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추천이요.

김일중 위원님을…….

(김일중 위원에게) 안 돼? 왜요?

심의래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께서 우리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심의래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부위원장님은 심의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의래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잠시 의논할 게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논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4,788억 1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82%인 3,654억 5,0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한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보전수입 등 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하여 3,654억 5,086만 9,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산업 및 환경 농림분야, 수송 및 지역개발분야, 예비비 및 기타경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주요 현안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지방세 부분에서 1,400억 원이 증액된 5,62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0억 6,160만 원이 증액된 1,034억 1,0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19억 3,715만 3,000원이 증액된 2,377억 2,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93억 1,156만 7,000원이 증액된 1,723억 9,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26억 2,558만 6,000원이 증액된 653억 3,11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 잉여금으로 2,110억 5,2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으로 차량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139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청소년 학업장학금 및 이자 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관리에 국외 연수 차량 임차료 도비보조금 성립 전 예산으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지방세정 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지원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국외 연수 도비보조금으로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보조금으로 조사원 인건비 2,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63쪽입니다. 부서 운영비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 부족분으로 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8,000원,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3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관리를 위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분담금 4,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용 전자서명기 구입비에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따른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 위탁사업비로 위탁사업비에서 2,3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에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서 시ㆍ도비보조반환금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관리 추진을 위한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구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증포동 현장민원실 임차료 998만 원, 다음에 대월면 주차장 설치공사비 추가공사에 따른 부족분 2억 5,000만 원, 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공사 부족분 8,000만 원, 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공사 감리비에 4,000만 원, 증포동 현장민원실 임차보증금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였습니다. 다음 16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보조금 2,818만 6,000원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보조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에서 교육 기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흥초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6억 9,200만 원, 신둔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5억 100만 원, 이천송정중 체육관 신축비 7억 2,300만 원, 부원고 체육관 증축비로 5억 1,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학교교복 지원비에서 105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에서 도비 105만 원과 합쳐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 진흥에서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청년배당 보조사업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요박물관 건립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7건에 대하여 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보호 추진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부족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비 국비매칭사업으로 1억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 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비보조 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은 13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까지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141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14억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국고보조금입니까?

100…….

141쪽이요.

42쪽이요?

네. 학교우유급식 지원인데 그 보조금 받는 것이 국고보조금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자료확인)

141쪽에 중간에 축산과,

아, 141쪽이요.

네, 축산과.

아, 이거는 저희 국 소관이, 축산과 소관이라 제가 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라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럼…….

이건 해당 소관 과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뭐 저소득 142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그것도 지금 아직 시도보조금이라 하셨는데 시하고 도하고 분별이 지금 안 되시죠?

(자료확인) 이거는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1쪽 축산과 ICT 융복합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만 다 되어 있는 건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시면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겁니다.

도비하고요. 네. 그렇게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시하고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에서 얼마인지 도에서 얼마인지 그거 차후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세출 부분에서 같이 한꺼번에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세출 부분일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43쪽이요. 산림공원과에 보면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그 장소를 이천 관내 일괄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등산로 정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세입 부분에서 각 국도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세출하고 연관이 돼서 각 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해당…….

차후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139쪽에요.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비 세우셨잖아요.어떤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 세출에서.

아, 세출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교통에 이제 자동차 전용을 위한 교차로인지 지금 현재 미란다호텔 앞에 이쪽 호텔 라인에는 보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건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삥삥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것도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에 대한 목이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행정국이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세출 부분에서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세입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예산의 40%입니다.

네.

그죠? 40% 중에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을 130억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지방세하고 내부거래로 인한 세입이에요.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늘 추경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세입 추정을 잘못하면 40%가 2회 추경에 나오냐 이거야.

…….

40%라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의 40%, 1회 추경지난 거고, 이제. 1회 추경 지나서 40%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그동안 세입을 예상을 못 한 것도 아니고 또 내부거래 있는 중에서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뭐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늘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 소극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걸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입 추정은 그래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1회 추경 지나고 2회 추경인데도 40%가 지금…… 한다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뭐 주민들 원하는 부분 또 사업에 필요한 부분 있을 때는 돈이 뭐 없다느니 부족하다느니 하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네, 세입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입 추정을 좀, 정확히는 안 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너무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경이 추경인데 어느 정도 긴급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건 본예산, 옛날 과거에 본예산만큼의 추경예산이 올라오잖아요.

……. 앞으로 판단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먼저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전에는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공용차량하고 기준을 같이 해서 10년 이상 10만 km 이상 타는 그 차량에 대해서 교체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량, 자율방범대가, (자료 확인)

(자치행정국장에게) 14개.

1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10만 km가 넘은 데가 율면, 창전, 증포동 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된 차량 3대부터 먼저 구입을 해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후된 차량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애초에 취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모르시죠?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창경 서장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방범대하고 의원님들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짚어 짚어서 지원하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게 된 부분인데, 모가에 방범대 차량을 방범대 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개인이 전 대장님이 자기 돈으로다가 더, 거기다가 지역에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 돈으로 우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각 자율방범대에서는 차량 구입은 방범대 자체적으로다가,

그렇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왜 이걸 여쭤본 거냐면 그렇다면 율면, 창전, 증포 차량이 어떤 게이지에 의해서 노후된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가 같은 경우에 노후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쪽으로 엮여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방범대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는 해 보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개인은 개인이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에 함께 가려고 하고 지역에서 그런 모금이 덜 되니까 자기 돈으로 우선 내고 모금이 되는 대로 그걸 이제 자기가 감수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162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해 갖고 밑에 국외연수 차량 임차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전에는 국외여비에서 임차료고 뭐고 전부 다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임차료도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여비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저희 여비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차량을 임차해서 쓰게 만들어졌습니다.

