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장 사업과 2021년 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화북면 지방상수도공급사업, 자양면 지방상수도공급사업,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시설공사는 뒷부분 계속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공사는 올해 8월에 준공되어 급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 2021년 자체 사업입니다. 화북 배수지 증설 및 송수시설 설치 공사 등 33개소에 대한 시설 확장 공사로 총사업비는 62억 400만 원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영천댐을 비롯한 보현산댐, 군위댐, 성덕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7억 3,100만 원으로 암반관정 개발, 마을안길 포장, 농로 포장 등 영천댐 14건, 보현산댐 7건, 군위댐 3건, 성덕댐 1건 총 2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87쪽,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영천시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 과정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4,800만 원으로 국비 70% 30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에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9쪽, 통합정수장 정수지 스테인리스 라이닝 설치 사업입니다. 정수지 벽면에 오염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설비 투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저장 및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천 통합정수장 내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국비 4억 6,3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 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0쪽, 현안 사업으로 영천 배수지 스테인리스 라이닝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배수지 벽면에 부식 발생과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오염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설비 투자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 각각 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1쪽, 계속사업으로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 지역인 입석, 용소 등 6개 리 530여 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배수지 가압장을 포함하여 송배수관 26킬로, 급수관 12킬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3쪽,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자양면 전 지역과 화북면 정각리 일원 930세대에 대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자양면 용화, 성곡, 용산 일원에 급수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말 노항리, 신방리, 삼귀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충효리, 도일리 일원에 급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보현리, 정각리에 급수를 완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양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물 부족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녕 서부지역인 치산, 부산, 화남, 화서리 일원 570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 9,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말까지 총 4년입니다. 현재 송배수 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신녕면 부산리에 급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치산리, 2023년도에는 화남 화서리에 급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식수에 따른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13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 우선 사업 대상지로 금호읍이 선정되어 누수 탐사 등의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환경부 사전기술 검토를 승인받아 나머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 짓고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는 관망 정비,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 85%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이 정기택 의원, 서정구 의원 두 의원이 계십니다. 먼저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497쪽에 보면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보니까 사업비가 413억 3,700만 원 잡혀 있네요. 제가 이 노후관에 대해서 일반 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상수도 보급 및 요금이 있는데, 금방 소장님 답변에 누수율이 아까 삼십 몇 프로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유수율은 61.5%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수율은 저희들이 수도를 생산해서 실제로 공급하는 게 유수율이고, 그것을 빼는 게 누수율인데 유수율 100%에서 61.5%를 빼면 누수되는 게 38%.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이 38%.

계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계산을 생산량에서 급수량, 보내는 양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빼는 게 그러니까 유수율 해서, 유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지 못하는…

아닙니다. 유수율이 직접 요금을 받고 있는…

아, 요금을 받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유수율이, 그러니까 누수죠. 저는 유수율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유수율에 대한 요금하고 단가하고 계산하니까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루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현재 자인에, 우리 물이 보니까 28% 정도 공급되던데 맞습니까?

예, 자인정수장에서 저희들이…

1만 5,906톤 정도의 물이 가는데 자인에 관로 깔린 지가 몇 년쯤 됩니까, 오래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한 20년 다 되어 갑니다.

20년쯤 돼요. 그러면 누수 그런 것은 크게 뭐…

지금 원 간에는 크게 누수가 없는 걸로.

문제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하고 이갑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48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인천 저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70%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게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인천에 접촉 사고가 나서 여기 시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여 저희 영천이 거기 되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신규 사업으로 다 진행되는 겁니까, 우리 영천에만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무튼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에 우리 영천시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예,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 수질 감시하는 측정기도 설치하고 구관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정기택 의원님하고 서정구 의원님이 누수율에 대해서 38%라고, 영천 전 지역에 나타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는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 유량계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누수도 감지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같이.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하면 이런 게, 환경부도 기술력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489쪽에서 490쪽까지 통합정수장 정수기 스테인리스 라이닝 설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스테인리스도 녹슬지 않는 것을 부착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탄화규소 연마제가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거 한번 스테인리스를 설치하면 영구적입니까, 안 그러면 10년이나 있으면 이거를 또 그리 하는 건지?

스테인리스 강판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인 거예요?

예.

이것도 영천 전 지역에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예.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데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정수장에서 직접 이 사업을 관장합니까?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90쪽 까지가 영천 정수장에 이런 것을 신설로 하겠다는 건데, 폴리철 이것은 우리가 보면 식염수를 분리 배출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던데, 이걸 하면 분리수거가 100% 되는가요? 분리배출이 100% 됩니까? 490쪽에 보면 폴리철거 및 스테인리스 설치를 2022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천시 마현산길 교촌동에 있는 정수장에 말입니다. 그러면 식염수 100% 분리 배출되는 것을 연구가 돼 있는 겁니까?

여기 기존 PE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염소 투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염도 되고 균열도 생기고, 누수도 되어서 이걸 100% 철거를 다하고 스테인리스 강판, 녹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하는데 기존에 한 것은 100% 철거가 됩니다.

2년에 걸치면 영천 전 지역에 이런 시설이 다 완료됩니까?

아닙니다. 배수지는 영천 전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영천 배수지하고 통합정수장 안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도,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물을 보내준 거예요?

전에는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콘트리트 면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질을 저기 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다…

489쪽에는 신규 사업으로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뒤쪽부터는 현안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거죠?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는 다른데 사업은 이게 처음으로…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받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넣어놨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현안 사업으로.

아무튼 우리 국민이, 영천시민이 건강한 물, 맑은 물로 전 시민이 건강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6.5%로 책에 표기가 되가 있는데 경상북도 전체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96.5%라 그러면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상 정도 됩니다.

중상. 어떤 지자체는 지금 100% 되는 지역도 있고 또 그보다 조금 90% 초반 되는 데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우리 시가 상수도 한창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자양면, 화북면, 그리고 신녕면 일부, 이외에는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 때문에 그런 데는 지역이 많지 않던데, 이 3개 지역이 완료가 되면 거의 99%, 100% 가까이 됩니까?

그것까지 하면 지방 상수도 공급은 95% 정도 이상은 됩니다. 지금 여기 96%라고 한 것은 간이상수도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5년 되면, 화북면, 자양면이 사업 계획 아닙니까? 종료가.

예.

그러면 2025년 되면 거의 99% 정도, 100% 육박할 정도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률을 갖추게 되겠군요.

예.

