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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김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심사시 2010년도에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최찬용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찬용 위원님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61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23억 5,8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790억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55억 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9억 3,8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26억 3,200만원입니다. 기금현재액은 119억 7,400만원, 채권현재액은 37억 9,000만원, 채무현재액은 58억 7,100만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41억 2,800만원, 물품 현재액은 29억 2,5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기간은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전경희 대표위원 외 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희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경희 결산검사위원 전경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4,045만 2,000원으로 2009년도 5억 5,311만원과 대비하여 볼 때 불납결손액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인 257억 9,940만 3,000원이며 2009년 대비 8%로 그 액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원 확보를 위해 시효중단 및 재산압류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체납 후 시효소멸 기간만 경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 다른 방법의 채권확보 등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불용액은 319억 3,3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380억 6,399만 6,000원과 비교하여 61억 3,026만 1,000원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빈번한 예산 전용 및 변경으로,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써의 예산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 및 과다기준의 재고로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및 과다책정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기금별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부분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개최사업 집행잔액 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집행 후 잔액 1억 284만 9,000원을 2010년 12월 30일 반납하였으나, 사업비 잔액을 사업완료 후 즉시 반납할 필요성이 있으며, 차후 해당사업에 대해 전용통장계좌에 한정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전용계좌의 잔액 전액을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반납 조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기금 부분에서 당해연도 지출에 대한 집행잔액을 12월 31일 이전에 가급적 반납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예산 계획 수립 시, 조례 목적 사용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용어 해석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추후 오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는 2011년 2월 18일에 징수결정 결의하고 수납한 정기예금 이자는 2011회계연도로 수입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2011회계연도 출납정리기한 수입으로 처리를 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경제활성화기금에서는 기금수익을 도시가스 설치 수용가 및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지출을 하고 있는 바, 이자수익에 대한 내역 및 이자보전지출 내역에 대해 총괄표를 작성하여 수입 및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첨부됨)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실제수납액 2,869억 7,164만 3,000원은 예산 현액 2,829억 355만 9,000원보다 1.4%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 보다 89억 8,484만 1,000원이 추가 수납되어 1.4% 증가한 것은 세수 증진에 노력을 기울인 것에 다소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으나, 예산현액보다 추가 수납된 금액은 예산에 편성되어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등을 통하여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여 구민 복지 향상 등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납총액 2,891억 1,176만 9,000원 중 과오납 반환액이 21억 4,212만 6,000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19억 7,641만 3,000원으로 국․시비 요청시 세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확한 과세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324억 6,626만 6,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10.2%로서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의 9.2%보다 다소 증가한 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7억 4,495만원이며 이 중 82%인 6억 1,155만 2,000원이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관리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현액 2,829억 355만 9,000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952억 9,733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81억 7,93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494억 2,683만 8,000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69%로 전년도 71.4%보다 2.4% 감소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년도 28.6%에서 30%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계속비 이월 사업의 증가와 특별회계의 불용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12.6%로 전년도에 비해 2.8%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조기발주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381억 7,938만 9,000원으로 2009년도 결산시 이월 비율 11.4%보다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0건에 138억 312만 3,000원, 사고이월이 13건에 69억 1,171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이 18건에 236억 8,455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다소 증가 하였으며 이월사유 대부분이 설계․용역,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숙지, 아울러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시 설계 및 용역 완료후 실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종류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51억 1,253만 2,000원이 증가한 119억 7,422만원으로 사용액은 현재액 대비 6.7%인 8억 241만원으로 전년도의 4.4%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기금총액 및 사용액의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의 통폐합에 따라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전입과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통폐합,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신설에 따른 것에 기인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261억 9,131만 2,000원중 58억 3,349만 1,674원을 지출하여 203억 5,782만여원이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33쪽입니다. 33쪽 중간에 구정의 종합적 계획 사업별로다가 1억 1,474만 9,000원중 1억 1,363만 8,000여원을 지출하여 11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4쪽 상단에 대의회 관계정립에서 2,376만 1,000원중 2,209만 4,750원을 지출 166만 6,25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조직관리 운영에서 429만원 중 4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만 1,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1억 1,547만 5,000원 중 1억 796만 4,320원을 지출하여 잔액으로 751만 68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에 공통운영 기본경비로서 3,090만원 중 2,848만 1,380원을 지출하여 잔액으로 241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6쪽 상단 중간에 국내여비 430만원 중 288만 5,800원을 지출하여 33%인 141만 4,2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9,272만원 중 8,757만 5,520원을 지출하여 잔액으로 449만 6,480원입니다.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지원비로 16억 6,147만 4,000원 중 14억 9,706만 9,280원을 지출하여 잔액으로 1억 6,440만 4,72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 상단에 감사감찰 및 부패통제 사업비로 1,778만 2,000원 중 1,756만 1,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간에 포상금으로 15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자체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집행을 유보하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에 공직윤리확립 사업비로 98만원 중 92만 6,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5만 3,960원이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으로 1억 3,197만 3,000원 중 8,942만 7,900원을 지출하여 4,254만 5,1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8,112만원 중 5,740만 9,050원을 지출하여 29%인 2,371만 95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법령추록집 관보구독료 소송수행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포상금으로 50만원 예산전액 중 40만원을 지출하여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소송수행자와 우수공무원 포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배상금 중 5,000만원 중 3,126만 5,850원을 지출하였는데 잔액으로 37%인 1,873만 4,150원인데 이것은 손해배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정업무 평가관리에서 8,031만 2,000원 중 8,020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에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관리에서 548만 8,000원 중 547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저탄소녹색성장 업무추진에서 500만원 예산 중 48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40쪽 상단에 정보화 기반구축 관리에서 10억 3,352만 9,000원 중 10억 2,726만 523원을 지출하여 1,280만 2,477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41쪽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29억 1,882만 3,000원 중 27억 1,268만 8,641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기타에서 인력운영비로써 3,794만원 중 3,377만 1,440원을 지출하여 332만 2,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서 43쪽 상단입니다. 3,536만 3,000원 중 3,530만 8,580원을 지출하여 5만 4,4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신포동 예산현액은 3억 7,956만 5,000원 중 3억 5,816만 6,110원을 지출하여 2,139만 8,8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연안동입니다. 연안동은 3억 9,215만 1,000원 중 3억 7,080만 9,20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134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신흥동입니다. 268쪽 하단에 신흥동은 4억 6,315만 4,000원 중 4억 3,434만 6,980원을 지출하여 2,880만 7,0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도원동입니다. 