…….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네. 해외여행을 가서도 차량을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다 계상을 해서 가는 거죠.

별도로?

네.

음…….

전에는 해외연수를 가면 개인들 여비에서 부담을 해서 다 했었잖아요. 이건 별개로 계상을 해서 가는 거죠.

별개로 하신 거라고요?

네.

음……. (정종철 위원과 대화) 3대 570만 원이면 이거 계속 거기 연수교육 가서 계속 쓰는 비용이겠네요?

네, 그렇죠.

3대로 계속?

네.

음…….

그 버스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 밑에 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그거. 밑에 250만 원?

세정담당.

네. 그거 아, 25만 원? 그거 70명 1인당에 25만 원이라는 거죠?

이건 자체 워크숍 국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1인당 25만 원씩입니다.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쪽수가 넘어갔는데요. 세정과 162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 네, 김하식 위원님.

165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에서 증포동 민원 임차료 있죠?

네.

여기 이야기를 제가 사전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임대료가 거의 뭐 지금 월 187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혹시 몇 평인지 기억하세요?

네?

몇 평을,

아, 면적이요?

네, 임대를 하는데 187만 원인지.

(자료 확인)

이게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3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평.

28평입니다.

그렇죠, 네. 28평이니까 뭐 30평 내외인데 너무 좀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내년, 지금은 여기가 올 말까지 이 금액이고,

네.

내년 가면 또 이 금액을 월 또 이 187만 원이라는 부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

청사 짓기 이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공공장소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당연히 편한 쪽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흥동 쪽이니까 그러면 온천공원 그 위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쪽 어디에서 임시적으로 해 놓고 또 이제 제일고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리 지금 갈 계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 아닌가…….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란다호텔 그 주변인데 상가를 당연히 거기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지출이 너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제가 담당자한테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한테만 뭐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쪽수가 조금 넘어갔는데요. 징수과 164쪽부터 회계과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166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167쪽에 위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다목적체육관 신축에서 네 군데가 올라왔는데요.

네.

이거 해마다 이렇게 몇 군데씩 지정을 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요?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하게 되는 거죠?

네.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국비 매칭이네요, 그죠?

네.

시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거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체육관 신축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해 놓고 놔면 학교에서 외부인한테 이렇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담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입구를 뭐 필로티를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담 있는 경계를 둬서 이렇게 저녁에는 민간인이 들어 와서 활용해도 학교에는 지장 없도록, 요즘에 세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개방할 수 있도록.

네, 개방할 수 있도록. 또 낮에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에만 잠그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거의가. 보시면 거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개방한 족구장을 군부대에다가 지어줬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병소를 통과해서 거기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부분을 담 쪽으로 입구를 해 놓으면 서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이런 체육관 역시도 거의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설계 시에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실ㆍ과ㆍ소나 저기에서는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네,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이어지는 저기라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정보통신, 네, 정종철 위원님.

국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 비율이요?

네.

이게 70 대 30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70?

(자치행정국장에게) 국비 70.

네, 국비 70.

매칭…….

시비 70이요?

아니, 시비 30, 국비 70.

국비. 국비 70.

시비 30,

네. 70에 30, 네.

168쪽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동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요?

네.

자, 본예산에 여성회관 및 동요센터 건립 타탕성 용역 계획 있죠?

여성회관이요?

여성회관하고 동요센터…… 동요박물관하고. 동요박물관하고 동요센터하고 달라요?

동요센터, 이 내용은…… 잠깐만요, 제가……. (자료 확인) 당초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본예산에 여성회관 및 동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성회관, 동요센터, 동요박물관을 하나의 건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했을 때 시에서 중리택지개발지역에 부지를 알아보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예산 할 때.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용역이 서 가지고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여기는 지금 별도로 또 동요박물관만 건립하겠다는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하고 어떻게 관계 없는 건지…….

가만있어, 그 내용은 제가 좀 이거 끝나고 별도로 담당 부서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동요박물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그쪽 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사업이 하나면 이게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어요, 담당 부서가. 그런데 사업이 하나면 같이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업이 부서마다 따로 따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이중성이 되고 또 분리가 되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라면 제안도 했듯이 뭔가 하나의 집중화된 건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드리는데도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 확인되는 대로 한번,

네, 확인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켬)

네.

국장님, 이 동요박물관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협업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병돈 시장님 때부터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를 한 두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송석준 국회의원이 국비 1억을 갖고 오셨어요, 용역비로. 그래서 이 용역비를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시비 1억 5,000 이렇게 매칭해서 2억 5,000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시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걸 용역비로 따오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 내지는 건축비로다 이거를 따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이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전에 용역을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데 또 용역을 한다라고 하니까,

전에 용역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를 좀 착실히 해 가지고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동요박물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국장님도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데 지금 ‘니 공이냐, 네 공이냐?’ 서로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서.

그러 거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쳇말로 서로 어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 서로 국회의원은 국비를 또 따오실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부탁도 드릴 거는 드리고, 이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갖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용도에 맞는 국비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용역비가 아닌, 안 세워도 되는 거를 이 용역비를 또 1억 5,000 시비를 또 들여서 세우는 거예요. 이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협업이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낭비예요, 낭비.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우리 이천시에 청년수당 그거 지원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청년수당…… 몇 쪽이었지, 청년수당이 지금 신청자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해서 홍보비로다가 변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세 혹시 몇 명인지 그거 인원은 파악,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자료확인)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취업이나 미취업자 다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제 사실은 청년수당은 취업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있는데 실제적인 건 우리 이천시에서 만약에 나중에 그 실패했을 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있나요?

글쎄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를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심의래 위원님.

287쪽에 보면 287쪽이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뭐고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신둔면 다목적 체육관하고 호법면, 설성면,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이천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이천 어디?

