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쉴사이 없이 바쁜 일정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구정현황을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저 구정업무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건(사회산업국 소관)(위원장제의)

오늘 제2기 의회가 구성하고 처음 소집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사회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전부 윗옷을 벗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산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6과 1보건소에 20계 중 6과 16계가 있으며 보건소 업무는 우리 구와 수영구간에 행정협약을 맺고 수영구 보건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새와 협의하여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은 일반회계가 115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2개로서 39억6,300만원으로서 총 195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과 생활안정기금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과의 주요업무기능은 먼저 사회과에서는 주민복지, 생활보호, 의료보장, 노정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부녀복지, 건전가정 육성 등을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환경개선 업무 등을 청소과에서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오수 ·분뇨 등을 관장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농·수산·양정·산림·공원녹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980세대에 4,400명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53개소 2,572명이 수용 또는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기타 시설로서 122개소가 있고 관내 등록된 공장은 173개소이며 주유 및 가스 취급업소는 875개소가 있고 위생업소는 4,240개소가 있으며 청소인력은 우리 구에서 137명에 차량 13대가 있고 청소대행 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16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을 구정 목표아래 구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행정, 자립재정을 위한 경영행정 추진 등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정방향에 맞추어서 주민복지 증진 및 저소득 생활안정 등 6개 중점시책을 정하고 79명의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주민복지증진 및 저소득 생활안정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위해 거택보호 대상자 993세대 1,782명에 대하여 생계비 1인당 월 7만7,000, 주거보조비 세대당 월 3만원 등 6개 항목에 지금까지 12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987세대 2,623명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전세자금 융자 등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실시로 1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호기준 초과자 중 실재 생활이 어려운 비법정 생보자 230세대 652명에 대하여 중·고생 자녀장학금 지원, 긴급구호 배치금으로 지금까지 219명에 대하여 3,7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 215세대를 선정하여 매월 가정을 방문, 위로 격려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을 통하여 영세민 시설수용자, 소년·소녀가장과 사회지도층,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공무원 등과 결연을 알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64세대의 어려운 이웃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기금으로 수시발생 생계곤란자의 생계지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19명에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현대 정신요양원에 대하여 인건비, 건물유지비 등으로 2억2,100만원, 주·부식비, 연료비 등으로 2억4,800만원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컴퓨터 및 비품구입비로 4,800만원을 지원하고 수용원생 인권보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인권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억4,100만원, 재가복지활동비 7,5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3,6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와 재가복지봉사의 내실을 기하고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 시책으로 의사, 간호사 등 자원봉사자를 500명으로 확충하고 장기 와병자를 위한 한방, 침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증진과 직업안정을 이룩하겠습니다. 예방적 조정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지도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유도룰 위하여 표창장 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며 신규설립, 진정, 분규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노사간 간담회, 조사간부 합동교육울 실시하고 적법노조 집회지도와 노동상담을 통하여 불만사항의 분규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취업전담 창구운영, 실직근로자 취업알선을 통하여 직업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사의 단합으로 화합된 분위기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0세대, 5,673명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실태조사, 관련기관 조회, 전·출입 자격변동자 등을 통하여 정책관리에 엄정을 기하고 1종 대상자 진료비 18억6,700만원, 2종 대상자 진료비 17억6,600만원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의료보호비 적기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국·시비 보조비 지원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진료비 적체금액이 15억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료비 적체해소를 위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가 많은 병원에 진료비를 특별 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가정복지증진입니다.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하여 경로우대 승차권을 1인당 월 12매 1만3,935명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경로잔치 16회 3,081명, 효도관광 42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령수당을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월 2만원, 80세이상 거택노인에게 월5만원을 지급하고 467명의 무의탁노인에게는 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 및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연4동 1개소 경로당 신축과 20개소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113개소 경로당에 월 5만원의 운영비와 년 13만4,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한 노인생활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에는 월 9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슬기롭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88명의 소년가장에게 1인당 46만2,000원을 지원하고 독지가를 통한 결연 확대와 합동간담회와 캠프생활을 통하여 비행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사후지도를 강화하고 2개 시설에 71명의 아동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과 의부모 맺어주기 등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부자가정 36세대 52명에게는 아동양육비 및 이들에게 취미교실,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보호해제 자립 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아동의 개개의 문제와 가정단위의 종합적인 상담을 위하여 2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재가아동복지 센타를 통한 상담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보호교육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취약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25개소에 13억400만원을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9개소에 국민연금 기금으로 27억을 장기 저리 융자와 44개소에는 작년 수준 6,200만원의 보육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 연수회와 시설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아동 성장을 도모하고 공익보육시설 운동회를 800명의 아동과 자모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간의 서로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재활용품 보육교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육아교재 등 자원의 재활용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시 남구청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이들 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통하여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관내 등록된 장애인은 2,350명인데 저소득 장애인, 생계안정책 강구를 위하여 생계보호 수당을, 중증 장애인 83명에게 월 6만원과 자립대여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수족 등 보장구를 20명에게 지원하여 신체기능을 보완하여 생활안정 강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인 단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수용장애인 생활비 지원과 재활작업장 운영,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재활의지를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날 장애아동을 위해 1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를 위해 산업시찰과 초청간담회 및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활기찬 부녀복지 행정구현입니다. 