요, 대강 때려봐도 밑에 거 다 그냥 개인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연 1,787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투입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해서 경각심은 좀 생긴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25명을 더 충원해서 43명을 운영한다면 가면 갈수록 더, 지금도 1억8,000만원 적자인데 앞으로 25명 더하면 얼마나 더 적자가 되겠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효율적으로 단속원을 운영해서 동네가 깨끗해지면 저희는 가시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법론을, 우리가 뭔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난 지역에서 보고 있어, 전부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과태료 물리는 것까지도 봤어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그리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다니는 것을 한 번을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방법론을, 지역에서 공공근로자는 우리 국가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자 이거지. 뭐하러 자꾸 예산 이렇게 방대하게 잡아서 그 효과도 없는 거를 적자 보면서 운영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예방캠페인 이거 10만원씩 21개동 잡았는데 매번 현수막 붙여봤자 그거 보지도 않고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아예 내주머니에서 10만원 벌금 물려야 경각심이 들어가. 그래서 실제 공공근로 하신 분들에게 하루에 몇 건 잡아오면 인센티브로 얼마 주겠다, 그게 효과적인 거라고. 그리고 무단투기 지역을 잘 알거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하러 다니니까.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방대하게 잡아갖고 적자운영 하면서 이거 효과도 없고, 과장님, 그거 한 번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그리고 CCTV 설치 2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2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00만원×2대 1,200만원 이 2대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잔재쓰레기 운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무단투기 집중지역에 사람을 막 몇 시간씩 배치해 가면서 단속도 해보고 했는데 이 나온 제품 자체가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가능한 CCTV입니다. 고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해서 이전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지역에다 1주일간 설치해서 단속을 좀 해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 사진 같은 거 찍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데 이동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체 동 다 하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워서 2개동 가지고 저희가 좀 심한 지역에 한 번 9월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여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많이 살 계획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기능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그 기능이 문자까지 나오는데 문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CCTV에? 여기 보면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자동녹화, 경고방송, 경고조명, 경고문자 등 작동하여 예방 및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래서 문자가 어디로 나갑니까? 그 사람을 식별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핸드폰에 문자가 나가든지 할 건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사진을 보면 CCTV가 있고 밑에, CCTV를 하게 되면 원래는 안내 밑에 안내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LED등으로 경고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거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LED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CCTV 밑에 전광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안내판이 하나 있죠 안내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게 기기 아닙니까, CCTV 기기. 기계가 아니라 기기라고 그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기면 “경고문자 등 작동하여”, 작동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동 나온다니까요, LED로.

동식

장동식위원

작동인데 거기 아크릴판에다 붙여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 보면, 혹시 이 사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진을 좀, CCTV는 위에 있고 밑에 판이 있으니까, 안내판이.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전광판이에요? 내가 물어봤잖아, 그러면 전광판에 나오냐 안 나오냐, 있냐 없냐 물어봤잖아. 아무튼 이거는 이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형 CCTV.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무단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 설치해 주라고 해서 이동형으로 해줘야 되겠네. 해줘야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어요, 그건 내가 전화 바로 할 테니까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대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우선 전화하신 분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분은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질의해서 이해가 가고. 폐전자제품 지게차 임대료인데 폐전자제품을 우리가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이거 전자제품 아니야 폐전자제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처리를 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보관했다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저희도.

