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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1-29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당위원회 소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공단 소관 사업에 대한 행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이사장께서 대표로 선서한 후에 인사말씀 및 직원소개를 한 다음 상임이사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

장현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후 직원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공단을 방문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341개 지방공기업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위에 오르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녹색기구상,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 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등 3개의 표창과 2개의 인증을 수상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공단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9월 구청에서 실시한 공단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2017년 10월 1일자로 1본부 5팀에서 1본부 6팀으로, 또 각 사업팀의 명칭 등 일부 변경이 있어서 개편된 직제에 따라 공단 본부장과 소관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요 열린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장수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익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양석균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신흥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자료에 근거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단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체육센터 시설 중에서 수익이 나는 곳이 국사봉체육관으로 돼 있어요. 회원수나 수입 내역만 나왔어요,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지금 수익이 4,2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수익이 났는지에 질의를 하는데 계산상으로는 4,200만원이 수익이나 실제로는 거의 수지가 맞다는 거예요. 수지가 맞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사봉체육관이 수익이 난 걸로 알았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은 예전에는 우리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나 정규직이 적었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생활임금 도입되면서부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왕정순위원

2015년부터 생활임금이 도입된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왕정순위원

그럼 2014년까지는 수익이 났다는 거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요금은 인건비나 경상비는 올라가니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국사봉체육관이.

왕정순위원

그러면 국사봉체육관 개설했을 때부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개설했을 때부터 수치 관계를.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수익이 났다고 들었는데 균형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해서 자료를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국사봉체육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2017년도 수지타산은 어떻게 나오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거는 자료로 드릴 거고요, 적자는 아닌데 똑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체육동호인들은 많은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실제 사항하고의 괴리감은 왜 생기고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기들은 체감으로 많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도 무슨 얘기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나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국사봉체육관에 대해서 연간 수익이 많이 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신규 체육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국사봉체육관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수지계산을 해서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그건 준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당장 그러면 2017년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는 사업 수입이 1억9,000만원, 지출이 1억7,000만원입니다. 약 2,000여만 원이 흑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단에서 체육관에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사실인 거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여기에 빠진 게 정규직 인건비는 여기서 계상합니다, 정규직 인건비. 수지에 거기 실제로 그 관리에 참여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일용직들, 그분 봉급은 거기에 수지로 맞추는데, 거기다 포함하는데 정규직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계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국사봉체육관에 정규직 인원이 한 명 있습니까? 그 한 명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급이니까요 한 4,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4,000만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적자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수입 들어오는 게 전체 공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사봉체육관은 수입과 지출을 개별 통제해서 정산하는 겁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센터별로 수지를 뽑는데요 거기서 전기료라든가 일상경비는 거의 다 포함시키고 일용직도 포함합니다. 정규직은 여기 본부로 일괄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여기 경영지원팀에 보면 경영지원팀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룡산체육관과 미성동 체육관에 대해서 그간에 할인기간을 20년 했던 것을 5년으로 했는데 공단에서의 할인기간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말하기 어려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다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거기도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줬는데 거기에 앞으로 수지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미성, 장군봉 1개소당 미니멈 5,000만원 적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한 곳당, 미니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5,000만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준 것까지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예산이라는 거는 전체 구민에게 골고루 배정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운동하는 분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다른 운동하는 분은 그만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앞으로 그러면 산에 있는 불법화 된 체육시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 자꾸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국사봉체육관처럼 최하 10면 이상은 되어야 수지가 맞지 산에다 만드는 4면, 3면 그 땅 규모에 맞춰서 3개, 4개 만들면 그거는 누가 하더라도 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해서라도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특정인들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세금을 쓰는 꼴이 되니까 운영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10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수지가 맞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 체육관을 만들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할 적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정리하여서 구청에 건의사항이나 보고사항으로 하여 신규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적정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해야만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 최소단위의 시설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공단에서 어떤 의견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받기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정책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로, 자꾸 소규모 3개, 4개 코트가 생기면 한 곳당 최하 5,000만원 적자인데 앞으로 그것이 5개인가 이상 또 그런 수요가 있답니다. 그럼 한 곳당 5,000만원이면 10곳이면 5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구청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배드민턴장 짓는 것도 좋은데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공원녹지과와 서울시하고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아라, 앞으로 회의를 해서 하라는 방침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책변화가 있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적정규모 이하는 건설을 지양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그런 방침을 세웠으니까 부구청장 지시사항인가 방침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공단에서 최대 수입원이 주차 수입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을 보면 노면주차장이나 거주자주차장 해마다 일정 부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입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수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200개 가량 줄어든 추세입니다. 예전에 초기에 공단 출범할 때는 주차면수가 8,000면, 9,000면 됐거든요, 지금은 6,000면대니까.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동네에 있는 거 그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결국은 그것도 우리 관악구 도로가 계속 확장되어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늘어나는데 도로 확장되는 건 없잖아요, 있는 것도 지워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거 그것을 빨리 지어서 거점별로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연현상적으로 신축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현상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역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역 주변에 보면 8평 무허가건물이 산재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거기에 점유자들이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도 되고 수익성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이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곳,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최소한도 적정비용을 보상해 주고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서 봉천역이나 신림역 몇 군데 역 옆에 보면 시유지 및 구유지 중에 무허가건물이 산재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런 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선 거기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그 사람들이 그 점유를 이탈할 것 아닙니까? 점유를 이탈해야만 다음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점유를 이탈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공단에서 한번 찾아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여 그러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공단의 공영주차장 시설 증대를 통하여 수익증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안이니까 참고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단 조직직단 9월에 다 마쳤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보니까 기존 개편작업 후가 있는데 기존보다 다 승급이 많이 됐네요. 5급은 4명 플러스 되고, 6급 5명 됐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인건비도 영향을 좀 미쳤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현재 급수가 고위직이 늘었다고 해서 발령낸 거는 아니니까요.