상수도 방금 3개 지역 이외의 기존에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임고면 일부도 지금 있잖아요. 고경면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임고면 사리, 수성리 일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공사가 상당히 더딘 느낌이 드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원래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또 1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지금 원관은 다 매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개인 가정집에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말 되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8월 달에 원관 설치는 완료했고요. 추석 이후에 개인이 부담하는, 신청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돈을 내신 분들 한 230가구는 현장에 설치를 다 했고, 신청해 놓고 아직 입금이 안 된 분들이 40가구 정도 빠져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저희들이 급수가 되도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써 수년 전에 원관을 매설해 놓고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가정집에 연결을 못 하는 시골 지역의 문제점이 좀 있는 그런 가구 수가 여러 가구가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토지가, 길이 사유지로 있다거나 또 거쳐 가는 곳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해주면 매설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시켜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안 그래도 사유지 관련해 갖고 일부 저희들이 지난, 사유지 재산은 저희들이 관을 매설해 놓으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유지가 해결 안 되면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시는 분들 설득을 하든지 하여튼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근에 상수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 수가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정기택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 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외진 곳에 사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민원 부분이 외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상수도 연계를 시켜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사실 먼 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사실 한두 집 때문에 연결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화북, 자양, 그 외 지역도 앞으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고. 또 자양면 삼귀리 상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릴게요. 자양면 처음에 지방상수도 공급 선정될 때 삼귀리 물가 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포함 안 시키고 어쨌든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쨌든 내년에 공사를 해 주기로 했다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거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귀리 저수지 가장자리에 있는 게 일곱 가구가 되는데 거기가 상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을 못 받았는데 올해 제가 와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영천댐 수계기금 받은 걸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해서 저희들 내년에 환경보호과가 되면 상수도사업소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자양지역 화북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2022년도 목표를 시민에게 안전을 생활에는 쾌적함을 지역에는 활력을 주는 스마트 하수 처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린 영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21년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신규 사업, 현안 사업, 계속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2021년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고경 도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오수관로가 미설치된 고경면 도암리, 상리리, 해선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신설 공사로 주택의 정화조 폐쇄하여 마을 내 악취를 저감하고 생활환경개선을 금호강 유역의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관로 13.3㎞, 배수설비 375가구입니다. 향후 계획은 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등 운영 부서와 관리 대행업체에 인수 인계하여 유지 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인 해선, 도암리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이달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12쪽, 임고면 양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6월에 준공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84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관로 7.6㎞, 배수설비 301가구입니다. 관리 부서에 인수인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가지 동지역 내 강우 시 불명수의 우오수, 오접 배수설비 불량 등을 정비하는 대규모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5억 원이며, 국비 171억 원, 시비 72억 원, 기금 31억 원입니다. 정비 사업량은 하수관거 신설 및 개최 20.4㎞, 부분 보수 1,528개소, 맨홀보수 632개소, 배수설비 256가구입니다. 2018년 9월에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6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3차분과 4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 총괄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완산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시민의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514쪽, 매산 갈마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6,600만 원으로 오수관로 2.9㎞, 배수설비 45가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15쪽, 상계동 오수관로 정비 사항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오수관로 1.5㎞, 배수설비 69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5%로 주택 내 배수설비 공사 중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9쪽, 신규 사업인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금호처리구역인 대창 사리 일원에 오수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업지역의 오수 저류조 저장과 이송 처리비용 절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악취 저감으로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8억 원이며 사업량은 오수관로 8.4㎞, 배수설비 194가구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공사의 발주에 필요한 행정 절차인 설계 안전성 검토, 국고보조금 재원 협의, 하수도 공공 설치 인가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521쪽, 화산, 청통, 화남 소규모 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 구역의 우수관로를 일괄 정비하여 강우 시 불명수의 방지와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정비 17㎞, 배수설비 개보수 1,500가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정밀안전진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공사 발주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2쪽, 현안 사업인 영천댐 상류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 지역은 2019년 11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시 경제성 부족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영천, 포항, 경주 등 시민들의 식수원인 영천댐 수질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꼭 필요한 하수도 정비 사업의 당위성을 경제성보다 환경성 측면으로 재검토를 건의하여 작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신청 및 공사 발주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작년 11월 정리 추경에 10억여 원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올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 개요입니다. 자영면 전역으로 총사업비 420억 원이며, 국비 70%, 도비 6%, 시비 15%, 기금 9%입니다. 먼저 성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사업비 40억 원에 소규모 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관로 3㎞, 배수설비 155가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인 충효 용산지구입니다. 총사업비 270억 원이며, 사업랑은 소규모 처리시설 2개소와 오수관로 29.8㎞, 배수설비 469가구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와 지방건설기술심의, 국고 보조 사업 재원 협의 등 공사 발주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인 용화, 삼귀, 신방, 노항지구는 총사업비 110억 원에 소규모 처리 시설 3개소와 오수관로 11.5㎞, 배수 설비 196가구입니다. 2024년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계획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영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개선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악취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인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 민원 해소와 동절기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 저감 효율이 낮아진 탈취 및 표집 설비 교체와 주요 악취원 발생 밀폐시설 설치 등입니다. 올 3월에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5쪽, 계속사업인 영천 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영천 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미설치된 화남 사천, 청통 호당, 고경 창상, 언하동 일원입니다. 총사업비 226억 원이며, 국비 158억 원, 시비 기금 67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8.7㎞, 배수설비 541가구입니다. 현재 공공하수 설치 인가 및 계약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 10월에 발주하여 2024년 8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신설 확장으로 악취 제거 및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원 저감을 통한 지방하천 및 금호강 유역의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26쪽에서 569쪽까지는 사업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530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신설로 정화조 폐쇄 등 배수설비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악취제거 및 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6개 읍면에 4개 지구 사업으로 18개 마을입니다. 4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526억 원이며, 국비 368억 원, 시비 77억, 도비 기금 81억 원입니다. 먼저 북안 명주, 금호, 구암 지구입니다. 총 180억 원이며, 소규모처리장 10개소와 오수관로 21.7㎞, 배수설비 737가구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한 상태이며 12월까지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영 성곡, 임고 평천 지구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입니다. 소규모 처리장 2개소와 오수관로 13.7㎞, 배수설비 373가구입니다.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호 호남, 신녕 부산 지구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11.2㎞, 배수설비 446가구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현산댐 상류의 화북 하송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괄 위탁 시행 중인 사업이며, 사업비 96억 원에 소규모 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관로 9㎞, 배수설비 182가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38쪽, 금호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입니다. 금호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관로 및 차집관로 개보수, 배수설비 오접을 개선하여 악취 저감 및 강우 시 불명수 차단으로 금호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 및 금호강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4억 원입니다. 국비 105억 원, 시비 62억 원, 기금 27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신설 및 개체 10.8㎞, 부분 보수 1,354개소, 맨홀보수 174개소, 배수설비 179가구입니다. 총괄 공사는 2020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정률 25%로 진행 중입니다. 2022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은 총괄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조창호 의원, 정기택 의원 두 분 계십니다. 조창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 영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동 새미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보고 시에는 올 5월 달에 착공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착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공사 금액이 200억 공사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 발주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술심의위원회 지적 사항이라든지 조치 계획 하는 데에 시간이 생각보다 좀 소요되었고. 올 11월, 지금은 계약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공사 예산이 한 2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하동 먼저 1월 달부터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보고 말씀대로 행정 절차 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소규모 의견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는 의원님하고 조치 계획을 마무리 짓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는 전체 설계를 다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공사 내용인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마무리된 상태고, 계약 심의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공사를 발주하고 11월, 12월 정도는 공사에 따른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언하동 우선적으로 1단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11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에 하수도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해야 100% 되는 거예요? 지금 현황에 보니까 대충 나와 있는데, 시가지, 금호 기타 해서 5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거는 계획한 게 359㎞, 완료가 298㎞정도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소장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체 해야 될 부분들이, 수도도 보급률 있지 않습니까. 있듯이 하수도 직관 문제, 오폐수 문제 처리하는 지역을. 지금 현재 전체 해야 될 면적과 한 것과 또 앞으로 해야 할 면적들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황을 보니까 83%라고 해놨는데 이게 섹터를 정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하수도 보급 현황은 배수구역 면적보다는 주변에 하수관거 설치로 하수도 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급률은 한 83% 되는데 시가지는 95%, 금호읍은 79%, 기타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이 많이 되어 있어서 55% 정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자양하고 일부 지역이 되면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시가지 외곽 지역에 조금씩 산재된 부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기본계획도 반영이 안 되었지만 또 시비로 하기는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 구역이 지정된 곳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억이 납니까?

