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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7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청소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0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예산 175억 8,55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 5억 3,45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81억 2,000만원 중 97.7%인 약177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3억 9,829만 3,608원입니다. 불용액 15% 이상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불용액 15% 이상 사업은 총27건으로 불용사유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며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 등은 연말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2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당초 대상자가 3명으로 편성되었으나 한 명이 차상위계층으로 수업료를 감면받아 9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0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무관리비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회가 1회 서면으로 개최되어 예산이 112만원 중 49만원만 집행되고 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민간경상보조는 대상자가 5명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시간차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예산액 4,916만 8,000원 중 2,816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 급여가 많지 않고, 또 신청자 부족으로 1,028만 8,000원의 예산 중에 8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16쪽 성인지력 향상교육 사무관리비는 1회 교육에 따라 60만원의 예산 중 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상담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5,298만원의 예산 중 4,169만원이 집행되고 1,1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시 사업기간 부족 및 실태조사 인원의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120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대상자가 한 명밖에 발생하지 않아 1,1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출산양육지원금 공공운영비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예상인원보다 지원인원이 적어 잔액 1,042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출산양육지원금 행사운영비는 아이낳기 행사가 인천시의 주관으로 갈음되어 자체행사를 미실시함에 따라 예산액 2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노노홈케어 사무관리비는 케어 대상자 감소로 1,511만 8,000원의 예산액 중 939만 2,000원이 집행되고 57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일자리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 사업의 단기간운영 및 적은 급여로 인하여 운영인원의 잦은 이직으로 8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예상인원이 대상인원보다 적어 잔액 70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당에 가스, 전지점검 및 화재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각종수수료를 납부하고도 1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쪽 노인여가시설 운영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도 중구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에 해당되고 128쪽 경로당 확충 공공요금 및 행사운영비도 집행잔액에 해당됩니다. 129쪽 영종공설묘지 대부료 납부 공공운영비 또한 대부료 납부 후 집행잔액에 해당되며, 노인복지기금 잔액 1,649만 1,000원은 민간실비보상적 성격의 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결산보고를 마치며 대부분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에 해당되며,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잔액은 정리추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과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장애인 주차장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장애인 주차장 그거 하나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의 인제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매칭으로?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13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외에도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여기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많이 하셨어요. 우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 지급하는 급여가 월 한 20만원정도밖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가 상당히 적게, 부족하게 느껴져서 적다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8명에서 7명밖에 이렇게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희망근로라든가 일자리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었는데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청취불능) 안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홍