민영진위원

발령낸 건 아니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승진을 시킨 건 아니니까요, TO만 확보하고. TO가 생겼다고 해서 승진을 시킨 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급 발령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5급으로 부르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아니고요 TO가 5급이 4명, 3명이 플러스 됐잖아요. 그러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켰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대로 TO만 확보해 놓고 승진이 안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승진이 안 된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우리가 3월, 9월 정기승진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때 검토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만 나왔나요 아니면 경영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왔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히 개선된 점이라든가 한 개가 뭐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거요. 개선이 됐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령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저희가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70중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일용직에 대한 제한을 좀 더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영진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둬야지만 앞으로 경영에 관련해서 계속 안정적일 것 같은데 나이제한 없으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길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일용직 관련해서 최초 임용될 때 나이제한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기간제근로제를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시켜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 관악구 사회적약자 채용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어요. 2017년도에는 총 35명이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이 됐고 그 중에 사회적약자가 4명으로 나왔어요. 장애인, 다문화, 기초수급자, 기타 1명 나왔는데 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장애인이 채용되신 분이 5급 장애인, 다문화가정도 외국인이 아니라 남편 되는 분, 또 기타 생계곤란 지원 대상 1명, 구체적으로 노력하긴 노력했는데 좀 더 취지에 맞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급이면 굉장히 큰 장애가, 보이는 장애가 아니잖아요. 장애인 4급 같은 실제적인 장애인들을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10년을 기준해서 2007년도 하고 2017년 데이터를 보니까 마이너스 2,700면이 감소가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2016년도에 새로 신사시장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거기가 운영기간이 얼마 정도 됐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1년 동안에 거기 문제점이 시장 상인한테 위탁해서 무인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낮에 가보면 차가 거의 없어요, 한 두세 대 정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과 신사시장 상인회와 같이 고민해서, 신사시장의 원칙적인 주차장이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도 거기를 가보면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세입증대 얘기했지만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저도 운전 30년 했는데 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는, 1대당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이용객은 하루에 2명, 그러면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냐, 그래서 인근에 계신 분들이 야간에라도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상인회에서 그래도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좀 더 활용하려고 해봤더니 거기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볼 때 미는 거 캐리어인가 그런 걸 준비해서 거기를 이용하게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니까, 또 공간을 예산 많이 들여서 지역주민들 있는데 계속 비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 거기를 같이 공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해피콜도 하는데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지역주민들과 지역 단체장, 신사동에 계신 상인회들하고 해서 이 부분을 올해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운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좋습니다. 저희는

