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쭉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전체적인 문제로 경영수지 개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업무를 중앙정부의 총액,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금 중구청이 주민에 대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업무를 지금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내지는 대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료와 뭐 이런 걸 받아서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경영수지적자 이익을 남긴다는 거에 치중을 두면 안 돼요,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중구청과 같은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중구청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위탁 내지는 대행 위임을 주고 있는데 이게 다 중구청, 원래는 중구청이 해야 될 업무란 말이죠. 공무원이 직접 중구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업무를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는 총액인건비를, 공무원 수를 아낀다 이렇게 하면서 또 뒤로는 어쨌든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업체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이익이나 경영수지개선, 여기에 매몰되거나 여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무슨 업무를 중구청이 업무를 맡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거기 몰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