김철홍위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국시비사업인데, 기준이 타구와 타 저기와 형평성이 지금 20만원 정도에 대부분이 이런 기준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에서만 이 지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의,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니까. 또 국․시․구비가 이렇게 구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건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좀 급료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사업도 결과적으로 인제 그런 어떤 임금이 박하다보니까 아마 신청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복지과에서는 아무래도 복지가 지금 어떻게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여성 복지 이게 중심이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복지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때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안동 경로당과 관련된 것 혹시 보고 들으셔서 아시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 외벽이 좀 많이 헐어서 지금 외벽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부실의 우려가 높다.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0년밖에 안된 건물이 외벽이 지금 많이 헐었다 말이에요. 또 그런 어떤 사항과 연관해서 복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뭐 내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그 건물이 아마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또 총무과, 또 동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하는데 한 2억 얼마가 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어떤 소통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쓸 건 써야 되지만 또, 줄일 거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2억 이상이 든다 그러면 거기다 좀 보태면 새로 짓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야 건축하시는 분한테 가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한 2~3,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 또 그래서 사실은 문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또 면허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예산은 추경에서 어떻게 세울 예정인지? 알루미늄으로 하면 뭐 2억 얼마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좋죠,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 계시는, 거기 경로당에 와서 즐기시는 노인 한 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뭐야, 우리가 낸 세금인데, 세금이 아깝지 않냐? 그런 얘기도 그분들이 하실 정도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낄 거는 아끼고 또 투자할 건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연안동 경로당 말씀하신, 그 현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건축 담당 공무원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알루미늄 판넬로 하면 2억 이상 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건 저희 구청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2회 추경에 한 2,500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부분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부분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년에도 쓸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또 돌려서 쓰고 물론 그게 위험이 따른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하다, 건물이 만약에 지금 2억 이상 들여야 건물의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2억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그리 가야 되는게 맞는데 만약에 위험하지 않다 그런다 그러면 내벽과 외벽이 좀 떠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용도 최소화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내부문제도 어쨌든 가정교육과하고 소통해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부문제도 양쪽으로 쓸 거냐? 아니면 한 쪽으로 갈 거냐? 그러면 겨울에 난방문제가 2층이 있고 2층이 있다보니까 난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분난방을 해야만 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지금 구에서 내려준 난방비로는 절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도 좀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질문드리는 거는요. 우리 2010년도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2010년도 사회복지예산 집행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예산을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받았어요. 각 구별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받았는데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중구 자체적으로 국비와 시비와 매칭이 아니고 우리 중구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민복지과사업 중에서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중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들이?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중구에서 국시비보다 이렇게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경로당 시설비하고 지원비, 그런 걸 저희가 또 구비로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구비로 추가로 그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추가로 확보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추가로 국시비하고 매칭없이도 우리 추가로 노인정사업, 그런 데 하셨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통 우리 중구의 사회복지사업 예산 집행 중에서 자체사업, 보통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몇% 정도 됩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제가 %는 정확하게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 나오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가진 데이터가 지금 없는데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아마 각 구별로 예산의 형평성에 따라서 예산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로 좀 사정이 좋은 데는 국시비 매칭사업 외에 프러스 자체 자치구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에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우리 작년도 2010년도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집행된 것 중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추가로 우리 중구에서 추가로 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투입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목록하고 비율, 금액하고 비율을 한번 뽑아주세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다음 그리고 주요 이게 주민복지과보니까 노인사업하고 장애인사업, 여성사업이잖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1년 동안 인제 약 180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이렇게 1년 동안 했을 때 눈에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발전되고 개선된다는 걸 느끼세요? 아니면 뭐 계속 그냥 하는 이렇게 잘 못 느끼는가, 어떻습니까? 자체평가 어떻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중구에서 지금 셋째자녀 이상 지원하고 금년도에 인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육비 지원 같은 거는,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금년에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지원은 가시적인 효과도 좋고 아주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사회복지사업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계획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산편성도 잘하시고 나중에 인제 1년 지나면 또 평가도 좀 촘촘하게 잘 하셔서 진짜로 이런 사회복지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게 되는 사업이 되는 건지 한번 자체평가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교육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자료를 보시면 가정교육과 2010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4,638만 1,630원을 포함한 153억 3,518만 9,630원으로 147억 2,386만 1,678원을 지출하여 총 잔액은 6억 727만 9,952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집행 내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 4,711만 7,000원 중 35개 학교에 17억 3,10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8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46개 학교 중 35개 학교에 대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특성화ㆍ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산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99억 6,484만 1,630원 중 404만 8,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94억 9,8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241만 9,44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종사자 인건비,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법정 경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액 18억 9,638만 1,630원 중 용유동 바다어린이집 신축공사에 16억 1,947만 3,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7,690만 8,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3,581만 2,38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404만 8,000원을 사고이월한 후 집행잔액은 1,013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신포동 장미어린이집, 북성동 비둘기어린이집, 용유동 바다어린이집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26억 8,026만 2,000원 중 25억 8,238만 9,29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87만 2,705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아동양육시설 디차힐, 아동일시보호시설 보라매아동센터의 운영비, 프로그램비, 종사자 장려수당 등으로 지원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월디ㆍ그루터기ㆍ산돌ㆍ돈보스꼬에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학습교구비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사업으로 예산액 3,871만 7,000원 중 3,871만 6,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그룹홈 너랑나랑의 집에 보호자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521만 3,000원 중 3억 3,274만 5,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46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용으로는 조사관리비,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신체․건강․인지․언어 정서․행동분야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비, 지역사회 조직화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7억 9,169만 2,000원 중 7억 4,187만 9,898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81만 2,102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383만 6,000원 중 2억 9,297만 3,84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86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청소년 문화존, 역사문화탐방,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청소년 행사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의 저소득층 지원금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372페이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내역인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는 구립 장미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 공사로 동절기 공기 부족에 의해 사고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업무는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결산심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사실 우리가 거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자체수입의 1% 예산, 옛날에 2000, 1% 그것도 조례는 돼 있는데 해야 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0.5%를 집행했어요. 그때 그 액수가 2억 5,000 정도 됐고. 그런데 결국,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자체수입의 2%로 바꿨고 0.5%만 시행하던 것을 2% 풀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의 뭐 한 18억 정도 이렇게 돼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자랑스러울 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을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높인 이유는 우리 구도심이 자꾸, 원도심이 자꾸 젊은이들이 기피한다 말이에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또 우리 구청의 젊은 직원들께서도 역시 가능하면 우리 중구에 머물고 싶어도 자식들 교육 문제라든가 또 그밖의 다른 어떤 문제로 해서 좀 밖으로 많이 나가고, 나가서 살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높여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어떻게든지 좀 젊은 인구를 늘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보조금을 늘린 겁니다. 아마 그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한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오히려 구에서 지원받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설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설부분이 개선이 됐는데 인제는 시설부분, 좀 어떤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시설부분에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좀 줄이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질적 개선을 위해서 좀 보조금을 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외의 한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이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가 다른 예산과 다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하고 그중에서 이 정도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되고 이 액수에서 직접, 어떤 시설 말고 교육 운영하는데 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 이전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고 아마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연구를 하다가 가신 걸로 아는데 좀 연구해서 어떤 이 중구 교육이 다시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사용한다든가 그런게 낫다 그런 얘기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나와있는데 136쪽이요.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집도 거기 포함되는 것으로 기억이, 생각이 되는데.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어린이집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철홍