요보호 여성의 복지대책 강구를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 안정지원과 상담 및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1개 단체 1,003명의 여성단체를 육성하고 자원봉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여성지도자 결속력 강화를 위해 여성내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아껴쓰기 생활화와 건전소비 문화정책을 위해 월 1회 알뜰시장 운영과 향토음식 개발 및 모범식단 전시회와 어머니 합창단 운영 및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고 주부취미 교실과 기술 익히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선진여성 구현을 위해 외국어 강좌와 자원봉사 가사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산업시찰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원 적극 관리를 위하여 대기보전은 청정연료로 LPG, 도시가스, 경유로 교체 사용토록 지도하고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해서 주1회 이상 단속하겠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업소 44개소에 대해서도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은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유도하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단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은 주변 청소시설, 위생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는 소음배출 업소 26개소, 자가측정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건설소음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업무 추진으로 금년 3월에 부과한 92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쳐서 총 1만2,066건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88%입니다. 금년 9월에 부과한 95년도 상반기분 부과대상 물권은 시설물은 1,550건이며 자동차는 1만2,088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4년도 하반기까지는 1,000헤베이상 해당되는 시설물이 금년부터는 160헤베로 부과대상이 확대되었고 자동차는 개인용 경유 사용자만 부과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관용개인차도 부과하게 됨으로써 부과대상 물건이 늘어났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지조사, 사용량조사 등 정확한 조사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재산압류 등으로 채납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폐이지, 다음은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구 용당동 산2-1번지 해운항만청 소유 1,000평을 3년간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총 171평에 소각로 2기가 설치되어 지반당 처리능력 1,000㎏으로 1일 처리능력은 10톤에 달하고 폐목, 폐고무류, 폐합성수지, 폐가전제품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실태는 1995년도 총 수거량 1,600톤 중 수수료징수 950톤이 3,914만8,0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1일 5톤을 선별 처리하고 총 610톤을 처리하여 매각대금으로 재생화장지의 3종의 930만원을 주민에게 환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쓰레기종량제는 95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규격봉투는 일반용7종, 공공용 4종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봉투판매 수익이 6월30일 현재 21억원이 판매되어 전체의 5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봉투판매소는 69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지키기 감시체계 강화는 21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명예 감시원 21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수거 쓰레기 상차 및 정차지점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비규격봉투 사용자제 및 수거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단투기343건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무단투기 주민 의식제고, 자율감시를 위해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운영, 전담 수거차량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추진사항은 구·동사무소에 신고 접수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수거 차량을 운행,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6월30일 현재 3,9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음식장 쓰레기 재활용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찌꺼기 E.M퇴비화 추진실적은 발효통 46개 지역에 9,731세대에 보급되었고 중간수집통은 400개를 보급하였으며 최종처리는 용호동 사랑비료공장에서 처리하고 고속발효기 사용 퇴비화를 8개 업소, 축산농가 연계하고 사료화는 10개 업소가 참가하고 음식찌꺼기 E.M퇴비화 확대계획은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수거식 변소관리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법적 설치기준으로 법상으로 관리방법은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내부청소 및 수질관리를 지도 점검하고 시설점검 실적은 총 213기 중 56개를 실시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 관리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정화조 관리는 년 1회이상 정기적 내부청소 실시로 삼정기업의 1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1만8,478기중 1만286기를 청소하여 55.7% 실적이며 기한내 청소 미이행자 18건에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재래식 변소관리는 남부위생 대행업체에서 위탁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수거운반료는 10ℓ당 2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22폐이지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은 매년 1.6%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주방이나 화장실, 객장 등의 환경이 불결한 곳이 많은 실정이므로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교육을 통한 위생시설 개선, 종사자 친절운동, 업소청결 운동으로 선정,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생시설 개선시책으로 50평이상의 대형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우선 추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시설자금으로 융자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종사자 친절, 청결운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운동도 적극 추진하며 외국인 이용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간판과 메뉴에 ,외국에 표기를 허용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둘째, 식품접객업소 건전화 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접객업소가 심야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대상업소는 1,876개소이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87개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역점 과제로서는 상습고질, 문제업소를 집중단속 관리하며 지속적 지도 점검으로 건전업소가 되도록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취약지 중심의 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전 정보수집 및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월 2회이상 점검하고 또 고질업소는 카드화 하여 담당책임자를 지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법처리를 하거나 중과세부과 등은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식품제조가공 업소가 266개소가 있으며 식품판매업소는 677개소, 그밖에 집단급식소 등 31개소가 있습니다. 