동식

장동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저희도, 버리려면.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오잖아, 우리 집하장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집하장에 모아놨다가 그 회사에서 가지러 오면 저희가 거기다 실어줘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고물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원래 버리려면 저희가 돈 주고 버려야 된다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도 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쓸 만한 거는 그분들이 돈 주고 팔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하다못해 옷걸이 플라스틱 있는 것도 아저씨가 작게 해갖고 거기 철사 하나도 다 챙기더구만. 그런데 이걸 왜 폐전자제품 우리가 예산을 걷어와서 내버리고 또 줄 때 돈 내버리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걷어와서는 돈 안 내고, 그분들이 걷어오는 겁니다. 모든 쓰레기는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버리고 있다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4개월에 23회를 한다고 그랬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3회, 4만4,000원씩, 부가세 포함했겠죠? 요즘 지게차 한 번 쓰는데 4만원이더라고. 부가세 포함해서 4만4,000원 넣은 것 같은데 그럼 23회면 이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그렇죠 돈이. 지금도 지게차를 쓰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청소차량관리에다 남은 거 반환하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반환금을 다 반환했는데 그 사이에 이자발생 부분이 생겨서 좀 반환금 850만원을, 이자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오납금 등 반환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주민 환불 이렇게 해서 5만원씩 해갖고 30명 잡았네, 6개월치.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환불을 하게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산 편의점 가서 그거를 환불해 줘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환불을 안 해줘요 편의점에서는. 그럼 그분들은 그 종량제봉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양이 많다 보면 사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 온 걸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는 편의점에다가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줘라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기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정당하게 저희가 환불해주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원래 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건가요 아니면 오늘 자료 나온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거쳤습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는 안 들어와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책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 잘못 알고 했네요.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윈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미성위원

85쪽에 꽃묘지원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꽃묘는 매년 일정량이 정기적으로 심어지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추가 예산을 하게 된 이유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년 서울시에서 꽃묘 예산을 1억원 정도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미성위원

매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년. 근데 올해는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1년에 두 번 지원하던 부분을 올해는 한 번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지난번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꽃묘 지원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 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투자가 됐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 예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건 아주 바람직 한 것 같고요, 꽃을 한 번 심으면 보통 1년초 이런 걸 주로 심죠. 계절이 바뀌면 다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걸 가꿔주는 걸 어디서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꾸는 걸? 담당이 있나요? 심어놓기만 하고 마는지 물도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조경팀에서 기간제근로자들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도로 가까이에 있는 화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걸 맡아서 관리를 해주려냐고 지원을 받아서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일부러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꽃 가꾸는 거 하고 싶어서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며칠 전에 상당히 강력하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요즈음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궁화동산을 만들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한 법률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무궁화 나무를 국비로 최대한 끌어들이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 좀 있으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근에 법률이 통과됐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고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남부순환로 중앙 녹지대에 저희들이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적지만. 그 부분을 키워나가면 우리 관악의 중심가로에 무궁화꽃이 많이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지적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그리고 중앙로 이런 쪽에도 하지만 우리는 산하고 접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굳이 관악산 토지가 아니더라도 사유지라도 녹지대라든지 공원용지에 그냥 많이, 그다음에 환경단체한테 제공해서 많이 심을 수 있게 이것 좀 중앙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어려운 사항일 수도 있는데 가시박이라는 호박잎 같이 생긴 식종이 굉장히 번식을 하면서 개나리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인식하고 있으신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거 노력이 어딘가에서 확실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가시박 때문에 크게 이슈화 된 그런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들이 하천변이나 이런 데 가시박이 예전에 수박이라든지 박의 동굴쪼갬병이나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들여 온 외래식물인데 이 부분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수반을 덮어버리면서 식물이 광합성을 못 하게, 그래서 나무를 수반을 둘러싸는 거죠 덩굴이. 그러면서 그 나무 이파리가 광합성을 해야 나무가 생존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피해지역이 한강이라든지 광활한 그런 하천변 식생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는 크게 가시박 때문에 피해는 없고요

권미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관악산 입구 주변에서 이걸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슈만 안 된 거지 이미 관악산 일부에서는 상당히 번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무척 걱정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캠페인이라도 하신다면 다 동원해서 함께 동참하겠다는 아주 절절한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관련 사업 계획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도시텃밭이 우리 관내에 몇 곳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체 개소수로 한 20여 곳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총 구좌는 얼마나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00구좌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1,000구좌요? 그러면 우리 인구 대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87쪽 책자에 보면 서림동 도시텃밭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위치가 보면 서울대학교 건너편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강남순환고속도로 그게 생겨서 건너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뒤로요? 밑으로? 화원들 있는 데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전의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실이 있단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수서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는데 그 위로 횡단보도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고개 쪽으로 약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책자로 보니까 위치가 그런 것 같아서 거기는 몇 구좌나 하실 예정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게 되면 300구좌 정도는 조성이 될 것으로

백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20구좌 있는데 인터넷 접수하면 보통 몇 대 몇으로 신청을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5 대 1 정도.

