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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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한구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재홍

안재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주택과장입니다. 이상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성만 재정비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시관리국은 상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이런 데는 상당히 민원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민원과 관련된 감사내용이나 기타 위원님들의 의견에,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부족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계장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과장께 답변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공무원 종로구 노조에서 참관을 하셨네요. 최삼용 주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시되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비교적 많은 위원님들께 골고루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0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종로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한구 국장 외 우리 과장님들 연일 민원인에 시달려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걸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부의장이 우리 의원님께서 민원인하고 같이 8급, 9급 직원한테 사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시간 있으면 잠깐 내려오시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내려가서 답변드리도록

복동

김복동위원

전화를 해서 비서를 통한다든가 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해서 내려오시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운동시간이라 못 내려간다, 운동 마치고 가겠다, 8급, 9급 공무원이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직원이 그 부서에 근무할 자격이 있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의원도 아니고 민원인 앞에서 올라오라고, 9급짜리가 부의장한테 눈 똑바로 뜨고 내려와서 화내고 이런 직원을 색출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가 그래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9급 공무원이 의원을 그 정도로 안다면 국장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아침 첫시간부터 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감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9급짜리, 8급짜리 부의장이 다툴 수 없기에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을 잘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욕먹지 않게 조직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아까 보고서도 봤고요, 국장님! 이렇게 이런 법만 적용해야 됩니까? 항상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하는 얘긴데 20년, 30년 전에 발생한 것을 그 전에 발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항공촬영에 적출됐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또 요즘은 심하게 하면 경매한다고, 경매 들어가겠다고 보내놓고 이게 되겠어요? 종로구민이 있음으로 우리 구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이 있음으로 구청장이 존재하고 의원이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구두나 언행으로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제집행하겠다, 한술 더 떠서 세무과에서는 경매 들어가겠다, 구민들 불안해서 살겠어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82년도에 불법건물 항공촬영됐던 것을 그때 당시에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92년도에 한번 됐나요? ’92년도에 정흥진 청장 시절에 한번 작은 평수는 봐주는 걸로 해서 한번 처리가 됐는데 이한구 국장님! 10년, 20년 됐으니까 지금쯤 종로구청에 특별조치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단속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단속업무라는 게 상당히 저희도 처리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위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이 거의 한 20%라고 하면, 우리가 100%라고 하면 20%는 의원님들한테 가고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원한테 직접 부딪치면 안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안되는 민원을 의원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의원은 무슨 힘이 있을까, 어떤 제도가 있을까 싶어서 의원한테 부딪쳤을 때 최악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의원한테 오는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하다하다 안되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민원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원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82년도에 특정건축물을 한번 양성화해줬고 그 이후에 쭉 해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은 2회에 걸쳐서 양성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도 했던 거고 그런데 주택 같은 것은 5회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기가 되는데 일반건축물 같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주 입장에서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정 안되니까 의원님들 찾아가서 뭔 방법이 없나 해서 의원님들 찾아가서 생떼도 부리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오시는 분들한테는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20년 이상된 것 자꾸만 옛날 것 말씀하시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적발이 안 됩니다. 옛날에 무허가로 있던 것을 다시 건축행위를 하다보니까 항측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한 게 나오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오셔서 옛날 거라고만, 최근에 행위했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옛날 거라는 것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이 항상 구의회 열릴 때마다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어렵고 사실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면서 편한 자리가 있고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단속업무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좀 사기앙양을 위해서 북돋워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업무라는 것 하나 잘못 처리하면 내가 다치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해량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그 특히 주택과 말 많고 일 많고 행이 많은 곳인데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견물생심이란 어른들 말씀의 용어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당해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현재 2명인가 3명 구속되어 있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무허가건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법집행을 안 할 수가 없고 꼭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징계 맞습니다. 힘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힘든 업무를 하되 좀 부드럽게, 유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뱉지 않을 뿐이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내 손바닥에 다 있어요. 국장님! 지금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다면 밤새도록 해도 국장님한테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 되는 업무일수록 친절히 설명을 하면서 해라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안 되는 것을,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딱 박혀있는 것을 직원들 불이익을 당하면서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에게 납득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 항공촬영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공촬영은 매년 우리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서 판독을 하면 몇 월 며칟날 발생됐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전부터 있던 것을 우리 직원이 판독을 못 해서 1982년부터 있던 것이 이제 와서 판독이 됐다 그러면 그건 198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건 주장을 하시면 우리가 서울시에 재판독 의뢰를 해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옛날부터 있던 게 혹시라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천막 같은 걸 세워서 새로 적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옛날에 있던 건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상태대로 우리가 판독을 재의뢰해서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시라도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제시 할 적에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오시면 이게 아니라는 걸 해서 우리한테 문서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옥상에다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건축높이를 몇 m를 건축물로 봅니까? 1.4m 이후입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1.5m 이상이 됐을 때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1.5m 이전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높이에 산입이 되는 게 있어요. 건물이 아니더라도 높이에 산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만약에 한 2m를 전체적으로 올렸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이 높이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높이에 산정이 돼서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게 저촉이 되는 저기가 있으니까 뭐 일률적으로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판단하기가 좀

