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줘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것을 그냥 인터넷에 띄워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렇죠? 이게 이용료인지 사용료인지 개념 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 사업장이 들어갔을 때 일반 시민 입장료가 얼마이고 그다음 성수기 때 감면 받는 게 얼마이고 그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1번부터 8번까지 나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본다,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눈에 쉽게 안 들어와요. 지금 산림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장이 다 그렇다고. 제가 정책감사실에 이것을 의뢰할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게 각 과마다 다 다르게 올라오는 것보다도 표기도 관계법령이 국회 통과된 대로 쭉 올라오고, 그다음에 슬쩍 국민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봐도 국가유공자가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6·25라든지 이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5·18이 올라오게 되면 쫙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연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그렇죠? 관계법령도.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실 법무부에서, 법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돼. 각 과 사업, 사업마다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종천 위원의 공감하는 게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입장료이고 어떤 게 사용료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정리해 가지고, 시설들 다 그래요. 우리가 ‘한의마을’ 들어간다든지 ‘화랑설화마을’ 간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시민들이 볼 때 아주 편리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유치원에서 원생을 데리고 자연휴양림에 갔을 때 어떻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입장료가 얼마이고 뭐 이런 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기 좋고 접근하기 쉽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게 산림과장님한테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그래요, 전 부서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고 이용할 수 있고 선생님이, 원장님이 애들 몇 명을 인솔해서 갔을 때 이용료가, 입장료가 얼마이고 시설사용료가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들어. 그럼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 정책기획실 법무팀에 이것을 정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전반적으로 산림과에서도 일도 많고 이러지만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것 올라올 때는 특히 정책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한번 걸러줘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영천시 전체 개별 사업장에 이런 식으로 별표에 정확하게 표기해 가지고 시민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맞잖아요? 어느 시점이 성수기인지 어느 시점이 비수기인지 이거 몰라요. 그것은 과장님만 알지 우리 의회 의원들도 대충 감으로 ‘여름 정도는 이 휴양림이 성수기겠다.’ 겨울에 비수기인지 그것은 산림과에서 개별 사업장을 이용해 보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료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관객이 많은 게 성수기이고 이용할 수 없는, 저조했을 때는 그게 비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부개정안은 전부 다 국가유공자 및 개별법에서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를 좀 감면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삽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