김철홍위원

안 돼 있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보육시설로 주로 어떤 겁니까? 보육시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린이집인데 그게 포함이 안 돼,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그 아래 또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이게 따로 나타나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게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아마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3,000만원을 다 썼다 그러는데 자세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좋겠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보조로 된 거는요.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법인의 시설 중 개보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을 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예를 들면요. 예산이 3,000만원 썼다 그러면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을 해서 뭘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죠. 이게 드문데 딱 떨어졌길래 아예 3,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떤 민간인을 지원해서 민간인이 알아서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길래 딱 맞아떨어졌느냐? 팀장님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보육지원팀장 이기옥입니다. 지금 민간자본 부분은
규찬

김규찬위원장

마이크 켜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영종에 금산어린이집 놀이시설 및 비상재해시설 개보수한 사항으로요. 저희가 금산어린이집에 저희가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정산을 받은 사항으로써 3,000만원 저희가 교부해서 3,000만원 다 지출한 걸로 저희가 정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게 힘든 건데. 어떻게 딱, 정산서는 다 받은 거죠? 또 확인도 하신 거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다 받았고 저희가 금산어린이집 놀이시설 이번에 어린이 관리법서에 의해서 개보수 실시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개보수하는데 그쪽 주최해서 돈 더 들여가지고 한 건가요? 그래야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맞을 수가 없어 이게.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기옥 네, 그거는 제가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누수가 없도록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 복지증진 비용에서 일반 운영비하고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 역사탐방 내용이 있거든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몇 페이지?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복지증진 내용이 있어요.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청소년복지증진이요.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용하신 비용이 역사 문화 탐방이라든지 직업체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역사탐방 전년도 거랑 올해 시행하실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비교표 좀 보게 몇 년, 한 1~2년 정도 더 시행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프로그램도 저희가 한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작년서부터 매년 동아리축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전경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역사탐방, 청소년 직업, 그리고 동아리,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2010년도 사업을 뭐 이렇게 파악하고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앞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런 것 있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저는 사실 가정교육과 업무를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봐서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업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저 나름대로 어떤 열정을 갖고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최선을 다하는 어떤 과장의 역할을 할까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하셔서 2010년, 2011년도 이제 후반기에 들었고요. 2012년도 계획도 잘 세우시고 2011년도 사업 평가도 잘 하셔서 그렇게 나은 가정교육과가 되길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도 결산 회계연도 기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1,000원 단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중간부분 경제지원과 관한 총 예산은 122억 994만 2,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39억 9,055만 3,000원을 합산한 162억 49만 5,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지출액이 49억 4,130만 4,000원이며 69억 5,863만 9,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43억 55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6%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농촌 및 농업관련사업비가 12억 8,471만 7,000원이며 이 중 12억 2,121만원을 집행을 해서 6,35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해서 농업관련 예산은 95%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5쪽 셋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친환경비료 지원사업과 농민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등 농업관련예산이 1억 1,660만 6,000원 중에서 1억 45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20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하 나와있는 사업내용은 집행잔액이 소규모로 발생한 그런 사항으로 결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쪽 맨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957만원 중에서 73농가에 933만 8,000원을 집행해서 1,02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7쪽 셋째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전체 32개교에 2억 8,600만원을 2010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48쪽, 149쪽 양2페이지는 농업행정관련 일반사업비, 매년 반복적인 그런 행정경비로써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쪽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3,265만 3,000원 중에서 1억 1,342만 3,000원을 집행해서 1,92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가축전염병 약품구입비, 수의사 인건비로서 일부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1쪽 중간부분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재단 운영예산이 1,417만원중에서 518만 8,000원을 집행해서 8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약 890만원 발생한 사유는 구제역 발생소독약품 구입비,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금이 1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쪽 하단에서 여섯번째 줄 보시면 축산업 사육기반 확충사업비 3,452만원 중에서 2,549만 4,000원을 집행을 해서 90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153쪽 하단부에 보시면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이 당초 민간이전 자본사업비로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예산과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칩 구입비 및 기타 재료비로다 