백성원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도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호응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겨울에 김장 배추 모종 주셨어요. 저도 주위에서 봤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살 수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강감찬 텃밭에 받아서 다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잘 자라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아서 이왕하려면 시골에서도 그런 걸로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작물은

백성원위원

이거는 연구소에서 길렀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농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니까 텃밭 운영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쏟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백성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텃밭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종도 이왕이면 단단한 걸로 잘 주셨으면 해서 한 번 건의를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리얼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모종이거든요. 그 배추 품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그런 배추라고 농촌지도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백성원위원

한 달 후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꼭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텃밭을 하게 되면 보통 그린벨트나 공원용지에 토지를 사들여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600평만 사려고 한다든지 400평만 산다 이러면 나머지 600평이 쪼가리나는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는 그런 일면이 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텃밭이 있는 주변에 약간 체육시설, 풋볼장이라든지 간단한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 좋은 관계에 놓이게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텃밭 주변에는 정자도 설치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설치를 합니다만 너무 인위적으로 텃밭에다가 운동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 뭐냐. 텃밭이면 주변에 텃밭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많은 주민들이 혹시 텃밭 관리하다가 운동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주민들 의견 모아서 저희들이 설치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체육진흥센터의 예산이 4조 이상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요청을 바로 그게 수용이 돼서 실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그런 불만 있는 사항을 연결해서 해결하면 나머지 땅을 안 산다고 불만을 갖는 땅 주인의 불만도 해소하면서 시너지를 서로, 텃밭도 하고 운동경기도 하면서 이웃 간에 친목이 더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보상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구비로 쓰는 게 아니고 서울시비로 쓰는데 이게 마냥 확대하기에는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는 부분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체육진흥센터의 그거는 국비잖아요, 국비를 끌어다 써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신설한 부분이 있죠? 세 가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장군봉 공원 보안등 설치를 2,000만원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공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군봉 정상 부분에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도 조정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불편하다, 우범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4개를 달았었죠 이거 말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건 4개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6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6개, 그거 되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정상 부분은 다 해소되는 걸로

김정애위원

지난번도 이 비용을 책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민원이발생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잘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것도 신설인데요 관악산 맷돌체조 시설 보수예요, 여기가 어딘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호수공원 광장에서 무장애등산로 가시다 보면 옹벽 있는 고개 조그마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고개 바로 너머 우측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측으로, 그러니까 지난 3 ~ 4년 전에 밑에 입구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죠? 장소를 옮긴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게이트볼장 때문에

김정애위원

게이트볼장하고, 예. 그러면 게이트볼장 그때 하고 지금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나요? 그때 옮길 때 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럼 많이 망가졌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등산로 부분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해서 차제에 정비를 해주면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신설로 되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 다 해드리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위원님들도 집행해 주시면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해서 지금 이 돈 4,000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4,000만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뭐뭐 하는 거예요? 여기 계단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계단하고 난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좀 앉아서 쉴 수 있고 담소할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조금 부족하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운동시설 몇 점 그런 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마 거기가 새벽에 많이 할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새벽에 하고 또 그쪽분들이 다 여기 신림2동부터 해서 서림동, 신원동, 서원동분들도 많아요, 대학동, 삼성동분들도 많지만. 많이들 나오시는데 아침에 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보안등을 좀 더 밝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보안등?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 예산 상황을 보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관악산 입구에 -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 들어가다 보면 장미원 들어가는 그 입구 있죠? 거기에 보안등이 지금 잘, 흐릿흐릿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안하다고 하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개선을 하는데 이 개선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등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밤에 그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밤에 야근하시는 분들이 그걸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만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야근인력까지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 그런 전화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죠. 밟는데 이렇게 위원님, 민원을 대신해서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고 이거는 관리차원에서 야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불이 안 들어온 게 오래됐는데 누가 민원을 안 넣어서 저한테 어제 만났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깜하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공원녹지과 수고 많으신 거 알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그 어려운 다 시비 받아다가 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아무튼 동네 주민들이 등산하거나 체육도 관악산에서 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께 신림역 4번 출구를 방문해 보니까 - 에스컬레이터 공사 때문에 -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고 해서 3, 4번 출구 중간에 거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수선하고 뭐 자전거도 엉망으로 놓고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3, 4번 출구 중간에 공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청소년들 와서 서서 있고 웅성웅성거리는데 벤치를 좀 설치해 달라는데 그걸 좀 한 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뭐를 설치한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역 3, 4번 출구 중간에, 그리고 환기구가 있어요. 환기구가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가장자리에 벤치를 원형으로 해주면 휴식공간이 되고 3, 4번 출구 쪽으로는 벤치 설치해서 빗물을 위에 막을 수 있게끔 빗물받이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꾸며주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장 조사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하셔서, 제가 봐서는 한 3 ~ 4,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도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벤치 설치하는 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든 것 같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벤치만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동식

