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두 분이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써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사 관계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날도 추운데 우리 관악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일부는 어떻든 그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하고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수급비를 삭감을 해요.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웃에서 보니까 저 집은 수급자,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일도 할 만한데 충분히 근로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도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갖고 매일 먹고 논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급자지만 근로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근로 의욕을 갖고 그런 것이 건강한 사회조성에도 좋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자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도 한 40 ~ 50대 연령이 많으시고 또 학력이 낮고 일일근로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욕도 있고 근로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단지 생계비 때문에 취업을 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세청에서 하는 근로소득장려세제나 근로를 하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런 식으로 근로를 하면서 본인이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그만큼 또 적립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산형성 사업도 하고 있고, 24세 이하 청소년이 처음 취업을 하게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을 공제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능력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를 처음 만들 때 고용노동부에 일단 의뢰를 해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분의 능력에 맞게 어떤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직업훈련을 할 것인지 당장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식으로 맞춤형 취업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중앙정부나 구에서도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는 우리도 잘 알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아마 그런 쪽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급자가 일정금액의 소득이 생기면 그 금액을 그냥 그대로 삭감하고 또 소득이 많아지면 수급자 자격을 아예 박탈해요.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으면 내가 100만원을 수급비로 받아요. 그런데 누가 잘 얘기를 해서 소득이 노출은 안 되지만,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소득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수급비로 100만원을 받는데 1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소득이 노출이 됐어요. 그럼 수급자 자격이 박탈돼요. 그럼 어느 바보가 100만원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걸 뭐하러 일을 해서 100만원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바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요. 다 그 정도 지능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도 될 일은 아니겠지만 100만원을 수급비로 받아서 100만원 소득이 생겼으면 그대로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해 주고 50만원만 쉽게 얘기해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수급혜택도 받고 내가 열심히 근로를 해서 이런 가외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벌었는데 너 돈 생겼으니까 수급자 자격 줄 수 없어 박탈해버려, 어느 바보가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 계속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펴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런 것이 탈 수급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런데 결국 자료에 보니까 거의 그런 통장이 만기까지 가는 분이 50%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찌됐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열심히 근로를 해서 탈 수급을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제도는 계속, 물론 정부에서는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시지만 이분들이 정말 내가 수급자를 탈피를 해서 열심히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최저생계비 제도를 하고 있어서, 말그대로 최저생계비라 생활에 충분한 생계비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보충을 해주는 제도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최저생계비 위의 단계의 사회보장제도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쨌든 맞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좌우간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근로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급자를 벗어나서 열심히 생활해서 풍족한 경제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일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력을 해서 제도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 제도 개선을 열심히
오준섭위원
그럼요 정책개발을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걸 국가적으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엄청난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추운데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희망집수리에 대한 사업이요 이게 보면 장애인 러브하우스나 여러 가지 집수리에 대한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1가구당 120만원 상당으로 해서 장판이나 도배 같은 걸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과마다 늘려서 할 게 아니고 한 곳으로 몰아서 사업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단열이나 장판, 도배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하다보면 씽크대도 나가서 물론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서 도배 얼마, 장판 얼마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씽크대나 이런 것들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이걸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곳으로 사업을 딱 몰아서 해서 예산을 조금씩 더 투입해서 해주려면 어차피 해 줄 거니까 다각도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배나 장판만 딱 해주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도 오래 돼서 지저분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닦아도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20만원으로 딱 정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한 가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집수리사업이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자원봉사 나누어서, 서울시 자체도 나뉘어서 하고 있고, 희망의 집수리도 전적으로 서울시 사업인데 저희는 거의 추천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후원금으로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긴급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눠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게 다 서울시 자체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 나름대로 통합을 해서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로 집수리사업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복지과는 없는데 타 과에서 조금씩 하는 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서울시 자체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세요. 나가시면 건의를 하셔서 조금씩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게 뭡니까. 한 100만원 선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만 늘려놓은 것뿐이지 보면 우리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오지만 아무튼 쪼개서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한 가구라도 도와주게 되면 정확하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하지만 찾동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한 가구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실제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이 전세나 월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커버리면, 물론 집수리할 때 주인의 동의를 다 받긴 하지만 공사가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집 주입은 공사해준다면 좋아하겠지요. 열심히 해 주었는데 집 열심히 고쳐놓으면 그 사람 내보냅니다 집주인이, 집만 고쳐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월세입자한테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집수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가구한테는 굉장히 크게 많이 거의 350만원부터 650만원 이상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그러니까 자가 가구하고 전·월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그런 면이 있지요. 있는데 크게 사업을 집 전체를 뜯어서 수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 집 안에 내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가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봤자 장판, 도배, 가스레인지, 냉장고 들여놓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크게 해봐야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안팎이지 그게 집을 뜯어서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곽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보통 어려운 분 전·월세 사시는 분들 집수리 비용을 크게 들이면 집주인이 뺀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어디가 파손이 돼서 진짜 목욕탕을 뜯어야 되거나 찾다보면 보일러가 잘못돼서 큰 금액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봉사를 가서 보면 그럴 경우에는 120만원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공사가 일단 그렇게 커지는 경우에는 주인이 해주는 게 원칙이지요.
