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78페이지에 있는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 하단부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방금 제가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표를 참고 하시고 여기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도 직원들 대민활동비라든지 기 준경비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정리된 군정자료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단양군 각종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군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지난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비치해서 우리 단양군에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부에 한 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여기에 있는 맨 상단부에 군정기본현황 팜플렛 제작은 예년에 계속 해오던 사항으로써 우리 단양군을 방문하는 외래객이나 관광객에 대해서 배부하고 자해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1,000부 제작을 해서 2백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두번째, 군정연구발표 논문집 관계는 지난 간담회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연구논문집을 200부 발간해서 군정에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순회 군정보고서 유인은 예년에 계속하는 사항으로써 각 주민에게, 전 군민에게 이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봉투라든지 이것도 예년에 계속하는 사항으로써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도서구입분 100부로써 이것은 직원들 교양을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실에 현재 금년에도 많이 구입이 되어서 각실과 계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후감도 내고 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현황 군정구호 정비는 앞에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50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단양 군정홍보 책자유인 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책자를 600부 해서 우리 단양을 알리고 단양 현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제출 보고서 유인은 연간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및 잉크도 저희 기획실에 있는 프린터기 유지비입니다. 150만원 계상을 했구요. 문서화일링 박스 구입 300매 관계는 저희 기획실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금년에는 기획실에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매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이 사항은 지난 한일시멘트에 가보니까, 문서정리가 참 잘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료도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를 해서 문서정리를 깔끔히 하고자 해서 계상을 30만원 했습니다. 특별연구관 시책연구 자료 구입비 2백만 원은 먼저번에 2천만원으로 해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기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시책자료 구입비라든지, 논문집 유인이라든지,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 만들은 사항입니다. 그래 현재까지 아직 위촉은 안되었습니다 만은, 현재 대상자를 한 3-4명 정도 그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이 전문분야가 미흡해 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연구관 을 위촉해서 이 사항을 갖다가 우리 단양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기획실 행정장비가 유지비에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라든지, 칼라복사기 등 기획실에 있는 행정장비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관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계속하던 사항으로써, 맨 밑에 있는 군정발전 연구논문 대상을 최우수 한편에 1백만원, 우수 한편에 50만원, 장려 두편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민자유치 사업 설명회 개최 관계에 따른 경비를 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군의 민자유치 사업이 몇 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도담 삼봉 매입이라든지 또는 온달동굴 민자유치 관계라든지 등등 몇가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별연구관 시책 보상금으로써 연구대상 6백만원, 연구상 4건에 4백만원 해서 1천만원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총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군정시책 아이디어 개발상 시상은 이것은 금년에도 아이디어 개발을 많이 했는데 실현이 안되어 가지고, 미처 이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덜 끝나는 바람에 내년도에 바로 적법한 것은 골라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심의가 덜 끝나서 미처 계상을 못한 관계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군정아이디어 개발하는데 노력 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양 장학사업기금을 위해서 우선 법인체 설립을 하려면은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우선 군비에서 1억을 투자를 해서 기존에 있는 공해대책 이주 보상금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우선 법인체를 설립한 후에 기금을 받고자 해서 우리 군비로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심사분석용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행정자료실을 내년에 정비를 하고자 해서 책상을 한 개 구입을 하고, 또 특 별연구관실 설치에 따른 비품으로써 책상 2개, 컴퓨터 책상 2개 등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자, 캐비넷, 책장 등등해 가지고 전부해서 이것이 210만원 계상을 했구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유인비로다가 1백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에 각각 50부씩 2회에 걸쳐서 30만원 계상을 했구요. 국내여비로써 이것은 각계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군데 나눠지게 되었는데, 지도확인계 예를 들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우리본청직원들의 급여관계로써 기획실에 전부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06 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업무 추진비등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추진 수용비로써 3천만원 풀로 계상을 했구요. 각목 예산서 유인에 5백 4십만원, 의회제출 예산서 유인에 2백1십 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9십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에 1백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계상을 했는데 한 3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13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 월간 도서구입비에 240만원 계상이 되었고, 예산작업에 따른 작업장 임차료가 250만원 금년 수준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통합 유지관리 풀로다가 이것은 전체 풀로 1천5백 계상을 했구요. 예산프로그램 관리 W/S 유지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여비 풀로다가 3천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 통계작업 및 숙원사업 추진여비로써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견학 국외여비로써 3천만원 풀로다가 계상을 했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자가 3명이 있어서 내년도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군정업무 추진보상금 풀로 3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단체에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써 1억7천3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월정액으로써 180만원 3명을 계상을 했고, 일반 수용비로써 대법전 3권 구입비로 45만원 계상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현재 자치법규집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못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대본을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 3백만원 계상을 했고,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공탁금 및 제세공과금 1백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고문 변호사 수당으로써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각계에 실린대로 다가 했고, 일반수용비로써 사업체 및 농업기초 통계조사 수용비로써 각종 자료제작에 5 백7십6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4백만원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31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고서 발송비 하고, 자료협조 공문등해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및 농업 기초통계조사 급량비로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사무보조에 따른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으로써 186만3천원 9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86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이것은 우리 단양군 전체의 전산처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자동차관리, 주민등록관리 등해서 총 36만4천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단양군 전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업비 모든것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정부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저희 단양군 수정예산도 늦어졌고, 아울러 제3회 추경까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심사를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각종 수당이 내무과에 묶여 있었는데...

저희 기획실에 원래 묶여 있습니다.

원래 기획실에 묶여 있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120페이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주민계도용 일간신문 구독은 중앙신문은 100부를 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지는 충청, 동양, 중부, 충청매일해서 270부를 12개월동안 4개소에 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지는 제천신문은 350부를 해서 1천5 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회보발간은 일반이 5백37만6천원 14,000 부씩해서 12개월 동안, 특보는 14,000부 해서 4회에 분기별로 해서 162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독료는 이것은 본청 하고 읍면의 민원실에 주로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자유공론이 97만2천원, 국제 문제가 14부에 75만6천원, 북한지가 10부에 54만원, 극동문제가 10부에 60만원, 세계지가 20부에 120만원, 통일한국이 13부에 70만2천원, 통일로가 13부에 70만2천원, 군정시책 광고료 PR광고가 132만원 해서 4개사에서 12월 해서 6천336만원 월 중점 업무 77만원 해서 4개사 12월에 3천696만 원, 군보제작은 5만원씩 54회 이것은 리별까지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주에 매주 발행을 합니다. 270만원. 기타홍보료가 신년창간해서 440만원, 군정 특수기획 시책 광고료 주로 이것은 경축 광고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528만원. 군정홍보용 사진대가 5백만원, 군정기록보 전용 앨범구입이 60만원, 군정기록 보존용 비디오 테이프구입이 2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지방일간지가 4개사에, 이것은 비치하는 신문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방주간지가 15만원, 중앙지가 2부해서 235만2천원, 군민회관 청소용품 구입이 30만원, 군정홍보요원 운영수당이 5만원씩 해서 8명에 12개월 480만원 이것은 읍면 당 한분씩 계시는 분들입니다. 127페이지 공보업무추진여비는 3백만원, 보상금은 군정홍보위원 간담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6만원, 자산취득비는 군민회관 영사기 구입해서 지금 현재 16㎜를 32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는 기준경비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는 보상금은 세시풍속놀이 재현해서 민속의 날 읍면별로 배정되는 1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여비보상은 5만원씩 14명을 해서 이것은 도민 의식교육을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의 지방문예 진흥기금 이 것은 전국 예총문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충북 농악경연대회 참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행사 보조금해서 2천만원, 단양문화원 운영보조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1천2백2십4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해서 문화활동사업비로 왔는데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5백6십만원인데, 내년도 저희들 매포공 공도서관이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선사유적관 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을 하겠습니다. 1백 만원씩 해서 3개소에 도 지정문화재가 현재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낭굴, 금굴, 상시 그늘바위 이 3개소를 내년도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선사유적관 난방비는 연료비가 335만8천원, 유지비가 18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로봉 감시초소 난방비도 연료비가 92만 7천원, 유지비가 2만3천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지금 현재 4개소에 적성비, 구낭굴, 금굴, 온달 산성해서 풀깎는 것으로해서 2백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목군락 월동 연료 운반 인부임도 93만2 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온달산성 성곽보수가 465만5천원, 적성산성 성곽보수가 496만원, 또 시설비는 온달산성 성곽보수가 국 도비 8천2십8만7천원, 적성산성 성곽보수 는 1억8백5십만2천원, 시설보수비는 온달 산성 성곽보수가 77만2천원, 적성산성 성 곽보수가 82만3천원,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 이것은 온달산성하고 적성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39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수양개 선사유적 발굴조사에 도비보조사 업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온달산성 성곽보수 실시설계비가 2백9만5천원, 단양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1 백1만원, 영춘향교 보수공사 설계비가 101만원,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온달산성 주변 토지매입비는 3필지에 7,78 9㎡,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976만원입니다. 적성산성 토지매입도 9필지에 16,639㎡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9,92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시설비로 온달산성 보수가 4천 7백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온달산성보수가 주로 성곽하고 계단보수 가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7백4십2만5 천원, 단양향교보수는 담장하고 단성면 단 청이 보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1천8백7십4만4천원, 영춘향교보수는 지금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배수로 공사를 위해서 1천8백7십4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일용인부임도 기준경비로 해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국민관광지 입장권 유인해서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용 전단 제작비를 200원씩 2종해서 10,000매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 홍보안내용 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평풍접는 것으로다가 만들어 보려고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관광홍보 물품구입비해서 이것은 소형 사진액자로 해서 주로 사인암이라든가, 옥순봉같은 유형으로 한 100개를 제작할 계획으로다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홍보안내용품 구입해서 이것은 홍보용물품 하고 안내도 해서 16종 해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책자를 1,500부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수국민관광지 유료주차장 토지점용료가 지금 현재 고수국민관광지 부지가 수자원 공사 땅으로 해서 9백만원 토지 점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관광지 시설난방비해서 관광안 내소에 연료비가 112만3천원, 유지비가 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국민관광지 가로등 시설유지비로써 다리안이 1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유지관 리비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천동하고 다리안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국민관광지 시비용 제초제 소독약품 구입해서 제초제가 30만원, 소독약품이 120만원, 비료가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분무기 유류대해서 3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수정화조 소독약품 구입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담삼봉 및 주차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년 4회에 깎는 것으로 봐서 8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은 165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관광업무추진여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업무추진비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등기수수료 해서 국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비 8억 3백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를 5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로 도담삼봉 감정수수료를 40만원 계상했 습니다. 상진 수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를 3천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담삼봉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3천1백7 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진 수변개 발 사업을 9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담삼봉 정비사업을 9억6천1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를 6 개소에 2천1백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 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계, 도계하고 관광지내에 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담삼봉 정비사업 시설부 대비가 630만원, 상진수변개발 사업이 63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선암 소교량 가설은 이것은 '94년도 수해피해시 수해로 유실된 지역입니다. 1천9백7십4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교량 가설 부대비가 21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좀전에 공보실장님의 예산설명중에서 계 속 "도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 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체가 군민들 화합 으로 이끌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데 저 해 요인입니다. 명백히 얘기하면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단돈 10원만 도비가 들어가거나 국비가 들어가면은 "국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 니다."하는데 군비 1원 한장 안들어 갔습 니까? 내가 보기에는 50대 50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위원님 들 한테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사업입 니다, 또는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 니다,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50대50으로 공동부담을 하면서도 일은 우리가, 행정력 은 우리가 떠맡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것이 도비보조 사업입니까?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이렇 게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지요. 앞으로 공보실장님 말이예요. 군민이 주 인의식을 갖는데 우리가 50% 같이 쓰고 도 어떻게, 몽땅 국비나 도비가 쓰이는 것 처럼 설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 른 과장님들도 설명할때 그런것은 좀 참 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주목 군락지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매번 국립공원안에 있 고 하니까 국립공원쪽으로 넘겨라, 또 주 목이라는것이 어떻게 천연기념물이지 어 떻게... 군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면은 당 연히 국비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 서 하느냐하는 문제였는데, 매번 우리쪽에 한 4천정도가 계상되고 있는 것 말이예요. 어떻게 한번쯤이라도 이것을 제고해볼 의 향은 없으셨습니까?