장동식위원

벤치하고 위에 비 가리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 차양막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래서 한 4,000만원이면 제가 대강 봐서는 양쪽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피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좀 참고해 주시고, 이따가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난곡로26마길 도로확장 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1억5,000만원에는 토지매입비도 들어가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곳에 경찰주택 유휴토지 관리회라고 소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근방 일대 도로가 그 소유가 한 3,400평 정도 다 그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은 사용승인 요청을 받아놨습니다 현재.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어디 토지라고요? 어디 소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경찰주택 유휴토지관리회.

권미성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경찰청 토지입니다.

권미성위원

경찰청?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옛날 경찰주택 할 때 하면서 도로를 낸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녹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존에는 기존 주택이 그걸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하고 있었다가 현재 건축업자가 3필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부분을 점유했던 부분 내놓고 땅에서만 건축을 하게 돼서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무허가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허가건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권미성위원

주택이 여기에 지어져 있는데, 경찰청 땅에 일반 주민 주택이 지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

권미성위원

헐어내고 도로로 확장을 하겠다 그런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성동 출신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 그 안에 원신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도로가 너무나 좁아서 굉장히 교통에 위험도가 진짜 녹색어머니들 아침봉사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러면 좀 이런 데를 확장 예산 넣어서 도로건설을 하는데 사실 거기가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이렇게 예산이 투자돼서 도로확장 공사가 들어갈 거라면 거기를 먼저 우선 더 해주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앞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진짜 위험한데 그리고 그 옆에 건물들 다 무허가건물인데 거기를 좀 매입해서 도로확장을 해주시면서 거기 포장을 해주고 나서 여기를 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좋은데요

권미성위원

여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로확장을 해서 먼저 도로포장을 해준다면 정말 삼성동은 버려진 자식 취급 받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그런데 이 곳은 난곡로26마길이 현재 160m예요. 160m인데 120m는 현재 6m로 돼 있고 지금 40m만 3m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도로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그리고 이게 건축을 최근에 하다 보니까 철거가 된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놔두면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히 올린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40m 연장시킨다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40m를 기존 도로폭에 맞춰서 확장해 주는 거예요. 도로 조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권미성위원

그리고 땅 매입비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단차가, 지금 현재 도로하고 거기하고 한 3 ~ 4면 차이가 납니다. 옹벽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땅을 메꿔야 된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큰 어떤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 상황에 있나요? 이 연장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권미성위원

도로확장 해서 이렇게 40m 연장할 때 이거를 완성했을 때 무슨 큰 효용가치가 있냐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이 부분 병목 때문에 상당히 그쪽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냐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번에 마침 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로확장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 거기 삼성동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달려 있고, 봉사하는 엄마들의 안전도 다 같이 돼 있고 대단히 엄청 필요로 하는, 생존에 관련해서 아주 필요로 하는 그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데는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이게 지금 별 Qy족한 무슨 효용가치가 있는 거 뭐 있는데요? 이거 완성했을 때, 40m 연장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120m, 6m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6m를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병목구간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아니 활용 필요성이 있냐고요 굳이, 6m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당연히 있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도 다니고

권미성위원

그런 정도로 편안함을 여기서 추구할 거면 원신초등학교 앞의 길을 먼저 확장해 주는 게 더 급한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원신초등학교 거기가 어딘지 저는 정확하게, 위원님이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돼서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권미성위원