배드민턴장.

그런데 그 편의시설 내용은 뭐죠?

내용은 그 장애인 주차장 도색하고 보행자통로 그다음 점자블록 이런 대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일중 위원님.

151쪽에 중간에 보면 돌봄공간조성에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증포 작은도서관입니다.

증포동 작은도서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디가 뭐를 했구나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팀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나 할게요. 151쪽을 보시면은 공동체지원센터 부분이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데 그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거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한 1층 교육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네. 기존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은가요, 그 안에가?

그 1층 저희 사무실하고 그 교육장 거기에,

평수로는?

평수로는……. 40평 정도 됩니다.

40평 정도.

네.

그런데 40평에 1,291만 원이라는 그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좀 그냥 일반 스탠드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따로 견적을 받고 조달청에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별도 내역은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한번. 추후에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팀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 일반수용비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외부 감사기관에 상설감사장 이용에 따라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소모품 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으로 315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네, 없으신가요. 법무관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할게요.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송사사건이 있잖아요. 소송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로 인한 민원으로 인한 시와의 소송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해서, 도로 부분인데 도로 부분에 지적선이 변경이 되면서 이 저희가 이제 허락 없이 토지주의 허락 없이 이제 포장을 했다라는 소송사건이었는데 그거를 패소를 해서 그거를 다 그 사람의 소유지 땅에 있는 그 뭐죠 그 이제 도로 개설한 부분을 걷어냈는데 그 부분이 걷어낸 부분 이후로 그 길로 이용하시는 분이 그 추후에 우리 시에서 행정이, 행정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그대로 도로가 차단된 상태로 차가 이동을 못 하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소송사건에서 패소를 했더라도 그 부분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산, 산에 사시는데 이게 수년째는 아니지만 한 그 이후로 한 동안을 지금 땡볕에 걸어 다니고 계세요. 이런 소송사건에 패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담당 부서나 14개 읍ㆍ면ㆍ동에 그 부서가 있으면 우리로 인한 제3자가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런 후속 조치나 그런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 판결 결과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그걸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저한테 주시면 정보를 주시면 제가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 보려고 하니 내년 한 빨라도 한 상반기 5, 6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라도 그분한테 민원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관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럴 광고영상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방송 스튜디오 촬영용 장비 세트 제작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천시티투어 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비로, 사무관리비로 연꽃부지조성 임차료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자기축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쌀문화축제 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6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이천쌀 판매 택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인삼축제 평가용역비로 673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쌀문화축제 보조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6쪽,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여기 156쪽 거기 하단에 보면 이천시티투어 사업지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또 157쪽에 쌀문화축제 평가용역이 있잖아요. 밑에 인삼축제하고.

네.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축제할 때마다 그걸 이제 그 평가라 그래 가지고 잘못된 건 뭐가 있었고, 향후에 개선방안은 뭐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관람객들한테 궁극적인 설문도 받아 갖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지만 다시 재평가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도자기축제 때 1,300만 원을 조금 아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쌀축제하고 인삼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배분해서 쓸려고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아, 네. 그거 여기 시티투어에 대한 사업 좀 어떠한 지원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시티투어 사업은 이천 나드리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또 2018년도에는 6,000만 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으나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6,000만 원 했던 거를 1,500만 원을 더 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증액, 그 내용은 그러면 어떠한 버스에 대한 거?

버스임차료가 되는 겁니다.

운영비?

버스임차료가 회당 30만 원인데요. 그거를 84회를 증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그거 자료 있으면 나중에,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네. 심의래 위원님.

저기 연꽃부지조성 임차 있잖아요. 이거 700만 원도 올랐는데 내용 좀 알고 싶으네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쪽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임차료를 그 부지 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지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론 점유관리 이렇게 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계약할 때 그쪽 직원이 지침을 조금 그러니까 좀 현실에 안 맞게 업무 협조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당초예산이 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그게 지침에 또 어긋난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9년도에 임차료 쓰고 2019년도 계약을 해서 2020년 쓰는 거 2년치를 1년에 550만 원인데 그 2개 1,100만 원으로 맞춰서 진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죠?

네, 700만 원이 부족했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쌀문화축제 때 택배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6억 6,8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요가 더 많을 거로 예측이 돼 갖고 더 올린 건가요?

이 금액 그러니까 6억 6,800만 원은 이 택배비가 빠져있는 상태의 예산인 거였고, 이 택배비를 저희가 쭉 지원해 왔던 건데 금년도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빼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서 빼다 보니까 이거는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또 있는 거예요. 쌀축제장 가뜩이나 번잡한데 거기서 내방객들이, 이천시 이외에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쌀을 사 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또 그쪽 자기들 개인 승용차로 옮기고 번잡한 그런 절차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6억 6,800에 택배비가 빠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그러면 5,000만 원 빠지고 6억 6,800 이 기정액에 여기 제목이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 6억 6,800이 섰었잖아요?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쌀축제 총괄해서 이렇게 세워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부기는 이제 저희가 통상 예산 편성하는 그 어떤 관행이나 뭐 이런 업무 편람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 혹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택배비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보관광담당관에서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지만 쌀문화축제 지원이라든가 지금 설명하신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로 이 사업을 이관하는 건 어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축제를 각 소관부서 업무, 본연의 업무 추진 부서에서 쭉 추진하다가 축제만의 어떤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 뭐 이래서 저희가 간 건데 이게 사실은 택배비 역시도 사실 이 축제 단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만 하는 거라 이게 축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마케팅 어떤 기능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테마로 사업비가 거기 책정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도 크게 어긋남은 없는 걸로 그렇게…… 또 혹시나 올해 진행해 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쌀축제 평가용역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 쌀축제가 21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삼축제는 올해가 5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쌀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인삼축제는 아직 이제 걸음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비용의 차이가 평가용역을 하는데 좀 더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가 670이면 이 쌀축제는 한 천 정도, 규모에 따라 간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뭐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타당하신 것 같은 데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평가용역 같은 거 할 때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표 그러니까 모집단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거기서 모집단에서 나오는 그 서베이(survey)를 얼마만큼 수집해서, 그러니까 하는 절차는 똑같다는 거죠, 용역사 입장에서. 그래서 행사 규모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이게 사실,

아, 그렇게 봐야 된다?