문화재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4명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현 재 내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우선 그것을 계속 상주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인력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군민관광지 양쪽 에 관리 인부임만 하더라고 한 6천만원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 몇군데서 받고 있다고 해 보 았자 그 이후에 시설관리비 무슨비해서 지금 현재 수십억을 들여서 임대해 주고 있는 임대료보다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액수가 더 높아요. 사실 우리군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길래 지금 이런 시설 잔뜩해 놓고 거기에 수입되는 만큼만은 다써야 되겠다는 그런식의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안내소 직원 그렇게 하기는 해 놓고 어떤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로 고수동굴에 오는 사람하고, 구인사 올라가는 사람, 거기서 저희들이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책자, 관광홍보 팜플렛 해가지고 직원 2명이 저희 관내에 관광안내만...

본위원도 거기에 자주 지나다니는데요. 한번도 안내받아 본적도 없고, 하는것을 보지도 못했고, 사실 그런것 빨리 어떤식 으든 임대를 주든지 처분을 하든지...

내년도에는 임대를 주는 것으로다가 방 침을 결정했습니다.

임대를 주든지 처분을 하든지 해가지고 더이상의 예산손실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받는 돈보다 지금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말로만 한 2억쯤 수입이 되는 것이지 이것 저것 다합하면 2억이 넘어서니 말이예요. 이런 예산운영이 되어 가지고는 사실 실 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입니까? 관광이 제대로 되려면은 주인의식이 중요 한 것이예요. 우리가 아껴쓰고 알뜰히 가꾸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단양 군민들이 말이예요. 우리군민이 주인이 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2분의 1로 낮추고 이런 업무를 빨리빨리 추진을 해 야지, 돈쓰는 일은 가만히 보니까 받는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전부다 추진이 되고 말이예요. 그런것은 좀 공보실장님이 앞으로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아주 임대하는 것으로다가 내년에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요원의 수당관계인데 나도 여 기에 들어오기전에 그것을 맡았던 사람인 데 간담회를 4회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한번도 회의를 하는 것을 못보았단 말이예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활성 화 시켜볼 계획으로다 지금 예산 요구 를 했습니다.

활성화도 좋은데 이것을 진짜로 하려면 은 군정시책이 PR되고 해야 되는데, 명칭 만 해놓고는 회의는 한번도 안하는... 이렇게 해서 수당만 나가고...

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한 번도 지급을 못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급을 왜 못해요. 통장에 온라인으로 2만원씩 넣고...

작년에는 되었는데, 금년에는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하게 선전이 되었으 면은 집행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있고, 사실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았 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은 회의도 잘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연장선에 있는데요. 특히 이 보조단체들도 문예기금같은 것 4 천만원 주면서 50대50 군비 2천, 국비 2천 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것도 좀 앞으로는 문예를 하는 쪽에 서도 군비가 분명히 50이 있다는 것을 인 식시키세요. 그러기전에는 우리 군비를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처럼, 공보실장님처럼 "국비보조입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군비 부 분을 잘라버려야죠. "국비 50%와 군비 50%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저희들은 군에서 하나도 돈 안받았어요. 국비보조 받은 것이예요." 그럼 우리군비 50%는 이 예산서에서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하실때도 우리한테 설 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여기에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군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이만큼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예요. 그렇게 예산을 상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만 "우리는 국비 받았어!" 이러지 군비 받 은 것은 전혀 몰라요. 가 물어 보면은.

장익환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300 곱하기 10m라고 되어 있 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비 들어간것을 보 면은 200만원 곱하기 10m 이렇게 되어야 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오자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백만원이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시책업무 추진비 범 죄없는 마을이 금년도 까지 우리관내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마을에 대한 현판식 간담 회비를 마을당 10만원씩 해서 1백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운동 추진협의회 교육교재발간 이것 은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와 도민운동에 대한 교육교재 발간을 한 300부 정도 하 려고 합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평가보고회 보고서 50부 계상 했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을 개당 10 만원씩 해서 10개마을에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각종 국민운동 기록보전 사진대 9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해서 20 만원, 자연보호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비, 또,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에 대한 리후 렛 제작과 현수막, 스티커 제작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조끼를 한 300개 정도 구입을 하 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군에 요즈음 새마을에 대한 열기도 많이 사그 러졌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새마을 기를 내리는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저희 군에서는 새마을에 대한 열기가 민족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각 종 행사때 새마을 조끼를 새마을 지도자 로 하여금 착용을 시켜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300개를 구입을 하는 것 으로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철쭉꽃묘 이식포지가 있는 데 그것이 한 8,000평 정도 장만을 해놓았 습니다. 그것을 다른 기계로는 할수가 없고, 그래서 트랙터를 임차를 해서 합니 다.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임차료를 계 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묘포장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겨 울날때 연료비로 연탄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난로 연료비 11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실과에 있는 행정장비 유지비 가 1백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도로변 정 비를 하는데 풀깎는 기계 유지비로 67만 원과 또 수리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광고물 게시대 정비, 군직영묘포 장 인부임을 1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묘포장에 상시 꽃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비롯해서 일용인부들 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인부임 5명 652만원 계상했고, 가로꽃묘식재 인부임 또 삽목 추진인부임, 꽃길조성 꽃씨구입비 2백만 원, 또 퇴비 및 비료구입비 40만원, 묘포장 시설하우스 보수 자재구입비 1백만원, 다음 페이지 꽃묘관리의 식재도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묘 종사기라든지 호미 이런 장비 구입을 하는 겁니다. 2십만원 계상을 했 습니다. 약재구입비 5십만원, 도로변에 노후화분 교체하는데 25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화목가정 시상을 매년 3명씩 하는데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6십만원, 새마 을 기념행사 참가자에 대한 시상품을 45 만원, 법의날 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15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급식보상 250만 원, 지도자 대회에 식비보상 15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매년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로 6백만원, 또 지방 교육 40명에 대한 교육여비 2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바르게 살기위원 교육 비,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여비, 자연보 호 유공자 표창, 철쭉헌수식재에 대한 참 여 단체에 대한 급식보상으로 5십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식지 발간을 3천부를 해서 120 만원, 철쭉꽃 식재 비배관리 급식제공 1백 만5천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내년에 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새마을 구심 문고 육성 2개 문고에 대해서 국비 378만 8천원 하고 도비 3백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고당 5백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마을상징유실수 심기 이것은 어상천에 율곡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률자, 골곡자를 써서 율곡인데, 거기에는 밤나무 묘목을 한 100본 정도해 서 마을 이름 그대로 밤나무 골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 76만5천원을 지원을 받 아서 군비보태서 153만원, 또 주요도로변 꽃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 철쭉꽃묘와 같 이, 철쭉꽃하고 장미하고 같이 어우러진 그런 도로변 꽃가꾸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구입을 한 700본 정도해서 추 진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명에 대해 서 도비 769만7천원을 포함한 1천5백3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단성면 소재지에 아스콘포장을 시행을 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은 36개소에 3억5 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예산에서 아마 추가로 수정이 될 겁니다. 용부원 1리 농로포장, 두음 농로포장, 대 대 2리 마을 안길포장, 보발 2리 마을 안 길포장, 상진인터체인지 로원 조형물 도색, 버스승강장 설치, 금곡리 교량가설해 서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10개 마을에 대한 시상비 로 상사업비로 9천9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체육진 흥 및 행사추진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이 계상 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행사의 체육회장인 군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인부임이 391만2천원 계상했 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 금년 도에 잔디식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잔디관리 인부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디식재에 따른 비료대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 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 도민체전출전경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 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천3백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군비에서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배 각종대회에 출전경비로 2백5십 만원 계상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에어로빅 경연대회,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 군민건강증진 걷 기 대회 이것은 매년 8월15일을 경축하는 그런 걷기 대회입니다. 육성팀 운영비로 2천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중부매일에서 추진하는 마라톤대 회는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충청일보 에서 하는 것은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 니다. 중부매일에서 2백만원이 더 많은 것은 중 부매일 경기는 이틀동안 합니다. 1박2일동안 경기를 하고, 충청일보 경기는 당일치기 경기기 때문에 경비가 차이 납 니다. 22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금년 과 마찬가지로 3개소에 대한 에어로빅교 실을 운영하고, 실용자전거 족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에어로빅은 국비지원이 282만원이 있고, 실용자전거 족구교 실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각 생활체육대회에 개최를 하는데 도비 173만원을 포함해서 50%씩해서 346만 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경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도비 3억을 포함해서 군비 2억3천 보태서 5억3천을 체육시설 확 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위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대성산 등산로 체육시설과 등산로를 보수를 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 을 했고, 어상천 삼태산에 등산로를 개설 하는데 5백만원, 그리고 대강 장림리에 체육공원 기반시설하는데 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청소년 심신수련 활동 교육대상 자에 대한 20명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60 만원, 357페이지 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이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습 니다. 청소년 심신수련 활동 교육대상자 에 대한 여비보상 60만원, 청소년 주장 발 표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보상과 표 창 각각 50만원, 30만원씩 80만원이 계상 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교 육여비 보상 76만8천원, 청소년 위원회 개최 급식보상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에 국비 1백만 원과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해서 3 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2월20일날 시행이 됩 니다만, 매년 연례행사로 불우청소년에 대한 격려활동비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도비 8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120만원 보태서 2백만원 청소년 격려금으로 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도비지원을 포함을 해서 금년과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일반수용비 오지개발사업 감정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일반수용비 계상이 되었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천7백99만7천원, 대강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2천4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상2리 진입로 주차장 포장비가 도비 2억4천1백만원을 포함해서 2억6천9십8만9천원, 포함이 되어 있고 어 상천 연곡리에 도로확포장 도비포함해서 2억6천9백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양여금 확정된 것이 5억5천5백4십8 만7천원해서 도비 15%, 군비 15% 해서 나머지는 국비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에 수정이 될 것입니다. 61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이자수입이 82만8천원, 금고이자수입이 58만5천원, 또 과년도 이자수입이 1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2억2천만원 남는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3억1천9백만원 가용재원중에서 융자금 신청 들어온것은 금년도에 나갑니다만은, 이것은 순세계잉 여금으로 잡아서 아마 다음 회기쯤 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 서 별도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 여금으로 2억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밑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천3백5십만 원과 6천6백2십만원이 융자금 회수 수입 입니다. 618페이지 통장이자 및 연체가산금 설명 을 생략하겠습니다. 648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사업비가 내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으로 되어 있습 니다. 현재로는 가구당 2백만원, 마을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마을당 2천만 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해서 늘리는 것으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 례개정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내년도 새마을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 사업비 총 가용자원은 2억9천9백9십1만5 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추진과 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우수농고 융자금 반환금이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새마을 조끼 구입란이 있습니 다. 새마을 조끼 구입은 새마을 지도자 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단체적으로 일을 할때 입힌다라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숫자가 몇명입니까?