그 곳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검토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당장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좀 설득력은 없으시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설득력은 없으시다고요, 이 사업에 대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권미성위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지십니다. 필요성이 별로, 뭐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니 이 정도 편리한 거를 더 추구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거기 목숨을 걸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데인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도로가 가다가 한 40m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40m를 세 집이 그 도로를 점유해서 짓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허가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도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좀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 매입비나 이런 것은 필요치가 않고 그냥 그걸 좀 매립하고 이런 경비 소액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쪽 주민들 또 차량 통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권미성위원

물론 좁은 것보다 넓은 게 낫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목숨에 위태함을 느낄 정도로 이 확장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미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아까 원신초등학교 그 건은

권미성위원

그렇게 위험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위원님이랑 나중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니까요. 그걸 매입해서, 또 무허가건물이지만 매입해서 하려면 그거는 또 많은 예산이 들고요.

권미성위원

그렇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또 지금 법에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사실 그런 이유로 30년 동안 어떠한 공간투자도 삼성동에서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나마 3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가 된 상황인데 설사 도로를 매입해서 확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재개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으니까 지금 당장 거기 매입해서 도로 넓혀줘야 합니다, 학생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도로

권미성위원

목숨이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어떻게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보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요 연말 예산에 반영을 하는 식으로, 원신초등학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권미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동,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동 원신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차끼리도 교차할 때는 안 돼서 한 차가 간 다음에 비껴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약간 신경을 써서, 마음대로 그래도 두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도로보수 난곡로26마길 도로확장 공사.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여기에 지금 없었잖아요. 여기 책자에도 나오지 않고, 이거를 이제사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허가를 건축 신축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8월 17일이에요. 8월 17일이고,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게 8월 21일입니다. 그 사이에 의원님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23일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 의원발의를 하셔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시기를 놓친 거죠.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으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그런데 도로가

김정애위원

우선 용역만 발주하고 나서 할 필요도 있어요. 본예산에 잡아도 가능합니다, 이런 예산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냐면 소방차 못 들어가는 거 그거 그리고 교통차량 못 다닌다는 불편사항이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아요, 그마만큼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했다라는 거 알고 어느 의원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분명히, 이거 추경이잖아요. 그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김정애위원

그게 뭐가 급해요 그러면? 그러면 설명을 했어야죠. 설명을 하셨어야죠, 우리한테. 여기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좀 했으면 안 됩니까? 아니 자료로 받아놓은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여기에는 급하다는 얘기가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위원님한테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제 의회가

김정애위원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급한 거는 급한대로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미 정황을 다 알고 예결위는 한 2, 3일 지난 뒤에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단차가 커서 거기에 낙상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높다 낮다라기보다는요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위험하죠 상당히. 그러면 그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동절기 공사도 못 하는데 3, 4월에 공사할 수 있어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차 추경안에 집어넣을 수 없었던 이유가 과연 이걸 건물주가 하느냐 아니면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회의를 한 결론 끝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지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건축주한테 부담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게 구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게 들어간 거지, 맞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답변 좀 잘해 주시지 오해 없으시도록. 이건 불가항력 사항 아닙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확장공사를 6m까지 하면 T자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만나게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는 몇 m인가요 이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기는 4m입니다.

권미성위원

4m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3m에서 6m로 확장하는 게 큰 효용가치가 없는 거라니까요. 4m 도로하고 연결되잖아요 폭이. 똑같이 6m 도로하고 연결되면 속도라도 빨리 해준다거나 유통에 원활하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는데 4m 폭하고 연결되는 건대 굳이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들일 거면 삼성동에다 먼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위험한 그걸 해소하는 것이 맞지 별 효용가치도 높지 않은 여기에다가 1억5,000만원 예산을 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그쪽 난곡동 경찰단지 부근은요 올해 재건축 추진됐다가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골목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에 소방차라든지 혹은 그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그쪽의 주민들이 스스로 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하게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 편의성을 봐주고 어렵게 사는 분들 도와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단절된 도로를 확장해서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도림천 수변무대 차광막, 그늘막 지금 세 번째 추경에서만 해도 건의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꼭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치수성에서 유수 장애물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차광막 자체가

