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중앙동 출신 조창호 의원입니다. 영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폭우로 인한 관내 피해지역 복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폭우로 우리 시 관내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 사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나라 남해를 거쳐 대구방향으로 올라와 가을 장마와 겹쳐 우리 시 화북면 보현산 천문대 주변 200mm, 화남면 141mm, 신녕면 159mm, 자양면 130mm 등 우리 시 지역에 평균 130mm의 폭우가 내려 화북면 옥계리 마을 15가구가 침수되고, 화남면 안천리 및 용계리 등의 피해주민까지 합쳐 총 14명의 이재민이 발생 했으며 봉림사 사찰 주변 산자락에서 흘러내린 약3,200루베의 자갈 토사가 절 담을 넘어트리며 마당을 덮쳐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자양면은 영천댐 만수로 물이 역류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와 도일리 제방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모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중앙동 30통 하명마을이 수로 수문 미작동으로 마을진입로 농지 침수 등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태풍 폭우 피해지역을 읍·면·동에서 보고받아 집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월 25일 오전 9시경부터 최기문 시장님과 공무원 100여명,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자 70여명과 시의회 의원님들도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방문,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복구작업에 참여한 적십자단체, 새마을단체, 자원봉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태풍 폭우피해 원인을 보면 물론 천재지변 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인재의 피해도 다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화북면 옥계리 마을 15가구 침수 원인을 보면 마을 옆 수로 국도 제35호선 도로 교량이 1980년대에 설치된 오래된 박스형 교량입니다. 교량 교각이 교량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 이번 폭우시 퇴적물이 교각에 걸려 물의 흐름을 막아 범람하였고, 이것이 마을을 침수시킨 원인입니다. 다음은 봉림사 사찰의 피해를 보면 폭우로 사찰 옆 산에서 자갈 토사가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 사찰 담을 무너트리며 절 마당에 자갈이 약3,200루베가 사찰 마당에 4m 높이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피해의 원인을 살펴보니 2015년도에 산림사업을 한 후 원상복구가 미흡해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자양면을 보면 영천댐 만수로 물이 역류 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60여년 만에 도일리 제방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모두 침수되었으며 수자원공사 영천댐지사에서는 태풍이나 장마가 예상되면 미리 댐 방류로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함에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동 30통 하명마을 농지침수를 보면 도림 2동에 설치된 농로 수로 수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로 범람으로 마을 입구도로 좌우측 농지를 침수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태풍 피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1,100 여 공직자 여러분! 재난에는 절대 인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매사에 철저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시에 태풍 피해지역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사후대책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먼저, 지난 8월 23일~24일 양일에 걸쳐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화북, 화남, 자양 일대에 130mm이상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는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여,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가구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발생에 따른 해당 가구에 구호세트가 지원이 되었고, 1인당 하루 8,000원씩 구호비도 별도로 지원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침수된 27가구에 대하여 피해 확정 시, 세대 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19개 자원봉사 단체 256명을 동원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계리 박스형 교량교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국도 35호선 내 느럴소하천을 횡단하는 1980년대 구조물로써, 국도관리청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지난 8월 26일 시설물 개체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9월 6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를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개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림사 사찰 토사유입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봉림사 뒤편 계곡에서 쓸려 내려온 토석과 토사로 인하여, 봉림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천시는 7일간 21대 복구 장비를 투입, 3,200입방미터 분량의 토사를 반출하여 긴급하게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업무관리포탈시스템에 봉림사 피해 발생 건을 보고하였고, 산림청과 경상북도에서 현장을 방문해 피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봉림사 뒤편 계곡부의 경우, 거리가 약 1.2km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계곡부 내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영천댐 만수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자양 도일리 일원 농경지 침수는 영천댐 만수의 영향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죽장면 일대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농경지가 월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 시공하여 추후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명마을 농지침수 및 도림2동 수로 수문 장금장치 미작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하명마을 진입로 농지 침수피해는 고현천 수위가 상승할 때,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수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2동 수문 잠금장치 미작동은 현장 확인 결과 작동은 되고 있으나, 고현천 수위 상승 시 수문까지 물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권양기를 작동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문을 재설치하여 수위 상승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태풍 폭우 피해지역에 복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상, 시·군·구 재정력 지수에 따라 공공시설 피해금액 합계 24억 원 이상인 경우에 국고 지원대상이 되는데, 우리 영천시의 경우 금번 태풍 ‘오마이스’와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금액은 약 18억 원으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추경 및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방역에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과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방역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피해지역에 관계부서에서도 피해지역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북 옥계리, 화남 안천리 등 마을 주민이 요번에 폭우피해로 14명에 이재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시장 예.