네. 최소한의 금액이거든요. 지금 쌀축제 예산 규모로 이거 670에 사실 이거는 조금 저희도 되게 저렴하게 진행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쌀을 좀 더 높여서 어떤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A라는 거나 B라는 거나 축제는 전통과 뭐 그 역사가 있는 건데 2개가 이렇게 그냥 같이 평행선을 그어서 간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역사에 맞게끔 좀 더, 우리가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게 그러면 뭐냐. 그랬을 때는 이 용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해야죠,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한 차이가 뭐 그냥 대충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이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설사 그런 거를 생각이 아직 안 됐다면 그런 거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정종철 위원님.

지난해 쌀축제 총비용이 얼마였어요?

지난해 쌀축제는 42만 9,000명이 왔었고,

총비용.

판매액은 16억,

축제 비용?

아, 축제 비용이요? 1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한 2억 정도가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지금 보조 추가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보조인 거고 나머지 별도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3억 4,000에 대한,

네, 이것도 지금 3억 4,

지원내용이 뭐예요?

국도비 보조는 이렇게 되는데 이천시 본예산에 편성된 게 들어가 있어 갖고요, 그게 이제 총액이 9억 4,000입니다.

9억 4,000이요?

네, 그렇습니다. 쌀축제 관련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억 2,000. 11억 2,000인데,

그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올해. 올해도요, 보면.

올해는 9억 4,000입니다.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위에 중간에 보면 7억 8,000, 밑에 3억 4,000하면 10억, 11억이 넘는데.

(자료 확인) 이건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실무 팀장님 한번…….

네, 축제팀장 이미연입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9억 4,000이 맞고요, 아마 그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가 조금 포함한 금액을 위원님께서 같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보조사업에 대한 그 3억 4,000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의 용도는 별도로 있나요, 그 비용 용도?

네?

그 비용의 용도는 별도로 있냐고요?

용도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모든 축제를 하면서 이제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편성계획이 별도로 따라 붙는데 그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체.

네, 전체로,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우리가 저기 평가를 해서 어떻든 용역을 받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년도의 문제점을 차년도에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 계획은 전년도 거를…… 아, 이거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고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기본계획은 갖고 왔는데 전년도 거는 평가한 내용은 안 갖고 왔고요.

지금 올해 한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빅데이터를 한 번 봤는데요. 이런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대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근의 도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도시의 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홍보계획이 일정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콘텐츠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매출상승이라든가 이러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계획으로는 갖고 있긴……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늘 홍보는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로 저희가 우선순위에 그렇게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콘텐츠하고도 이렇게 볼 때 관람객이 많았던 것도 공중파 홍보가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끔 이루어졌던 그 효과라고 저희가 결과를,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축제가 있으면 외부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된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또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 충실히 담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문화관광과 전체적 거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효양산의 금송아지,

전설.

전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송아지 어디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어디까지 아시는지…… 전설만…….

거기에 묻혀있다는 얘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등산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본 적 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굴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만 들은 거고,

네.

그냥 금송아굴을 가 봐야, 들어가 봐야 ‘아, 여기가 금송아지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문화관광과 직원들 중에 가보신 분 계세요?

(고개를 저음)

다 그냥 듣고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한번 가 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아마 올 거예요. 그 문화관광사업을 어떻게 해야 새로운 그 효양산 개발이나 ‘아, 그거를 관리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거기 굴이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들어갔다 왔어요. 저희 어렸을 때 들어갔다 왔고 또 지난번에 한 번 또 갔었고 어제도 갔었는데 그 안이 한 60m 정도 들어 가요. 그리고 입구에서는 좀 숙이고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펴는 그런 쪽이에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일부러 영상도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 갖고 왔어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전부터 문화예술진흥회 하면서 뭐 이렇게 관심 많잖아요. 또 이제 과장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오셔서 보시고 만일에 혼자 가기 뭐하다 그러면 같이 제가 안내를 할게요.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면 ‘야, 이천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길 거예요. 그러면 그 굴 자체 효양산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이 아마 서지 않을까 싶어서, 왜? 말로만 듣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제가 전에도, 저희가 행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6시에 끝나면 다 그냥 이렇게 파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면 끝나고 공무원들도 끝나고 다 봉사하시는 분도 끝나겠지만 실제 우리 이천 주민들은 사실 아쉽거든요. 오시면 6시 이후도 이렇게 시간이 좀 어두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그 시간 퇴근해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늘려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조금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잠깐 이렇게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병행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심의래 위원님.