유통식품의 취약성을 살펴보면 영세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저질식품을 생산유통 시키거나 수입자유화로 부적합 수입제품을 국내 다량 유통 판매하는 사례, 농산물을 표백제 처리하여 유통시키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근절대책으로 콩나물, 두부 등 국민 다소비 식품 27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여 수입식품 사후 관리·강하를 위하여 농약, 항생물질 검사와 투수식품 집중감시를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식품 모니터요원을 적극 할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녹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동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동향을 주1회 조사하고 농·축·수산물도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물가지도 단속 관리기능강화를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음식료 등 32개 품목에 대한 요금동향은 전산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감시 기능제고를 위하여 민간단체의 가격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가격 과다인상업소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각종 개인서비스 업소 및 협회 및 조합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해 소비자고발 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2회이상 실시하고 상거래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할부,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생활연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절약의 날 행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고 신문, 방송, 유인물 제작 등을 통해 성수기 절전 홍보를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등의 품질조사와 재래시장 등의 취약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정 관리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연료의 안전적 공급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어민 보호 및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가의 지원 및 실내화를 위하여 농촌 일손돕기 및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분기 1회 새마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말 농어민 시장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려도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양곡매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재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년 2회 이상 어민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어항을 가꾸기 위해 어민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방치 폐선 및 어구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재해우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산재해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지원운영의 강화의 관련하여 18개 업체에 17억8,000만원의 ´95년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녹지 공간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은행나무외 4종 6,400만원 상당의 녹지를 조성하고 대연터널 일원 해송 7,800본을 식재하여 산림수종을 갱신하겠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산지수목 정비를 대연동일원 7ha에 실시할 것이며 조림지 하예작업은 신선대외 4개 지역, 11ha에 실시하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이기대공원외 1개소에 방화선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휴장지 조성은 용호지구외 6개 지구에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이기대공원내 자연수 공급을 위해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화경방 대책으로 매년 산화경방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 110명이 배치되어 주요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은 취약지 순찰 및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먼저 용호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용호종합 사회복지관은 용호동 3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시비 17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3년11월 시비보조사업비 10억원 내시 이후 추가예산 확보, 1차설계변경 등을 거쳐 95년6월2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규모로 확장하였고 공사진행 사항은 기초보강 및 지상 1층 기둥, 보,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2층철근 배근 및 거푸집 제작 작업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오늘 현재 25%입니다. 국·사유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2억1,65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부산광역시 추경예산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미반영시 96년도 예산에 저희 구비하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설치에 대하여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남구 재활용 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열풍에 의한 건조방식의 시간당 처리능력 3톤의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플랜트 95년11월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내역은 총 4억원으로 기기구입비로 시비가 총 2억,500만원이며 건축신축 및 부대비로 구비가 1억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험운영은 95년8월 10월까지 3개월간 시공업체 부담으로 시험 운영하며 시험분석방법은 구자체 평가 및 전문기관, 학계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건소건립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약 400평 규모의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영구 보건소에서 자치구간 협약에 의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운영이 된다면 임대료라든지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등 약48억의 소요경비가 예상됩니다. 문제점은 관내보건소 부재로 지역주민의 방역사업과 예방접종 및 영세민 진료가 극히 불편한 형편이며 소요예산 경비 등 예산이 확보도지 않아 1차 부산시장에게 지원 요청하였으나 구비로 부담하라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시 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며 금후 예산편성시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 3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인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 용호2·3동 일원에 위치한 이기대 공원은 93년7월2일 군사작전지역에서 개방되었으며 간이화장실의 18종 674점의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용역시행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95년7월부터 95년12월까지 약 6개월이 되고 용역비는 1억4,700만원, 수행자는 주식회사 해강이며 과업 세부내용은 개발여건 분석과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후 기대효과로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건전한 휴양시설과 위락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주변 용호농장과 백운포 매립지를 이기대 도시자연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해안관광 벨트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은 남구 대연3동 산53-20번지 일원으로서 그 시설규모는 지하 1층,지상3층으로 스포츠센타, 야외음악당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92년7월부터 97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토목공사가 45% 공정입니다. 온천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 대연동 산53-20번지 일원으로 95년7월6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온천수 성분으로는 중탄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1일 가채수량은 1,800톤이며 개발적정면적은 14만4,000평으로 세부시설은 용역결과 후 시행될 것이며 현재까지 공정은 온천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를 위시한 사회산업국 직원79명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남구에 사회 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관계 사회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 기금 1억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웃돕기기금 수금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전에는 저희 구에 지정성금을 받고 있었거나, 저희 구 관내 어떤 시설,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라,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1월 사이에 KBS 등 방송국하고 부산일보 등 전국에 있는 언론기관에서 모아가지고 보건사회국에 지금은 보건복지국입니다만 보건복지국에 기탁을 하면 보건복지국에서 각 중앙에서 쓸 금액을 일정금액을 공제를 하고 부산시에 일정금액을 배분을 하면 부산시에서는 다시 각 구별로 환산해 가지고 저희 구에 배당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 지정성금을 접수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정성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절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억3,000만원 상당을 우리 구민으로부터 성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있는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1월까지 모금한 금액에서 보건복지국을 통해 저희 시에서 배정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확정해 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특별자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순 이웃돕기기금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배정관계는 이상이 없겠죠?