1,28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120만원을 예산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154쪽 상단에 동 예산 과목 중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을 했으며 일부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710만원을 합산한 94억 7,994만원 중 19억 2,5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단포 및 삼목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9억 5,863만 9,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조치하고 5억 8,67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면 155쪽 중간부분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을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고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유통 및 관광활성화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710만원을 합산한 2억 4,615만 6,000원 중에서 2억 1,754만 2,000원을 지출을 해서 2,8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낚시어선 지원사업이 신청인의 부족으로 인해서 1,9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2009년도 이월사업인 바다낚시터 조사용역사업과 포내 어촌체험마을 데크사업은 2010년도에 전체를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촌 정주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비 7억 7,0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단포 및 삼목항 조성사업 등 2개사업에 68억 86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 5,7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8,000만원 중에서 입찰결과 9,500만원에 낙찰됨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으로 8,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반납조치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두 번째줄 지방어항 보강공사, 이 사항은 대무의항 방파제 보강공사로써 240만원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며 여섯번째 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가 3억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796만 1,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바다 쓰레기 어민수매사업비가 4억원 중에 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은 인천시와 협의해서 1억 3,0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사업비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밑에서 네번째줄 하단부에 침적쓰레기 수거사업비 3억원 중에서 2억 5,100만원에 낙찰이 돼서 4,808만 2,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쪽 앞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삼목항 및 예단포항 조성사업비 전체를 2011년도,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45%의 현재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쪽 산업진흥 고도화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신포상가 시설현대화사업과 신흥시장 현대화사업으로써 신흥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전체36억 중 35억원은 신포상가 현대화사업비로다 현재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60쪽, 여섯번째 줄에 국제상인시장 육성지원사업비 4억 8,293만 9,000원은 국제지원센터 토지건축물 매입비와 시설사업비로써 중기청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써 전액 중소기업청에 부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통계관련 사업, 산업관련 진흥부분 사업비 등으로써 일상적인 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일부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으므로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165쪽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은 37억 906만 8,000원으로써 중앙경로당 외 17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와 영종, 송월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 503만 9,000원을 지출해서 나머지 차액 24억 5,548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경제활성화기금으로써 총 기금 규모는 8억 6,950만 6,000원으로써 이는 도시가스 시설융자와 소상공인 융자 이자 보전사업으로 활용되는 기금으로써 2010년도 결산기준 2,835만 7,000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세입조치했으며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총 36건에 3억 3,000만원의 융자지원금을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회계 결산 기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지금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난 지는 언제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작년도 11월 1일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도 11월 1일자.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과장님으로 그러니까 발령이 나기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들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월금이 굉장히 많고, 이월이 굉장히 많고 또 전용한, 예산을 전용하기도 했고 이건 어쨌든 예상을 잘못했다거나 또 예산을 잘못 운영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상을.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많고, 이월한 내용이 많고 또 전용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맞죠? 어떻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어차피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과 전용, 변경, 사업비의 이월 사항은 제가 발령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정리추경할 때 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요. 충분한 이월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항포구 개발사업비 62억은 예단포와 삼목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1년 이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시비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매립승인을 받는 국토해양부 승인도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월을 했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과 이월이 생겼던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애완견에 대한 등록제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특정 동물병원에다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거기에 필요한 비품은 사실 구청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약 4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었구요. 1,200만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기타행정비로다가 예산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크게 전용한 것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당초 편성과정에서 올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활용과정에서 더 효율적이다, 또는 피치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범주 내에서 이월과 예산의 변경은 많으면 안되겠지만 특정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제 피치 못할 사유라 그러시는데 만일에 이걸 좀 예상을 했더라면 한 70억 정도를 얼마든지 다음 해에 세우고, 그 해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철홍