백성원위원

거기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린이 수영장 풀에는 차광막을 해서 그늘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수변무대 안 할 수 있게 그 건너편 연결해서 콘크리트 돼 있는 데서 해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넣어서 그분들한테 아, 이번에는 아마 신경을 쓸 겁니다. 6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2년,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나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백성원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고려해보겠다고. 그리고 하라고 하셨어요.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상시 그런 것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수변무대를

백성원위원

그 사람들은 1년 12달 365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있는 여름에 한나절 폭염 때 해달라는 거였고 비가 온다는 날씨를 보고 그때 우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날씨 예보를 보고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에 가면 무더위쉼터라고 천막 쳐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1년 열두 달 하는 거 아니예 요, 필요시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여름에 주말마다 하는 행사예요. 그럼 주말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워서 공연하기가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연구는 해봤습니다.

백성원위원

3년 됐습니다 이 민원이 3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주택가 맨홀 안에 플라스틱으로 빗물받이 설치하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악취차단기

백성원위원

예, 악취차단기, 그 악취차단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악취차단기는 별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예산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를 하는데 악취차단기는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취차단기가 하나의 물의 흐름을 속도를 늦추게 하고 막히게 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이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정말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느 정도 관악에 총 설치를 하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정확히 제가 통계까지는 안 냈는데 빗물받이가 우리 구에 2만6,000개가 있는데 한 10% 정도

백성원위원

근데 주민들은 그걸 설치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던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전체는 현재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주택가 앞이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요즘 지역 순찰을 하다보니까 아주 고맙고 좋다는 반응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혹시 또 민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백성원위원

무조건 해 주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은 아니고

백성원위원

검토해서 해 주신다니까. 건의해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할 수 있나.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응급복구비로 연간단가로 이번에 얼마 올린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억원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연간단가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데 하시려고 잡아놓은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삼성동에 얼마 전에 원신2길에 66-4 이쪽에 포장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수관 공사도 2, 3년 전에 다 깨끗이 했거든요. 근데 비좁은 골목골목이 있는데 가로는 다 돼 있고 세로로 그 곳이 많이 패이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서 비만 오면 그 어르신들이 오래살잖아요. 다닥다닥 붙은 집들인데 발이 적셔지고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곳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 곳을 검토하셔서 물받이라도 전체를 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관로를 전부다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민원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관로를 개선하려면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바닥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까지는 안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포장은 아주 안 좋으면 관로를 할 때 포장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민원 들어온 구간은 보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개 보면 포장만 원하는 경우는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김정애위원

포장은 토목과하고 하는지 아는데 그 부분이 물이 안 빠지는 곳들이 많아서 비가 오면 발이 적셔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여기서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뵌 김에 확인좀 하려고요. 지난 해에 도림천 관련해서 벽화예산이 3억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된 사항이나 시행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벽화예산은 1억원이 현재 잡혀 있고요

권미성위원

올해 예산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예산으로.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 도림천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문화체육과에서 기본계획안을 잡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처음에 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기본안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12월 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2월 전에 결론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차후계획이 더 없는 거예요? 제가 3억원까지 들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억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1억원.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후로, 올해 예산 이후로 또 계획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한 기본안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면적을 넓힐 것이냐 그런 걸 따지면 그게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소요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3억원이든 5억원이든 그게 잡히면 일단 1억원은 올해 소화를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럴 예정인데 일단 저는 도림천에는 벽화를 많이는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이용객이 많은 곳, 현재 벽화 설치한 곳 그게 적재적소에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적재적소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군데 하면 난잡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발생하듯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17년도에 이 사업을 준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장기적인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TF팀이나 조성해서 의견을 받아서 큰 테마로, 왜냐면 도림천은 아주 넓잖아요. 3㎞ 이상이 되는 그런 벽화 제작 가능한 곳이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조언조로 드렸지만 벽화보다는 천장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는데 그 논의나 그런 걸 이번 예산 끝나면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셔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는 주로 도림천에는 시설물 관리분야인데