예, 없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받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라고 해가지고 11페이지, 가정복지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어요. 11페이지 가면 경로효친사상 고취라고 해가지고 경로행사, 경로잔치, 16회 3,081명, 효도관광 3회 425명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을 전부 우리 남구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려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많이 올라갈 것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는가 그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5월달이 어버이달이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합니다. 20개 동에서 16개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한 번도 못들었는데요. 동별로…

예, 동별로 20개 동에서 문현5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16개 동이 했습니다.

그것이 왜 빠졌어요.

거의 다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효도관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도관광은 사실 노인네들 모시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금관계도 있고, 이래서 해당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을 선발하느냐?

그것은 어느 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는 저소득층 아니면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한다든가 그것은 전부다 주최측에서 다 다릅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주최한 것을 남구청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년 경로우대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각 동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돈도 상당히 많이 들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보조합니까, 우리남구에서, 구에서도 보조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경로잔치 하는데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네들 보면 동에서 할 때 어떤 단체보조로 하는 것으로, 아니면 독지가가 나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복지단체에서 했다든가 명문이 들어가야죠. 우리 남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잘못 되면 어느 동은 노인들에게 초청하고 어떤 동에는 노인들 초청 안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각 동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노인 무료건강진단 하셨는데 저소득층 노인 209명 819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각 동에 배분을 해서 몇 분으로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면 남구 전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것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합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또 일반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그래서 저의 질의의 요지가 각 동을 대비로 해서 거기서 저소득층을 하는지, 남구전체를 따져서 한다면 어떤 동에 집약이 된다든지…