149명인데요. 남녀지도자가 있기 때문 에 그래서 300개를 했습니다.

남녀지도자 숫자가 149명입니까? 151명씩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리동이 몇개 리동입니까?

행정리동이 151개입니다. 김산하고, 자작하고 빠져가지고요.

그럼 딱맞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19억8백만원입니다. '95년대비 1억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내 용이고 재원은 주로 군비인데 이중에는 국비가 1천2백만원, 도비가 9백만원이 포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중에 기준경비를 제외 하고 순수 보건사업비는 2억1천6백만원 규모입니다. 224페이지부터 234페이지 까지는 전부다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 니다. 23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보건소 화장실용 품 72만원, 청소용품 30만원, 방화시설용 품 20만원, 민원실 민원잡지구입 12만원, 청사정화조 수거료 30만원, 물리치료실 세 탁재료비 12만원, 물리치료실 침대 까운 구입 21만원, 성인병 교육용 VTR 테이프 구입 35만원, 모자보건 수첩제작 20만원, 노령층 및 저소득층 물리치료를 무료로 이용키로 하기 위해서 8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보건소에 자동차세 4대, 점검, 검사수수료 예산이 계상이 되었구요. 보건소 청사 전기사용료가 720만원, 전기 안전 점검수수료가 118만원, 소방안전 협회비가 48만원, TV 시청료 60만원, 오물 수거료 80만원, 의료행위 적출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9만원해서 108만원, 보건지소는 매달 3만원씩 해가지고 252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방사선 현상 폐수처 리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엠브란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2만원, X-RAY 안전진단이 26만원,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양 측정이 40만원, 그 다음에 읍 면 방역반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120만원,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 50만원, 보건소 직원 특근급량비 1백만원.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보건소 청사난방비 403만원, 유지비가 22 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 비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 보건소는 390만 원, 보건지소 6개소에 398만원, 보건진료 소 14개소에 20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보건소 행정장비 유지비가 5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유지비가 6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가 차량용이 20만원, 휴대용이 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차량.선박비에서 보건업무용 차량비가 저희들이 보건소에 짚차가 1대, 엠브란스가 2대, 소형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재료비는 영춘보건지소 관리 인부임이 456만4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X선 촬영 및 현상재료비에서 필림이 260만원, 현상액이 37만5천원, 정착액이 3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방역소독 인부임이 1명 2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읍면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 지원이 3 백만원 지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름철에 쓰는 방역약품이 1천92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보건소 방역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유 가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휘발유가 86만6천원, 또 읍면에 방역장비 운영을 위해서 경유가 345만원, 휘발유가 9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진료약품구입비로 다가 치과 진료 가 3백만원, 일반진료하고 물리치료가 780 만원 약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무의촌 노인정에 대한 무료순회 진료 약 품구입이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의약품 에 교체 비용은 3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진료용 약봉투 약봉지가 45만원, 그 다음 에 임상검사실 검사 시약대가, 감염검사 시약대가 210만원, HB 항원검사 이것은 감염이 일단 감염이 되었어도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항목인데 여기에 14만원, 수질검사 175만원...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기능검사해서 180만원, 성병검사해서 60 만원, 기타 65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다음은 영세민 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인 데 이것은 일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 니다. 이것은 우리군비로만 세운것인데 나중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비 접종예방, 주민한테 우리가 돈을 받고... 나중에 약인데, 이것은 저희들 수입에는 잡혔습니다만은 간염접종 2천7백5십만원, 일본뇌염 2천4십만원,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수두, 독감해서 자비로 다가 주민들한테 받는 예방접종약이 계상 이 되어 있구요. 영유아 홍역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1인당 1,600원씩 해서 우리관내에 한 4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이 아동들을 무료로다 접종을 하는 약품입니다. 그 밑에는 병리검사실 용품이 계상이 되 어 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가 5천만원, 임산부 진단 용 감염시약대 40만원,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이 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 고,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어려운 4개소에 대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약품 수거품 보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비용 30만 원 계상이 되었구요. 민간대행사업비해서 기생충 검사해 가지 고 기생충검사, 나환자 또 저소득 건강관 리 사업해 가지고 민간에 대행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민원실 인증기를 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증지를 부착을 안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 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30,000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로다가 보균 검사용 시약.지자재가 계상이 되어 있구요. 또, 일본뇌염외 3종 예방접종 구입이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로다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육성해서 예산이 좀 계상이 되어 있구요. 민간대행사업비로다가 가족계획 시술관계 되는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군비 하고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장티프스외 예방접 종 구입비가 우리군비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가족계획 시술비가 도비 를 포함해서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장애자용 화장실 좌변기를 설치하는데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보건진료소는 외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에 실내화장실을 우선은 7개 소만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1천4백 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보건진료소에 안전... 여자들이 혼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에 철문 셔터를 우선 금년에 반만 7개소만 설치를 해주는것으로 계상을 했 습니다. 258페이지 예방의약계 업무추진 여비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내용중에 일반사업비는 2 억1천6백만원이라고 말씀은, 그것은 유료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약품을 산다든지, 검사대 시약을 산다 든지 또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순수 보건사업쪽에 2억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81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기본 급여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여비 5백만원이 섰구요. 그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에 과원들에 대한 재수당 및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본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세지 구독, 지방재정지 구독, 지방세정연구발표회 자료유인, 지방세법령집 구입, 해설집 구입, 세입금징수, 조서유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역시 지방세입징수부 구입, 전산화 OCR 수납고지서 구입, 카트리지 구 입, 과표업무 연찬회 자료, 전산기기 운영 소모품 구입, 수입증지 인쇄, 과표 지번별조서 유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조서, 지방세표 서식, 건물과세시가 표준책자 구입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가서 지방세 심의위원 민간인 위원 8명에 대해서 연 4회에 지방세 부과 이의 신청에 따른 심의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토지과표 지방세 W/S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산프로 그램 테이타 유지보수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업체하고 위탁해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표 추진 인부임이 되겠고, 국내 여비, 세정업무 추진여비, 종합토지세 전산 자료 관리 및 부과업무 추진여비가 되겠 습니다. 포상금,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125 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무과 전자복 사기가 '91년도 구입한 것으로써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대체 취득비로 1대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또 세출예산 장부구입, 지출계산서 작성용 전산용지, 세출업무 프린트기 카트 리지 구입, 세출업무 및 공사계약 업무용 서식 대장유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구입하고 물 가정보지 구입, 공사, 물품, 용역계약 일반조건 유인, 예정가격 봉투 유인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는 군 청에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점검, 차량보험료 그 다음에 청사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한 전기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가로등 전기사용료, 국민관광지, 죽령휴게소등 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비가 되겠고요. TV 시청 료하고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TV시청료, 각과에 있는 T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1일 5만원 씩해서 관계규정상 5명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 회계관리 전산프 로그램 유지보수, 굴삭기 유류대, 굴삭기 수리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반영한 겁 니다. 차량선박비에 가서 본청업무용 차량 각각 14대에 대해서 수선비를 반영한 겁니다. 국내여비 회계 및 물품, 계약업무 추진하 고 차량관리 업무추진 여비,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기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 보상금 세운겁니다. 이것은 운전기사 도 기 사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 다. 자산취득에 가서 소형 승합차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5다에 1976은 봉고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봉고차량인데 이것은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 고, 그 다음에 1다에 1581은 코란도 훼밀 리로써 '88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이차는 그동안에 볼링을 그동안 했지만은 매연기준 이라든지 초과하는 차량으로써 대체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회계업무 전산온라인망 구 축용 이것도 대체취득입니다. 386이 노화가 되어 가지고 586으로 대체 취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프린 터기 하고 모뎀, UPS 가 다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인건 비하고 상여금 등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공청사에 대한 소모품이 되 겠습니다. 화장실용품, 방화시설 청소용 품, 수거료, 청사 정화수거료, 공유재산 서식 인쇄등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폐수 및 검정처리 수수료,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보일러 전기 점검수수료, 공해측정수수료, 세차장 폐수측정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본청사를 비롯해서 별관과 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도 이어서 당직실, 군민회관, 군 수님관사, 연립관사 등등해가지고 되겠습 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군 본청사를 비롯해서 관광시설 9개소, 청사 및 기타 10개소, 관 사 및 유아원에 대해서 유지비가 되겠습 니다. 청사 위생시설물 교체 및 수선, 청사 전기시설 교체 및 수선, 관사 난방 및 수도 전기시설물 수리, 청사 소방안전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공공건물 난방 시설교체 수선등해서 수선비가 되겠고요. 205페이지 상단부에는 변전실 유지관리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군유재산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기타 출연금은 지방청사 공제회에 출연하 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가지고 청사 개별 에어컨 구입설치 관계가 이것은 읍면 또 출장소, 지도소, 보건소, 군본청 각과를 해서 42개 소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심의대상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승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실 에어컨이 '87년도에구입 한 것으로써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내외부 도색검사 실시 설계비는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군민회 관 도색을 명년도에 하기 위해서 3천2백 만원을 세웠는데 공사가 일정금액 이상되 게 되면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죽령휴게소 부지 매입, 관광안내소, 재무부소관, 공설운동장 편입해서 이것은 특정재원으로써 관광호 텔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 니다. 시설비에 가가지고 군민회관 내외부 도색 공사 3천6십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ㅐ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차입금, 고수-천동 확포장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평동택지 조성사업 차입 금, 온달지구 관광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이 자해서 5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38페이지에는 '96년도에 상환해 주어야될 상환금 8천1백2십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면청사 대강, 가곡, 어상천, 적 성청사하고 그리고 고수-천동도로 확포장 사업 차입금 상환금액 8천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6페이지요. 에어컨을 각실과에 다한다고 그랬는데 그 것이 지금 군청청사에 다가 에어컨을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냐, 종합 에어컨 을 하는 것이 낫냐가 문제고, 또 가보니까 3층 후면에 대해서는 스치로폴을 두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쪽 앞면쪽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청사에 다가 도배하듯이 에어컨을 전부다 앞뒤로 한다 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우선 급한대로 한다면은 3층에 슬라브 달고 해서 업무가 집행이 곤란한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한다는 것 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다면은 종합시스템을 만드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군본청사 각읍면, 출장소 다해서 에어컨 관계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군본청사에 집중식으로 냉탑형태로 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약 4억8천9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도 청사에 냉난방 설치를 하는데 4-5억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보시기에도 정서적으로 맞지 않잖느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충고를 해 주신 위원 님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그래서 본청사에 각 사무실 읍면에 2개 또 출장 소 2개, 지도소, 보건소 하다보니까 42개소가 되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종합냉방식으로 해서 한 5억을 투 자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청사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1,2,3층의 사무실은 명년도에 꼭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용으로 사용하면은 지금 용량으로 봐서 과부하도 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변압기 승압공사를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1 천5백만원을 반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가지고 지금 한국전력하 고 전부다, 또 1종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 고 대충 견적을 가지고 의논을 하니까, 1 천5백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2천8백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마지막 정기추경에 넣으려고 합니다만은, 변압기 승압공사를 하고 나서 이것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현상도 일어나고, 또 박위 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사무실 1,2,3층 다해 가지고 각각해 가지고 온통 파이프 만 건물에 나오는것도 보기도 흉하고 해서 저 자신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편 후관에 있는 1,2층 사무실에서 의회의 사무실하고 해서 9개소만 반영을 해주시면은 명년도에 변압기 승압 공사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국민관광지 전기사용료해서 4백8십만원, 죽령휴게소 9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전부다 이것 임대주고 있 는 상태죠?