권미성위원

어차피 제작할 때는 치수과하고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소 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 9개소가 잡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 마을버스 승차대는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직도 빠진 곳이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마을버스 승차대는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도로여건이 보도가 좁아서 더 이상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마을 올라가는 언덕 같은 데 이런 데는 오히려 설치를 안 하는 게 낫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나요? 그러면 이번에 9개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9개소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걸 냈는데도 사랑의병원 앞에 차가 들이받아서 찌그러져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를 현재는 해놓은 상태고 노후되고 많이 망가진 그런 것을 9개를 우리가 선정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교체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교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버스 승차대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여기 있거든요. 은천로 입구 교차로에 있는 것도 보면 여기에 과장님이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단지를 불법으로 부착해서 스티커 테이프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무단쓰레기 투기를 해놨습니다. 상태를 육안으로 보면 어디 파손된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의자 재질도 만약에 의자를 교체한다면 데크는 위에 페인트가 변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RP가 가격도 저렴하고 FRP재질로하면 미관상도 좋고 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페인트고 뭐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서울대입구역, 관악구청 2호선 서울대입구역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파손된 게 없어요. 좌측 기둥에 뭐가 좀 까맣게 묻은 것뿐입니다. 파손된 게 아니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세 번째 보면, 서울대입구역 관악구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도 상태가 여기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의자도 양호하고 전단지 불법으로 붙인 것만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지난번에 사고가

동식

장동식위원

좌측 하단부에 스텐파이프인데 살짝 쳤네요. 살짝 쳤는데 이 상태로는 이게 무너지거나 할 상태는 아닙니다, 밑에 앙카를 박아서 용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히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갈거나 해서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세 번째가

동식

장동식위원

지붕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사진은 사고가 나기 전의 사진인데 최근에 이게 들이받아서 완전히 넘어져서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진을 제가 자료요청했으면 그 사진을 제출해 줘야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당초 조사할 때에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그날 상임위에서 자료요청했는데 오늘에 왔어요. 갖다놨는데 제가 아까부터 체크하며 유심히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전단지 관리를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데 공공시설물에 불법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을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야지, 여기 다 청테이프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도 불법광고물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고 관리를 해야지 여기에다 사실 본위원이 봐서는 참, 그다음에도 봐요. 이게 어디냐면 위치가, 이건 뭐 위치가 정확히 안 나왔네 여기에 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네 번째 우성아파트.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6동?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성아파트 앞이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성아파트 앞인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데 어디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좀 그런데 많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도 오래되고 해서 올해 정비를 좀 할까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전단지 부착 청테이프 쫙 전부다 떼고 싹 닦고 청소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매년, 아니 우리 청소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가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뭔 청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청소감독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 주고 예산은 나가고 감독 안 하고 전단지 붙여, 여기저기 사방에 붙여놨는데 이걸 하고 또 2차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천역 있죠, 봉천역도 여기 보면 전단지 자국이야. 그러면 도색을 할 건지, 이게 여기서 도색을 해서 과연, 이게 하기야 요즘 페인트가 재질이 좋은 게 나와서 수성으로 칠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명과 색깔이 약간 변질되는 거는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미관상만 조금 저기하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진에 의해 보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낙성대역인데 낙성대역도 이거 봐요. 과장님, 다 보고 계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벤치에 앉아서 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다 하는데 천장에 보면 전면에 띠 두른 게 약간에 뭐 페인트가 벗겨진,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닌데, 본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탈색이 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신대방역입니다. 신대방역은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디 보수할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존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해서 좀 더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편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걸 발굴, 발췌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벽산아파트 있죠, 벽산아파트에는 이게 야간에 찍은 거고 지금 흐릿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육안으로 봐서는 글쎄요, 의자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이걸 새로 교체하는데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하나를 전체 새 걸로 교체하는데 얼마인지 몰라도 먼젓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관리부실이라 이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떼지도 않고 대강 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단지 부착한 거 청테이프 다 떼고 깨끗이 닦아놓고 하면, 이게 청결하게 해놔야지 안 해놓으니까, 여기 사실 신림주공2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넥산을 다 돌렸잖아요 청색으로. 이건 아루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아요 보면. 위에 끼는 먼지는 그 사람들이 청소하니까 하자가 없을 거라고요, 청소를 안 해서 그렇지. 약간에 먼지가 있네요, 닦으면 되는 거고. 아래 하단부에도 지금 손질없이 여기 보면 전부다 불법전단지만 붙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불법전단지를 건설관리과에서도, 건설관리과장 없죠?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걸 잡아다가 과태료 물리고 하면 안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7,000만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아무리 판단해도 이거는 육안으로 안 보고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청한 거 본 결과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전단지 부착, 무단쓰레기 투기,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아까 구청 앞의 사진을 저한테 최근 사진을 제출 안 했다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세 번째 거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의 잘못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제출하신 거 최근 걸로 알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둥 하나만 교체해도 되는 거고, 전체 이거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기술적인 면은 시공업체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데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열악한 예산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승차대에 기히 하는 걸 교체한다고 우리가 뭐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먼젓번에는 과장님이 교체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후돼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07년까지 하다 보니까 좀 사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서 보면 많이 탈색도 되고 또 부분 부분 부식된 데도 많고 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을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교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교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부분보수라고 그래가지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아니지, 상임위에서는 9개를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교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까는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교체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서 거기를 고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오래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에서 13년이 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우리도 옷 같은 거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이게 바래거나 모양이 좀, 모양새가 안 나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담당도 말씀드리는 게 시내버스도 2014년도에 기존에 상태가 좋은 것도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미관을 위해서 같이 바꿔나가면서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노후되고 또 오래됐고 했으니까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상태를 사진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이게 관리부실이고, 청소용역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몇 번 청소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두 번이요, 그래갖고 전단지 부착한 이런 거를 청테이프 여기저기 붙여서 이래서 미관상 나쁜 거지 본질은 상태가 괜찮은 겁니다. 관리를 안 해서 미관상 따지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미관상으로 예산을 투입, 또 이렇게 미관이 잘못됐다고 이런 걸 갖다가 버스 승차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주민들이 시급하게 우리 생활에 불편함도 해소를 다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이 불편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주민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관상 따지고 우리 관악구가 ‘아름다울 미’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양과 질을 따지는데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양이 중요해요, 관악구는.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양이 중요하지 질 ‘아름다울 미’자만 따졌다가는 굶어죽는데. 이거 뭐 ‘아름다울 미’자만 따져서 뭐할 겁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질의하셨네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하신다면 김구민 주무관이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 나와서. 잠깐, 간략하게. 민원 많이 들어왔나요?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뵐 기회가 없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하고 하는데 연초에 서울대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앞에 대한 의견을 제가 비중 있게 여기 교통행정과에 넣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정류장은 라운드, 둥글게 버스가 들어가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둥글게 들어가서 둥글게 나오는데 그 둥글게 들어가면서 정차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기사 오래 하신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고 위험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정류장이 둥글게 되는 거를 직선으로 정류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이 초기에 있었고 대단히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 고려가 계속 지금 끝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 도로선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토목과하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대 앞에 정류장이 둥글게 가는 거를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대기소 설치를 하면서 같이 그것도 좀 둥글게 된 거를 직선으로 고치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건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주입니다.