272쪽 중간에 도원동 예산현액은 2억 5,334만원 중 2억 3,236만 4,020원을 지출하여 2,107만 5,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율목동입니다. 율목동 예산현액은 2억 5,404만원 중 2억 3,595만 4,913원을 지출하여 1,808만 5,087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도원동입니다. 도원동의 예산현액은 3억 3,044만 9,000원 중 3억 989만 3,130원을 지출하여 2,055만 5,87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맨 하단 부분에 북성동입니다. 북성동의 예산현액은 3억 3,017만 7,000원 중 3억 859만 1,841원을 지출하여 2,158만 5,159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송월동입니다. 284쪽 제일 하단에 송월동 예산현액은 2억 8,940만 9,000원 중 2억 7,029만 8,113원을 지출하여 1,911만 887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영종동입니다. 288쪽 상단에 영종동 예산현액은 7억 9,465만 3,000원 중 7억 4,832만 4,746원을 지출하여 4,632만 8,254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1쪽 용유동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419만 2,000원 중 3억 4,809만 8,470원을 지출하여 3,609만 3,5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산부서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 근무는 처음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뭐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중책을 맡은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뭐 구체적인 다른 질문보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34쪽을 보시면 의회행정 지원이 2,000만원 남짓 이렇게 되는데 주로 어떤 행정을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의회와 원만한 그런 소통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을 이뤄나가기 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 36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실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이 분산돼 있는걸 알겁니다. 아마 각 지원을 하려면 그 부서별로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산이 돼서 예산이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은 따로 세우되 시설관리공단 예산만을 따로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능한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인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주문을 한 사항인데, 역시 작년에도 작년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중구 발전을 위한 의뢰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각 여러 과에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부서면 더 좋겠지만 인원 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서가 어렵다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그거 총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다음에 새로운 분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충분한 검토, 뭐야, 인수인계가 안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 이거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용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세웠는데 그 용역 결과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뀌면 흐지부지,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전체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어도 팀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한 서 너명만 있으면 충분히 바뀌어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바뀌더라도 챙겨서 사업중요도 순서로 챙겨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뭐 이제 처음이시지만 앞으로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의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해야 역시 중구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서로 노력을 해서 중구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아직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열악한 걸 잘 알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의회 기능향상을 위해서도 인적배분을 넉넉히 마음 크게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쪽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쪽 38쪽에 보면 법무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예산 속에는 고문변호사 대부분이 예산이 들어있는 거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대우를 해 주는 건가요? 이건좀 꼭 알고 싶은데, 누가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의해서 선임변호사에 대한 대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 한 번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도심 발전의 최고의 핵은 내항재개발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러나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 항만공항수산과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내항 개발이 될 때 까지는 존속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전략사업과로 바뀌었습니다. 항만에 대한 이해도를 이해가 아주 높은 그런 전문인력 고문제도 이걸 한 번 좀 뒀으면 어떠냐,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항만전문가 그러니까 법무 일이 밝은 변호사를 고문으로 우리가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만전문가를 어떤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역시 내항재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 말고 다른 걸 좀여쭤볼게요. 저기 작년도에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보건소 난방에 관해서 저희가 민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방시설을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리팀장님 김경후 팀장님이셨나, 한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2회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어떻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제가 아는 대로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협조공문은 지금 온, 도달이 된 상태고요. 협조를 해줘서 아마 청장님 방침을 받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아마 예산편성 작업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예산 요구된 것 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올라온 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하면 올해 9월이나 10월달에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또 거길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침에 난방을 켜놓으면 퇴근할 때 정도 진짜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올해도 또 저희가 나가서 겨울에 온도측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거야 뭐 인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경리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 일을 해주실줄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외에 다른 각과에 여비부분이 사업마다 여비가 다 돼있거든요. 국내여비, 그런데 출장을 나가시고 그러면 이 돈이 굉장히 모자라시다는 말은 각과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비를 쓰실 때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더 남는 부분도 있는데, 각 과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사 두 분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국내여비를 갖다가 세워놓은 예산을 갖다가 딱 떨어지게 너무 잘 쓴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출장을 사실은 10번 나가는 비용에서 사실 11번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모자란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과도 있었어요. 이 국내여비를 본인들이 정말 시간, 일수, 그 업무일지까지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몇 백원 이렇게 남게 돼 있었던 과도 있었거든요. 거기랑 비교를 할 때는 일반 과들이 정말 여비를 갖다가 하루 네 시간씩 나갈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기획실에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가 업무 파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일이라든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는 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에서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출근일이 아니었는데 와가지고 도장찍고 가신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201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위원회가 개최돼서 심사를 하는 게 처음인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온 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2010년도 더군다나 2년도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이 잘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우리 중구청에 전체적으로 예산 또는 계획 대비 집행실적, 또는 평가를 총괄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2010년도에 중구청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비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구청의 어떤 예산집행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어떤 계획대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받은 것이 2010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결과 이런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는데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기획감사실 업무는 둘째치고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세열 (방청석에서 발언) 네, 기획팀장 김세열입니다. 아까도 전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잘 되었다고는 저희가 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불가분하게 시기에 못 끝낸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간에 잘 끝나가지고 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상으로 저희가 목표달성의 90% 이상은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그래서 2010년도는 지나갔지만 2011년도가 예산에 편성이 됐고, 벌써 7월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계획한 거에 대해서 결산할 때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적관리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실적, 다음에 예산대비 집행액을 계속해서 앞으로 결산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제 지적하고 검토하고 심사할텐데요.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경희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총괄부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 문제점이 좀 있을 2012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돼서 2012년도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행가능한 그런 그렇게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예산중에서 경상경비 이런 거 일상적으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각동별 집행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동별로다가 말씀하신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10개 동이 있잖아요, 그럼 각 부서에 구청에 본청에서 각 부서 사업예산 있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사업예산 해서 각 동별로 얼마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집행한 예산을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포함해서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아, 포함해 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각 실과의 사업비 플러스 동에서 집행하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집행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예산이나 이런 집행들이 사업들이 각동별로 고루고루 잘 되고 있는지, 인구대비 예산대비 이런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느냐, 예? 