이분들이 지금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14명에 이재민이.

시장 예.

지금현재 어떻게 그분들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계십니까?

시장 지금까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현재 거주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자재분들 집에가서 또, 자재분들도 없는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귀속을 하고있는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옥계리 마을 집이 보니깐 15가구가 침수가 되었는데 5가구는 거주를 하고 있는 가옥이고, 나머지 10가구는 지금 거주하지 않는 가옥 아닙니까?

시장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신속히 5가구 거주하는 가옥을 빨리 복구해서…

시장 예.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렇게 부서에서는 뭐 하고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기술이 필요한부분이 많습니다. 도배장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부분도 있어서, 지금 좀 마르고 나면 신속히 해서 그분들이 빠른시일내에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구를 우선 우선적으로 빨리 좀 신속하게 복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 옥계리 마을 박스 교량 교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가보니깐 1980년대 교량을 설치했다 보니깐 지금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시장 예.

그때 당시에 교량에다가 중간에 교각을 만들어 놓으니깐, 퇴적물이 요번에 비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퇴적물이 중간 교량을 그 걸려가지고 물길을 막아가지고, 마을에 침수 안됐습니까?

시장 예. 그렇게 됐죠.

마을 침수 됐는데 아까 시장님 그 보고 말씀에 국도관리청 부산 국토관리사무소에 그걸 지금 건의해서 저걸 이야기 건의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 예.

이것도 좀 빨리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으로.

시장 다행히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 같으면 제일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5호 국도선이다 보니깐. 예, 그렇습니다.

시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림사 사찰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일날 최순례 의원님하고 저하고 봉림사에 피해가 많다해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깐 절 위쪽에 담을 무너뜨리고 흙, 자갈 토사가 절에 엄청나게 내려와가지고 3,200루베, 3,200루베 같으면 보고서에는 보니깐 7일동안 덤프트럭으로 반입을 반출을 시켰다고 했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저도 가서 깜짝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참 그렇게 됐는데 지금인제 저도 부서에도 확인하고, 화북면사무소에도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3200루베 자갈은 반출해서 적재를 시켜놨다 그랍디다.

시장 예.

그랬는데, 지금현재 절에 식수가 제일 문제라고 지금 위에 식수를 공급하는데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물이 인자 제대로 공급이 안되니깐 스님이 화북면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식수를 공급받아서 드시고 있답니다. 이 식수 시설도 빨리 좀 복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 예. 우선 먹는물은 지금 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간이 상수도 설치도 지금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님이나 불자님들이 와서 식수가 이거참 생명에 원인 아닙니까?

시장 예.

