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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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동안 각 동을 다니시면서 동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봄에 새잎을 피워내기 위해서 나무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 단풍을 맺게 하듯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다음 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어떤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 달 19일까지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 중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결실과 새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수단이지만 종로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행정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선책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서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감사요구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300여 건이 넘는 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평일은 물론 연휴기간까지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여덕수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덕수 기획재정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일동착석

재홍

안재홍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동 재무과장입니다. 송영길 세무1과장입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재정국과 오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기획재정국은 어떻게 보면 각종 사업부서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국인데요 오늘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작년도 감사 때와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달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을 미리미리 11월과 12월 사이에 세워서 모든 일들을 해가 바뀜으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획재정국 여덕수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께서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당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주시고 시간이 끝나면 잠시 쉬셨다가 다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잠시 전에 위원장께서 보고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달라진 것은 이거 보고책자 하나 달라졌네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는데 종이를 아주 비싼 걸로 만든 것 같아요.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서울시에서 교부금 140억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거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메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언론보도나 수시로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드리기도 했습니다만 142억이 용역 결과 줄어들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의안도 내주시고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시를 많이 쫓아다니고 공청회도 쫓아 다니고 이건 11월 27일 날 상임위원회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과규정이 일단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본회의까지는 전부 통과는 안됐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도 시에 가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됩니다. 방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여덟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어진 돈에 대해서 적기에 알뜰하게, 제때에 적시성을 갖고 쓴다는 얘기고 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아직 시에서 틀은 짜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갖고 성과를 측정해서 각 구마다 차등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면서도 필수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를 비롯한 종로구 전 직원들이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 따오는 노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한층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바로 그 말씀 들으려고 한 얘기입니다. 다른 구를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직원을 배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좀 영특하고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항상 서울시와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하십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저 혼자는 할 수 없고요 전 직원들이 하고 주로 과장, 국장님들이 실무를 뛰어야 되는데 기능부서대로 가서 붙는 것이 제일 성과가 있다고 첫째로 봅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내부시스템을 갖춰서 적극 대응하려고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로구에서도 부구청장급 정도 해서 서울시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에서 일일이 1대1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책임지고 서울시와 대화할 수 있는 채널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시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 시스템을 정할 때의 문제인데 그런데 시쪽에서 종로구가 누구 특정인 1명을 정한다면 그 사람만 상대해줄 것인가? 또 그 한 사람이 각 분야 업무에 정확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가서 대응능력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어느 직원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기능부서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우리 구를 떠나서 다른 구청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은 지식인데 구청장이나 국장이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채널을 한 채널로 맞춰서 그 채널로 우리가 종로구청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담을 맡아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대화를 해서 따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개혁이 돼야 됩니다.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려서는 안돼요. 노력 없는 대가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삭감한 140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가를 미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종로구청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2009년도 총예산에 재산부과액이 신장요인으로 해서 가표적용률을 매년 5%씩 적용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저하가 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나 올려서 세금 5% 부과시켜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이건 저보다 실력이 높은 세무1과장님을 시키시면

복동

김복동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데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라는 것은 평균을 두고 하는 건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세법이 근본적으로 수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한데 그걸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2009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애로가 상당히 많고 곤욕스러운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모든 것이 경기가 풀어지고 이랬을 때는 예산 짜는 것도 수월하고 이런데 예산이 빡빡한 상태에서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것을 돈을 쓸 곳은 많고 달라는 곳은 많고 줘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세원발굴에 있어서 그간에 우리가 못 받은 세금을 받는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활동하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아까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체납현황을 보면 구세하고 시세를 보면 시세는 신경쓰지 말고 구세나 신경써서 많이 받아서 구 살림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세는 우리가 애써서 받아주면 말이에요 그 부분 삭감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보태보라고요. 너희들 세금 받아주면 그 부분 삭감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애써서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공무원 세계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에 영치된 특별회계 들어가지요? 자동차 번호판이라든가 몇 가마니를 떼어놨으면 개수는 몇 개나 메워야 됩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15,073개를 10월말 현재 갖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 다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는 얼마를 받아들입니까? 금액이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일단 떼어다놓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금액을 말씀해보시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