사업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 집행실적을 2010년도 최종 결산, 이제 지금 결산시점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공보실 소관사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홍보입니다. 7,760만 9,000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7,218만 8,910원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42만9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문구독료, 홍보용 도서구입, 통행료, 신문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예산액 2,000만원 지출액 1,859만 8,000원 집행잔액 140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 홍보게시판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마찬가지로 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 8,573만 2,000원 지출액는 2억 7,820만 1,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53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거기에는 지방지 중앙지 광고라든가, 구 비젼 광고, 지하철 역사 광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마찬가지로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684만 2,000원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7,103만 2,410원, 집행잔액이 580만 9,590원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소식지 제작과 구보발행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9,369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7,949만 1,420원 집행잔액이 1,419만 8,580원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사 편찬하는데 사용한 예산입니다. 결산서 4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억 2,07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 2,70만 6,240원 집행잔액이 4만 4,360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경비입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040만원 지출액이 7,038만 2,400원 집행잔액이 1만 7,6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3억 4,250만원 예산이 성립돼서 지출이 2억 1,215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3,034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액이 15% 이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자장면축제라든가 신포거리 문화축제가 미개최가 됐습니다. 월미월미관광특구 축제를 할 때 불꽃놀이 축제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무의도 춤축제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별빛영화여행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도 저희가 불용액이 15%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4,800만원을 별빛영화여행으로 예산을 세웠고 지출액이 4,023만 7,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76만 2,4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으로 인해서 영화상영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7회 할 거를 11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페이지 한그물 맨손고기잡기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3,600만원 지출액이 3,549만 4,000원, 집행잔액이 50만 6,000원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페이지 송년음악회 개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지출액이 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2,000만원이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항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833만 4,000원. 지출액이 3,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문화교육 강좌라든가 사물놀이 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48페이지 야외무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4,800만원 지출액이 3,358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 미술작품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만 1,000원 지출액이 21만원, 집행잔액이 43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873만원 지출액이 7,289만 1,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583만 8,53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운영관리라든가 악보제작 피아노조율, 뭐 여러 가지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전국합창대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도서관 건립, 10억 5,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400만원은 설계비로 집행을 해 가지고 저기하는데 어쨌든 그 집행잔액이 5,400만원 있고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올해 이거를 도서관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6,808만 2,000원 지출액이 6,802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만 2,450원 이 부분은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13개 종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4,538만 3,000원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4,397만 5,200원 집행잔액이 14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미건강달리기대회, 한일민간친선축구대회, 인천광역시 여성생활 체육대회, 이런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지출액이 2,081만 5,4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18만 4,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에 대해서 태권도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452만 8,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지출이 2,452만 8,000원 지출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일환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 4,356만 8,000원 지출액이 1억 3,6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753만 6,000원. 이 부분은 전일제 생활체육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 이런 사업에 저희가 투입돼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결산서 53페이지 군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4,0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민생활 체육대회로서 4,0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4페이지 일반보상금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 2,989만 9,000원. 지출액이 3억 2,624만 640원. 집행잔액이 365만 8,36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감독인건비, 대회참가보상 이런 부분에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쪽입니다. 3억 2,574만 9,000원 예산액이고요, 지출액이 6,840만 9,990원 집행잔액이 4,545만 3,200원, 이 부분은 영종복합청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우리가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 지출 4억 5,000만원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서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깔아준 그거 외에 또 한 3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결산서 55페이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7,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흥초등학교 거기 잔디구장, 인조 잔디구장을 깔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8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구정시책홍보 사항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28만 2,000원 지출을 2,728만 2,000원 했습니다. 이건 그때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영종에 설립한 야립간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긴급보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산서 36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중구도서관 건립사항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10억 5,400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5,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이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3억 2,574만 9,000원. 지출액이 6,840만 9,990원 집행잔액이 4,545만 3,2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188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종복합청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영종도에 복합청사 내에 있는 겁니다. 그거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결산서 마지막으로 결산서 4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구입 및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사항인데 1억 3,904만 6,000원이 당초 금액인데 변경을 저희가 했습니다. 8,430만 5,420원 그래서 감이 5,474만 580원, 그래서 감 비율이 39%로 돼 있는데. 이 감된 사항은 당초에 체육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 수요가 없어 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결산 400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체육진흥기금인데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5억 5,103만 8,392원, 변경 금액이 8억 651만 9,164원 그래서 46%가 증가했습니다. 예치금 증가는 세출예산 아까 삭감했던 부분 플러스 이자수입 플러스 전입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좀 당부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일 경우에 또 이 결산심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요. 우리 결산, 결산서라든지 아니면 사업평가, 사업계획 대비 평가 이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발언을 해 주시고요. 이 결산과 관련되지 않은 거는 또 다음 기회에 질문이나 부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운영이 있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최초 구축된 시기가 언제지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인터넷 방송국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요, 홈페이지요.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운영이 있는데 홈페이지 최초 구축시기가 언제냐고, 몇 년도냐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2001년도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2001년도서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안에 했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전체 2001년도 최초 구축하는 비용서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2001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요?
경희