각 동에서 저희들 명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7월3일날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돈, 예산 세워준 것이 언젠데 7월3일자 용역을 주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됩니다. 왜 예산 그것 한 것이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과업지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계 시본청에 질의도 하고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과업을 지시하는데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도 관계과가 있습니다. 환경과라든지, 건축과, 건설 이런 관계과하고 또 권위있는 본청에 관계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시일이 다소 지났습니다. 금년내에 차질이 없이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기대공원 하면 용호동이나 남구에 가장 공원으로서 보람있는 공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실적으로 지역경제과나 관계공무원들만 이것을 하기보다는 또 지역에 용호지역이나 지역에 권위있는 사람이나 유지분들을 또는 참고로 해서 이것을 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부다 공무원들만 처리해 버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체 거론도 하지 않고 7월3일자 용역주었다는 것도 이제사 알았지 그 앞에는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금은 193만평이라는 전 면적에 대해서 기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공무원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다수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고명하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회를 3회 내지 4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측량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3개월 분량입니다. 마치고 나면 자주 중간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기대공원에 보면 순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갈을 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갈을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합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땅이 질퍽거려서 우선 통행에 좀 유리하도록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에서 자갈을 깔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요철이 좀 심하니까 보수차원에서 했습니다.

포장을 안할 것입니까?

안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 저희들 도로확장을 하고 약 20m에 도로를 허리부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그때는 포장 계획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포장을 하기 위한 자갈을 깔지는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궁금증이 나서 묻는데 지금 이기대 공원위에 보면 헬기장이 안 있습니까?

예, 입구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부대 옆에 보면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부대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 벨 때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업무관계 되는 것 없습니까, 협조하는 것이…

군부대 갱내에 통신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점유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보호구역이 풀린 것이 아니고 국방부 소유인 자기 땅입니다. 그해서 점용허가를 거시에 따라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추가질의인데 그것은 점용지역이라도 형질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관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가?

점용허가는 저희들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 형질변경, 이위원님이, 수목을 베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목을 벨 때도 저희들한테 베어도 좋은지 벌초 허가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 배영일위원!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육시설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획, 해놓고 신청사 건립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3페이지, 지금 현재 남구에 신청사도 아직까지 마스터플랜도 안된 상태인데 이것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 지도 모르는데 이것 거창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계획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내도 국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시설하고 공익과 법인체 이래가지고 43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구청 청사를 지으면 대규모로 보건소나 또 다른 관청도 들어오고 또 상가도 들어오고 이런 복합건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육시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신청사가, 아직까지 신청사도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구구절절이 들어오는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창한 보육사업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아기 베지도 않았는데, 베지도 않은 아이 낳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추진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청사도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말만 내걸어 가지고 과연 실효성 없는 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안 해야지요.

아니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2, 3년후에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까? 행정낭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 서고 나면 계획을 세우지, 안될 것을 방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력낭비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 신청사를 세우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생과장에게 묻겠는데요,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정화시설 및 수거관계인데 오수정화가 있고, 정화조가 있고 이것이 저번에 초대 의회때도 말씀이 거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갈라진 남구하고 수영구가 갈라지면서 우리 정화업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식 수거는 남부위생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수영구와 남구가 있을 때 남부위생 하나가 전부다 했지, 않습니까, 일반 정화업체는 3개 업체가 정수였는데 분구되어 가지고 2개 업체가, 남구 분구되어 가지고 2개 없체가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재래식 변소 관계는 부산위생이라고 해가지고 남부위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개 해가지고 20개 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30개동을 1개업체가 다 관리한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봤을 때 재래식변소는 점차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위생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재래식 변소가 늘어나면 소요수를 별도로 판단하겠지만 현재 재래식 면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을 다시 늘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전부다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재래식변소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남구는 아다시피 산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지금 수도관계라든지 또는 주위에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현실성에도 안 맞는데 말만 세계화되어 있지 실재 재래식변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대때 처음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첫 민원이 이것입니다. 위생공사에 20일전에 신고했는데도 변소를 안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에 있을 때,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모 수도사업소 국장님에게 가가지고 제한급수를 준다고 해서 왜 제한급수를 주느냐, 물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한급수 주면 FRP에 물받아 먹으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실정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주거환경 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집이 무너질 판인데 FRP 옥상에 얹으면 집 내려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주거환경 개선지정이 안된 지역이 많이있기 때문에 아직 재래식 변소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8,081개소입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20일전 신고해도 몇 집이 안온다고 명단을 적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안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정화조는 퍼달라면 이내 퍼주는데, 재래식변소는, 왜냐하면 요즘 목돌을 안하기 때문에 호수를 깔아야 됩니다. 깔면 적어도 100m, 200m 까는 것은 아니에요. 밑에서 쳐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 힘들어서도 안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래식변소에 관해서는 과장님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 대행업체를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늘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만 세계화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않아서만 하시니까 그렇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심지어 어떤 집에 가보면 정화조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구들장 밑에다가 정화조 묻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화조 구들장 밑에 묻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내가 위생과에 제보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행정적으로만 나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되도록 그렇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나오신 김에 재래식변소를 20개동 전동 수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동별로 모두가 구청에서 재래식변소를 펴줍니다. 하는 것 홍보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남부위생에서 한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재래식변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한 일이 없고, 현재별도로 홍보한 일은 없고 남부위생에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20일전에 신고를 해도 아직 제거가 안 된다는 것은 구청에서는 신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신고를 받기 전에 구청에서 홍보를 해야죠. 구행정에다가 연락하면 즉각 도와드립니다,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래식변소가 꽉 차서 변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야단을 치는데 한 달이 되어도 퍼로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에서 벌써 홍보미스라는 것입니다. 구청에다가 즉각 연락하면 구청에서 퍼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고치려고 하면 특히 우리 동 같은 데는 많지 않아요,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고치려고 하면 평수에 관계없이 고쳐줄 수 있습니까, 수세식으로.