예. 임대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주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의 전기료를 우리가 이렇게 물어 줍니까? 총액이 5백7십만원이 되는데...

지금 전기사용료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계수를 열거하다보니까 임대해 주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관공서에서 전기사용료 를 전기사용료를 다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전기사용료가 지금 우리 군본 청사나 군민회관, 의회청사 가지고도 상당 히 인상분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켜 놓고, 또 내무 부에 기준 교부금 받아오는 관계를 청사 관계를 여기서 다 계수을 해서 그렇지 사 실은 임대해 주는데는 안내는데도 있습니다.

안내는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 대를 주었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임대 를 받은자가 임대권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되는데, 사회적으로 보았을때 그죠? 사회통념이 그런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임대를 주고도 전기료를 지금 계상해 올라왔으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사후 다시한번 물어보겠고요. 다음에 지금 206페이지와 207페이에 있는 토지매입비에 있어서요. 물론 저희들이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안하면은 이 돈은 자연히 삭감에 들어가는 돈이겠습니다만 은,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상정안건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아예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지 않잖습니까?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애시당초 계상도 하지않고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렸다 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단 "그것은 잘릴것이니까 그냥 아예 계 상도 안했다." 좀...

그것하고는 조금... 이왕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왕 잘릴것이니까 예산 반영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특정재원인 14억을 처음에 계상을 하다가 한 10억밖에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 고서 군도하고, 기촌에 폭포수 그것하고 2건이 미반영이 된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 들께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검증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과의 소관으로는 잘 모르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514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에 군도 709호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임은식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우리 사회과에 기타직으로 청경이 1명 있습니다. 청경보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도 중간이 청경예산, 그 다음이 하단 일용인부임 1사람에 대한 예산이 328페이지 중간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에 부기가 좀 착오가 있 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가가 아니고, 국가보훈자입니다. 국가보훈자 유족위문 및 간담회비 1백5십만원,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장애자의 날 행사 간담회 5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대민특수활동비, 부서운영비는 기준경 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조화, 생화 또 현충일 행사를 위한 현수막 또 장애인 안내표시 12개소, 331페 이지 급량비, 특근비도 경상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행정장비유지비 1백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충혼탑 수목관리 살충제, 충혼탑 주변관리 인부임, 재해구조 비축물 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나 또는 그 관련업무 추진한 여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현충일 6월6일날 매 년 행사로 6주년 행사 유족에게 지급할 위문품 1인당 10,000원씩, 또 모범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표창하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추념행사에 유족들한테 점심대접하는 것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끝에 장애인의 날 행사 급식보상입니다. 333페이지 보훈단체 회원들 연중 한 3-4회 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가유공단체가 저희 사회과에서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연간 1개단체 4백만원씩 1천6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사회과에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3백만원, 다음에 33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중증 장애인 생계 및 보조수당, 또 교육비 모두다 국도비입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시설비로써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11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써 각읍면 에 8개읍면, 출장소 2개소, 보건소 1개소 해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좌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1군데에서 1천6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 수용비로써 영세민 관리 카드 유인비 40만원, 임차료에 영세민 한우입식 실어다 주는 임차료 4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행여자로서 걸인들이 군 이나 읍에 올때 3,000원, 5,000원, 10,000원 씩 주는 비용을 2,040,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 구료비 이것도 행여자가 쉽게 말하면은 걸인이 사망하면은 30만원씩 매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긴급구호로 주민중에 갑자기 화재가 났을때, 재난을 당했을때 급히 구조해 주는 비용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1억이 될때 까지 예산하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92, '93, '95년해서 '94년에는 적립을 못했고 금년에 2천만원이 적립이 되면은 목표액 1억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사회복지요원 전문요원 인건비는 군비가 20%, 국비가 80% 해서 지금 우리 단양군에는 매포읍하고, 영춘면 에 두사람의 사회복지요원이 배치가 되었 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한 자녀들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구료비로 이것이 거택구호자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군비 10%, 도비 10%, 국비 80%해서 6억8천3백 6십7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이것은 민간인에게 자 본이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옥수리비 입니다. 매년 계속한 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군비 50%씩해서 내년도에 23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국도변 관광지 주변정비 취로사업비를 1천2백3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로임살 포와 관광지 주변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향토음식시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50만원, 간이상수도 검사수수료를 2백만원, 수질검 사용 무균채수병 180만원, 다음에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매년 철쭉제 기간에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진비 32만원, 식 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서식 75만원, 다음 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용품 제작비로써 상패, 현수막, 꽃바구니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접객업소 3품운동이라고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20만원, 경진대회에 따른 포스터 제작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일애향학교를 봄.가을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를 한 달에 1회내지 2회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 450만원, 다음에 보상금,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보상을 해주는 것 30만원, 또 위생단체와 간담회비 40만원, 또 부정불량식 품 신고자 보상금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향토음식 경진대회 심사해 주시는 분에 대한 보답으로 5만원씩 5명 25만원, 다음에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써 10명에 대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참가자가 약 1년에 30개업체가 참가한다고 보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나 실비를 주기위해 우리가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유흥업소에 소음 측정을 하기 위한 250만원 1대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08페이지 총 규모가 4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87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영세민 융자사업을 했던것을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하는 사업, 회수를 해서 다시 또 계속 필요한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6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6억1천4백5십7만3천원인 데 이것은 전액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영세민 치료하는 병원에 다 우리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었으니까 세부적 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병원을 가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출석할때까지 간사인 본위원이 부득이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특수활동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유인 45만원, 환경지도단속 기록보존 필름 인화료해서 27만원, 30만원,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천수질 및 폐수 배출업소 검사용 채수 병 구입이 있습니다. 1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지도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는 교통안전진흥검사 요율에 의한 것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는 환경보호과 직원 특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보호과 행정 장비유지비로써 컴퓨터와 복사기 유지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이것은 경유입니다. 다음은 휘발유가 되겠고, 다음은 수소... 다음은,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 여기에는 급식하고 교육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 3건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상금 지급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확보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의 날 유공자 시상, 모범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유공자 시상,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를 2회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처리 컴퓨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쓰레기 수거용 물품 마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여기는 필름하고 인화대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일반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경고판 제작을 5개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안내판 제작을 4개소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3개소 신설과 기 지정되어 있는 직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 프랑카드를 3종에 5매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범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되겠 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 작은 추가 지정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30개를 지정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감정수수료가 되 겠습니다. 오수 수질검사 시험분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써 쓰레기 매립장 정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쓰레기 매립장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써 쓰레기 론올박스 도색 수리비를 30개분을 요구 했습니다. 소각로 장비도색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공중변소 시설유지비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독기 유지비 이것은 신규로 사는 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기 유류대, 쓰레기 매립장 소독기 수선, 현재 1대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수선해서 쓸 계획입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작업도구 구입 이것은 톱, 낫, 삽, 괭이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방지 비닐 구입, 쓰레기매립장 병.해충 방지 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잡목제거 인부임,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 어의곡 주민들입니다. 행락철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다음 국내여비는 쓰레기종량제 및 청소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27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건강진단비 이것도 매포 어의곡 주민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금년도에는 10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만,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지불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 난로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병.해충 제거용 연막소독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분수소독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선풍기 구입 1대입니다. 가로 청소용 손수레 구입 이것은 단양, 매포 1대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정재관씨 토지를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쇄석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0대분으로써 10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이것은 성수기에 설치지역을 조사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수질관리사업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으로써 278페이지∼283페이지 상단부 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도 위생사업소 직책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위생환경사업소 화장실 용품 구입, 청소용품 , 방화시설용 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특근 급량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는 공공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위생사업소 시설관리유지 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하고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장비 유지비, 컴퓨터 하고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계시설유지비, 전 시설에 대한 유지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위생환경사업소 약품구입 염화제2철, 고분자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소포제로 해서 실리콘 이것은 거품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성소다소독제가 되겠습니다. 종균제는 악취제거제가 되겠습니다. 염소소독제 방류수소독제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제 살충제 구입, 그것은 사무실하고 주위 소독용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용 살충제 구입은 수동식으로써 주위에 소독하기 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각종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모성 구입은 각종 기계류 수리 소 모품, 벨트 구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협잡물 제거 인부임, 이것은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사조와 저류조, 액상부식조 청소가 되겠 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교체, 이것은 밸 트라든지 짜는 기계를 갖다가 1년에 1대 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분뇨처리비 징수보상금은 톤 당 100원씩해서 위생업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말씀을 마치겠 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페이지는 332부터입니다. 그런데 342페 이지를 봐주십시요. 그 위는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장비 유지비 1백만원입니다. 143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고, 보상금에 경로주관 행사급식비 읍면단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관 효행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가 있고, 게이트볼 대회 참가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아 급식비가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앙행사 참가보상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1년에 1회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아동 생일찾아주기가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불우아동 선물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단양군 노인회 군지부 운영에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6개소, 그리고 보육 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과 노인생활개선 3대 운동을 요구 를 했습니다. 346페이지 노령수당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노령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과 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이것은 국비가 70%, 군비가 15%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탄값으로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인데 대강 어린이집 장비비가 있습니다. 348페이지에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 치비가 이번에 저희군에 하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세상 어린이집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이번에 분기별로 현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가 되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지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정착금 2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 3개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노인공동작업 장 설치가 저희군에 4개가 떨어졌습니다. 충청북도에 모두 5개인데 4개가 저희군에 와서 이번에 군비 1백만원만 지원하면 되 겠습니다. 350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신축 2동과 경로당 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합동결혼식 물품 성혼 선언문외 5종입니다. 어머니 컴퓨터 교실 교재구입비를 요구했고, 부모역할 교실 교재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교 교육 교재구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을 10만원씩 해서 2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 생활교육 강사수당과 경제교육 및 교양교육 강사수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부모역할 교실 강사수 당을 2시간해서 1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난방비, 연료비, 유지비 를 요구했고, 부녀복지 업무추진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는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보상과 여성단체회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또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급식보상, 또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급식보상 이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여성단체 연수회 참가보상 입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식 경비와 재가노인 경로잔치의 중식, 기념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운영을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과 참석자 전원에게 급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 경비를 9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연수회 참석자 보상과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홈패션 및 양재반 운영재료비를 120만원 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군비가 10%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 자립금과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군이 50대 50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군비가 많이 부담이 된것인데 지난번에도 통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여성회관에 3층 증축을 했는데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재봉틀 하고 여러가지 전기용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용량 증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연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탄을 때서 난방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연탄은 거의 다 우리가 개.보수때 보일러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지금 없는데 전국기준이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 도비가 상당부분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어차피 계산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은데...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본위원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여성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과년도에 보면은 배가 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못알아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3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봉사센타...