전경희위원

예.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저희가 1억이 넘죠.
경희

전경희위원

더 되죠 1억이. 지금 여기서만 해도 지금 8,800이 구축운영비가 8,800이고 그러면 1억이 넘는 금액이죠. 저기 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위원장님, 그럼 이 홈페이지요. 최초 구축시기 2001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요, 홈페이지 구축된 거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이 연도별로 표로 해서 제출받고자 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예, 요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보실장은 전경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홈페이지가 최초 구축된 시기부터 지금 연도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집행된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1억 3,344만 9,000원이 남았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에서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자장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게 또 한 건이 있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올해요?
경희

전경희위원

올해는 지금 이정도 금액을 또 예산을 세워서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금액을 삭감을 하셨었는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아니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장면축제 이런 거는 시기상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요. 신포거리 문화축제, 거기 2,250만원은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상가에 자부담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신포상가 신포지역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고 거기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월미문화축제라든가 연안부두축제 자장면축제, 신포거리축제 그런 축제들을 예정대로 다 그대로 세웠습니다. 예정대로 올해는 추진을 하니까 그걸 다 예정대로 세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는 작년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이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시기적인 내용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였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 보다도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별빛영화제서부터 시작해서 지역문화예술위원 뭐 북성포구제서부터 해서 춤축제, 이런것들. 뭐 월미관광특구 일부도 민간이전을 해서 하시는 게 있고 싸리재, 대동굿, 영종진추모제, 이런 비용들이 보면 거의 다 공보실에서 축제 행사성 비용은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항문화축제 같은 것도 문화원에다가 민간이전을 하셔 가지고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제대로 결산서라든지 이런 걸 받으셨나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요. 민간이전 비용이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3,000만원이든 1억이든 민간이전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결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비용에서 정확하게 10원짜리 돈 하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는 암만 예산을 철저하게 세운다 해도 인건비나 이런 거를 지출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결산서를 받고 지출결의서를 받아보면 분명히 남는 잔액이 있는데 잔액반납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거는 민간이전에서는 이거는 조금 결산이라든지 지출결의서 이런걸 제대로 받으셨는지, 저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축제라든가 축제가 많고, 또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보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준수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하는데 결산을 다 일일이 받습니다. 일일이 받는데 여기서 왜 떨어지냐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준거에 대해서는 모자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거는 풀로다 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부담으로다 대체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막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실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을 해 주었을 때 이 민간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처리가 있고, 민간이전을 했을때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넣었을 때는 우리들이 민간이전 보조금을 쓸 수 없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받은 민간이전 보조금을 갖다가 본인들이 자부담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털어버렸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만약에 민간이전 금액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가 인제 2010년도 거는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나 이런 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거 집중적으로 민간이전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결의서부터 세부 내용, 항목,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올해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담당 팀에서든 아니면은 담당공무원분께서는 정확하게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민간이전되는 단체들한테 확실하게 명시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딱 떨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담
경희