주순자위원

거기가 밀집지역인데 주차가 저녁에는 텅텅 비어 있고 낮에도 가보면 한두 대. 제가 늘상 거기를 들러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옆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용하자고 해도 반대를 해요. 그분들 취지는 조금 있으면 활성화 되면 시장 이용객이 주차장이 비어 있고 원활하게 들락날락해야 주차장 역할을 하니까 일단 넣지 마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민방위교육장 데크길이 되면서 주차면이 10면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는데 같이 의논하면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더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차구획선이 그려지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면을 그렸을 때는 데크길보다 높지 않는 자가용으로 주차하게끔 돼 있는데 밤에 보면, 퇴근시간에 보면 큰 차도 거의 늘상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도 해주고, 다시 그 주차면을 그림으로써 교차가 되는,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또 저녁에 오히려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불법주차가 더 공공연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좀 외지고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원래 승용차 위주로 거기를 배정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주순자위원

당직자들 위주로 한번 저녁에 점검해서 트럭이 돼 있는 거는 불법주차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대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는 또 구청이 단속을 해요.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담당직원한테 서류감사하면서 여쭤봤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인력현황에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3급, 5급, 6급의 경우에 결원이 있거든요. 그런 결원이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번에 신규 사업장이 늘고요, 이번에 늘었잖아요 배드민턴장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하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규 채용을 안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3급이 3명인데 현원은 1명이거든요. 5급은 12명인데 현원이 6명이고, 또 6급도 15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면 급수에 정원을 만들 때는 그런 업무는 그 급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여야만 적절하다고 하여 그 급수를 정원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급수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3급 업무를 함에 있어서 4급이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급이 없으니까. 그럴 적에 과연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아니면 4급이 3급 업무를 하기 위해서 4급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3급으로 승급하여 그 업무를 하여야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팀장 보직은 3급, 4급, 5급까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열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3급, 4급, 5급은 지금 체육시설팀이 5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능력에 따라서 급수가 높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 보직은 세 직급이 같이 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으나 어떻든 조직상 급수의 인원을 주었고 3급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을 두었잖아요. 3급은 지금 현재 1명이에요. 여기 보면 경영지원팀이 TO가 3급인데 4급이 팀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지원팀은 나름대로 3급이라는 사람이 그런 직을 맡아서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3급을 했을 텐데 4급 팀장이 맡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역량이 3급보다는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과 같이 4급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3급으로 승급하여 그 직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것이 조직을 만들 때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합치하는 거지 지금 조직 정원하고 현원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 3급을 신규 채용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4급 중에 우수한 사람을 3급으로 승급을 한다든지 하여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을 앉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정상적이지 않느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그 TO를 승인받은 게 올 10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 승진은 3월, 9월 있으니까 내년에 이사장님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정원은 전에도 이와 유사했는데. TO를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 3급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뽑을 적에 7급이 굉장히 많고 3급, 4급, 5급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를 높일 적에는, 승진할 적에는 최소 소요기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없었던 것이죠. 경영지원팀장 같은 경우도 승진된 지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내부승진을 통하여 TO를 맞추려고 하면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 3급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1명이잖아요. 그러면 3급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공채해서라도 3급 TO를 맞추고 공채를 하면 3급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능한 인재가 와서 오히려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꼭 내부승진도 좋지만 정원이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외부 채용을 통하여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조직의 정상가동과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혼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최초 실시할 때 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은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3년에 한 번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조직진단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단 전체의 수입 대비 수입은 어떻든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늘어난다 해도 인건비 상승분을 수익금으로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단의 정확한 조직진단이 있으면 적절한 인력운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향후 대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꼭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력운영을 적절하게 해서 상당부분의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인력운영이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연말이나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말씀하실 때 일용직을 무기계약으로 또는 무기계약을 정직원으로 이런 계획이 해마다 있을 거고 금년 10월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거는 61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61세가 넘은 분들은 전환의 의무는 없어요. 저희가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는 61세 미만 대상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압박 요인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줄일 수는 없고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급여를 줄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신규 수익을 창출하든가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거 요인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임금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어느 직급 이상이 되면 연봉제 전환을 통해서 그게 우리 팀장님들 여기 계신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것도 향후에는 좀 논의를 해서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구청도 그런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도 무조건적으로 2년 도래하거나 예를 들면 9개월 이상 계속사업에 한해서 근무하는 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재로는 100%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향후 상담을 통해 어떤 절충선을 찾아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접근을 좀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런 걸 느낍니다. 10년 되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제안 해주시는데 저희도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팀장님 누구예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예.