이것은 바로 재가노인 봉사사업입니다.

배가 늘은것이 왜 늘었느냐?

인원이요?

금액상에도 작년에는 1천8십8만8천8백 원이고, 금년에는 2천2백17만2천원인데 이 것이 어떻게 이렇게 늘었느냐, 100%가 늘 어났느냐?

자원봉사자 인원이... 이것 당초구요. 추가 또 추경에 요구한 것이 플러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이 문제는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 다. 예. 허수일 위원님!

357페이지 시설비에 여성회관 전기용량 증설비에 20KW인데 KM로...

잘못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입니다. 산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인 인건비 380페이지서부터 38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추진계획서 유인을 해서 유관기관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코자 50부를 유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38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을 34도엽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농업진흥 지역을 관리코자 합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운영수당, 급량비에 지역농업개발 추진 특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 컴퓨터 프린 터기 수리비, 산업행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입니다. 양정.농정 추진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책 및 민원업무 추진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농민교육 여비보상, 농민 후계자 체육대회 보상, 농민후계자 전국대 회 참석보상금, 농민단체 간담회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입니다. 우수농민 후계자 표창 시상품 구입을 10 명에 대해서 표창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상금으로써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270명을 계획으로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곡리 직판장 개설 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 16.8%, 자담 33.2%가 되 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농민후계자 신문대 지원이 260부가 '96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써 저온 저장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5평짜리 2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으로써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생략 을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급량비로 권농일 행사 급식비 200명에 대한 권농일 행사 참가 급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토양개량 제 공급,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안전 사용 장비공급 이것은 방제기가 되겠습니 다. 농약안전 장비방제복 공급을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1월중으 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7농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6농가가 보조 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영춘면 에 이어서 내년에 가곡면에 지원을 하고 자 합니다. 공동이용조직,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직파재배기 확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 20ha, 벼 보급종 공급지원금에 대한 이것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1등 수매가 격으로다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가지고서는 군농협에 공급을 한 뒤 에 도비와 군비로 50%씩 해서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 7천3백개를 각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402페이지 일반운영비 우편주문판매 책자 게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지버섯하고, 자석벼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우편물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단양특산물 고유상표 유인입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통업무 천리안 사용료,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로는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에 물품구입 마늘 20접 구입으로써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에 출품코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상금으로써 내고장 큰장터 청주 무심천 행사 참가 보상금입니다.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 보상금입니다. '94년도에 27명 정도, 금년도에 28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마늘아가씨에 대한 선발대회 보상금이 되 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경비에 대해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이 내년도에 8동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10개품목 정도를 규격출하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물포장센타 건설입니다. 농산물포장 센타 건설은 '94년도 10월30일 이전에 저 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농수산부까 올 라가가지고 10월8일경에 농수산부 담당 공사하고, 유통공사하고 연구원에서 저희 대강면에 현지조사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보 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만은, 다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가내시를 다시 정정을 하라는 얘기가 내 려와서 수정예산안에 올려가지고서 내년 도 사업으로는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63ha에 대해 가지고 약초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농특산품 포장재 제 작이 되겠습니다.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 를 위한 터널재배 4ha를 추진하고자 합니 다. 다음은 4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써 소형포장재 개발 제작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공수의 수당, 지방비 공수 의 수당이 2명이 있고, 국비 공수의 수당 2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가축 방역약품 구입으 로써 탄저, 기종저, 소 전염병 기관염,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돼지 콜레라 ,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병 위장약등이 되겠습 니다. 돼지 오제스키, 광견병, 가축무료진료, 가 축방역실시 재료비, 긴급방역, 긴급방역은 수해당시 수해지역이나 또는 전염병 발생 시에 긴급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꿀벌 응애류등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한우경쟁 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시설 5개소, 간이정화시설 5개소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시설별로다 가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보조금 만 내놓고 밑에 정화시설 및 간이정화시 설은 국비 및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써 젖소 경쟁력 제고 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도비, 융 자, 자담이 있습니다만은, 세부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 포를 한 뒤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4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양어용 기 자재 공급 사업으로 산소공급기 등 6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치어매입 방양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까지는 군비전액으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군비 50%, 도비 50%다가 1천5백만원에 대한 메기 및 붕 어를 입식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중 질의하실 위원 있습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53페이지는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서당경비등이 되겠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익요원 운영비 2명이 내년 도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보상은 2명을 매월 물가조사 하는데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 정보관리비 온라인 시스템 위 탁교육을 읍면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 습니다. 출생기념 통장발급은 매년 출생하는 유아 에 대해서 통장을 발급해서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에 기업인 애로 간담회 급식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 1조 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고 용촉진훈련은 국비사업으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훈련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매년 실시하는 도와 중앙에 공 예품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 습니다. 광공업관리의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는 계량기 검증에 따라서 내년 수준하고 똑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설계비는 내년도에 매포에 공단을 조성하려고 설계 용역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방곡 도예촌이 내년에 조성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 해서 팜플렛 제작비하고, 개원시에 기념품 을 증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는 방곡 도예촌에 금년사업비 하고, 내년도 일부해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사업비로 다가 마무리 공사로 다가 조경하고 편익시설비로 정문 및 울타리 시설비를 도비 지원하고 연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자기 생산시설 6개 업 체 보조도 역시 도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예년수준에, 그리고 보상금도 노사정간담회, 근로자의 날 행사 에 따라 가지고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는 교통수요에 따른 수요 예상 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유인 관계 이렇게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은 책임보험 회선 사용료를 계상을 했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컴퓨터를 사용 하는데 각종경비를 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의풍리 마을버스 운영비 를 '94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계 상을 했습니다. 519페이지 임차료 관계는 자동차 무단방 치 차량 견인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시설유지를 12개소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제 세 공과금도 예년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2개소, 경보등 설치가 2개 소, 일단정지 표지판이 10개소, 횡단보도 표지판이 3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이 20개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경이 5개소, 태양열 발광기가 6개소 이렇게 해서 시설물 확충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의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과 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되 겠습니다. 총 세입은 4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융자 금 이자수입이, 대강농공단지 이자수입 다 음에 적성농공단지 이자수입이 있는데, 적 성농공단지는 이자가 8.5%하고 9%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8.5%는 국비 지원사업 이 되겠고 9%는 지방비 지원이 되어서 이율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융자금 원금 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하고 적성농공단지해 가지고 1억9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적성농공단지 관리비 징수하는 것이 1천2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세입이고, 세출도 650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4억3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적성농공단지 부지분할 측 량수수료 4필지가 되겠습니다. 환매특약 등기수수료가 5건, 다음에 전기 요금은 6개월치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적성농공단지 정수장 난방지 시 설대가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대강농공단지 원금 이자상환, 다음에 적성 농공단지 차입금하고 원금하고 이자상환 해 가지고 내년도에 4억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은 돈이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되어 가니까 10분간 휴식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인건비, 일반 업무추진비, 관서 운영비, 관서당경비 이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불방지 홍보용 물품구입, 모자, 완장, 산불조심 깃발, 산불조심 리본 해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무전기 허가 수수료, 산 불 및 재해대비 무선국운용, 제세공과금 그래서 141만5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39만6천원, 육림의 날 행 사 급식비, 산림과 직원 당면업무 추진 급 량비 해서 250만원, 연료비는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난방비가 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에 무전기 유지비하고 동력 기계톱 유지 비, 동력펌프 유지비, 그리고 산불장화 유 지비해서 산림과 행정장비 유지비, 동력 및 초미립자 분무기 유지비해서 361만1천 원, 다음으로 재료비로 산림예방 방화선 설치 인부임을 대강면 용부원 이것은 철 도 주변입니다. 그리고 어의곡 쓰레기장 주변 인건비를 257만6천원, 산불진화용 장 비 구입, 돌방 병해충 약제구입, 초미립자 분무기 확산제 구입해서 566만4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250만원, 보상금으로 공익 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해서 급식비, 교육여비, 또 산불진화 참여자 보 상비,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급식, 푸른숲 선도원 교육,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 보상비를 4천1백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예찰조사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도비해서 군비 차단을 해가지고 예 산을 세운겁니다. 1명입니다. 이것이. 야생조수 보호수 표지판 설치, 지효성 약 제, 속효성 약제, 수조탱크 구입, 등짐펌프 구입, 방화복 구입해서 1천8백9십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으로 2백만원, 또 민 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임업협동조합 운 영비 보조해서 6백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감시시설초소 1동, 임도시설사업 7km, 임도시설보수 4km, 솔잎 혹파리 방제 350ha, 솔잎 혹파리 방제 350ha는 수간주사고, 30ha는 피해목 벌채입니다. 그리고 간벌사업해서 5억5천322만1천원입 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동력 천공기 구입, 약제 주 입기 구입해서 3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원 방한방화복 구입, 산불감시원 인건비해서 1억4천9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3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군유림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 군유림 덩쿨제거 해서 2천3백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로써 식목일 행사 급 식비가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중에 풀베기 사업이 420ha, 덩쿨제 거 사업 70ha, 신규입니다. 덩쿨제거 사 업 보완 70ha,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290ha, 천연림보육사업 90ha, 장기수조림 80ha, 대묘조림 5ha, 맹아갱신 4ha, 환경조림 4ha, 솎은 나무 재조림 3ha 해서 5억1천 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유림 조림사업 5ha, 조 림지 풀베기 사업 20ha, 가로수 사후관리, 또 향토가꾸기 조경수 식재 이것을 5천9 백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이것은 2백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자치단체부담금 산지사방하고,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댐 또 사방지 추비해서 2천9 백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불감시요원 55명을 우리가 전에도 계 속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사실 전일근무제를 택하고 있는 공익근 무요원이 있는데도 산불감시요원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어 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최근에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내용은 여기 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며칠전에 사 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서 공익근무요원을 갖다놓고 그런 불미스 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대책은 좀 없습 니까? 돈이 양쪽으로, 산불감시원도 지금 리당 편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공 익근무요원도 들어오면은 산불감시원들 대폭 축소 하겠다하는 그 당시에 집행부 쪽 답변이었는데, 군정보고도 그렇게 했고, 군정질문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계 속 똑같은 인원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공익근무요원 사건에 대해서는 굉 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있으면은 의회에 와서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쉬거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산불감시원 55명에 대해서는 도에 서 보조가 일부 있고, 또 군비부담해서 하 는 것인데 산불감시원 하고 공익요원근무 는 산불감시원은 취약지에 리동 부락에다 가 배치를 해서 산불신고하고 진화에 대 한 것을 같이 도움을 받는 것이고, 공익근 무요원은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러니까 산불 뒷불 정리 이런것을 마감을 짓는 기동타격대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난 동을 부린데 대해서 약간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읍면에다가 배치를 해가지 고 거기서 근무를 이렇게 하려고 검토중 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원래 여기에 나와서 뒷불정리나 해서 연 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있었던 인원을 가지고 다시 읍면으로 배치하는 것은 원 리에도 맞지 않고, 또 전에도 55명중 일부 를 연합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났으면은 일정의 인원은 줄어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논리적 으로 맞지 않고 말이예요. 특히 감사때 덩쿨제거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480, 484, 487, 49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KBS 비탈면에 내가 감사할때 그 이튿날 제거좀 하라고 그랬는데 제거했어요? 비탈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산림과에서 심 은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거하라고 했 는데 제거했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다...