그러니깐 물이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천댐 만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천댐 만수 저 문제가 과거에 박진규 시장님 재임시때도 영천댐을 비가 많이 와서 밤에 무단방류를 하는 바람에 완산동 그 대부뚝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부뚝이 있었습니다. 대부뚝에 그 수문이 안잠겨있어가지고 비가 안올때는 열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열어 놓고 있는데, 그 비가 엄청나게 밤에 오는 바람에 안잠긴 상태에서 방류를 해버리니깐 대부뚝이 한번 침수돼가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적이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수자원공사 영천댐지사하고 이제 협의를 자주해서 장마철이나 태풍이 온다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보를 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의적으로 수의조절을해야 갑자기 폭우가 쏟아 졌을 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시장님 부서하고 수자원공사 영천댐지사하고 자주 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요번처럼 이렇게 도일리 마을이 침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번에 경우에도 지금현재 우리 재난하천과하고 수자원공사 긴밀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죽장쪽에서 짧은시간에 집중 호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류 피해가 있었구요. 앞으로도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30통 하명마을 진입로 농지침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25일날 가보니깐 진입로하고 양측 농지가 포토밭도 있고, 사과나무 묘목도 있고, 고추밭도 있는데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 물으니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그면 원인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내가 또 통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해가 왔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다 나왔지만도, 보면 수로가 관리하는 사람이 수년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수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년째 방치를 해놔서, 이게 풀이 막 덮혀가지고 수문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하고 했는데, 관리자가 없다 보니깐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수문을 닫아야했는데 그걸 그냥 미작동으로 가마 놔두니깐 내려가서 물이 고현천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쪽으로 옆으로 수로로해서 내려가서 농경지를 전체 침수시킨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수문도 재설치를 하고 관리자를 재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하명마을 거기에는 수문을 재설치하는게 중요하고요, 관리자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갑자기 연락을 아래 받고, 이영기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라서 이거는 질의내용에 없는데, 매산동에 과수원이 침수가 되었다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 어제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요거는 질의내용은 아닌데.

시장 예.

시에서 좀 빠른 저거를 해주라고, 거기 가니깐 과수원에 고현천에 범람을 해가지고 거기도 맨 수로문을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과수원을 침수시킨 피해가 있습디다.

시장 예.

어제 동에 동장님하고 우리 세사람이 갔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시에서 파악을 해보고.

시장 매산동 침수는 처음 듣고 했어요,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래 처음 듣고 이영기 총무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시장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이 지금현재 어떻게 지금 복구 피해복구에 하고 있습니까?

시장 복구예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태풍 ‘오마이스’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피해가 한 70개소에 18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기 복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에서 10억 원 정도 우선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서 조치가 되면 우선적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난 26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이 옥계리 마을 현장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하셨고,

시장 예.

그다음에 경상북도의회에서 26일 소방의원회 우리 영천지역 도의원이신 박영환 의원님하고 소방의원회 의원님들이 자양피해지역을 방문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까?

시장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 복구 지원계획을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피해 대부분이 도 예비비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하천과, 건설과에 실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복구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관계부서에서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방문하여 신속한 대책이 있었기에 우리시에 더이상 2차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지역에 빠른시일내에 복구해서 이재민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다시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기에 이재민들이 복구를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설된 경마공원 건설추진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코자하는 의안이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이·통·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통·반장에게 건강검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경비 지원 대상을 열거하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등”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호읍 삼호 1, 2리 구역이 주민들이 인지하는 것과 조례 규정이 다른 사항을 정리하고 신녕면 신덕1리 세대수 감소에 따라 다섯개 반을 네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규정한 의무부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도자 지도직 1명을 감원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식품 관련 업무를 수행할 농업연구사 1명을 신규 채용하여 농·식품 개발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 정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며 용어와 어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제5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 예정인 재산 1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예정 재산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 공동활용센터 및 공동물류플랫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고부가 가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등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장 선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장 연임 규정과 채용심사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교육과 체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체계와 내용이 적절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시민회관 관람 요금 대상과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천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사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기간으로 수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기금을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로당 등록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1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시 지정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과 신속·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수도시설 관련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운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9,604억 3,54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이 중 일반회계는 9,4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4억 3,547만 9,000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어 44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39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정액 대비 170억 251만 3,000원 증액한 1,334억 3,52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으며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소모적 경비인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홍보전산실 소관의 시정홍보광고료 등 총 5건 9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자활기금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재근 전문위원 김동현 전문위원 박상식 전문위원 노현정 의사담당 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김상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