지금 금송아지굴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다 현장에 가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따로 따로 얘기하기는 뭐해서 이렇게 다 여러 분 계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담당관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관광홍보 활성화 방안이 지금 향후, 지금 저희가 계속 다른 시군의 사례를 답습하는 정책을 펴잖아요, 그죠? 둘레길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둘레길이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없죠?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은 시민들이나 어떤 관람객들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죠. 해외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 콘텐츠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앞서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면 아직도 둘레길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둘레길에,

네. 각 실ㆍ과ㆍ소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오신다라는 희망을 갖고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신도시가 개발되고 택지개발이 조성되면 그 공원부지가 한 50% 정도 근접하게 뭐 호수와 인접하게 이 자연형상으로 이렇게 주거형태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이분들이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옛날로 말하면 쇼핑몰 개념처럼 있지만 그런 밀폐된 공간이 아닌 자연과 이렇게 협치가 된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주거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굳이 그러면 이천의 우리가 이런 자연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킵(keep)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앞서가는 도시들은 이 도심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이런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암사동과 제2롯데월드를 중간에 상가를 둔 이런 거리 조성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 소비도 당연히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좀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런 것을 좀 답사하고 사례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아직도 지금 사실 그 둘레길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선호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은 이 동적인 부분보다는 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는데 지금은 어느 연령에 콘텐츠를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비 2,200만 원, 시민 제안 마일리지 보상금 200만 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490만 원, 부서 제안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수상 지원금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연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로 2,921억 9,2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청미천 관광자원 조성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수목제거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9,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48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인력 운영비로 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게이트볼장 연료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활동 지원입니다. 활동보상금 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무인카메라 교체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36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민원봉사자 봉사활동 식비 307만 2,000원, 민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벽면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반장활동 지원입니다. 활동보상금 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36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1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백사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사면 공공시설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인부임 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순번 대기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기록물 이전 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4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봉사자 봉사활동식비 307만 2,000원, 민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143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1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자 봉사활동 식비 307만 2,000원, 민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36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대월면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안전점검 용역비로 200만 원, 회의실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모가생활체육공원 인부임 1,120만 원,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24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민원봉사자 봉사활동 식비 307만 2,000원, 민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36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율면사무소입니다. 율면이웃사랑봉사대 중식비 1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율면이웃사랑봉사대 선진지 견학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실내체육관 운영입니다. 관리인부임 1,1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내체육관 벤치 설치 공사비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18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18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7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실외 데크 및 계단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지하 1층 천장 누수 보수공사비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실 개소에 따른 운영비 1,140만 원,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3,0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1,26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대 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우편요금 및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민원실 CCTV 이전설치비 40만 원, 증명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를 36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청사 주변 정비공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재해위험수목제거 장비 임차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월액여비로 36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3쪽,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읍ㆍ면ㆍ동 소관 295쪽부터 296쪽 장호원읍사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부발읍사무소 297쪽, 298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신둔면사무소 299쪽, 300쪽. 없으시면 백사면사무소 301쪽, 302쪽. 없으시면 호법면사무소 303쪽, 304쪽. 없으시면 마장면사무소 305쪽, 3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월면사무소 307쪽,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면사무소 없으시면 모가면사무소 309쪽,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성면사무소 311쪽, 3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율면사무소 313쪽, 314쪽. 없으시면 창전동사무소 315쪽, 3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포동사무소 317쪽,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리동사무소 319쪽, 320쪽 없으시면 관고동사무소 321쪽,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297쪽 부발읍사무소 보면 거기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이 있잖아요.

네.

이거 전에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인원이 1명이 늘었으면 1명을…… 보니까 48명 전 지급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신둔면 거 하고요. 같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그 조례가 이ㆍ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5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부발같은 무촌 6리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장하고 반장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둔도 마찬가지인데 행정기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장하고 반장수당이 되겠습니다.신둔은 이제 고척 4리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보면 이장수당 부문 20만 원 곱하기 48명 12개월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월하고 부발에서 하나씩 한 부락씩 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정액, 기정예산을 대비 예산 증감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인원 다시 말씀드려서 부발같은 게 늘어서 47명에서 48명이 되면 48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감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 표기만.

네, 네.

네.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가 이장 수당 같은 경우는 240만 원 되겠고 상여금이 이제 명절 때 2번 주기 때문에 40만 원 증액되는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증포동사무소 관할인 것 같아요. 그 증포동 수목제거가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증포동 KCC 앞에 아파트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굉장히 작지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목 저기 풀이 너무 왕성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나름대로 둘레길도 있고요.

네.

벤치도 있어 가지고 그 아파트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수목을 1년에 몇 번 하는지요, 거기는요. 수목작업을 지금.

지금 이거 수목제거비는 알다시피 재해위험 수목제거를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대개 보면은 여름철 장마 전에 수목제거를 하는 거고 지금 일부 이제 부족된 면이 좀 있다고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100만 원씩 이번에 다 일괄 14개 읍ㆍ면ㆍ동에 100만 원씩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CC 쪽에 공원은 이제 그 증포동사무소하고 그 말씀을 전해 가지고 수목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아주 길도 이쁘게, 정리만 잘하면요,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국내여비를 다 세웠어요.

네.

그런데 금액이 들쑥날쭉하네요. 143만 원, 24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또 안 세운 데도 있고 이거 뭐가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 뭐 어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상위법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근직원은 월액여비를 받을 수 없게끔,

어떻게요?

내근직원,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담당자라든가 가족관계, 인감 이런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월액여비를 받지 못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액여비는 어떻게 읍ㆍ면ㆍ동에서 운영되냐면 한 달 동안에 15일 이상의 출장을 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월 11만 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는데,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단순민원을 보는 것은 월액여비 대상자가 아닌 거로다가 법하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대신에 그 월액여비 부분만큼 국내여비로다가 변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많고 적고 또 이거 유무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세운 데는 또 왜 그래요?

네?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국내여비를 하나도 안 세운 데가 있어요.

(자료 확인) 그거는…….

예를 들어 여기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 확인)

누락하셨나?

네. 누락된 거로 판단됩니다.