이 많은 돈을 어디다 다줍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이 이렇게 덩쿨제거, 가꾸기, 풀베기사업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다 어디다 주었느냐 이것이예요. 전부다 우리가 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주 죠. 그죠?

예.

100% 수의계약해서 주는데 그것 조합 에서 심은 나무예요. 철쭉꽃.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런 예산 통과시켜줄때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통과시키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 으면은 즉각 사업이 시행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것이라도 해야지, 전부 수의계 약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왜 그런 것은 하라고 그러면은 단양군에서 1억이 나 들여서 한 나무가 다 죽어 자빠지는데 도 그것을 신경을 안쓰는, 무엇을 풀을 베 고, 무엇을 제거하고, 무슨 나무를 가꾼다 는 뜻이예요.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변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은 지금 이 사업비에 서있는 것은 기존에...

의원을 내가 4년을 한 사람이예요.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그 렇게 해서 묻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것이예요.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이 심은 나무 1억 예 산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예요. 1억을 예산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 가 이것이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빨리 살리든지, 아니면은 1억씩이 나 나무 살리라고 해서 1억씩이나 나무심 어 놓고 다 죽으면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산을 다주고도 나중에 책임질 사람 없 다면은 그것은 무슨, 나무를 심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산림 사업으로다가 조림지 이런데...

아니 글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그것이예요. 조림지에 심든, 비탈면에 심든, 무엇을 심 었든간에 산림과에서 심은것은 산림과에 서 책임지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심어놓고 말고 이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전부다 이것 가꾸겠다는 예산만 해도 수 억대에 달하고 심고하는 예산이, 또 상당한 10억대 한 20억대에 달하는데 나무 그냥 심어놓고 1억 들여서 심은 철쭉이예요. 다 죽었지 않아요. 그런데 풀 좀 베라고 그러니까 그 풀도 벨 여력이 없다는 이것 이예요?

올해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1억씩 그냥 사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엄연히 구분이 되 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거기다 갖다가 사 업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글쎄,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예요. 비탈면에 있는 덩굴도 덩굴이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각적으로 보이 는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공원이나 그것이 그런데 쓰는 사업비가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그 비탈면에 덩굴이 있다고 그래요. 덩굴이 최우선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예요. 덩굴제거비 같은 것이 어디 가 제일 우선입니까? 덩굴제거를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관광지 주변 이런곳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뭐 그렇게, 다 갖다가 맞추면은 얘 기는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 산림과장 이효준 글쎄 그것이 굳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 는 것이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못들었는데요. 산림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볼께요. 공익근무요원이 15 명이 있죠?

예. (※위원장 장용두 출석 14시47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제 산림과에서 어떤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주로 이제 여기서 산불진화같은데 뒷불 정리 마지막에 산불을 다꺼놓고, 뒷불정리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은 공익요원들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15명이 있는데요. 각 읍면에도 산불감시원이 있죠? 유급직 산불감시원.

예. 있습니다.

유급직 산불감시원들한테 나가는 인건 비가 연 얼마나 나갑니까?

55명이죠.

55명이 22,300원씩 1억4천7백만원 돈인 데요. 그러면은 공익요원을 산림과에 있 는 15명을 읍면으로 내려 보낼수는 없어 요? 그러면은 이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 각 시.군에 공익요원 얘기 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지금 산불감시원을 기존에 쓰던 사람들을 중앙에서부터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은 현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가지고는 지금 인원이 더 필요한데도, 그래서 인원 을 더 못늘리고 그전에 있던 55명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니까 산불감시 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 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으로 볼때는 지 금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읍면으로 내려보 냈을때 아무래도 그 부분 만큼은 절감이 될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익 근무요원을 앞으로는 읍면에 배치하는 것 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4천7백씩 들어가 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식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감시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글 쎄요. 이것이 상당히 큰 부분인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것을 변명이라고 들으실지 모르 지만은, 이전에 분명히 사회진흥과 과장님 이 설명회를 하는데 얘기를 제가 들었습 니다. 사후관리를 거기서 한다고 그러길래 저희 들은 그것을 저기를 한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왜 안나가 보겠습니까?

책임이 있다, 없다...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산림과장님이 거기는 산림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덩굴에 관한한, "한번 나 가 보십시요." 했으면은 나가 보았어야죠.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예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라 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487페이지에 조금전에 산불감시원 문제 인데 피복비가 참고자료가 보면은 이것 어디에 만든곳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것 이 5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산림보호직 을 한다고 그러면은 9만5천원이고, 방한복 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7,140원이고, 이 근 거를 어디서 책정한 것이예요.

이것은 도에서부터 보조내시 내려온 것 입니다.

참고지침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써먹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온것인데...

5만원이라는 것은 상의만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로 편성기준으 로 다가 5만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은 무시하 고 산림청의 지침대로 한다는 말이예요.

각 시.군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각 시.군 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부터 이 금액을 정해놓 은 겁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는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지방비를 책정을 하고 예산을 편 성을 하는 것은 지침서가 있어요. '96년 도에 이 기준에 의해서 하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다 가있는 것이예요. 이것이. 전국 시.군에, 236개 시.군이 적용하라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이 어디에 맞춘 근거 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액을 도에서 기준을 잡아주느라고 이 금액을 내려준겁니다.

도에서요?

예.