백성원위원
주인이 해주는 게 원칙인데 주인은 가만히 건드리지 않았으면 될 걸 우리가 고쳐준다고 하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희망의집수리는 12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고
백성원위원
시예산에서 주는 거니까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희망의 집수리 러브하우스도 있고 3개 단체가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서. 그러면 연계해서 집수리 도배, 장판은 120만원 한도에서 하지만 목욕탕 수리를 긴급으로 해줘야 된다하면 과하고 연계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당연히 하지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서로 상호 협조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건 건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이자율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자율은 지금 타 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올해도 한 건 1,500만원 사업자금 했는데 이 융자 조건을 개선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발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조건을 찾아서 지자체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야지, 우리 관악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타 구, 뭐 강남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신용이 100%여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조건 가지고는 이 융자, 우리 이거 폼만 있는 거지 사실 실수요자가 없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꼭 이용할 수 있게,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돈을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자금도 그래요. 공부는 잘하는데 집이 어렵고 엄마가 조건이 안 돼서 등록금을 못 내 그러면 사회에서 보면 다단계로 가는 대학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등록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학자금 융자 부분 같은 거는 좀 고려해서 참고해서 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 생활안정자금이 예전에는 생활자금이라고 해서○백성원위원 그것만 했죠.
전세자금하고 학자금 융자도 많이 했는데 이게 국가장학금제도가 되고 전세자금 융자가 국가에서 통합을 하면서 거기 조건도 좋게 그쪽에서 규모도 되게 크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학자금이나 전세자금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금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제 들어오는 거는 사업자금밖에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금도 그래요. 보면 분식가게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운영하려는데 셋돈도 못 내더라고요, 요즘 보면 월세도. 그래서 돈을 조금 해서 환경개선하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융자조건에 안 맞아요, 쓰고 싶어도. 이거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화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우리 관악구만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해서 할 수 있게, 국장님하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과에서. 누가 보증인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 가게의 전세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빌려주든지 좀 손쉬운 걸 찾으세요, 꼭 어려운 담보를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500만원 이상은 업주가 내고 사업할 거라고요, 분식가게나 이렇게 조그마한 건. 그러면 그거를 담보로 그 한도 내에서는 빌려주면 되지 않을까. 몰라요, 제 생각인데 그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신청하고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 여신 규정은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여신은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다 은행이 하는데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은행 규정 때문에 못 빌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여신에 안 맞는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는 업소의 보증금 한도 내에서는 몇%까지는 빌려줄 수 있게끔, 그 사람이 500만원 보증금이라고 하면 한 300만원이라도 좀 빌려 쓸 수 있게,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원하는, 보통 하는 거 보면 중소업주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빌리더라고요, 한도가. 그렇게 말고 500만원 미만 소액은 보증금 내에서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진짜 김밥집 문 닫아야 되는 집도 있고 떡볶이집 문 닫아야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자율만 낮으면 뭐합니까? 이용하지도 않고 올해도 한 건밖에 안 하고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유명무실한 거 있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강구해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소액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보증금 한도 내에서 지불할 수 있게끔, 융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은행 여신으로 빌리는 게 아니고 보증금 한도에서 빌릴 수 있는 거를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일자리 사업을 많이 찾아 발굴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게 하라고 했더니 올해 많이 하셨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어떤 거였습니까? 보통 자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어떤 사업이 제일 많이 유망한 사업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는 동에서 하는 자활, 예전에 말했던 취로사업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거기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서 보통 지금 한 24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 해봐서 잘되는 건 계속하고 더 늘리고 안 되는 건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하는 게 택배를 중간에 집하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백성원위원
택배사업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 집하해서
백성원위원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택배사업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택배사업이 좀 어렵지 않고 해서
백성원위원
그것도 창업인가요, 그러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창업할 때는 창업자금이 어디서 나오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면서 우리 구에다가 창업자금 같은 것도,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 융자 신청합니다.
백성원위원
그 융자 신청하는 금액은 어디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우리 자활기금이요.
백성원위원
자활기금에서 나와요? 그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유 있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만 들면 당연히 하게 해줍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은 돈이 몇 천만 원이 있는데도 지금 사업자금으로 융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여기랑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숙자 한 분이 동사하셨나,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분 돌아가셨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동사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거의 10년째 거기서 노숙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노숙인들 중에서 안 아프신 분이 없잖아요.
백성원위원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여러 질병이 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저희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모셔, 동사하신 건 아니고
백성원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올해도 노숙자 관리를 우리가 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노숙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에서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분들을 방문하고 상담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평상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낮에 하는데 겨울철이나 또 여름, 폭서기 때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야간도 하고 새벽에도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서 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조 짜서 야간에는.