김철홍위원

어느 정도의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데 2010년도에 예단포항 사업비를 시에서 이미 확보를 해서 내려준 마당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 비율만큼 우리 중구가 50%를 부담을 하는 조건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좀 이월금을 줄여서 현실적으로 사실 예산이 우리가 많은 것 아니거든요. 쓸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월할 그런 예산이 이월이 안되고 그러면 다른데 적재적소에 또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좀 더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할 게 사실 많았는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요. 아까 가만있어, 낙찰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도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하는데 1억 8,0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낙찰이 9,500만원으로 낙찰된 거잖아요? 그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8,500만원이 남은 건데, 이건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절반으로 낙찰될 수가 있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구비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공통적으로 부담 비율을 갖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1억 7,000만원 범주 내에서 설계는 사실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차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어찌보면 하나의 입찰과정의, 최저입찰가의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90% 선에서 보통 낙찰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과다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업주면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련예산의 세이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업비가 사실 일반 공사비도 마찬가지지만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보통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통 85%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87.
철홍

김철홍위원

그 정도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보통 평균 87.5%가 낙찰율이죠.
철홍

김철홍위원

보통인데, 시비,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받는 거죠? 교부받는 것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쓰레기 환경정비 바다쓰레기 환경정비 사업은 우리 구가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이사업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얼마 부담할 테니까 지방비로 얼마를 부담하라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위임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억 8,000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경쓰레기 사업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꾸로 만약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소 안합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렇진 않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강제로 내려주었다는 얘기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강제라기 보다는요. 해안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에 항포구가 있는 지자체에 일괄적인 배분방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 8,000인데 1억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8,000이 남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업, 국비를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전용이 가능하죠.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권도 가능은 한데요. 그거는 일반 토목에서나 가능하고요. 토목을 하다보면 시설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환경쓰레기정비 사업은 사실 범주가 정해져 있는 해역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계변경 과정을 거칠 수도 없고요. 해양쓰레기수거 사업으로 사업비를 내려 준 것을 일반사업비로 차액이나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런 사실은 좀 맹점이 있지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공유수면 어떻게 쓰레기 같은 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없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공유수면 내에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뒤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환경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가 그동안 C&G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여튼 육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내항 주변이 많이 깨끗해 진건 사실이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연안부두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인방사에 그 해군 주둔하는 그 항구, 또 해양수산부와 관련되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해양센터 뒷쪽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

