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개정안 제출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의 이익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며, 제2호 정의에서 제2호 가목 사회적경제기업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하였으며, 제2호 마목 사회적경제기업 종류에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영천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삭제했습니다.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노력 의무를, 제2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제목을 ‘재정지원’에서 ‘예산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지원 사유를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1호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제2호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제3호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4호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제5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제6호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제8조 경영지원 등과 제9조 홍보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과 이에 따른 필요 수행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3항에 당연직위원에 사회적경제업무담당 부서장을 추가하고 위촉직위원에 영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것 같이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제출한 제2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출연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시행을 위한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서 발급과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공적 보증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완산동 대구은행 3층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에 우리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4억 원에서 5억 원을 1억 증액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10배수인 50억 원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보증 한도는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청년 창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하며,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연 3%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시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출연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을 규정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체제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업무의 고도화를 위한 관련 전문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사업장 및 주민등록주소가 관내에 있고 신용등급 기준 1,000점 중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로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을 규정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자체 어떤 기업의 행위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규정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될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봉사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더 하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규정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이게 비록 사회적기업의 책무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지만 이러한 규정을 이번에 둔 이유는 원래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하면 정부로부터,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추진하기는 하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상법상 기업과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은 상법상 기업은 본질적으로 영업, 자기 영리 추구인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책무에 관한 규정을 선언적, 이게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번에 선언적 규정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원래의 목적을 규정에 추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이나, 오늘도 김선태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서류 작성, 정산하는 이런 부분들이겠지요. 그렇죠? 그런 것이 가장 힘들다. 저도 사회적기업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이 이것을 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제 조카가 대구에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그런 회사를 이용한다면, 물론 어떤 경제적인 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녹취불능) 된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정산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같이 직원들 그리고 기업체에서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우리 시에서 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하고 우리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에 관한 것들이 나가면 거기에 관한 서류를 저희가 사실 감독,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독관 해서 검토하고 했으니까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그것을, 어차피 사회적기업에 사실은 양질의 일꾼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류 작성이나 이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이 사회적기업과 함께 서류 작성하는 방향으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교육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 직원들은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게 되면.

더 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기업에서 더 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 파트제로,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도 가능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2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 2022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기업유치과 소관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소재 부품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이브리드 소재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하이브리드 소재 산업 연구개발 기획 및 조사 등입니다.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하이브리드 부품산업과 관련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출연 규모는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상품화 과정의 원스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 전장 분야 연구개발과 연구원 인프라 개발, 연구원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비 등이며, 2022년 출연 규모는 도비 1억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은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상품화 과정의 원스톱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3억 5,0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영천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7. 완산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금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상정안 안건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완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등 세 건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상위법률 개정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에서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24일 영천시의회 간담회 및 9월 30일 조례규칙 심의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10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에 필요한 공고·열람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제출된 공람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토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18조의2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상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54조의2 별표 25는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제59조제1항제6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및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에 한하여 건폐율을 80% 이하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9조제1항제7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한 대학 중 기존 부지 내에서의 추가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 3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개정안 제59조제1항제8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2021년 7월 13일 이전에 준공된 주유소의 기존 부지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9조제6항, 제7항, 제63조제8항, 제9항은 타 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 6 제4호 및 별표 8 제1호, 제2호는 상위법령에서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주택 밀집 지역 간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별표 8 제5호는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시설의 입지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 14 제12호 및 별표 17 제11호, 별표 21 제8호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는 가능토록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별표 20 제3호는 현재 농림지역 내 수리점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농업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상위법률에서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에 한해서 입지가 가능토록 행위 제한을 완화한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 22 제17호는 자연취락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행위 제한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33조, 제66조, 제71조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1조, 제1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별표 4, 5, 6, 8, 14, 17, 19, 21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7조, 제59조, 제79조, 별표 1, 2, 3, 4, 5, 14, 15, 16, 18, 20, 21은 기타 용어 정비 및 오탈자 수정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완산동 472번지 일원에 폭은 20m, 연장 950m로 계획된 중로1-26호선과 폭원 20m, 연장 1,123m로 계획된 중로1-39호선 두 노선으로 금해 합병을 통해 일부 구간 선형 변경과 연장은 2,078m로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영천역 앞에서 영화교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가지 내의 유기적인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상습 차량정체 구간인 시장 구간의 통과 교통을 분산시킴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진 절차는 9월 24일 영천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영천시의 원도심인 완산동 일원에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이번 변경안에서는 사업 대상지와 세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업 간 세부 사업비 조정을 변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비 250억 원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연계사업으로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지자체 사업인 ‘해피네스 스타영천 패밀리센터’ 사업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660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천시장 레벨업 사업의 시장 상부 정책을 위해서는 1층 점포구역 내 월브레이스 보강이 필요하였으나 상인들은 점포 운영 방해 및 공간 협소를 이유로 증축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문화상인 편의시설을 지구 상부 고객지원센터로 위치를 변경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영천공설시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사업은 인근 민간영화관 롯데시네마의 개관으로 미디어 상영관의 수익성 감소가 우려되어 영천 관광 홍보 미디어 체험관을 시장 상부 고객지원센터 1층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과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미디어 아케이드 조성사업은 현재 원안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힐링미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피니스 스타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공간·기능 간 연계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 구성과 위치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부지 매입비용 증액과 실시설계를 통해 계상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맘스 라운지 조성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붕괴 위험 및 건물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철거 후 1개 동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사업의 당초 사업 대상지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를 통해 계상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조문 오탈자에 대하여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완산동 47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중로1-39호선을 중로1-26호선과 합병하여 중로1-39선으로 도로명을 통합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의 일부 선형을 변경하여 공사구간을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영천역에서 영화교 간 차량 통행 분산 및 도심의 유기적 가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건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산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완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개 단 사업의 5개 세부 사업 중 영천시장 레벨업 사업 등 5개 단위 사업장의 주변 여건 변화, 사업 대상지 위치 변경,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와 세부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525억 2,000만 원에서 135억 원이 증액된 660억 2,0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 속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완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힐링에 미디어를 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붙인 이름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스타영천처럼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제목입니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발전에 대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꿀 수 있냐고.

지금은 그 부분은 바꿀 수가…

왜 ‘대말’이라고 했지?

영천 말에 대한 완산동 스토리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대말’ 이거는 사실 별로 좋은 뜻보다도 다른 어떤 생각이 많이 나겠다. 사실 ‘말’ 쓰는 게 좀 불편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대말’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참, 듣기도 좀 거북하고 그런 게 가지고 그래서 제목 표현을 좀 다른, 스타영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박종운 위원님 말에 덧붙이자면 옛날에 완산동 시장이 참 유명했잖아요? 그때 말이 좋다, 곡식 같은 거 재는 기구잖아, 말.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곡식 같은 것을 줄 때 덤으로 더 주는 그런 부분 ‘대말이 좋다’, ‘말이 좋다’ 그런 의미로서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또 말죽거리하고 뛰는 말하고…

예, 말에 대한…

가축 말하고 연계된 사업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제가 또 계장님하고 주무관님께 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주민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민이 사용할 공간이 잘 없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 부분이 첨가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감사드리고. 완산동 도시재생 사업 두 가지에 410억 원 예산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과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이 결정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보기에는 진척 사항이 눈으로 이렇게 확 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계획된 변경안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다른 서부동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금호나 신녕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야 될 때 그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사업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영천 완산 시장이 옛날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산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