반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반명순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8명)

17시56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 일반예비비 230억1,060만6,000원을 206억8,178만7,000원으로 23억2,881만9,000원 감액, 복지정책과 동사례관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센티브지원 5,400만원을 5,310만원으로 9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홍보(현수막) 2,100만원을 1,6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무단투기예방단속강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무단투기단속원 추가 25명에서 15명으로 1억2,570만3,000원을 7,542만2,000원으로 5,028만1,000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문화체육과 평창 동계올림픽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구매 5,000만원 신설증액, 생활복지과 주거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거위기응급주택 개보수 2,000만원 신설증액,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복지증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립경로당 노후비품교체 2,700만원을 3,2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군봉근린공원 보안등 설치 2,000만원 신설증액, 관악산 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악산 맷돌체조장 시설보수 4,000만원 신설증액, 토목과 도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난곡로26마길 도로확장공사 1억5,000만원 신설증액,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21억원 신설증액. 다음은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 21억원 신설증액,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56억4,936만2,000원을 77억4,936만2,000원으로 21억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원안가결하기로 했어요. 관악산 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원래는 여기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국에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이?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못 본 것 같은데, 올라갔습니까? 이상입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미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반명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미성위원

반대합니다.

반명순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김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반명순위원장

김영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영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미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표결해요.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요.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해요.

권미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반명순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21시24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권미성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명순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기립

2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