한 80% 정도는 기본 계획 정비가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지정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또 한 80% 된다 하더라도 20%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오염 문제라든지, 농로에 들어오거나 농수로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실 건지 생각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저희들 하수도 정비는 선행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일부 혜택이 많이 가는 시가지 부락이라든가 면 단위도 소재지 위주로 이제까지 사업을 하고 일부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면 지역도 그렇고 외곽 지역에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외곽 지역은 집단 지역보다도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사실 좀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국비받는 것도 연차적으로 한 3건 정도, 300억 정도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지역까지 마무리하고 보급되려면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계획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96% 되고, 나머지는 간이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수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보급이 같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영천이 상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상수 요금의 몇 %를 하수 요금에 부과를 하죠?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은 상수 요금의 몇 %라기보다는 하수도는 하수도에 대한 일반 가정집, 영업용 구분해서 톤당 단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용은 한 555원 정도 되는데, 고지서에 있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비율로 따져보면 한 30% 정도가 하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가 있어야 내려온 물의 양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물의 양으로 해 가지고 하수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 그런데 하수처리 현황에 보면 영천 하수처리장이 시설 용량이 3만 1,000톤 정도, 1일. 유입량은 3만 1,886톤으로 일반 현황에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 용량에 비해서 유입량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3만 1,00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만 1,886톤은 전체 1년 치 평균인데, 여름철 장마기나 우수기에 일부 불명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유입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 단위 계산으로는 오수량은 현재 처리시설 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입이 많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3만 1,000톤, 3만 2,000톤 정도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평균치는 강우 시에 1차 처리만 하고 나가는 물량도 좀 있고, 또 일부 장마철 때 증가되는 물량이 평균적으로 산정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처리 용량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인구 증가라든지 집단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면 그때는 증설 계획이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금호강에 가동보 있지 않습니까. 가동보로 해서 올려 가지고 담수시키면 시민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게 되게, 물이 가둬지니까 경관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끔 한번씩 물을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 와서 왜 물을 자꾸 빼느냐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환경사업소에 물을 많이 담수하면 거기의 물이 환경사업소에 많이 유입되어서 물 수위를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을 주기적으로 빼야 되는, 가동보를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소장에게 개인적으로도 얘기드렸는데 , 아마 그렇게 해서 물을 빼다 보니까 또 물이 없을 때는 왜 저게 물을 빼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유입이,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않도록 근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물을 가둬도 환경사업소로 관로를 통해 가지고 물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들 하천 4대강 사업하면서 가동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영천처리장으로 수송하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옛날부터 합류식 처리장입니다. 평상시에는 오수가 흘러나오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강우 시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으로 우회하는 형태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보 설치할 때 협의해서 일부는 위치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우수토실인데, 평상시에는 가정 오수만 들어가고 강우 시에는 하천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영천처리구역에 공사하면서 일부 몇 개소는 폐쇄를 한번 해봤습니다. 폐쇄하니까 오수관로 정비가 안 되는 구가옥이라든지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배수설비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호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니까 시민들이 냄새 난다고 민원도 많고 해서 다시 그것을 밀폐시켰습니다. 시키고 하니까 가동보 수위가 올라가니까 밀폐시켰던 부분이 좀 누수도 생기고 일부는 또 악취가 나니까 또 개폐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반복되었는데 지금도 개폐를 시키고 나니까 가동보에 수위가 올라가면 우수토실로 인해 가지고 처리장에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사항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수위조절을 해달라고 협의를 몇 번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면밀하게 지금도 하고 있고, 일부는 문제점 되는 걸 개보수도 지금 완료한 지역도 있습니다. 가동보 해서 영동교 하류쪽까지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원 쪽에서 나오는…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다섯 군데 정도 있다 하니, 원인이,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소장님이 여름이 되면 제트스키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기에서 제트스키 타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도 영천에서 강에서 그런 것도 하면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시로 그것을 담수시킬 수 있도록, 가동보를 가동시켜서 담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하려면 그 부분들, 소장님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을 조속하게 완료를 해서, 아마 환경사업소 때문에 담소를 못 하거나 가동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 조사나 개보수 중에 있는데 항구적으로 조치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산 갈마마을 하수정비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자료상 나왔는데, 514페이지, 지금 다 됐습니까?

예.

다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중앙동 안의 지역에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조치를 해 주셔서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 언하동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거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언하동 하수관 시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하신다고 하시는데 1월 달에는 동절기로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건 괜찮아요?

예. 구조물 타설하는 거라든지 콘크리트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금방 해 가지고 바로 공사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달에 발주하면 실제로 11월, 12월은 착공계도 받고 업체도 공사 준비를 해야 되고 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언하동 1차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마을 도로 개선 하는 사업을 해서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땅을 파기 전에, 굴착하기 전에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해야 이중적으로 도로 굴착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곳은 도로 포장을 하고 도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또 한 것을 파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아마 사전에 할 수 있으면 굴착을 먼저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도림1동에 하수관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동 안에. 여기 83%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요소요소에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도림1동은 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료상도 나타나지 않는데.

도림1동. 저희들 한 3개월 전부터 실시설계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회계과 넘기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1차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1차 공사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자꾸 묻냐 하면, 거기도 도로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 해 놓고, 밑에 지하물을 해놓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공사 순서도 맞고 예산 부분도 절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전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하수도 관로를, 그 지역에 관로가 없어서 큰 도로 쪽에서 연결했다는데 그쪽 지역에 지금 오폐수 관로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농산물 뒷편에는 저희들 영천 처리구역에 당초에 없었는데 설계 변경해서 거기는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앞 큰 도로에는 일부 안 된 구간하고 기존 되어 부분의 개체 공사 간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죠? 그러면. 지금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새로 개설하고 거기서 소방서 나가는 길까지 다 됩니까?