부두는요. 동해안처럼 깨끗해요 앞에가. 맨날 정비를 잘 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 그런데 연안항,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센터 뒤라든가, 현대유람선 옆에라든가 관공선부두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육지만 깨끗하면 뭐하냐 이거죠. 바다가 지저분하면 안되겠다. 그런데 물론 경제지원과가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항만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러나 항만청에서 배를 확보해서 지금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시에서 배 두 대 큰거 작은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거 좀 어떻게 협조요청을 해서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해 주쇼, 이렇게 전화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가서 봐서 쓰레기 있을 때 그냥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만 해서는 또 안될 일이고 상시로 관광객이 오니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시에서 항만청에서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우리 구도 그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한다든가, 차라리 그러면 책임있게 할 거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철홍

김철홍위원

책임있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무의 권한이 항만한계 내는 항만청 소관이고 우리가 활용하는 해안쓰레기수거 사업비는 한계 외 지역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전화주셨을 때 수산팀장하고 항만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다가.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저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따로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해안쓰레기수거 처리를 제대로 안하면 해안가가 깨끗하지 못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 않냐. 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낙찰가는 어쨌든 뭐 1억이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억에 낙찰해서 깨끗이 청소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돌아다녀 보면 깨끗하지 못하더라.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어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해안쓰레기 수거비가 남아 있음에도 사용치 않았다,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더 빠르고 깨끗할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한 주최기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한 심정으로 항만청하고 안하면 우리가 같이 배 댈 테니까 항만청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은데, 구역과 한계 업무의 한계는 사실 이 바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철홍

김철홍위원

아 소통의 한계는 본위원도 이해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중구에 해당이 되면 중구 지역이기 때문에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지역이죠.
철홍