전경희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어도 보조 금액에서 쓸 수 있는 금액과 없는 금액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900만원 어떻게 보면 인제 쭉 나눠져있는데 결론은 그 얘기에요. 그 단체가 우리가 최소한도의 금액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올해, 작년에는 보면은 정확히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같이 해서 작년도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올해,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전부분에서 보면은 이 보조금 부분에서요. 자부담 금액을 빼고나서 우리가 보조금 해 준 내용에서 그들이 집행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중에서도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을 그 사람들이 털어버린 금액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그건 지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출결의서에서 공보실 것 중에서 그걸 파악한 내용이 있어요. 결산검사에서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보실 43쪽에요. 공보실에 당초, 2010년도당초예산이 얼마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2010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당초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당초 총 본예산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처음 예산수립할 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는 지금 예산 현액이 이게 정리예산이잖아요? 예산액이?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당초예산이 얼마에요, 공보실? 본예산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지금 당초 본예산은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산서,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예산 저기가 있습니다. 공보실이 22억 4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당초예산액이 22억인데 지금 정리추경한 게 48억이네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게 뭐야, 2배가 그러면 얼마 26억이 늘어났네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늘어난 부분요. 저희가 일단 공보실에 공보팀이랑 체육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예술팀이 저희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예술팀 넘어온 예산이 합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업무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3억, 집행잔액이 3억 4,000인데요. 우리 공보실은 계속해서 인제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결산하고 하잖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매년 반복되는데, 그러면 결산한 것들이 그 다음 연도 예산할 때 어떻게 잘 반영을 합니까?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렇죠. 작년도 것 보고,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할때는 불필요한 거는 과감히 제거를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다시 또 살리고, 또 늘어날 부분은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또 보면서 잘 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이 쪽에 보면 주요사업이 인제 공보실 주요사업이 보면 2010년도 예산이 핵심적으로 보면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열린행정 실현, 다음에 중구사 편찬,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시스템보강, 지역주민 생활체육참여 확산,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2010년도 공보실의 주요 업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거 대해서 당초 계획대비 어떻게 실적이나 이런 평가 해 보니까 어때요? 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평가하면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저희가 쭉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요. 저희가 열린행정구현 실현, 이런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내외적인 홍보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또 알 권리 충족, 볼거리 이런 거를 제공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미흡했던 부분은 인제 각종 축제가 우리가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를 할 때 사실상 우리가 내용에 있어서 내실화를 더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아까도 거리 축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축제면 개항, 뭐 이런 부분이 짙게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돼 있는 부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끝날 때 결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잘된 점,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든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이런 건 잘 됩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잘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체 평가하시기에?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역주민 생활체육 확산 이거는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지역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역주민 생활체육 확산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체육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확산하는 게 이게 주요목표로 했잖아요. 2010년도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개동이라고 하면 10개동에서 예전같이 동 체육대회 비슷하게 쭉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욕구충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됐었는데 어느 근래에 와서는 그런 거를 못하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주민이라든가 이런데 얘기하기를 1개 있는 종목만가지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몸을 합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체육문화 이것이 인제 내년 1월달에 인제 준공이 되는데 올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를 아마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세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아마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뭐 각 부서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초에 세우는 사업 계획, 다음에 연초에 세우는 예산, 이런 것들이 연계가, 두 가지가 서로 연계가 돼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그 당해년도의 사업 결산을 할 때, 또 평가를 할 때 과연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다음에 계획대로 제대로 실적, 집행이 됐는지? 또 사업을 완수했는지? 이렇게 좀 계획과 평가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때, 다음 연도 예산을 또 편성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중구의 중구청의 어떤 행정 이런 것들이 더욱 더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계속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위원장께서 발언의 제약을 좀 주시기 때문에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얘기도 예를 들어서 내항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우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나는 관련이 안 된다고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평소에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되면 이렇게 좀 폭넓게 용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어요. 중구도서관, 이거 지금 사고 이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몇 페이지.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뭔가 명시이월된 것 보면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상황 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중구도서관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도서관은 결산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10억 5,400만원, 집행잔액이 5,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0억 5,4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감리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월을 해서 저희가 지금 2011년도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왜 어떤 이유로 진행이 더뎠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용역이라든가 설계, 이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인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없는 생활환경인증제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데 보니까 득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해석을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결론을 다시 또 장애인없는 생활환경인증제를 그럼 하자 그래 가지고 설계에다 다시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해결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듭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46쪽에요. 축제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계획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봄축제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항장축제가 원래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원래 저희가 벚꽃축제, 자유공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벚꽃축제는 자유공원 하나의 권역, 한정된 권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확대돼서 해 보자 하는 차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대 개항축제 그걸로 흡수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 때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와 다른 내용이, 예산의 사용이 조금 바뀔 때 목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업무보고 때 설명한 것하고 달라질 경우는 적어도 의회에 와서 좀 설명 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 벚꽃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니까 인제 의아하시고 인제 또 지금
철홍