예, 거기까지는 현재 공사가 안 돼 있는데 추가 공사로 소방서 앞 큰 도로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는데 예산도 일부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조창호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림1동에 보면, 도림1동 진입로 확포장할 때 오폐수 관로가 들어가지 싶은데, 도림1동에 가면 저 위에 숲골이라는 동네 혹시 아십니까?

예.

설계는 제가 같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번 공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예. 저희들 건설과의 주민숙원팀하고 협의해서 공사 개설하는 구간 먼저 설계를 반영해서 공사 개설하기 전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설계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번 설명할 때 잠깐 들었는데 도림1동 큰 동네까지 하고 숲골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까지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정확한 것은 저도, 발주되는 구역은 아는데 숲골 지역까지 설계 반영되었지는 제가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에 숲골 그쪽하고 하류 쪽에 이번에 설계 반영 안 된 지역에 추가로 저희들 설계 계획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협의해서 할 때 같이 하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의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 안전과 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71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7,000만 원으로 완산동주민센터에서 우회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10건의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276쪽에서 281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중앙 사거리에서 완산 오거리 도로 확포장 등 56건의 도로 개설 사업이 준공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도로 확포장입니다. 노후되고 노폭이 협소한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총사업비는 25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서 284쪽,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3,400만 원이며 28건 공사 중 9월 말 기준으로 13건을 완료하였고 남은 15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북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북안면 고지리와 임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편리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 기반 사업, 지역 경관개선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연말 준공을 하여 2022년 1월 북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에 시설물 관리를 이관하겠습니다. 286쪽,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6억 1,800만 원이며, 135건의 사업 중 9월 말 현재 51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4건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영천-대구-경산 대중교통 무료 환승입니다. 2018년 광역 환승 업무 협약 후 광역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 8월부터 4개 노선에서 무료 환승이 시행되고 있고 무료 환승 시행 전인 2018년도와 시행 후인 2020년대를 비교했을 때 환승 인원이 연간 약 20만 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88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금년에 2억 원 예산으로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약 5,300회 운행에 8,7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4쪽, 치수방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1억 9,200만 원으로 60개 지구에 치수방재사업을 완료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4,2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21개 단지, 하반기에 1개 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주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 어린이 놀이터, 옹벽 등을 보수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9쪽,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3억 원으로 금호 석섬리 개설공사 등 총 11건의 신규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문외마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1,1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4까지 중앙동 LH 문외아파트 아랫마을에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실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달부터 사업 예정 부지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24년 3월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자천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 7단계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 2022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비 및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4쪽, 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임고면 양항리 일원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고지신센터 건립, 주민 화합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내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5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60건, 농로 및 수로정비 50건,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정비 30건 등 140건의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및 합동 작업을 시작으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종합 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 등 3개 교통법정계획을 통합 일원화하여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향후 지하철 연장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우리 시 교통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택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적정 대수보다 34.5% 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차 사업 추진을 위해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 규모 및 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11월에 감차 보상 공고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우리 시 주요 교차로 51개소 교통 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체계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3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9쪽,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관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신녕면 일원의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2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11쪽, 오산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총공사비는 408억 7,000만 원으로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 일원의 지방하천, 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안부 정비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사업 선정이 되었고 금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23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13쪽, 영천시 경관종합계획 재정비입니다. 변화된 시대상과 지역 특성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경관 시책 추진을 위해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 사업기간은 총 12개월이며, 내년 1월에 용역 발주하여 6월에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를 하고, 11월에 최종보고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경관종합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4쪽, 남부동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영천IC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금노지하차도 병명 개선,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2022년 빈집실태조사입니다.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주택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8,600만 원으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관내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빈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면적으로 11.5㎞2,900여 필지가 토지 행정구역 경계와 현재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318쪽에서 319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금년 2월 20일 사업 시행 인가 변경 후 2월 25일 환지 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8월 2일 환지 예정 지정 및 효력 발생일을 공고함으로써 현재 해당 환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사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내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 금호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사업 면적 8만 5,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62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공고 고시, 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한 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 24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언하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500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언하동 갑을공단으로 LH가 토지를 확보하고 근로자복지센터, 공동기숙사, 기업 홍보실 등을 건립하여 낙후된 공업 지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 7월에 영천시, 경상북도, LH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5월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 내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52억 원이며, 2019년 3월 영천 연장 타당성 용역 착수 후 경상북도, 국토교통부 및 세종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를 하였고, 금년 7월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경상북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연장 관련 과정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에서 327쪽, 성내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예정 세대수는 140세대로 국민임대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7억 원이고,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 본사와 경영투자심사 후 2020년 7월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 2020년 12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 주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에서 329쪽,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에서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DB 미구축 동지역 및 9개 읍·면 지역인데 현재 임고면과 고경면은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나머지 7개 지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며, 기간은 2020년 8월 5일에서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적용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입니다. 대장상 등기 관계가 일치되면 실권리자가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1쪽, 영천역세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대구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역 일원에 7080 추억 거리 조성 및 보행 환경 개선과 가로 정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고 2020년 경북도 낙후지역 전략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3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6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64㎞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1년 3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완산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지하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0년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7쪽에서 34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4억 원으로 완산동주민센터에서 우회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총 61건의 도로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3쪽,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위치는 영천역에서 영천 공설시장 일원입니다. 사업명은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입니다. 금년 9월부터 어울림플랫폼, 웰켐센터, 창업지원센터, 시장 편의 시설 등 각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위치는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입니다. 사업명은 사람과 별빛이 머무른 완산뜨락이며, 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버인재센터, 주민소통방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준공 예정이며, 11월에는 별무리아트센터 상상창고 조성 사업은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경부고속도로 금호 대창 하이패스IC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1억 200만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75억 3,000만 원, 우리 시는 보상금을 포함하여 95억 7,100만 원을 분담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IC 운영 협약 체결, 12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12월부터 용지 보상을 시작하여 내년 3월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49쪽, 금호에서 하양 간 6차선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교대사거리에서 하양동서교차로까지입니다. 기존 4차로를 6차로 3.7㎞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 추진 이후 2020년 6월 4일 실시설계 용역비 1,400여만 원을 가내시 통보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 24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금호, 대창 지방도 4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까지이며, 기존 2차를 4차로로 5.5㎞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7억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20년 12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1단계 구간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1단계 구간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 실시설계 용역 2단계 구간까지 완료하여 공사 착공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53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0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노후된 저수지를 정밀 안전 진단하고 재해위험 저수지를 지정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점지 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외동방지, 용각지 2개소를 준공하고 대성지 등 5개소를 착공하여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금호, 북안면, 화북면, 자양면, 4개 지구가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326억 9,700만 원입니다. 2020년 임고면, 화남면은 준공을 하였고 금년은 화북, 북안면, 내년에는 금호, 자양을 사업을 완료하고 농촌 지역에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민 정주권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청통, 신녕면 2개 지구가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73억 8,000만 원이고, 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생활 서비스 기능의 중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통면은 2022년, 신녕면은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영천IC 부근에 약 3만㎡ 규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4,100만 원이며, 70%는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과 각종 영향 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 24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공영주차장 조성 도심주차난 해소입니다. 상가,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현재 기준 공영주차장 6개소 131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7개소 244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로지 부근, 문외동 등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4개소 206면을 조성하고, 국유지 3,973㎡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359쪽, 삼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가상리 일원 지방하천 삼부천으로 총사비 120억 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고, 제방 축조 및 환지 정비 6.57㎞, 교량 7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의곡천 하천재해 예방입니다. 위치는 고경민 대의리 및 오류리 일원 지방 하천 의곡천으로 사업비는 282억 3,400만 원에 국비 50%이고, 축제공 9.55㎞, 호안공 9.9㎞로, 교량공 16개소 등을 개체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도는 15% 정도이며 보상진도는 85%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효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의 일원인 지방하천인 용호천이고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제방 축조 및 환지 정비 4㎞, 교량 11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공사 착공, 2024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우항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고면 우항리 일원 하천으로 당초 사업비가 20억 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 시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원이며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하천 1.45㎞정비하게 됩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고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용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소하천 2.90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를 득한 후 22년 3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 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5,9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에 20개소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4,100만 원이고, 준공 후 10년 이상된 보건소 16개소 및 어린이집 1개소, 총 17개소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실시설계, 내년 2월 공사 착공, 동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서 발생하는 도형적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북안면에 지적도상 오류를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금호읍을 시작으로 하여 금년에는 대창면을 정비 중인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을 정비해 고품질의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9개 지구를 완료했고, 현재 신녕면 지구 등 4개 지구 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문외지구 등 3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에서 378쪽의 타 기관 5개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서정구 의원님, 이영기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정구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오늘이 마지막 업무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 건에 있어 가지고, 아마 행복택시를 운행한 지도 근 3년 정도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800m 거리로 해 가지고 40개 마을 470세대 71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 신규로 4개 마을이 더 들어왔네요. 들어와서 하는데 신규로 들어와도 예산은 2억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예산을 보니까 7,100만 원인데 우리가 금년도 8월까지인지 몇 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출된 예산이 7,100만 원이다. 이런 뜻입니까?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기준이 8월 말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잔여 금액은 12월까지 집행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택시를 운행한 지도 근 3년 차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건의하는 곳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 세대가 아주 적은 미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민 편의를 우선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까?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장담은 못 하지만 남은 잔액은 마저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지금 800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700m로 줄인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바로 옆에 치수방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영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이 치수방재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분이 비율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만 시군마다 차이점이 있으면 국도비를, 치수방재 같은 것은 재난이잖아요. 이런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35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향후 계획서, 보고서에 보니까 2022년도 금호와 자양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대체 하는 게 농촌협약사업하고 뉴딜사업, 이 두 가지가 권역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미 선정이 됐어요. 됐고, 그다음으로 청도하고 군위하고 4개 시군이 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청도, 군위, 고령, 봉화, 4개 지역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21년도 사업 선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여기는 조직 개편을 안 했습니다. 전담 부서를 하지 않고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시작 이전까지만 전담 부서를 구성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천시는 금년 4월경에 최기문 시장으로부터 전담 부서 건의서를 건설과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까지 난 걸 알고 있는데 이 전담 부서 구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촌협약이 일관화되다 보니까 공모 전제 조건이 전담 조직이 돼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총무과 자체 내에서 자체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지금 불합리하게 갈라져 있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의 사업비가 430억입니다. 그리고 농촌재생뉴딜사업이 437억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867억 정도 돼요. 권역 사업이잖아요. 3 내지 4개 면이 같이 공동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는 빨라야 2023년도에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상주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벌써 이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아직 영천시는 이 조직을 이제야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도 4월 달에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너무 늦지 않나. 금년에라도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늦춰졌어요. 지금 조직 완료한 시군을 경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 봉화군은 이미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했고 조직 예정 내지 추진 중인 시군은 구미, 영주, 청도, 영덕, 성주, 예천, 울진입니다. 조직 예정이나 안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게 청도군이 벌써 2021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천시는 늦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맨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들어 있고 시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들어 있고, 신활력 플러스,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주거 지역을 개선할 수도 있고 산업 지구도 개설 할 수 있어요. 스마트팜, 농업을, 농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읍·면에 봤을 때,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11개 읍·면·동에 보면 문화 시설이나 안 그러면 소득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영천시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담 부서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서 의원님 말씀을 총무과에 전달해서 금년 내에는 꼭 되도록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0년간 공직 생활하시면서 열과 성을 다해 영천시 발전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16쪽, 빈집실태조사 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빈집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천 전 지역에 실시합니까?