김철홍위원

소통을 통해서 뭐 부탁할 거는 부탁하고, 어떻습니까? 구민을 위한건데. 부탁할 건 부탁하고 머리를 숙일 건 숙이고 구민이 좀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은 맞다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삼목조성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삼목항 조성이 결산서는요, 156쪽. 156쪽인데 삼목항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 항만공항수산과 있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것들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삼목항하고 예단포항이 이제 사업이 지연돼서 예산이 이월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목항이 보니까 54억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았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에 예단포항을 28억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이제 삼목항 같은 경우는 3회추경 때 11억을 삭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42억을 이월시켰고 예단포항은 3회 추경 때 3억 4,000을 삭감을 해서 24억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공기가 얼마입니까? 어항 원래 사업의 공사 기간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착공 후 1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착공 후 1년?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착공 후 1년이면 이게 본예산 세웠을 때 했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업이 착공후 1년에 되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거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착공 후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합치면 약 2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 그러니까 사업기간, 공사기간 말고 사업기간 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계획 해서 보상해서 설계해서 다음에 공사 설계하면 공사 착공해서 시공이지 그거는. 시공하고 착공이 끝나면 뭐 이거는 삼목항은 시운전은 없겠습니다마는 플랜트 설비같은 경우 시운전까지 해서 다음에 준공을 하고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준공하고 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이 사업은 원래 하면 한 2년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맞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사업기간은 그래서 2년으로 잡았던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사업 기간은 2년이고 공사는 그중에서 공사는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본예산을, 때가 2009년 11월, 10월 됐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고 그러면 2010년, 11년에 2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사업계획으로 뭐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게 2010년도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2011년도에는 공사 시공을 떠와서 2011년도 말이나 2012년도에 초에 준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게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인데, 맞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2010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2010년도에 사업이 할 게 주로 조사, 다음에 보상, 다음에 설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공정을 하기위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다음에 그걸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의 문제점이 지금 이게 거의 사업전체 비용이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사업 전체 비용을 그냥 2010년에 다 쓰겠다 해 가지고 2010년에 세워놓고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다음에 그 공정이 길어지는 게 있으니까 지금 다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업계획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계획서 상으로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2, 3월달에 국토해양부 매립 승인만 받았으면 충분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국토해양부에서 매립을 사실상 2회에 걸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권자가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죠. 원래 계획은 2년 동안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타기관 협의가 그 기간 내에 끝났었다 라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토해양부에 매립 승인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 사업의 총체적인 국토해양부에 매립승인을 받는 게 사업 내용에 포함됩니까? 내용 밖입니까?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그건가요? 아니면 사업성 분석인가요, 뭐 어떤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내년도 3월에 국토부 승인, 6월까지 설계, 7월에 설계끝나면 착공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하죠. 그리고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을 하죠. 3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기로 했는데 그 자체가 9월로 늦춰지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아무런 이 공사와 관련된 행위 절차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핵심은.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중구로 보았을 때는 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주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쨌든 중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유수면 매립을 가장 중요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을 받겠다는 확실한 계획과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와 이런걸 충분히 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준비가 덜 되었든 뭐 아니면 협의가 덜 되었든, 어쨌든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돼서 예산을 거의 전 예산을 거의 1년간 써야 될 것을 못쓰고 딜레이 시켰단 말이죠 어쨌든. 그러면 그게 불가피한 거냐. 뭐 중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못해 주었으니까 이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구 주민이나 의회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건 어쨌든 사업 준비 부족이고 그거는 예산 기획 내지는 계획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뭐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와 우리 중구청의 지방비만 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본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받겠다, 이렇게 인천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렵게 받아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국토부 가서 승인받고 행정절차 다 이행해 놓고 그렇게 되면 2년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2년 후에 인천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립승인 받고 사업 시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거는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선후가 사업을 하는데 선후가 있겠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선후가 있고 다음에 이거는 시 예산도 받아야 되고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사업은 사업이죠, 큰 사업인데. 그래서 수고는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산의 집행인 계획을 보았을 때는 일이 아주 깨끗하게 매끄럽게 원활하게 안된 건 사실 아니냐 이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당초 목적기간보다 지체되었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어민들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일부에 대한 잘못은 있다 라고 봅니다.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왕에 어차피 이거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거는 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100% 만족스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 예산을 따고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는 사업 자체가 쉬운 사업은 아니죠.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또 할 때는 그 공유수면 매립을 먼저 받아 놓고 할 거냐, 아니면 시 예산을 어떻게 받아 놓고 할 거냐.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제 이런 일이 없고, 또 만약에 또 예산을 어차피 시 예산을 받아 놓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궁금한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에서요. 본예산에서는 안 세워놓으시고 2회 추경에 1억 5,000을 세워 놓으셨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네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이 2010년도 9월달 2회 추경에 1억 5,000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역기관이 아닌 중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 중간에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에 바다목장화사업 바다낚시터 사업과 같은 용역은 수산자원연구소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하라, 라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관련 용역이 모두 국토해양부 산하에 연구 기관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을 어떻게 쓰실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이 1억 5,000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찬용

최찬용위원

금년도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그럼 하셨네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혜경입니다. 201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액은 108억 6,156만 8,000원으로 최종예산액 110억 1,424만 3,000원 중 총 106억 4,936만 8,560원을 집행하여, 9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3억 6,487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재료비는 예산액 19만원에 대해 15만 2,000원을 집행하여 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환경취약지역 정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54만원에 대해 40만원을 집행하여 14만원이 불용되었고, 177쪽,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6억 688만원에 대해 24억 6,403만 880원을 집행하여 94.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1억 4,284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계약금 및 정액제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쓰레기를 수거한 양을 근거로 단가에 의한 대행료 및 반입료가 지급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78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00만원 중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4건에 대해 17만원을 집행하여 18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181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1,000만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금 599만 6,000원을 집행하여 4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예산액 2,000만원에 대해 1,412만 1,000원을 집행하여 58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404만원에 대해 1,163만 2,000원을 집행하여 240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50만원 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 보상금 3건에 대해 22만 5,000원을 집행하여 12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5억 9,287만원 중 45억 65만 8,500원을 집행하여 9,221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퇴직금 및 단체협약서상 의무적 지급대상인 장의비나 재해치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3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업 예산액은 40억 5,946만 3,000원으로, 40억 5,789만 8,670원이 수납되어, 156만 4,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해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으로 당해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으로, 집행대상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운북복합레저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나 당해지역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부담금 납부로 현재에는 설치계획이 없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추후 당해 지역 폐기물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인천시와 협의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어렵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 얼마 이렇게 단가를 정해가지고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톤당 얼마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서 얼마 버렸다 몇㎏ 버렸다 그러면 그 쪽지를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죠, 지금?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계근이 돼서요.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보면 부정이 개입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철저히 감독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세입, 지난번에도 세무과할 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봐주세요. 21페이지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21페이지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지 부분적인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과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것은 다른 과는 세외수입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봉투, 쓰레기봉투도 판매를 하고, 폐기,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도 판매를 해서 그 수입이 상당한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요. 한 20억 이렇게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아니요. 저기,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가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철홍