김종태 위원입니다. 도에서는 그럼 무슨 그런 기준을 어떤 근거로 그 기준을 잡았습니까? 도대체 30%를 준 도에서 70%부담하고 있는 군에다가 무슨 기준이 중요시한 것 이예요. 50대 50의 부담한 것도 아니고, 30%를 주면서 70%를 부담해야 하는 자 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면은 우리가 이 돈을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5만 원을 잡았느냐를 묻고 있는데, 왜 계속 도 입니까? 도도 그러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테지, 30%를 주는 도가 그럼 70%를 부담 해야 되는 군에서다가 이래라 저래라 마 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각 시.군에다가 이런것을 돈으로만 주면은 옷을 해입는 것이 틀리고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리시설물 부지매입비에 등기이전수수료가 48만4천원, 시설장비유 지비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16개소, 소 형관정이 22개소, 양수기관리가 72개소, 읍면 농어촌 가로등이 1,796등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하고 똑같이 세운겁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및 지하수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그 밑에는 두음 마을 오수처리장에 전기 사용료가 12개월 해가지고 월 50만원씩 해서 6백만원, 그 다음에 양수장 운영비가 3개소 에 1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일 반관리비가 2천72만4천원, 그 밑에 실시설 계비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이 2천8백만원, 또 '96 가을착수 경 지정리 실시설계비가 7천8백9십3만6천원, 밭기반 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6천7백43 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8개소 이것은 금년도에 한것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개소에 60ha, 밭기반 정리가 50ha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 겠습니다. 맨위에는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 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맨위에 시설설계비에 오지개발은 아니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대강지구에 이것이 예 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정주권 개발사업 거기에 따른 실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가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에 거기에 따른 사업의 시설부대비 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리시설물 토지매입비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끝에 유도선 지도점검 및 단속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도담 리 도선운영 지원비가 매년 1년에 계상을 해서, 금년의 예로다가 내년에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맨끝에는 재해에 따른 기록보존의 사진인 화관계가 18만원, 다음에 498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인화료, 재해위험 시설물 서식 유인하고 수방자재 구입비, 재해대장 서식 유인, 그 밑에는 재해대책 근무자의 급식비, 방재 실제 훈련 급식비 이것은 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상관측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그 밑에는 재해위험지역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맨밑 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의 수수료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그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재 해대책 개선사업은 이것은 금년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 밑에 는 재해취약 개선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의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까지는 이것이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경비는 건설과 직책 업무추진비하고 건설과 직원 대민특수활 동비, 건설과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 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 수료하고, 골재 반출증 유인하고, 유도선 지도단속 기록보존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 습니다. 506페이지는 공공요금 제세에 관공선 배 상책임보험료하고 관공선 보험료 선체비 가 되고, 그 밑에는 건설과 직원의 특근 급량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단성면 시장 상가 부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임차료가 되 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의 건설과 행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입니다. 차량.선박비에 행정선 유지비하고 연료비, 잡유, 기타에 일반사업비 유지비를 거기다 넣었고 맨밑에는 하천검사 단속업무 추진 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산취득비인데, 건설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이것은 교체하는 것으로다 내년에... 그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 비에 행정선 예비비의 스크류 제작에 따 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경 비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피복비인데 이것은 예년에 의해 가지고 균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도로 정비용 자재구입비하고 도로 월동용 해빙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군도 재해예방 및 지도점검의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도 접도구역관리비가 39km에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는 시설비로써 지방양여금에 사업비하고 양여금 사업 부 담금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장회-가산 도로확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끝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사업에 따른 그 밑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의 군도 709호의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을 계 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교 통표지판 설치, 이정표, 경계표지판, 방향 표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515페이지, 맨위에 군도유지관리비 198.1km에 대한 유지비하고 차선도색비, 군도 낙 석위험지구의 낙석방지망 설치, 하괴-별곡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 그 밑에는 사업부대 비가 사업비에 따른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일끝에 하괴-별곡리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도담도로죠. 그죠?

예.

4천9백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한 2억정 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 나쁜구간 만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 도로가 굉 장히 로폭이 좁던데요. 다녀보니까. 옆에 수로 이렇게 있죠?

예.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지금 일반 지 방도 구간에 가보면은, 전문용어를 모르는 데요. 묻어서 매립하는 것을 많이 하더 라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도로는 그런 측 구를 안만드는데, 점차 이 사업비가 되면 은 될 수 있는대로 저희가 측구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려고...

양여금 사업가지고는 이 도로보수가 불 가능하죠?

유지는 안됩니다.

유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것을 만약에 덧씌우기 하는 사업같은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덧씌우기도 안됩니다.

덧씌우기 말고 옆에 하수구를 다시 만 드는 것...

그것도 할수가 없어요.

그것도 양여금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유지관리는 군비로 다가...

최초사업을 할때 그럼 대부분이 군도 부분같은 것은 양여금이 제일 처음에 내 려올때는, 사업을 최초에 시행할때에는 앞 으로는 굉장히 그런것을 많이 고려해야 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시설이 되어서, 그런데 요즈음에 신규사업하는 것은 측구 를 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은.

측구를 만들지 말고 완벽한 그런, 그래 서 내가 이번에 예산이, 지금 양여금 사업 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산 직접관련이 아니라 당부 하나합니다. 예산을 세울때 애시당초 일정, 우리가 이 렇게 보상을 하다보면은 30평도 남고, 50평도 남고 그렇죠. 그죠? 설계를 할때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7-80평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낙찰을 지어 놓 아요. 그러면은 그 땅은 아주 영구히 못 쓰는 땅으로 버려진다, 그래서 내가 이것 을 감사를 할때에 몇번인가 지적을 했었 는데, 애시당초 이번에 대다수를 1-2백만 원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설계를 하세요. 지금과 같이, 조금전에 제가 물었던 내용 은 나중에 가면은 전부다 군비부담이 되 는 그런것으로 남고 우리가 무한정으로 군비를 확정할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렇죠? 그점을 나중에, 예산을 나중에 양여 금을 분배할때 상당히 고려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하수도 업무추진여비를 편 성을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 1공에 대해서 부 대비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인데 292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 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화장실 용품구입비하고, 청소용품, 방화시설용품, 정화조 수거료, 컴퓨터 기록용지, 각종 시설물 대장서식 유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환경관련 법령집 2권, 예산회계 법령집 1권,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편 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전기 사용료, 전기안전검 사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TV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오물수거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위생복, 우의, 노무화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직원특근 급량비가 편성이 되 었습니다. 연료비는 수질환경사업소 난방비가 되겠 습니다. 306페이지 청사하고 공공시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질환경사업소 시설관 리 유지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유지비, 시설물 기계장 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질환경사업소 시약 및 기구 구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용 응 집제, 종균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기름유출 처리제 구입 이 되겠고, 구조물 내무부청소 협잡물 제 거 인부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 여과포구입을 1개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를 수질검사 및 업무추진 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1 조가 되겠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는 컴퓨터 책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중계 펌프장 배관 보수공사가 되겠고, 최종 차집맨홀 드레인 밸브 설치 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지 헨드레일 설치가 3개소, 유입 게이트 전동벨브 설치가 1식, 폭기조 산기관 교체 수선공사가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건축현장검사 및 확인 업무 의 대행수수료 200건에 편성을 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 업 90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건축허가 관련서식 유인 이 되겠고, 건축조례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기록을 위해서 사진필름하고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건축물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임차료를 장비임차료로 3대 편성 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 건축업무 추진여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 니다. 363페이지서 부터 366페이지 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도시과 직원특근 급량비를 편성 을 했고, 도시과 행정장비유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가 편성 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 발급용 서식 유인과 국토이용계획 도면구입, 도시계획용 지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매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도비가 3억,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도시계획 구역내의 가로등 및 방범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350등이 되 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은 보고를 드렸고, 다음 에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서 부터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서 부터 318페이지 까지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3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화장실 용품구입하고, 322 페이지 청소용품, 방화시설용품, 청사 정 화조 수거료, 상수도 업무 각종 서식, 상 수도사업소 토너, 법령집, 공공요금 및 제세에 TV 시청료, 324페이지 오물수거 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급량비와 직원 특근 급식비가 편성이 되 었고, 군정장비 유지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맨밑에 상수도사업소 TV 구입이 1대 편 성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전기식 자동드릴 구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비를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 유 인과 징수원부, 징수결의서 및 일계표, 전 산용지 구입을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습 니다. 상수도 요금 수납부, 수용가 카드 및 사용 량 검침카드, 숙직실 침구, 숙직실 침구 세탁비, 프린터기 잉크 구입비, 정화조 수 거료, 624페이지는 그냥 유인물로 하겠습 니다. 공공요금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맨밑에 재료비에 상수도 순찰용건전지 구 입하고 상수도 시설지 형광등 및 백열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맨밑에 상수도 시설지 작업용 사다리 구입 1개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상수도 시설지 기계공구를 편 성 했습니다. 맨밑에 일반수용비는 사업비의 일반수용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에 628페이지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서 631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재료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화염소 구입하고, 침전용 황산알미늄 구 입, 침전용 여과지 퇴적물 제거 인부임, 정수용 소석회 구입, 상수도 수질검사 약 품,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 초자구입 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수질검사 장비구입 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미경 구입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침전지, 여과지 청소용 고압펌프 구입이 되겠고, 상수도 시설지 예취기 구입이 되겠고, 상 수도 시설 염소투입기,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상수도 급속여과기 수선 및 여 과사 교체가 되겠고, 상수도 급속침전지 보호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는 보고를 생 략을 하겠습니다. 63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주택 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국민주택 융자 금 고액체납자 경매 소송비가 중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9페이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차입금 이자하고 융자금 상환 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상수도 수질검사 장비 자산 취득비에 미생물 검사용 현미경을 1천5백 만원을 구입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내년도에 종합실험실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랬죠. 그죠?

예.

물론 수정예산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달리 미 생물검사용 현미경이 독단적으로 소요되 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어 야 할텐데, 이것을... 그것을 마련하는데 는 필수적으로 미생물검사용 현미경이 들 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따로 계산이 1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것은 안하겠다는 뜻은 아닐테고...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사정과정에서 다른것이 빠졌 습니다.