예.

작년도에는 전체 영천시 빈집이 몇 호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1,221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인근 문경이나 이런 데는 고가를 정비해 가지고 커피숍이나 이래서 전국 각지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고, 그런 유사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동해시 동호지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전주시 민달팽이협동조합이라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하고 있고, 인천에 빈집 은행이 청년들 집 가지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인근 대구에도 빈집 재생 프로젝트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내도 그렇지만 너무 빈집이 많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들이 어린이들이 장난치다 보면 불장난이라든가 또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인구 유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헐값에 분양을 한다면.

빈집 철거 예산이 우리 시에 있던데, 보니까. 빈집이 세대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마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는 세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주고 있고요.

예, 철거하는 비용이 훨씬 상회하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철거하는데 부담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죠. 대충.

예, 그렇습니다.

빈집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미관도 해치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도 많이 하고, 풀 같은 것들 관리 안 하니까 벌레도 많이 생기니까, 하여튼 빈집 관리에 시에서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언하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근로자복지센터, 공동기숙사 건립 등 LH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영천시 취업지원센터라는 장애인복지관 앞에 일자리노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제 지역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사실 별로 안 좋은데 제가 그때 경제환경산업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취업지원센터를 동부동 지역에 인구가 사실 많다 보니까 언하공업 활성화 시범 사업에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도시재생담당 양경모 계장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체육진흥센터 야사지구 안에 들어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내에.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현재 면적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LH에서 상당히 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범위 내에서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그것을 지금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근로자복지센터도 있고 공동기숙사, 공동오피스가 있는데, 창신 지역이 사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충분히 도시건설국하고 경제환경산업국,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수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취업지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혹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주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고현천 정비공사가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했는데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올해 태풍 때 녹전동, 매산동 지역부터 해서 호남 지역까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었지를 모르겠거든요. 혹시 국장 내용 잘 모르시죠?