김철홍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통과를 했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요.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해양광장이 정비가 다 됐습니다. 가 보셨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저번에도 오셨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갔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도 훌륭한 그런 무대도 만들고 했는데, 별빛영화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인제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인 무대신설된 데 해서 지금 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안부두 우리 대축제가 있어요. 그거와 연계를 해서 그쪽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적의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확대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히 맞는 건지? 이거를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는 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떤 계획이 섰을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은 행사가 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이제 관람객들, 거기 오신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 하던 그런 행사를 좀 많이 축소를 하고, 소개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고 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글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장님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오셔서 말씀도 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정홍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는 뭐 나가서 인사말하는 것 같은 것이 지루성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런다면 인사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참석했다 정도 이렇게 멘트라든가 이런 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우선 의식행사가 있고 관례행사가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별빛여행, 이런 거 영화 이런 사항은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인제 월미관광축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의식으로 행사로 해가지고 정확히 저희가 다 인사소개, 내빈 소개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지금 뭐 예산하고도 관계없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이런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좀 인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모든 하는 일이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통과하면, 통과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말 뜻을 좀 잘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이해를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우리 중구에도 유소년축구단이 있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그거 인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1년에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1년에 350 나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390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아니, 제가 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유소년을 통해서 중구 유소년축구단, 거시기를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한 번 창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중구 펜싱 선수단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중구 유소년을
재기

김재기위원

축구단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중구를 대표해 가지고 그걸 창단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이런 말씀
재기

김재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동구도 있고 부평구도 있고 아마 여러 군데, 아마 몇 군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구 관광, 중구 유소년축구단이 각 대회에 나가게 되면 중구 관광특구로서 홍보도 많이 될 성 싶고 하니까 그거 한 번 좀 추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하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말 들어보니까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거 한 번 좀 추진 좀 알려주세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계획세웠을 때 또 업무보고 했을 때 하고 중간에 바뀌었을 때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잘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0년도 결산내용은 예산액이 404억 4,916만 1,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1,0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405억 5,9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367억 265만 8,973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4억 5,929만 5,930원으로 집행잔액이 13억 9,720만 6,39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수요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 이상 집행잔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워크숍 개최 및 통장활동지원 사업비 내에 사무관리비 목에 예산액이 340만원 중에 집행액이 237만원이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30%정도 되는데 이건 통장댁 표찰 그 추가자에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30%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사업비 목에 사무관리비 목에 예산액이 20만원, 이게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 오프라인 활동이 예정이 돼 있었으나 자원봉사의 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사무관리비가 100%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13만원인데 6만원만 집행을 하고 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로 대체해서 행사운영비가 일부만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보시면 당면시책추진 및 여론동향파악에 그 사무관리비 목에 1,157만 7,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1,165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392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약 25%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시책업무추진 그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15% 이상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업무추진 사업에 외빈초청여비 목에 38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22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매우호교류도시의 우리구 방문횟수가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약 42%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보시면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사업에 국외업무여비가 1,820만원이 예산액에서 1,402만 2,0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4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운영관련 출장간 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제화여비에 9,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집행액이 7,051만 5,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2,248만 5,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4%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국외업무연수 감소에 따라서 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외빈초청여비에 3,480만원 예산 중에 집행액이 2,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18만 7,000원이 17.8%정도 미집행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우호교류도시의 우리구 방문계획이 취소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교류도시간 공무원파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44만 6,000원 중에 집행액이 17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1만 2,000원의 29%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파견 근무의 근무일수가 감소가 되어서 매식비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보시면 상용직 정년퇴직자 지원에 사무관리비 목에 195만 3,000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집행액은 101만 7,5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93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약 47%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년예정 대상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인원 감소와 공로패를 제작 수요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 목에 42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300만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0만원으로 약 28.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년예상 대상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인원 감소로 격려금 미지급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예산액이 638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집행액은 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28%로 이 사항은 도로교통안전공단소속 강사료가 무료로 인해서 민방위 강사료의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예산액이 15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이 126만 9,000원 집행이 돼 갖고 불용액 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방호관리에 대한 계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506만 4,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423만 1,000원이 집행이 돼 갖고 집행잔액이 8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난방기 전기 수도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제 지금 오셨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파악이 또 2010년도 사업이라, 그 2010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누가 팀장님이 답변을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본예산이 393억 3,0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 때보다 약 10억, 11억이 올랐네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11억이 더 추경 때 해서 정리추경에 나왔단 얘기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13억이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리 추경, 추경을 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내가 이해가 잘 안돼서. 혹시 알 수 있나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팀장님들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어쨌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리고 세부 내역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그래서 총무과 보니까 본예산에 대비해서 정리추경한 게 뭐 한 11억 증가되었거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게 많은 중간에 추경하면서 많이 증가한건 아니에요 예산이.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1억을 중간에 추경에서 편성했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정리추경, 추경을 한 거는 11억인데 남은 건 13억이라. 14억, 오히려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연유가 사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한번 나중에라도 그거 한번 파악 좀 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명시이월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명시이월 부분이 지금 영종복합청사 건립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 부분 복합청사는 올해 내로 다 끝난 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올해 준공이 끝났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명시이월 그렇게 해 가지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2010년도에 2011년도로 24억 5,000을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62페이지에 보면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20만원을 이제 소양교육비로 해서 다른 자원봉사교육으로 대체를 하셨거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 주부모니터단이 몇 명이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67명.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70명 이었는데 3명을 그럼 그때 보고를 잘못하셨나보네요? 저한테는 그때 7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70명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70명이었고
경희