권오식위원

재난대비 조직체계에서 무엇을 맡고 있죠?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재난대비 총괄 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총괄이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예,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까.

권오식위원

맞아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팀장

예.

권오식위원

경영지원팀장님은 누구예요? 경영지원팀장님은 재난대비 조직체계 뭘 맡고 있습니까?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구호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구호,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대비에 대해서 공단 나름대로 체육센터나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매뉴얼 숙지 등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에 따라서 자리가 변동이 생길 경우 순환보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팀장님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 이 팀으로 와서 팀장으로 왔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 이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을 하시고 자리가 변동함에 따라서도 그런 재난대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사장님이 회의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구민운동장이 설치되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궁도장이 있고 구민운동장이 있지요. 그런데 잔디구장이 설치되면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궁도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주차문제가 제일 갈등을 빚는 것 같아요. 구민운동장은 대여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지만 궁도장은 기존에 궁도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와서 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운동을 하다가 차를 빼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갈등을 빚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갈등이 없이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제2구민운동장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원래 운동장 지을 적에 주차장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동장만 덜렁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주차 때문에 그런 요인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부설주차장이든 뭐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나 공영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재개발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관리하는 제2구민운동장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내려왔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침은 내려와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연말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환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2월까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전환이 될 경우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 전환한다고 해서 임금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명칭이 좀 바뀌고요 보직이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럼 몇 명이나 전환될 것 같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꽤 되니까 그래서 61세 미만 중에서 29명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2017년 12월까지 하라고 내려온 걸 모르고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전환되는 분들이 혹시라도 혜택이 늦어질까봐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령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좀 올라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 하는데 지금 2018년도 예산안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은 언제 승계받기로 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월 1일자입니다.

장현수위원장

1월 1일자로요, 그런데 방식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대 남고 몇 대 남고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라면서요? 주차대수가 진입이 500대다 그러면 현재 자리가 몇 개 돼 있다 이렇게 뜨는 방식이 그게 안 맞는다면서요, 구청에 있는 게.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원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차시스템이 맞지 않습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하고 입장 되는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예산 반영했나 그 방식을 바꾸려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지금은 무슨 방식이고 그게 만차가 됐을 때 뜨는 게 무슨 방식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공단에서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차량이 몇 대 들어갔으면 몇 대 뜨는 게 업체에다 우리가 주죠? 리스 비용 주잖아요.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원식 현재로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구청이 안 준다고?
그 방식으로 장비에 리스 비용이 안 나간다고?
1월 1일자로 받으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차, 자, 보라고. 밖에서 몇 대 나갔는지 그 공간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 필요한 거야, 내년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빨리 정리해서 예결위 때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공단에서 가져가봐야 소용없어요. 왜, 차량이 지하에 몇 대 공간이 비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거는 아무나 앉혀놔도 다 되는 건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데처럼 밖에서 몇 개 비었다 하고 전광판으로 나오면 좋은데 현재 구청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대안이 1명은 그 안에 실내에서 근무하는 체계로 해서