그것은 우리 부서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안전재난하천과 이상재 그것은 도에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6개월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 주체를 도에서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도에서 내년 6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도록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천 보면 매산동 지역이, 위의 화남에서 내려오는 강폭하고 매산동 그게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거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재난하천과 이상재 하천 기본 계획 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피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00쪽,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여기 주된 사업이 마을소통방하고, 거기에는 폐가 두 동을 우리가 매입하여 철거해서 2층을 신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호칼국수 뒤에 보면 도시계획 소방도로 내고 남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빈 공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감정평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협조를 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가 보면,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이 협조가 덜 되는데, 주민하고 협조를 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차질 없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8쪽,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간 조합원들이 시행사를 저거 해서 사업을 하겠다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우리 안야사 마을에 농업 농사 피해 입은 거 1차로 보상되고 그다음에 2차, 3차 접수받고, 그거 마무리되면 시행사에서는 10월 말쯤에 착공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8월 27일 날 돈 빌리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거 했는데 그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착공하려고 하면 후행 서류가 또 필요하답니다. 시행사 책임 준공 확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저도 다음 달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이번 달 말에 착공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이 동구동행정복지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4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금호 연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큰 사업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열심히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고 중앙 행정부에 왔다 갔다 하고 국회에도 출장을 자주 가시고 해서 이 사업이 선정 확정이 안 됐습니까. 됐는데, 앞으로 진행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대광위, 그리고 기재부에 하여튼 예산 확보까지 우리 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하단, 영천중학교 중앙사거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3년 가까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공사에 미진하게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아시다시피 1단계는 모 한 집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것은 준공했고, 2단계 북문사거리부터 중앙사거리까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고 후내년도에는 중앙사거리부터 영천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지연되는 문제가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한 집 때문에 몇 년을 끌다 보니 그 여파로 인해가 전체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데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지난 보고 시에 이왕 4차선 확장 공사하는 것 국화원, 국화원 들어가려고 해도 접근성이 불편하고 영천농협 중앙지소를 가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영천스타벨리가 완공이 되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성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태원 원장이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그걸 임대 내지 매각으로 현수막 붙여놓은 것을 보고 내가 부서에 그때 보고 시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도로 공사할 때 그걸 우리 시가 매입해서 그 도로를 딱 연결하면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시각적으로도 국화원이 시내에서 잘 보이고 함으로 해서 좋겠다 했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까 2차 구간이, 북문사거리에서 중앙사거리 구간에서는 성신의원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안 돼 있고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기소에서 옆으로 세 골목 아닙니까? (녹취불능) 하는데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체 앞에가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고 기타 여건이, 제반 여건이 당초에 계획 세울 때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게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 미집행도로로서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 4차선 도로가 안 났을 경우에는 여건상 거기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영천등기소까지는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걸 거대 금액을 줘가면서 하기는 우리 시에서 재정상 부담하기 어렵다 싶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된 상태라서 지금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전번에 내가 답변받기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이십몇 억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 문제라면 제가 봐서는 도로를 4차선 내놓고 우리 시가 필요할 때 매입해서 사두려고 하면 지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확장 공사할 때 매입해서, 거기서 매각한다고 할 때 매입하면 공사에도 차질이 없을 것 같고 차후에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게 만약에 개인이 매입을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시가 할 일은 전혀 없어지고 그 상태 그대로 가는데 그걸 매입해야 도로를 내야,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직사각형 정도. 성신병원을 매입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부름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이동 수단으로 하는 부름콜, 제가 전번 보고 시에는 영천시가 행복택시도 정상인들, 일반인들한테 천원 택시로 해서 편리를 봐드리고 하는데 부름콜은 진짜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데 요금 보면 대창, 화북, 자양에서 나오면 6,000원에서 6,800원, 임고 수성에서 오면 약 7,000원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한 50% 정도는 인하를 해줘야 되겠다고 그때 제가 업무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요금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안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요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고시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시고 각 인근 시군에 비교해 봤습니다다. 비교해 봤는데 한 군데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장애인 분들에게 행복택시처럼 혜택이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사정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라고 어차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시하는데 그게 적법한지 안 한지,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7대 운행하고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한 대 추가되어서 8대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다른 시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복택시 천원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체 장애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복지입니다. 이거 다른 시를 벤치마킹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없는 건데 포은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학부모, 주민 간에 등하교 시 차량과 현재 주민 차량하고 마찰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지난 6일 날인가 8일 날 포은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만나고 학교 앞에서 민원을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아침 8시에 가서 자료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등교 시에 보면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신 아파트, 그다음에 그 앞에 무슨 아파트 거기서 나오는 차 이렇게 해서 중앙병원으로 내려가는 게 거기는 1차선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등하교 시 학생을 태워주고, 두 번째 자료 한번 봅시다. 전봇대. 포은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바로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저 전봇대를 학교 교장님이 우리 시에도 아마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저 전봇대 위치를 이전해달라는 거. 그렇게 학교에 민원도 넣고 했는데 저게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전봇대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음 자료 보면, 저 전봇대로 해서, 전봇대 저 까만 차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 앞에는 도로에서 나왔고, 까만 승합차 저게 애들 내려주고 절로 회전해서 나와야 하는데 저기 보면 주민이 늘 차를 대어서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학부모들 애들 내려주고 회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어서 저 차량 문제 때문에 주민하고 학부모하고 아침마다 마찰이 생겨서 계속 주민들이나 학모형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진짜, 영천 포은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중에 제일 큰 학교입니다. 저 학교가 아침마다 저렇게 학부형하고 주민 간에 차량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역할이다. 우리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전봇대도 이전해 주시고 도로 문제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한 의원님께서 김선태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갑균 의원님, 최순례 의원님 이렇게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 질의는 빼고 하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에 신규 사업이 14건, 현안 사업이 7건, 계속 사업 23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간의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지연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난황이 예상됩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역량을 모아 가지고 영천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 역량을 믿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저번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 안에 안있습니까? 영천시를 기점으로 시도 간에 어떤 경계지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에서 청도로 가는데 북안 상리 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 도로거든예. 그 개량 사업을 조금 조사를 한번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북안면에서 대창면으로 넘어가려면 납곡재 라는 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이래도 대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진량공단에서 오는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와 가지고 구간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도 사고가 여러 번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두 곳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차할 수 있는 방법 내지 그 사업을 하는 자체는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봐도 약 한 100m씩, 상리 공원에도 약 70, 80m, 회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 해주시면 좋겠다. 얼마 전에 청도군의회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청도에서 넘어가서 첫 커브 바로 도는 이런 부분의 경계가 위험하다. 대창 주민도 그렇습니다. 대창에서 넘어올 때 커버 구간만 선형 개량해 주면 굉장히 좀 좋겠다. 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트레일러라든지 특히 농민들의 이야기는 농작업 차량을 트럭에 실어 가지고 이동을 하니까 커브 지점 도는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차 동력이 조금 죽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야도 가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남은 3개월 동안 직원들 다독거려서 이 많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 한잔 드시소.