여기 이것도 알면 백사면 직원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대상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 갖고 여기도 나중에 수정으로 올리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각 읍ㆍ면ㆍ동 예산에 민원봉사자 봉사활동 식비라고 돼 있는데 그 읍ㆍ면ㆍ동에 이 민원봉사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좀 차등은 있는데요, 지금 관고동 같은 경우 징검다리봉사단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또 창전동도 부녀봉사대인가 읍ㆍ면별로 이름을 붙여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민원실에 봉사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쪽 소외계층에 관련된 걸 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지금 현재 신둔, 호법, 마장, 설성 같은 경우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14개 읍ㆍ면ㆍ동별로 약간의 좀 업무 성격상 민원관계로 인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읍하고 동지역의 기존 기 편성된 예산을 좀 형평성을 맞추려고 금액을 약간 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해야 될 건가 계획이 미처 반영이 못 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거 없는 동에 다 올려서 하겠다는 예정이에요, 아니면 이게 왜 그냥 가상으로 올려놓은 예산 같아서 그렇게 했…….

가상은 아니고 지금 봉사대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신둔, 호법, 마장, 설성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기존에 봉사자로 봉사활동하는 읍ㆍ면ㆍ동만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고동이나 증포동은 나누미봉사단 해 갖고 예산이 다 섰잖아요, 본예산에?

네.

그런데 이 신둔, 호법, 마장, 설성, 율면은 이게 왜 세워졌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추경에서? 그래서 그 예산은 왜 세웠는지를 분간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서 있는 것을 형평성을 좀 맞춰서 금액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세운 데는 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독거노인한테 배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들겠지만 읍ㆍ면ㆍ동사무소에는 그 봉사자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읍ㆍ면ㆍ동에도 봉사자가 필요하죠. 이거 봉사활동은 앞으로 더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봉사라는 거는 일단은 무슨 금액을 예정받지는 않지만 지금 식비 지원 1년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봉사자가 없는데 왜 식비까지 예상을 해서 해 놨냐는 거죠, 제 말은?

지금 일부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성을 하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봉사 구성된 데에 대해서 일정한 소액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게 급식비만 지원하는 거고 1년 정도 이제 수고를 한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비를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죠?

네.

그러면 이 150만 원이 1년이 안 된 사람도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선진지 견학도?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거는 봉사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로다가 그렇게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없지도 봉사단한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읍ㆍ면ㆍ동하고 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포괄…….

네, 전반사항입니다. 전반사항이니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위원장님, 중리동에요, 이게 포괄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록동에 보면 장록동에 그 수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수문. 수문에 지나서 조금 보면 굴다리가 있거든요. 굴다리. 다리, 다리.

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그냥 차로 해서 버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거를 좀 중리동사무소에 부탁드려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리동에 얘기해서 쓰레기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기획예산, 네, 정종철 위원님.

153쪽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에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방시설관리공단입니다,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좀 말씀하시…….

153쪽에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연구 용역이 서 있는데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봐야 되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사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면 시설공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얘기는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를 제가 확인치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닐지라도 이게 전체적인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중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한 뒤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네.

1회 추경에서 저희가 31억 원을 이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누구 하나가 아니라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서 31억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중에서 87%가 27억 이상이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담당관님 답변하기 어려울 줄 알아요. 자, 의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87%가 다시 올라왔다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이거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해, 집행부에서요. 삭감한 데는 그만한 또 의원들끼리의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3개월 만에…… 모르겠어요. 그게 다시 올라온 예산 중에 어떤 사업 사업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고 이해를 해 줘서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의원으로서의 무시당해서 그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존중하는 건지,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 지금 담당관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한 후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이천아트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3억 9,278만 원이 증액된 총 2,593억 9,0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보조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1,008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3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6,221만 8,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3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보조금입니다. 교부방식 변경으로 2,327만 7,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 보급사업에 2억 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지원사업비 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에 1,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분야 포상금에 150만 원을,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억 9,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550만 원을, 노인권익 증진에 64만 원을, 독거노인관리사 활동비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보조)에 5억 6,8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은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노인주거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2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00만 원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1억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500만 원을, 선진장사문화 예산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에 5억 7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보조)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체제 전환에 따른 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1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5,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여성보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20만 원을,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에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에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에 6,000만 원을,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 모임 운영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에 3,8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지원에 4억 5,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528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720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1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일부 예산 과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9억 8,07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통일예술제 개최에 500만 원을 문화시설 관리운영 일반에 800만 원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2,8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에 2,9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에 9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정월대보름 행사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을 서희 역사관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도자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2,000만 원을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02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297만 원을,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2,000만 원을, 부서 인력운영비에 1,2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반환금에 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18억 3,210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5,2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18억 3,210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5,2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5,2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186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 네, 네. 이규화 위원님.

18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보조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도 매칭으로는 이게 도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매칭펀드인데요. 매칭펀드는 우리가 뭐 국도비 퍼센티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지금 50대 50도 아닌데 이거를 꼭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였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지금 노인일자리가 작년 대비 한 634명이 증가해 갖고 1,751명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전담부서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천시 노인회지회에서도 그 일부 인력이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또 전담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도 이원화 돼 갖고 그 노인일자리를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거 시니어클럽이 좀 만들어지면은 좀 일자리 전담을 일원화시켜 갖고 노인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좀 전문적이고 체계 있게 하고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내용은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지금 운영을 하려고,

네.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예산 세우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일자리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3개 단체에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일원화시켜 갖고 보다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라고요.

네.

지금 노인일자리 보면은 뭐랄까 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속에서 이제 일자리 하는 사람 전화해 보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돈 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라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우리 장사시설 있잖아요.

네.

공설화장장 이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맡아 갖고 지금 읍ㆍ면 공모를 통해 갖고 장기계획을 해 갖고 2020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갖고 지금 아직 초기화 단계죠, 뭐. 앞으로 읍ㆍ면 공모를 통해 갖고 후보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 갖고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2020년까지,

2021년.

네?

2021년.

2021년까지?

네.