장현수위원장

지하가 2층까지인데 2층을 일일이 어떻게 돌아요. 하지 말고요, 지금 구청에서 리스 비용 나가는 거하고 그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못 끊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끊고 그다음에 만차시스템으로 얼른 바꾸라고. 그리고 부족한 비용은 빨리 더 달라고 하면 이번에 예결위 때 해결을 해줄 테니까 그걸 얘기하라고요.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원식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야지,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그걸 못 끊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인건비부터, 두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하 1층, 지하 2층에 앉혀놓으면.
세 사람 있어야 돼 세 사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것도 세 사람이 24시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사관리팀하고 확인을 한번 해봐요.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원식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해가지고 만차시스템으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걸 정리해서 하시라고요.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주차사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위원회 소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당위원회 소관 서림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림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열과 성을 다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서림동주민센터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동행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미진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동장님의 선서 후 인사말씀 및 동 일반현황 업무보고, 직원소개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는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한 후 동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서림동장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서림동장 김영학”

장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라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동행정 일반현황 보고 및 소속 직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영학

김영학서림동장

서림동장 김영학입니다. 51만여 명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동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서림동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을자치팀장 이재웅입니다. (인 사) 복지1팀장 심재용입니다. (인 사) 복지2팀장 천택연입니다. (인 사) 이정아 서무주임입니다. (인 사) 노희균 행정차량 담당입니다. (인 사) 양지연 자치업무 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주 민방위 담당입니다. (인 사) 한인수 인감 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승, 김효연 통합민원 담당입니다. (인 사) 라정임 마을사업 담당입니다. (인 사) 최윤경 마을공동체 지원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1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은 복지슈퍼바이저입니다. (인 사) 신영서 수급자 총괄 담당입니다. (인 사) 이지현 복지플래너입니다. (인 사) 김은경 가정복지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2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생활복지과 담당입니다. (인 사) 임지영 복지플래너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선기 어르신 방문간호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림동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실적(서림동) 부록 참조 저는 동장으로 부임한 후 매달 각 직능단체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매번 회의와 밥만 먹고 헤어지는 마치 친목계 같은 형식을 탈피하고 자율청소 거리입양제를 전격 도입하여서 회의 전에 잠깐 청소를 하고자 회의 후 식사하도록 설득해서 금년도에도 총 14회, 108명이 거리청소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서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38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현지확인감사를 통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림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당위원회 소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관악문화관·도서관 현지확인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문화관·도서관 사업에 대한 행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미진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도서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신 후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 후 과장 인사소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소관 과장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53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52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일단 국무총리상 수상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도서관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해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도서관이랄지 U-도서관, 상호대차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시스템 중에는 희망도서라고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치되어 있는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있는 책을 골라서 빌려보는 게 대다수이지 보고 싶은 책을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빌려간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희망도서를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얘기해서 결국은 준비를 해놨더니 빌려가서 안 갖다놓는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제가 희망도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희망도서를 제가 여러 번 신청해서 책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바로 상호대차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왔어요. 제가 그 시스템을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그렇게 보고했고 과장님이 그렇게 받았고 또 도서관과 과장님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 그 희망도서라는 시스템을 직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서1과장님하고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좀 숙지를 잘 시켜주고 희망도서를 신청한 사람한테 책이 도착했다고 문자만 보낼 게 아니라 상호대차를 원할 경우에는 연락을 하라는 문자까지 같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코라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코라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미반납 도서현황을 받아봤는데 예전에 6대 때도 우리가 공공기관 특위 때도 보면 고가의 책들이 반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35만원짜리 책이 반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타인가 하고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가격이 35만원짜리였고 그리고 7만8,000원, 5만5,000원, 8만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가의 책을 빌려가서 의도적으로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가의 책을 반납하지 않는 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거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냥 막무가내로 SNS 보내고 전화로 독촉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규정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증금제도랄지 아니면 고가의 책이거나 보존해야 될 책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가하지 말고 열람만 가능하게 한다랄지 하는 것들을 적극 논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요. 또 보면 미반납 도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서1과장님 말씀하세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도서에 대해서는 전달이 제대로 충분히 되지 않고 해서 직원들을 한 번 더 교육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서 장기연체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도를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보증금제도가 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가이거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책에 대해서는 분류를 따로 해놓고 열람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보증금제도와 함께 고가의 책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미반납 도서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작년 게 올해 반납되고 또 작년 게 올해, 내년에까지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매년 느는 것 같지만 비교를 해보면 작년 거는 또 재작년 거는 작년보다는 올해 더 줄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내규에 보면 1년 이상 장기연체는 제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저희가 2년간 유예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1년 후에도 반납을 하고 2년 후에도 반납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 있다가도 하고 2년 있다가도 하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아졌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결국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블로 많아졌던 거거든요. 그럼 재작년보다 작년에도 더블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도 같이 강구하셔서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선애