복동

김복동위원

면적은 당연히 건축물이니까 들어가겠죠. 용적률에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옥상이라도 건축물이 아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건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이 판단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항측에 걸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하시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복동

김복동위원

그건 행정심판을 하자는 얘긴데 구두로 얘기를 해서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처분했을 때 얘기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십시오. 작성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라도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곳에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을 했다, 뭘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건 항공촬영에 찍히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좁아서 위에다 약 2~3평정도 창고를 만들었다 그러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은 관공서 짓는 것도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가 법령을 따져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해서 무단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복동

김복동위원

만약에 무단으로 지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무단으로 지었다고 그러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좀, 저희가 만약에 법을 위배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기관에서 지을 때는 법테두리에서 벗어나고 구청장한테 부과 못 하니까 말고 우리 주민에게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고 불합리하잖아요?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릴까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서부센터입니다. 옥상에다 이렇게 버젓하게 지어서 사용하는 건 괜찮고 우리 지역주민이 2~3평 만들어서 창고로 쓰는 건 불법이고 그렇습니까? 법의 잣대를 어디다 대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관공서에서 법을 먼저 지켜야죠.

복동

김복동위원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선 내 자신부터, 내 주위부터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깨끗해야 지역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요. 지역주민이 사진 찍어다 줬어요.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한 평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내야 되냐고. 의원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관공서에서는 주민들보다 더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이행강제금을 싸게 해달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 안할 수 없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복동

김복동위원

나도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그 민원인들 데리고 갔으니까 그 사람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지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하나 부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금방 나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배겨날 수가 없어요.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 구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아요.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의회활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하고 갔을 때 민원인 얘기가 좀 깎아 달라, 없애 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 직원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 병신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안 되는 이유를 알아듣게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원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안 될수록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민원제보를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현수막에 대한 얘기인데 1989년도에 음식점 간판을 허가받아 사용하였으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2003년, 2007년까지 무허가사용분에 대한 과태료를 일괄 부과 받았으며 현재 가산금까지 붙여 압류 등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갱신에 대한 안내고지가 한번도 없었던 구청의 책임도 크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불이익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1동 소재 김 ○○.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이제 재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면 꼭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게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갱신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해태를 했다든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셔서 이게 지금은 간판이 옛날보다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변한 법에 의해서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저희가 기 허가받아서 변경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변경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 이게 통보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통보를 못해 드린 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전에 KBS 김난아 기자가 찾아와서 주택분쟁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말은 잘 해주고 자료 달라는 것도 안 주고 그랬습니다. 주택분쟁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좁혀주면 괜찮은데

복동

김복동위원

법에도 원칙이 있잖아요? 주택법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거쳐서 막말로 강제규정이 있어서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협상이 돼야 하는데 협상이 안돼서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대개 위원님들한테 가고 그러는데