2021년까지 장소나 여러 가지를 구체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 2021년까지 우리가 지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장소까지 다 정해서 착공을 목표로?

네.

좀 아직 뭐 이런 게 이제 구체화 안 되고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네.

그래서 공모절차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지난번에 저희 초선 때 조병돈 시장님 때 이거를 추진을 하다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로 압축되고 세 군데서 또 한 곳으로 압축이 됐는데 단월동으로다가 이게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철회가 됐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시행착오 겪은 거 이런 거는 국장님이 다 아실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이제 이게 장사시설을 또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립이 될지 아니면 광역쓰레기소각장처럼 인근 지자체하고 함께 하는 광역장사시설로 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이 장사시설은 사실상 관내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한번 공모를 통해서 단월동에 선정했다가 무산된 사항도 있고 그래 갖고 쉽지 않은 사업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타 시군과 뭐 이런 저기는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갖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장사시설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럼 발족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수당을 세웠어요, 건립추진위원회 수당.

지금 이제 어차피 읍ㆍ면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거니까는 그거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발족이 된 다음에 이거를 세우는 게 순서가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발족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발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세웠다가 발족이 안 되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원칙을 따지면 순서를 굳이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건립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 상태에이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3회 추경이 또 이렇게 언제 또 이렇게 9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부분도 맞으신데요. 왜 그러냐면 또 3회 추경 전에 이게 또 건립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또 지급을 못 한 또 사례가 있으니까는 좀 미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천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또 사업일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천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으로 갈지 광역으로 갈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론 추이도 좀 봐 가시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 또 용역의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용역비도 세우고 이런 절차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189쪽에요. 위에서 세 번째 어르신쉼터 리모델링이 올라오셨는데요.

네.

장소가 어디죠? 리모델링할 장소.

어르신쉼터 리모델링은 저기 어디냐 하면요. 구 창전동사무소 보면은 지금 구 노인회 자리요. 창전동사무소 뒤편이요.

창전동사무소 뒤편이고요.

경찰서, 구 경찰서 건물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 밑에.

네.

이거를 이렇게 한데 어느 단체, 어디까지 이거를 보급을 해 주시면 물품 구입 내용이 뭔지 알고 싶네요.

이게 이제 시니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시니어클럽은 민간위탁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를 지금 어르신쉼터 내에 지금 사무실을 거기를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 책상, 의자 그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위탁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사무실 물품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어르신들을 많이 보면요. 사실 물품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원하시는 데가 많아요…….

저기 이 앞에 경로당 물품 구입비는 지금 여기 앞에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신규 150만 원씩 해 갖고 신규 경로당에 대한 거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신규 경로당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197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197쪽부터 205쪽.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6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서관과 210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333쪽 그리고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제가 잠깐 이쪽에 가서 뭐 좀 물어보느냐고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206쪽에 평화통일예술제가 뭐예요? 새로 신설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잠시만요. (자료 확인)

206쪽에 문화예술과. 그리고 207쪽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1,500만 원 삭감이 있는데 신설과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네. 정월맞이 대보름행사 사업비는 올해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구제역이 발생해 갖고 행사를 못 해 갖고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평화통일예술제는 이게 올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이천시지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민예총이요?

네, 경기민예총 이천시지부요. 그래서 12월 21에 이천시 아트홀에서 발족 기념해 갖고 서예퍼포먼스, 시 낭송, 평화나비공연, 그다음에 뭐 1부는 그렇게 하고, 2부에서는 색소폰 뭐 교사 앙상블, 그다음에 어머니합창단, 그다음에 플루트 공연 이렇게 해 갖고 500만 원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천 지역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연혁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 민예총은 금년 5월에 이게 지부가 구성돼 갖고 4개 지부로 해 갖고 음악, 미술, 문학, 무예,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에 발족이 됐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지급이 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해 온 단체도 뭐를 하려고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데 네? 5월에 발족해 가지고 이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뭐 본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가 어느 정도 막강한 힘이 있는 건지, 어떤 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런 왜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지속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런 거 첨부해서 심의해서 따 가는데 여기는 5월에 발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지원하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런데 일반 지금 문화예술단체는 이천시 예총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사실상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연예인협회, 음악협회 뭐 다양하게 분과 저기 해 갖고 지원해 주는데 5월에 처음으로 경기민예총 이천지부가 발족을 했는데 그 예총에서 이제 올해 5월에 구성을 했으니까 이천예총에서 지원을 사실상 계획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올해 처음으로 구성했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평화통일 뭐 평화무드가 저거하니까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기 단체에 구성된 인원이나 그런 자료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네, 그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지원이 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 아마 그 신둔에 용면리 쪽으로 아마 지원되는 금액이죠?

정월대보름행사는 설봉공원에서 이걸 했었죠, 계속.

주관을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문화원에서 했었죠, 이천문화원에서요. 설봉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원에서 맡아 갖고 설봉공원 거기서 계속 한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또 반면에 신원리 마을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다가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계속 옛것을 찾기 위해서 그 복하천 줄기 있잖아요. 신원리 그…… 예전에 냇가라 그러죠.

네.

거기서 크게 하는데 그 문화원에서 와서 보시고는 ‘어, 여기는 마교리보다 행사가 더 크다’ 이 얘기예요. 지원금은 적게 받으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왜? 어차피 반납할 거, 삭감할 거, 네, 그런 생각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원리 쪽을 더 예산을 내년에 좀 더 올려서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이제,

아, 거기도 읍ㆍ면ㆍ동에서 지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렇게,

그거는 한번 지금 정월대보름행사를 하는 읍ㆍ면을 파악해 갖고 한번 세심히 챙겨 갖고 읍ㆍ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용면리 쪽에는 안 가봤는데 그 문화원에서 팀장인가 오셔서 본인도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고 또 마침 이게 마이너스 해서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못 하면 당연히 이렇게 삭감이 돼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평화통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온 단체도 지원을 못 받는데 정 필요하면 예총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올해 적게 시작을 하고 추후에 조금씩 늘려간다든가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 내용을 안다면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문 두드리고 열심히 하는 단체 지원 안 해 주고 처음 하는 단체, 창립하는 단체 몇 개월 만에 하면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형평성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세심히 챙겨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185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참전명예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185쪽이요?