김철홍위원

죄송합니다. 20억 맞는데?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18억
철홍

김철홍위원

근20억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18억정도 되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18억 정도라는 건 예산에는 예를 들면 20억인데 나중에 실지로 걷힌 게 그렇게 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거기 틀림없이 미수납액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별로 나눠서 세외수입이 뭐야 결산이 되고 거기에서 과별로 어떻게 결손처분은 얼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이월됐다, 이게 명확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무슨 수입이 있어야 또 적당히, 적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는가도 판단하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아니면 뭐 꼭 필요하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고 그런데 이게 예산서 중간에 1, 2, 3차 추경 다 찾아보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죠.
철홍

김철홍위원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아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요 미수액은 없습니다. 왜 미수액이 없냐하면,
철홍

김철홍위원

파니까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각 동에서 판매를 하기 전에 돈을 다 수납을 하고 나온 다음에 저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납액은 없고요. 우리 봉투 판매수익은 아까 18억이라 그랬는데 15억 9,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꼭 청소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체적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대한 세입결산에 대한 전체적으로 세세한 자료들이 안 나와 있다.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목별로 과별로 세입에 대한 결산, 예산이 있었으면 항목별로 과목별로 이렇게 세입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제출한 거에는 미흡하거든요. 통틀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결산을 심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당연히 다음 연도 결산서에는 세세하게 이렇게 제출해야 되고요. 이번에 지금 아직 올해 것, 세입결산을 지금 지난번에 추가로 심사를 할 건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은 세무과장이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무과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기획감사실은 예산에 대한 총괄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3개 부서가 결정을 해서 총괄, 어느 총괄부서를 하나 정해서 세세하게 세입결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지난번에 김재기 위원님께서 제안하기를 월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세입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거 필요하시죠? 월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총괄 좀 해서 결산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이번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서 그냥 이 시간에 다할 수 있도록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에 내년도에는 인제 과별로 세입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해당과가 세입결산, 세출결산 설명할 때 세입도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지금 안 냈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청소과장님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아니, 네.
철홍

김철홍위원

청소과는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데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아요. 그런 게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그거는 과오납해서 더 받아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돌려줘야 될 것도 있고, 또 제대로 수납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또 몇 년 되면 또 결손처분한 것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인 게 있는데 부분적으로 세세한 게 없으니까 과에서 보고하실 때 궁금해도 질의하기가 인제 어렵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아직 미심사받은 과에서는 자료를 미리 제출을 해서 그날 설명을 하시구요. 다음에 기 지나간 과가 아직 세입결산에 대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재기

김재기위원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이 우리 중구가 어떻습니까? 5년간 추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저번에 전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칩제나 RFID 그런 걸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걸로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많이 그러면 노력을 해서 줄어든 건가?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가 인제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구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려고 노력들 하고 계시더라구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세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실게 우리 중구의 최근 5년간 음식물 폐기물 수거실적이죠. 수거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10년도 지금 결산이잖아요? 2010년도 각 구별, 군․구별 1인당 음식물배출량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나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지 적게 배출하는지 좀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어려운 것 아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관광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