괜찮습니다.

다리 많이 아프지예. 물 한잔 드시소. 제가 힘을 싣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상임위가 아닌 도시건설국이라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6개 부서의 쪽수가 100쪽 가까이 돼요. 업무 보고에 감사드리고 오늘이 마지막 보고신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쁜 딸 리아의 결혼식도 이번 주에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걸어 오시면서 참 반듯하게 잘 걸어 오셨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딸 두 자녀까지 공무원으로, 요즘 시대에 가장 선호하는 안정적인 직업 선택에 공무원 가족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두 자녀들이 아버지의 공직생활을 자라면서 인생의 롤모델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존경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일선에 물러나시더라도 두 자녀들이 가는 길에 후배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해 주시고 가내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3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도동네거리에서 향교 간. 우리가 지금 화랑설화마을이 개장한 후로 코로나 사태라서 조금은 관광객들이 줄었는데 제가 어제 대구 집안 결혼식에 갔다가 오면서 금호로 들어와서 도동삼거리 쪽으로 해서 집으로 왔는데 친척들하고 차가 한 3대쯤 갔는데 어제 주차장이 95%, 차가 댈 때 없을 정도로 가족 단위로 어린이들과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 8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이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했는데 3년 동안 보상이 15%, 책자가 매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에는 이게 완공이 돼야 될 텐데 어제도 김치공장 쪽으로 오는데 차가 오메가메 너무 많아서 위험한 그런 것도 있고 하던데, 힘들고 보상이 자꾸 늦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 관계를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화랑설화마을 저렇게 번듯하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합디다. 어제 오신 분 친척이 “와, 이거 제주도 같다.” “너무 잘돼 있다.” 이런 데 진입도로가 이렇게 빨리 빨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힘들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2022년 사업 기간 연말까지는 꼭 좀 완공되도록, 염려도 부탁드리겠고. 제가 질문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과 저의 마지막 그래도 이정표를 하나 남기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342쪽, 여기에 보면 완산동단위농협 앞 도로개설 해서, 반세기가 지나서 60년 가까운 시대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왔는데 반세기 넘도록 세월이, 그동안 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업 지역이 폐쇄되고 고통도 많고 그런데, 어제까지도 수도 없이 문자 보내고 계속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도록 제가 주소를 두고 있었고 제가 결혼 이후에 사십 몇 년을 살면서 그분들하고 제가 인정적으로 네트워크 관계라든가 잘 지내야 되는데 시 의원 해놨는데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는고 이렇게 하면서 협박 전화도 오면서 또 부서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방지턱은 또 자기가 직접 막 전화해 가지고 뒤로 물려가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상 이거를 들어보면 매년 업무 보고 책자에, 2019년하고 2020년까지는 보상액이 43억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책자에 보면 보상액이 5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보상액이 52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9억이라는 돈이 당초 예산액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올 연말까지는 업주하고 보상을 해서 우애 하겠다고, 아까 건물 수용 체결하고 이렇게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9억이란 돈의 보상이 더 나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책자가 제가 지금 2021년도, 2019년도 책도 갖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끝까지 버티면 돈을 더 많이 시에서 주더라. 이런 것이 자꾸 있음으로 인해서 영천시민들이 빨리 시가 발전하면 내가 조금 손해 나더라도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자기 전 재산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매입할 때 돈하고 지금 계산해 보면 이거 아니다. 더 받아야 된다. 그분들이 또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은 9억이라는 예산이 더 집행되면 올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이게 되는지, 제가 이거를 내일까지 가서 그분한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안 되면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낼모레 애 결혼도 있고 그만 두시는데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쯤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60년이 가까운 그거. 그리고 폭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폭이 8m로 돼 있는데 6m로 했다. 이거 공무원들이 사람 속인다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최 과장한테 제가 설명은 들어서 이것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똑똑하게 알아야 이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을 하는데 그분들 주민들이 있는데 도로법상 8m 해 놔도 6m까지 할 수 없는 과정이 이렇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고 괴롭히지 않고, 또 처음에는 현수막까지 건 다 이렇게 하고, 몇 번 의회에 찾아오고 전반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그 관계는 오후에 별도로 과장님들에게 얘기해서 의원님께서 시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우애자 의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먼저 답변을 듣고 발언을 마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복 질의가 한 두 가지가 생겨 버려 가지고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고, 302쪽에 보면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에서 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35호선은 아마 화남, 중앙동부터 시작하겠지만 도로가 선형 개량이 어느 정도 다 되었고, 제일 개선을 해야 될 지역이 방금 여기 오동, 오리장림 우회도로, 또 한 곳은 올해 침수 지역을 당한 옥계지역, 옥계동네 바로 앞에 보현산댐에서 내려오면 보현산, 옥계리 바로 앞 도로. 거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두 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숙원 사업인 오리장림 우회도로가 가시권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잘됐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추진 상황에 보는 보니까 2020년,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또 방문 건의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으면서, 위험도 개선 사업 7단계 기본용역 용역 착수가 국토부에서 올 8월 달에 있었는데, 이 도로가 저희들도 의원 되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도 없죠?

예.

최종 결정은 내년도 10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야 하든지 말든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어도 2025년까지 사업 시행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여기가, 물론 오리장림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조금 다닙니다마는 특히 녹색체험터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저한테 주민이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녹색체험터 지금 문을 열기도 전에 내부는 오픈 안 했습니다. 외부 일부만 오픈시켰는데, 좁은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거기 놀러 오신 차들이 각 도로변에 오리장님 옆으로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다니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명상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체험터는 물론 관광진흥과 소속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그쪽 지역에 해결이 우선적으로 우회도로, 이 도로가 완공되면 아마 통행은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 또한 202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녹색체험터는 개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주위 일대가 당분간은 상당히 주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주차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또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하루 빨리 조속히 시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12월 달 아니면 어쨌든 그 전에는 최종 결정을 볼 수 없겠네요.

예. 그 관계는 일단은 그와 별개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확보를 위하여 옆의 부지를 산다는 등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녹색체험터 주차 부지가 상당히 좁아요. 현실적으로. 거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도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선형 개량을 요구하는 지역이 옥계리 마을 앞 도로. 거기는 사실 침수지역, 이번에 마을 전체가 다 침수되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수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건설과?

예. 건설과.