원칙상으로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다 수세식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장에 의해서 매년 동을 통해서 재래식변소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빨리 조사해 가지고 몇 집에서 한 2평, 3평짜리 공동변소 세운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화 어쩌고 하면서 합니다만 동네에서 재래식 변소 있어가지고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고 하면 우리 세계화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것 평수에 관계없이 그런 것은 수세식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없는 예산을 들여서 수세식으로 만들어 주니까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엉망이 된 그런 동네가 있는 모양인데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공중변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파악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니까?

돈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하고 우리가 당장 급한 사항에 대해서 는 동을 통해서 직접 관리자들이 수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도 그런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를 안하고 그래서 동장한테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봐라, 해도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되는데 구청당국에서 방안을 세워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양수위원입니다. 골목길안에 있는 등은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그 등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그것은 모레 도시국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근회위원님!

소각장에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는데 인원이 아까 10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야간에도 소각시킵니까?

야간에는 소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그런데 낮에도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씩 가면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산업용을 태우는가, 내가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각장에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납디다.

그 사항은 지금 냉장고를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을 하다보니까 평소때 나무를 하는 것보다는 매연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발용 스폰지나 산업용 쓰레기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연기가, 저도 수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지를 태우는 연기가, 일반 우리 가정용쓰레기를 태우는 연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폐타이어를 조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이고 냉장고를 안에 내용물을 태우다보니까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연기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본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냉장고는 우리가 여기서 소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물을 안태울 수가 없습니다.

산에 등산로인데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 연기가 나는데 실제 동국제강 옆에 등산다니면 검은 연기가 옷에 다 묻습니다. 소각장 주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육사업 활성화추진에 보면 두 번째 민간보육시설 신축비 등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9개소 27억입니까?

예.

27억8,0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되었는데 이 융자는 구비융자가 아니고 시중 은행에서…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유아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이 절차를 조금 설명해 주기겠습니까?

이 절차는 첫째, 자기가 민간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대지를 확보를 했다든가 또 신축건물을 하고 싶어할 때 자기 돈이 부족할 때 재산담보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리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달에 끝났습니까?

예, 금년 것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계획에는 있을 법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홍보는 동별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 있으면서도 소규모로 되어 있는 사람들, 혹시 뜻이 있는 사람은 민간보육시설이지만 조금이라도 민간보육시설을 하는 사람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이런 절차를 모르고 또 저희들 민간보육시설이 정말 모자라지 않습니까, 300인이상 지역사업장에도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9%의 이율이지만 잘 몰라가지고,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사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도 홍보를 했다는데 대부분이 특정인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자체를 그리고 동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동장이 아니면 어느 분이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저희들이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4월달에 내년에는 다시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일 첫째 시행했을 때는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길이 있으면 저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규모 없죠, 관계없죠?

예.

그럼 대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이 얼마 나왔으며........

이것 융자받아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소규모로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대지구입 하는데 평당 얼마라든지, 건축시설비에 얼마라든지....

대지구입 하는데는 안됩니다.

대지는 자기가 사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다시 제2차 회의가 있사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장양수 김정화 구근회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