전경희위원

70명이 맞는 거죠? 예. 이 지금 자원봉사하고 이 소양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이게 뭐냐하면요. 그 행사에 따른 패키지라든지 무슨 인사 이런 건데 이걸 직접 하지를 않고 소양교육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지출을 안 한겁니다 이게.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이 예산이 약 2억이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한 2억 됩니다. 한 4억 정도 되는데 선진지를 많이 견학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산은 한 4억 세웠는데 그래도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한 3,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타난걸 보면 상당한 액수인데 어떻게 다 예산을 소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선거 때문에 그랬나요? 어떻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작년에 선거도 6.2지방선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게 자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많이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구청에서 업무를 봐야 될 인원이 또 적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해외여행은 좀 자제를 하고 국내도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이 약 3,500만원이면 2억에 3,500만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그 정도 절감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우리 중구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조금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런데 하여튼 나가서 여기저기 다녀 보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라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는 그런 쪽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때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데는 특히 바빠가지고 뭐 전기팀이라든가 아주 아무도 없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사실 국내 교육도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업무에 차질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조화를 이루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이래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2010년도 사업에 계획대비 실적을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뭐 기획감사실장 하실 때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를 다 파악하시고 했으니까 2010년도 총무과의 주요 업무를 보니까 근무의욕고취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다음에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구현, 다음에 청내 외국어교육 운영내실화,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실시, 이거를 주요업무 계획으로 세우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셔서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2010년도 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을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평가하기가 좀 그렇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며칠 안돼 가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앞으로 총무과를 이끌어 가실 텐데 앞으로 이 총무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하여튼 뭐 먼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사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적인 구정업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업무라든지 당장 다음달에 을지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면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학기금 장학회 문제라든지. 뭐 행정구역 문제라든지. 깊숙이는 몰라도요 지금 대충은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구가 당면한 현황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2012년도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2011년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해외출장비가 총무과 소속이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거 5년간 연도별 구청장출장비를 해외출장비만 정리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까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5년간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전략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략사업과는 2010년 11월에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2010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예산 집행하였으며, 본 결산서상의 예산액은 기존부서에 집행한 사항까지 포함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2010년도 전략사업과 총예산액은 2009년도 이월사업비 11억 9,399만 9,960원을 포함해서 48억 4,643만 8,960원이 되겠으며 이중 46억 1,999만 5,445원을 집행하고 2억 2,644만 3,515원을 불용액 처리하여 95.3%의 예산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사업비 24만원 중 2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비 29억 7,542만 5,000원 중 29억 4,840만 3,775원을 집행하여 2,702만 1,225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 제공 사업예산 3,867만 3,000원 중 3,312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555만 25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 사업비 12억 2,883만 2,000원 중 12억 2,266만 1,870원을 집행하여 617만 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금액은 대부분 집행사유가 없었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예산 10억원 중 9억 9,373만 3,072원을 집행하여 626만 6,928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집행이 필요 없었던 시설부대비가 대부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6억 3,000만원 중 6억 2,754만 1,583원을 집행하여 245만 8,417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 7,580만원 중 7,015만 4,500원을 집행하여 564만 5,5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해양수산, 어촌 분야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1억 2,909만 5,000원 중 1억 2,122만 4,180원을 집행하여 787만 820원을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2009년도 이월사업비 11억 9,399만 9,960원을 포함한 16억 6,602만 8,960원의 사업비 중 14억 7,502만 2,8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100만 6,140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지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 6,000만원 중 5,733만 4,100원을 집행하었고, 인천항주변 가로환경 정비비 3억원 중 2억 7,468만 1,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항 주변 가로환경정비 세부사업으로는 여울길 인도정비 사업 1억과 항만주변 노후담장 정비사업 1억원, 항만주변 녹지대 조성 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항만발전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항만지원 운영비 2,971만 6,000원 중 2,942만 4,070원을 집행하여 29만 1,930원을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무의도 도선 운영 지원비 3,552만 6,000원 중 3,327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225만 6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천항 주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로서 2009년도 이월 사업비 11억 9,399만 9,960원을 포함한 12억 1,228만 6,960원 중 10억 5,180만 8,2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47만 8,74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시설비 11억 6,000만원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인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850만원은 내항 재개발관련 용역사항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발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항지원 운영비 694만 3,000원 중 647만 1,000원을 집행하고 47만 2,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상단 기타 부분에 업무추진비 인건비로 돼 있는 사항은 학예사와 문화지구추진 전문인력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887만원 중 4,886만 8,900원을 집행하여 1,1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현재는 해체된 문화예술과에서 집행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를 비롯한 사무관리 등 전략사업과 기본경비 1,983만 7,000원 중 1,976만 4,770원을 집행하여 7만 2,23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전략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세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물론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 76쪽이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지금 어디 이게 우리 구비가 6,000만원 세워진 거죠?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어떻게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시비로 지원된 것을 구에서는 집행하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전액 시비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글쎄요. 저도 도서지방에 갈 때는 인천시민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서 예산이,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구에서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업체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원예산이 거의 지출원인이 생겨서 지출하는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아주 예측을 잘한 건가요? 어떻게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그래도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 수요량이 배타고 건너가시는 분들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천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천시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뭐 과에서 노력하기는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면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나중에 사적으로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항만주변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그 아래요. 그건 어떻게 입찰같은 걸 안하고 그냥 민간인한테 녹지대를 조성해 달라고 예산을 준건가요? 어떻게 1억 세워가지고 1억 딱인데,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항만주변 녹지대조성 76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부분 1억은요. 시비 구비 50%씩 예산을 세워서 항만공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협약을 맺어가지고 항만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항만공사에서는 입찰을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항만공사에서 에스오일하고 해 가지고 저희구비 5,000 시비 5,000, 또 에스오일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가스관로 위에 공사한 것 같은 거 그거 같은데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항만공사에다가 일임을 다 1억을 주고 일임을 했던 사항인가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산을 받고 정산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딱 맞기가 힘들어서.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원래 에스오일에서 1,000만원을 내놔가지고요, 1억 1,00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억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좀 지원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바다쉼터에 하자가 생긴 것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보수 좀 빨리해 주시고, 그 다음 잡상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의도치 않은 상인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시간이 가면 어려우니까 초창기에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우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총예산액과 예산 현액은 30억 8,800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8억 5,85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2,13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9,006만 2,000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이고, 집행잔액은 8,661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차입금 상환이자 3,960만원과 원금상환이 2억 6,000만원입니다. 81쪽 중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1,711만 2,000원 중 공인회계사를 통한 용역비와 재무보고서 발간비로 1,4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7,770만원 중 영주물 보상비로 7,228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간에 국유지매입비 3억 6,983만 8,000원 중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와 중국어마을 부지구입비로 3억 6,98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5,837만원은 관용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금 등 제세공과금 등으로 5,09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300만원은 신흥동 3가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비로 4,720만원, 차고지 조명공사비로 1,180만원 등 총 5,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5억 84만원은 청사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전기료, 정보통신료, 전화료 등 4억 7,4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단에 노후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787만 1,000원 중 지출액이 2억 7,200만원 명시이월비 11억 4,200만원이며, 그 원인은 구청사 구조보강 공사비가 되겠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원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무가 얼마나 되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전체 채무요? 전체 채무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현재 전년도 말로다가 채무액이 6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채권액이 아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입금 상환도 하고 또 이자도 상환하고 그렇잖아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자가 좀 아깝지 않나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재무과에서 채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저희가 재무과에서에도 예산이 있고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그것 때문에 우리도 차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뭐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채무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예산 남는 거를 보면 충분히 처리를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예, 한번 협의해 봐 가지고
철홍