정선애사서1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에는 도서관하고 문화관하고 업무나 주민 이용도에 있어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중이 도서관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관악구의 문화에 대해서 선양하거나 또 구민에게 예술이나 문화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하여 수준을 높이고 또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 문화원의 소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관악구 문화원이 2001년도에 개관됐나요?
그 개관 이후에 이용도를 보면 장, 단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문화관, 도서관 포함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예.
접근성이 조금 미흡한 관계로 하여 관악구민 전체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시설 환경측면에서는 어떤 평가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뮤지컬이나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을 총체적으로 그간 운영·관리 해오셨고 또 관악구에 그런 어떤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새로운 그런 문화욕구 수준을 요구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금천경찰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에 2년 안으로 금천구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느냐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서울시 모의원은 땅을 매각하여 서울시 재원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등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본위원은 그 금천경찰서 자리에 어떤 단순한 시설을 요구해서는 명분이나 이런 거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악구에서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서 그 장소에다 아주 훌륭한 예술의전당 정도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동작구, 구로구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시설이라 하여 관악구민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남권 서울시 전체로 보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입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훌륭한 문화예술관을 만들 수 있도록 담당 문화부서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목소리를 내줘야만 여러 가지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부서에서도 참고하여 우리 관악구에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우리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도서관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직원들하고 깊은 논의를 하여 그 공간을 관악구민 또는 전체적으로 서남권 시민들이 좋은 문화시설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장기검토해서 일정부분 목소리를 내주어서 정책결정자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무총리상 수상한 도서관이 조원도서관이죠?
조원도서관의 직원은 몇 명인가요?
기간제 포함해서 5명.
그러면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목표를 설정할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노고와 결과가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관악구 도서관 명예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표 자료, 관악구청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의 지표, 어떻게 했을 때 그게 결과로 나타나서 하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뭐 없나요?
도서관장님!
제가 질의한 목적하고는 다르니까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다행입니다. 포상이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야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이 곳에 직원이 네 분이고 비정규직이 한 분이잖아요. 정규직은 이런 목적이, 목표가 설정됐을 경우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마 늦게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그랬을 때 비정규직이 많을 경우 힘드시겠죠?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서과에 비정규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열한 분 계시나요? 열한 분 계신데 이분들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사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더 좋은 일할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아도 떠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익히고 하는 그런 교육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신규로 채용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가르치는 데에 더 주력이 되지 이분들 가르쳐놓은 직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보다는 한 분씩이라도 정규직으로 늘려갔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비정규직의 채용이, 쓰는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바꿔간다면 이런 고충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위원회 소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