오늘 건설과장님 중앙 부서에 가셔 가지고, 주무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건설과에 자료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빼고 그동안 국장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우리 시민들을 향한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순례 의원님과 전종천 의원님이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남부동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남부동 지하차도는 영천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 벽면이나 도로를 보고 도로가 좁다, 벽면에도 경관 조명이나 이렇게 시설물을 예쁘게 해서 영천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영천을 상징하고 또 희망찬 도시의 미래를 나타내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영천시 자체 예산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공모 사업을 하든지 좀 개선을 해 보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내년 사업으로 채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좀 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3억 원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요. 만들어서 영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324페이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민의 오래된 염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다 나와 있듯이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권칠성, 문정복, 송영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이만희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과 집행기관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기획실이나 건설과의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어려운 점은 없고예 저도 기재부도 가보고 예타 때문에, 예타 하기 전에 국토부에 사타를 거쳐야 되거든요. 사타를 거치려면 용역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니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 우리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너가? 해 가지고 영천시에서 해 가지고 대구광역시하고 어떻게 정산하고, 우리가 구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5킬로 중에 800미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네는 도에서 하도록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우리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낫다 싶어 지금 도에서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오면 국토부에 사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전 타당성. 그게 한 1년 걸립니다. 사타가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1년 걸립니다. 빨라도 한 3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국장님, 2, 3년만 걸리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민들은 처음에 이것이 확정 고시가 되었을 때 1, 2년 정도가 되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대구까지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찬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준비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2, 3년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5년 이내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을 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질문할 것부터 먼저 물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기관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재난하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고현천 정비사업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안전재난하천과 이상재입니다.)

과장님, 고현천 정비 사업 1단계 끝나고 2단계, 3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산동에서 화남까지 올라가는 구간인데, 아마 그거는 설계도 다 끝이 났고, 주민설명회 다 해 가지고 설계 다 끝이 났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하천기본계획도 다 끝이 나서 도에서 준비 중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올 연말에 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끝나면, 원래 올 연말에 설계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설계를 내년 6월 말까지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이 얘기네요.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설명회 화남복지관에서 할 때도 한번 참석을 했고, 중앙동사무소 할 때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두 번 정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전1동에서 매산 넘어가는 것까지 자연 재방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뚝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뚝길을, 재방 뚝길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빠진 부분들을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때, 도의 과장님하고 부산국토관리청의 감독관하고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녹전1동에서 매산동 함양까지 연결되는 그 선관에는 아마 그 구간은 빠졌습니다. 빠졌고 하여튼 지금 하천기본계획상으로 (녹취불능) 안 되는 건 현재 설계에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 관계를 꼭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최종 설계할 때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리가 돼야 매산교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철심이 막 나와요. 상당히 위험한데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현황 파악도 좀 하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여 주십시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하여튼 고현3지구 착공되면 매산교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해보도독 하겠습니다.)

그거 과장님 잘, 담당 계장님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조양각 주변 정비사업을 수년간 해 오다가 지금은 중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앞에 건물 3개, 보건소 건물하고 뒤에 동경장여관을 뜯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비를 해서 요즘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추후에 나머지 중앙로 내려가는 도로까지가, 도로 일부가 편입이 돼 버리면 건물의 필지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는 김에 같이 매입을 해서 숲 조성을 한다든지 문화 공간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민신문사하고 그 앞에 주변 몇 개가 남아 있거든. 아마 그 부분도 추진하다가 그때 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중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진주에 가면 촉석루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장도 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에 숲 조성도 하고 그 안에 노천으로 문화 공간도 만들고, 다리 밑에는 남강에는 유등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거기를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호연정 있잖습니까. 숭렬당 앞에 호연정까지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문화 공간, 또 휴식 공간, 녹지 공간으로, 전통 우리 역사 쪽으로 테마 재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들 한번, 퇴직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그림 한번 그려 주시고 의견을 내시고 가셨으면 좋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동 안에 신기동의 마을 진입도로, 그게 공장 도로인데 공정률이 80%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서 스톱돼 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시면 답해 주시고 모르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동 부분 마지막 한 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양쪽에 인도 부분하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남아 있고, 그 한 필지 보상하고예. 그러면 공사가 완료, 저희들 거기에 전기 공사도 지금 발주를, 가로등 공사도 발주해 놨고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보상 부분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무리를 지금 못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한번 올라온다고 하면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해서 애를 먹고 몇 번이나 주민들, 그 소유자들, 편입 소유자들하고 경로당에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담당 계장, 과장, 동장, 저희들도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발주하게 됐는데, 또 한 개가 남아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한 필지 마지막 끝부분에 지금 신기동 넘어가는 수로 박스 복개해 놓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좀 번거롭더라도 출장을 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거도 마무리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버스를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시들다가 공사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잘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교회 옆에 보면 원불교 쪽에 도로 나는 거, 이것도 수년간 거기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불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거기도 토지 보상 부분 때문에 중간에, 양쪽으로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토지 보상이 좀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상이 9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 군데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그 부분도 마지막 보상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 다시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하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마지막에는 저희들 수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청 옆에 교회 새로 지였지 않습니까? 옆에 옛날에 횟집 들어가는 골목, 거기가 지금 원룸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봉을 박아 가지고 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 원룸 지을 때 동부교회 뒤에 도로 없을 때 그것을 짓다 보니까 그걸 도로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었는데, 뒤에 도로 터지니까 원룸에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자기가 그때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도로 터져버리니까 그게 필요가 없고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봉을 박아서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해서 그것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봉을 박아 차량 통행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기존 도로를 막아 버리면 주민들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봉을 못 박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아마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만약에 봉을 풀 수 있도록, 그때 건축디자인과하고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을 막으면 협의를 해서 국장님이 매입할 건지 안 그러면 봉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천중학교에서 중앙사거리까지 가는 것은 지금 발주가 돼 있죠?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공사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철거가 좀 덜 되고 있던데 철거 다 하고 할 겁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철거 부분하고, 철거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하고 완료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시공사에서 시공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공사하는 부분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거리 밑에는 안 뜯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사거리 밑에는 아직 거기까지 진행 단계가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영천교까지 넘어가서 완산오거리 연결되는 부분까지 그 구간을 다시 단계별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아직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사거리 밑에 내리막까지 삼성서점인데 그 지역은 철거를 아직 안 한다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왼쪽에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 보상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토지 보상이 완료된 부분들은 저희들 이사를 하면은 철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보상이 다 끝났으면 철거를 해서 우선은 우회전할 때 편리하게 쓰고 그 주변에 주차장 이용도 공사할 때까지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중호 국장님은 오랫동안 공무원 하시고 올 연말에 퇴직이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한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의회에 한 말씀 하시죠?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주위 동료분들 또 시민분들이 많이 제 못 하는 부분을 덮어주고 잘 격려해 줘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의원님께서 너무 과찬해 주셔 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는 어차피 죽어도 영천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도 여기서 나고 자랐으니 하여튼 공직을 나가더라도 영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평생학습관,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재근 전문위원 김동현 전문위원 박상식 전문위원 노현정 의사담당 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김상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