김철홍위원

예, 가능하다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14억 2,000만원 있는데 그거 우리 본청사 보수한 거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그거 14억 속에 해서 청장실이 아래로 내려온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거랑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청장님실에 있는 거랑은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청장님실에 위에 있는 거는 그 14억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청장님실에 하는 외벽 그런 거는 그거랑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청장실 2층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총 거기에 든 비용 예산 내역서를 좀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건 먼저, 제가 먼저 번에 제출했을 때 6,400만원쯤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6,400인데 그게 조목조목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뭐가 얼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얼마, 뭐 거시기 얼마, 조목조목 단위로 해 가지고 좀,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재정 우리 재무과 2010년 주요업무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다음에 구청사 구유건물 개보수 및 구청사 에너지 관리, 다음에 구유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공사감독, 이게 주요 업무로 돼 있어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2010년도 사업에 계획대비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무과의 어떤 1년을 지나보니까 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 예산은 다른 일반기업과 틀려 가지고 세입을 100만원 세웠으면 세출도 역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우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현재 영종․용유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면은 저희가 570만평이 다 개발이 되고 일괄 유입되면 사실 저도 고향은 영종이지만, 이 중구청에서 그만한 이런 땅들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또 땅을 구입하면 땅은 거짓말을 안합니다. 땅은 일단 구입하면 거의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중구의 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각 부서에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와서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항은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생활환경이 사실 편리해야 또 주민한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이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여기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가림막 같은 거를 설치하고, 또 청사 내부도 보수하고 그래서 환경 분위기를 더 조성하는 것이 재무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우리 고유업무가 계약의 업무도 있습니다. 계약의 업무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완화해 가지고 많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청에 보탬이 된다면 빨리 집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우리 중구청이 이제 앞으로 계속 건물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재무과 소관이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건 소관별로 틀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행정재산을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펜싱선수 같은 것, 이런 데는 공보실에서 하고, 그 소관별로 행정소관 별로 틀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그래서 구유건축물은 재무과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는 거는 구유건축물은 재무과가 하시고 다음에 각 부서에서 임대한 건물이 있을 거에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유지관리 비용 플러스 운영비, 건물관리비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과거 5년 10년, 2010년 포함해서 5년간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 우리 중구의 건축물들이 얼마만큼 증가되었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유지관리 건물비가 많이 소요될 것인가, 이거를 좀 집행실적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