185쪽이요. 이게 1인당 얼마씩 올라가는지 좀 알고 싶네요.

185쪽?

185쪽이요.

(자료 확인) 185쪽에 없는데요.

참전명예수당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복지문화국장에게) 참전명예수당 반환금.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어디…….

밑에서 세 번째.

(노인장애인과장에게) 185쪽?

185쪽 밑에서 세 번째.

잠깐만이요. (자료 확인) 아, 이게 참전명예수당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명예수당이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로 매칭펀드로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게 주다 보면 그 남는 금액이 있어요. 남는 금액이. 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거 그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남아도 더 줄 수 없어요, 그게.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는다고 뭐 더 주고 모자란다고 덜 주고 그게 아니고 월 얼마씩 이렇게 정액으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 부족함을 항상 느끼시는데 이렇게 또 이제

지출이 되니까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청원 좀 할게요. 국장님 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존경하는 심관보 과장님,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문화예술과장에게) 가능하시죠?

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제가 부탁 아닌 부탁도 드리고 또 실정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월전기념관에 대해서. 월전기념관 수장고에 보면 많은 작품들이 아마 수백 점 정도 될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작품이기 때문에 환산하기가 좀 어렵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이런 작품들이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고가의 이런 작품들 또 진귀한 작품들 우리가 생전에 정말 관람하지 못했던 이런 작품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거기 전시되어 있는 거보다 더 진귀한 이런 작품들이 수장고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증축에 대해서,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과연 이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작품들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이라도 해 보자, 이런 부탁을 아마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문화예술과를 제가 눈을 계속 씻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의회는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탁만 집행부에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관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잘 아시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 본예산 때는 이거 정말 감정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좀 세우셔서 정말 그만큼의 보물이다, 정말 그만큼의 어떤 진귀한 작품들이 수장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또 예산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미술관을 또 증축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189쪽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기존에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이천시 종합복지관,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말고요. 향후에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는 계획, 현재 말고. 향후 계획이요.

이 향후 계획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시니어클럽을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3개의 수행기관에서 분산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일자리에 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수행기관의 인력을 흡수해서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클럽을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되죠? 확보하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별도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노인 일자리사업 각 기관에서 하던 거를 모아서 전담인력과 함께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돈이 설치하는 데 돈이 운영비가 필요해.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기존에 전담인력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51억 가지고 운영했어요.

네. 현재 예산,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참여자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51억을 가지고 했는데 자,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돼. 지금 플러스만 돼요. 예산만 확보하려고 그러지, 예산 확보하려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자,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인력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남은 기간 올해 당장 지금부터 해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앞서서 세워던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예산이 총 51억 2,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그 인부임식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맞아요. 참여자 지원에 48억, 전담인력 인건비에 2억 7,200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인력에서라도, 인력비라도 기존 인건비라도 시니어클럽으로 이제 올 거 아니냐 이거죠, 인원이라도. 그러면 인원에 거기에 들어있던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앞에 예산 반영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기 위한 그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과장님!

네.

자, 시니어클럽의 신설이 아니라 신설이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모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존에 3개의 수행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백 가지의 그 사업을 모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거를 운영하는 인원이 있는데 인원 이리로 흡수를 시켜야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병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어차피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그거는 차후 3회 추경 때 그 저걸 하셔야지,

(한숨) 자, 쓸 거만 계산하고 남는 거 계산 안 하고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정,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저기 해 갖고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딱, 그게 딱 이렇게 떨어지면 그 예상 해 갖고 그걸 딱 털어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3회 추경에 반영…….

어떤 식으로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그리고 기존에 13명이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이 있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이쪽으로 흡수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곳에 배치합니까?

흡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흡수 13명 다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면 13명이 필요하면 13명을 다 흡수를 하겠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시니어클럽 운영하려고 할 때 센터장 하나 내근자 4명 다섯 명으로 운영 계획이죠. 지금.

네. 시행규칙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고민 좀 하시자고요, 그분들. 그분들을 흡수, 그거 지금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민간위탁 주겠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 위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위탁자가 이분들 흡수할지 협의도 안 됐고 위탁자 설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장담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금 관내 경로당 읍ㆍ면ㆍ동 관내경로당에서 쌀이 좀 모자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 내용을 좀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아직 접수를 못 했는데 부족한 경로당이 위원님께 접수된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가가 올라서 양이 줄은 건지 그,

아, 네. 올해 쌀값이 좀 많이 올라서 한 만여 원 정도 올라서 작년보다 배정을 좀 덜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두 포씩 나가던 부분이 쌀값이 오르는 바람에 좀 적게 나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에 이제 벌어질 일은 생각은 하신 거죠? 대비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드시던 양을 단가가 올라서 양이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양을 보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서 3회 추경이라도 시비라도 더 반영을 해서 부족한 경로당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환도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지금 또 여름이라 경로당에 읍내 분들은 많이 나와 계실 텐데 그만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쌀값이 올라서 양이 줄었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좀 더 계상을 더 하셔서라도 보존 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읍ㆍ면은 괜찮아요. 면 단위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또 지원이 되는데,

네.

시내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4인) 평생학습팀장 오재환 시민소통팀장 김선희 예산팀장 윤상모 축제팀장 이미연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