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영천시장학회 출연금 7억 원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2022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출연금 10억 원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후수업, 면접특강 등 맞춤형 수업과 인재양성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법정 출연금으로 관련법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금고 업무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2년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상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제6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변경 1건, 기부채납 토지취득 1건 등 총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북안면 용계리(새불) 주민쉼터 조성관련 토지 기부채납은 주민쉼터 예정지 주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령화된 지역 주민들의 힐링과 휴게공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대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화랑설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대관 규정을 신설하여 영천한의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절하고 영천한의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윤문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은 3,000만 원, 청년창업자는 5,000만 원 이내의 보증지원과 2년간 대출이자의 3%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자금 대출부담 완화 및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차량용 전장부품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등 원스톱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기타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정비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완산동 472번지 일원의 유기적인 가로망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영천역에서 영화교간 차량통행 분산 및 도심의 유기적 가로망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완산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의 여건 및 사업방식의 변화,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 등으로 기존 고시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신기술 개발사업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억 4,800만 원을 출연코자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 시설분담금이 폐지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명칭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통일․정비하고 조례에 적용하는 상위법령을 조문에 기재하여 법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별빛전망대 운영과 화북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보현산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재근 전문위원 김동현 전문위원 박상식 전문위원 노현정 의사담당 김현섭 지방행정주사보 곽병훈 지방행정서기 김상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