이것이 그뒤에 재차 계상이 되었는지, 안 계상이 되었는지를 나중에 알아서 우 리가 예산을 다루기전에 가지고 올라와서 얘기하세요. 양쪽에 이중계상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것이 빠져있는 실험기구를 장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입니다. 523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 드리 겠습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관서당경비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집행계획서 유인외 에 5종이 되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 니다. 5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중에 세번째있는 방범비상벨 유지 관리 비는 실시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자를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수정예산에 정정되도록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대부분 민방위 교육 훈련 재료비입니다. VTR서 부터 실기자재에 연막탄, 모포, 소 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보상금관계는 민방위날 창설 기념 행사라든가 강사교육 이런 지원되 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관계는 을지훈련때 같 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매년 하던 일입니다만 은, 주민신고, 학생들에 대한 글짓기 라든 가 포스터 그리기 대회 뿐만아니고, 민방 위 대장 각 이장님댁에서 민방위 대장 간 담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민방위 행정장비 구입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관계는 수방기동 대 장비는 영춘면에 고무보트가 올해 폐 기 되어서 영춘면에 고무보트하고 거기에 따른 모터엔진 그리고 가곡면에 로프총이 올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곡면에 로프총하나 하고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 이것은 유념 좀 해주실 사항중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저 희들 형편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에만 해도 329만원이었었는데 재정형 편상 현재 98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기 수정예산이라든가 추 경이라도 이런 사항은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상금관계는 교육자 민방위 대장님이라 든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5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이것은 지금 '96년에는 16군데를 계획을 하고 국비를 보조 받아 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로프총 구입, 이것은 국도비 보조 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 하나더 예비적으로 올해 예로봐서 하나 군청에도 예비로 가 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으면 좋 겠습니다. 급량비는 을지훈련 관련 급량비가 되겠고 요. 그다음 534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해 서는 다른것은 없고 국내여비가 현재 3백 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관리 관계는 국비가 되는 수 정예산에서나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53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의용소방대원 임명장하고, 신분증 제작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출 동 수당이 536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의 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저희들 자금사정 상 현재 12회밖에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이라든가 최 소한 추경이라도 이것 한 17회 올해의 수 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밑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학자금, 장 학금,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가 경연 대회 보상, 유공자 표창하는 관계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이었습니다.

531페이지에 강사수당이 미확보라고 그 랬는데 이것이 1일 7만원이예요?

지금 올해, 내년도에 지출단가는 도에서 다시 내려 오겠지만은 현재 예산편성상 강사수당인 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일 7만원...

하루인데, 한번할때는 한 시간이거든요. 이것은 정신강사니까 기술강사가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7만원이라면은 우리지역에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50분을 한다... 7만원이다... 상당한 금액이다, 내가 보았을때는. 그죠? 학위를 소지하는 사람이 했다면은 모르는 데, 그런데 이 7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이 지침이 되어 있어요. 지금 '9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고 그리고 '96년도 지출 관련 지침 그것은 아 직 안내려왔어요. 내년 1월달에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그것을 내가 물어보았으니까 잘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12억4천9백1 십만원입니다. 서무관리는 인건비 등 수당등이기 때문에 4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그리 고 종합검정실운영 재료비외 5건입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금이 축산농가 도 및 중앙단위 참석 자 보상, 그리고 내고장 새기술 평가회비 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 마늘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마늘 잎마름병 방제 240ha분에 대 한 50%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다가 고추세척기를 시범용으 로다 1부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가 일반수용비 가 3건이 되겠고, 임차료 1건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재료비가 벼 병해충 예찰 포 운영해서 3건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보상금은 4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내용은 재료비와 민 간자본이전 2건,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1건 다음 435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1건, 보상금이 1건, 민간자본이전금이 무 경운 기계이앙 재배시험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 건, 운영수당이 4건, 그리고 439페이지 재 료비가 11건입니다. 440페이지까지 되겠 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각사업 분야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보상금이 13개 분야에 보상금이 서있습니다. 443페이지를 지나서 444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에다가 국고보조 경영사업으로 다가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있고, 여비하 고, 다음에 445페이지 보상금에 청소년전문 기술교육하고 농기계 기술교육등입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으로 다 가 지방학습단체 육성, 품목별 학습단체 육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다가는 시설비 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으로 다가 시설 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다가 농촌지도 장비구입,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다가 민간자본 이전해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 역 다용도 저온저장고 지원, 그리고 농업 문화생활 시범마을, 그리고 448페이지 민 간자본이전으로 다가 마을회관을 활용한 문화시설 설치를 1개소 예산이 계상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7페이지요. 농사시험연구항에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9천5백만원이나 전년대비 기정예산 이 줄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뭡니까?

국비예산 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줄고 요. 도비, 저희가 국비까지 투쟁은 못하 고요. 도비는 투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농업문제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판국인데, 이렇게 예산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9천5백 씩이나 그나마도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 의미 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대단히 더 예산의 증액을,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국비는 시.군에서 접촉하기 가 어렵고 도에서 다시 재배정을 하기 때 문에, 그리고 단양지역은 지역여건으로 다 가 사업예산을 유치를 못한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지고 많이 투쟁을 해서 도 비는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내무과 '95... '96 당초예산안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요구액은 19억6천만원으로써 '95년 당초예산안보다 15.8%가 상승한 금액으로 1읍면 1시책사업과 관련해서 3백6십만원 을 새로이 추가했으며, 나머지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96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산정 요구했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관리 에서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가 280만원을 비롯해서 1천2백9십6만원을 요구했으며, 서무관리에서는 기타직 보수 2천9백9십4 만원을 비롯한 18억3천6백26만원을 요구 하였고, 인사관리에서는 인사위원의 위원 수당 150만원을 비롯해서 6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원실운영에서 민원실 민원잡지 24만 원을 비롯해서 3천3백58만6천원을 요구하 였으며,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지 역대책 추진 특수활동비를 2백만원을 비 롯 1천2백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8페이지에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 감사 공무원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30페이 지 운영수당과 국내여비, 보상금입니다. 감사활동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이고,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1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 근무하는 청경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13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여입니다. 137페이지 까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이것은 직원 교양도서 구입, 군정홍보용 봉투 및 군수 서한문 유인, 여론모니터, 여론제보 엽서 제작, 직원교양도서 구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9페이지 까지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는 행정전산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어 강사를 저희가 영어, 중국어를 공 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강사수당에서 5백4십만원, 그 다음에 지방 자치추진 강연 강사수당을 지방자치와 관 련 공무원의 의식함양과 관련되어 지급되 는 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의 재료비에서 문서보존실의 좀 약 및 소독약제 구입입니다. 저희 문서보존실이 뒤에 비가 새어 가지 고 곰팡이도 슬고 그런것을 소독하기 위 해서 하는 것이고, 청원경찰 교육용 사격 실탄 구입, 152페이지의 보상금부터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유공자 표창 공무원을 4회를 해서 12만원, 그 다음에 읍면 행정실적 심 사 시상금을 1등 5십만원, 2등 3십만원, 3 등 2십만원 이것은 '95년도 수준을 그대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시책 추진실적 시상금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 도 1등 5십만원, 2등 3십만원, 3등 2십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효행공무원 표창은 4회에 2명을 3만원씩 해서 24만원, 군정유공 공무원 표창은 3명을 11개월해서 99만원, 다음에 저희군에 오래 근무하다가 타군으로 전출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2년 이상된 공무원 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10명을 예상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3십만원, 다음에 제 7회 도지사배 축구대회 참가를 150만원, 3회 도지사배 테니스 대회 참가를 1백만 원, 직장 체육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10개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 니다. 154페이지의 타군과 행정 및 체육교류라 고 그래서 금년도에 영월군에서 한번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인사치레로 한번같 이 해야될 것 같아서 2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어려운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 격려를 10명에 대해서 2백만원을 요구했 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등에서 공무원연금부담 금과 공무원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부담금,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써 국고 대여 장학금 출연 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써 연 금지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용직이 퇴직하는 사람을 6명 을 예상해서 3천만원, 일용퇴직 전환금이 1천만원, 부조 급여금 공무원 사망 조의금 지급, '96년도 부터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공무원 사망 조의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 은 지금까지 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96년부터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보수월액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6급 공무원 기준, 6급 20호봉 기준은 얼 마입니까?

1백만원 이상 나갑니다. 한번 나가면은...

그런데 이것이 5천만원, 50명이나 죽는 다는 말이예요.

공무원이 죽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쉽게 얘기해서 직계존속이다. 비속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도 군간에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가 도비보조 960만원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천9 백29만6천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인건비 20명으로 봐서 5 천8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 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인사발령 임용장 및 속지구입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경상적 경비인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그냥 넘 어 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6페이지에 주민등록 전 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또 프린트 헤드 교체 및 수리가 10개 읍면으로 해서 출장소까지 해서 2백만원, 주민등록 자동 접착기 보수가 1백만원, 민원처리 전산장 비 보수 및 수리가 6십만원입니다. 기타운영비에서는 민원실에 민원용 의자 방석 및 시트카바를 하절기하고 동절기 바꾸는 것을 1회해 주는 것을 3십만원, 민 원실에 있는 수족관 관리를 관상어 구입 하고, 수족관 관리, 고기밥 구입이 되겠습 니다. 보상금은 이것은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을 운영할시에 현장에 나가는 운영 급식비 15명을 12개월 계상해서 9십만원, 포상금 은 친절봉사 시상품 구입과 민원 1회 방 문처리제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72 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지문채취기 구입 이 읍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용되는 지문채취기 입니다. 이것이 35만원. 주민등록증 전산관리용 패스카드구입이 관리자 카드가 20매 정도에 4십만원, 다음 에 저희가 금년에 오지마을 순회 간담회 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지역주민들과 대화행정 추진 시스템 간담회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로 지역대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백만원, 다음에 금년도에 1읍면 1시책 추진사업을 해가지고 8개읍 면에 전부 실시하기 위해서 마을 출장용 가방을 구입해 주고자 13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백6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가방에다 무엇을 넣어 가지고 다닙니까?

가방에 저희 단성면에서 시책을 했습니다. 마을사랑하기 운동 이런 프랑카드를 붙여 가지고, 민원처리지침서, 민원양식 간단한 것, 그 다음에 공무원 자기 명함...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가지고 어느집에 갔을때 그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다녀갔다는 명함을 대문에다 꽂아 놓고 이렇게 오도 록 해가지고 "공무원이 다녀가는구나." 이 런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가방을 제작 해 주는 것으로...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지원인데 이것은 매년 1개읍면 을 지정해서 실시하는 시설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가곡면을 지정해 가지고 도 평 가시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백만원... 이상 내무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