복동

김복동위원

다음 재정비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재정비촉진지역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네 분이 살고 있는데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재정비촉진지역 존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들하고 한 세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고 저희가 오실 적에도 그랬어요. 거기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사가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을 같이 오시라 그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도 방법이 없다. 우리가 혹시 잘못 검토했거나 못 본 면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해주면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 저희 구청에서 왜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막말로 해서 300평 갖고 있던 분이 아파트를 지어서 100평 이하의 아파트 재산가치가 ⅓뿐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건 사업성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도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역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포함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검토를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할 길이 있겠냐? 방법이 있으면 제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나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방법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원하고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용적률을 상향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거까지 해봤거든요. 그것도 심지어는 여기 오신 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한 17명이 오시는데 그분 중에서도 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길 저기한다면 종 상향을 해서 상업지역을 늘린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상업지역으로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건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것도 서울시 의지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교수들 심의위원들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따져서 그건 좀 해줘도 괜찮겠다 해서 해주는 건데 저희 창신ㆍ숭인지역은 지금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리는 건 우리가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늘리느냐?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도 마라. 여기 총괄 MT가 최찬환 교수님인데 그분도 원로세요.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도 함부로 못 하는데 6번 갈 동안에 우리가 창피를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욕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그래 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대광고등학교에서 이화동 간 도로개설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재정비촉진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밑으로 가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버리면 도로의 양쪽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가운데 도로에서. 그게 또 옛날 도로는 상당히 높게 되고 구분이 돼서 완전히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산으로 해서 저 밑으로다가 터널로 해서 가는 걸로, 터널로 해서 갔을 때에는 우리 계획상에 하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토지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손은 떠났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해라,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위로 이렇게 가는 노선만 해놨습니다. 거기에만 건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것도 위로 하다 보니까 공원지역이거든요. 그게 국유지고 시유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계획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보니까 위에가 주택이 있는데 땅 밑에 지하 20m 이상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하 20m 밑으로 들어갈 때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근거서류가 있더라고요. 맞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32쪽인데 숭인2동 동사무소 주변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행안부의 졸작입니다. 주민센터라는 영문표기도 아니고 우리말로 표기하면서 주민센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못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부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공원과장님! 지난 말경 10월말, 11월 7일경 숭인 제5구역 재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준공이 떨어진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공원이 부족해서 아마 언덕바지 계단을 공원화 해가지고 준공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은 직선도로로 나와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삽입해서 공원화해야만이 준공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잘 해놓은 계단을 망가뜨려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직선계단으로 해달라고 절대 요구하고 있고 또 재개발조합에서도 그것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가버리면 조합이야 크게 이익이 되지요, 공사비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고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단을 빨리 만들어달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그냥 잠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대안이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녹지로 고시가 돼 가지고 기부채납하도록 규정에 딱 정해졌기 때문에 시설녹지에는 계단이나 길은 개설할 수 없어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공할 당시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대책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심도있게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고 시하고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실제 높은 양반들 나와서 현장을 보시라고 하세요. 현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쉽고 이 부분이 하루속히 수정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한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동 일부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변화할 줄 모릅니다. 보시기에는 본 위원도 생각했어요. 좀 넓은 평수로 해서 도로계획이 되면 땅값도 오르고 변화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숭인2동에 보면 왕산로 남쪽 아시죠? 청계천 사이가 지구단위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혀 변화할 줄 몰라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속해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해있는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안돼 가지고 전혀 이 부분에서 변화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위치가

나승혁위원

왕산로 지구단위계획에 기재된 됩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나승혁위원

재정비촉진지역은 창신동에 속해있고 숭인2동 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되어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동묘 있는 덴가

나승혁위원

동묘 있는 데로부터 저쪽 BYC 그쪽까지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승혁위원

하십시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종로구가 너무 법을 적용하는데 너무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구에 계신 분, 또 타구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건축물에 연계돼서 속해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종로구에 민원이 될 수 있고 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면 우리 종로구가 적용범위가 상당히 강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 기준이야 있겠지만 지금 가까운 성북구 같은 데도 보면 사실 우리 구 같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된 것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20년 이렇게 된 건물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 단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20년이 안된 것이고 민원인이 20년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존치됐던 건물이 지금 이렇게 표출돼 가지고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적용범위를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현장이나 방문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담당만 보내지 마시고 사실 담당들이 나름대로 실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갓 이제 30 내외 되신 분들이 말씀이야 잘하죠. 그러나 이해하는 쪽에서는 단 하나로만 가고 있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국ㆍ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보시고 조금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가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사실 속해있는 공무원들 안타깝습니다. 민원인, 우리 의원님들 사실 안타깝죠. 그러나 법의 적용을 제대로 않다가는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은 양반들이 가 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 구가 작년도에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상당히 다른 데서는 적출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적출이 되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타구와 비교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는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가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 1평을 늘려도 다른 구의 10평 늘리는 것과 비교가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 많이 위법이 됐었는데 그게 곪아터질 때가 되니까 감사를 해서 감사에 의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계속 들어가니까 주민들도 왜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실질상 올해 들어와서 보면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야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그걸 갖다가 행위를 대개 오시는 분들은 오래된 건물 그 면적 내에서 내가 철거하고 다시 짓거나 대수선하거나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얘기는 옛날부터 있던 건물을 한 거다 그 말씀이시고 우리 항측에 나와서 보면 구조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다 항측에 판독을 해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변경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건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한 거다, 신발생무허가다 이 말씀이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과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다 받아야 돼요. 쫓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게 계속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정확히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하고.

나승혁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불법건물로 시작했다가 장기간 존치됐다가 새롭게 이것이 원 건물인지 알고 리모델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표출되면 바로 불법건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오니까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요즘은 이유 없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최소한도 적용범위를 한번쯤은 우리 구가 타구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조금은 완화를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잣대를 어디다 대야 되나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최대한도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판독을 재의뢰한다든지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우리 구역 안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4개 구역이 사업계획서에 보고가 안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재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그것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짜 건축과에 건축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자료가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