백성원위원
야간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분들이 하시지만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컵라면하고 가지고 가면서 컵라면에 물 부어주면서 얘기도 시키면서 추우니까 시설에도 잠깐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분들, 노숙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길에서 보기도 안 좋고 사실 염려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올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즉 말하자면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복지대상자를 복지정책과로 올려요. 그러면 거기서 판정해서 각 과마다 거기에 맞게끔 내려오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는 조사 내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행정처리만 하는 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내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그냥 거꾸로 할게요. 우리 관악구가 지금 열악한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9월 현재 보면 자료에 한 9,000가구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가구였어요? 증감만 말씀하세요, 증감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 8,290가구로써, 한 800가구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증가하는 추세예요, 관악구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몇 건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매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건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자는 1년에 2번 정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자료들을 뿌려줘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는 누가 나와서 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통합관리팀이라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팀에서는 신규조사를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씩, 매월도 하지만 일제조사는 두 번씩 해서 한 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2개년도 해서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상·하반기 할 때 한 번에 중지하시는 분은 한 700가구 정도 되고, 급여를 조금씩 조정하는 분은 더 많고 그렇습니다. 완전 중지하시는 분은 한 번에 한 700가구니까 1년에 한 1,200~1,300가구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매년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한마디로 지역에서 똑같은 환경에 사시는 분들 중에 로또, 그런 것 맞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전수조사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전수조사해요? 전수조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부정수급자 적발 내지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조사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산망으로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 건강보험 이런 식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금융조회 해서 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금융조회도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항상 지적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15종의 종류를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이 자가용도 몰고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금융조회를 해서 그렇게 조사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전수조사 속에 현장방문조사도 겸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조회, 그러니까 앉아서 컴퓨터상으로 금융조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타 명의로 하고 국가에서 받는 돈은 다 받으면서. 그런 현장조사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수조사할 때. 그런 제보 들어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있지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현장조사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적발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간혹 있죠, 있어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금융조회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금융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513종이라고 굉장히 많은 조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 간다하더라도 다 타인 명의로 바꾸고 하는 것은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도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의 구멍이라니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거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건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대책 마련을 해서 상위기관에다 건의해서 전수조사하는 방식을 바꾸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는 전산망에 의한 조사가 원칙입니다, 사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적발됐을 때 환수조치는 어떻게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고지서 내보내서 환수를 합니다. 부정수급자로 발견이 되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환수조치 하는데 환수율이 얼마나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환수율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전년도 것만 얘기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6년도 거에
춘수
임춘수위원
몇 건에 몇% 환수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환수가 196건에 1억2,400만원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예요? 부과한 금액의 몇%를 환수하셨냐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 반은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계속 연체해서 독촉장 계속해서 분납도 우리가 지금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재산이 없으면 자동차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시한이 있습니까, 기간이? 환수기간이 있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간은 없는데 보통 시효는 5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보통 세금하고 지방세하고 똑같기 때문에 5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정수급자, 그 정도로 머리는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부과를 해도 다 법망을 피해 가서 버티기 식으로 하다보면 5년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관악구 열악한 환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각별히 이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세금 줄줄이 새나가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요즘은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보건복지부에 있고 또 포상금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해서 실제로 징수를 하면 거기의 몇 %를 포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전상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홍보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신규 수급자들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때도
춘수
임춘수위원
신규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받고 있어요, 부정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신고하면 거기에 준하는 포상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포상금이 나오고 우리 구에다 하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그런 홍보를 안 하셨잖아요.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일 여러분들이 인력이 모자라면 그런 거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주변의 제보에 의해서 적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인력이 적기 때문에. 홍보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 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감사실에서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연 2회 이상 홍보는 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저희가 새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접해서 홍보를 받을 수 있는 매체를 이용을 해야지 감사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구청 전광판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말하자면. 누가 그걸 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새소식지나 이런 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정수급자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중복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생활안정기금 융자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3%에서 2.5%로 낮춰졌어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본인도. 기금 있으면 뭐합니까? 이용하려면 까다로운데. 우리는 접수만 받아서, 우리 주거래은행이 어디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우리은행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은행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접수받아서 넘겨주면 심사는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수받아서 넘겨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 은행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거를 면밀히 과하고 협의해서 완화시켜서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접수만 해서 넘겨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금 많으면 뭐합니까. 건수가 한 건뿐이 안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불경기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것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주거래은행과 협의해서 그 기준 까다로운 걸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접수만 받아서 이관해서 넘기는 거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데. 매년 예산 반영해주면 뭐합니까? 이거.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그런 걸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하고 상담할 때는 우리도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막상 은행으로 가면 문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 뭐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 과에서 주거래은행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라고 우리가 만날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찾을 수 있잖아요. 매번 예산만 이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자활하고 새로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주거래은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지요. 질의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어떤 기준이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없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 부동산 담보 아닙니까. 부동산 담보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정식으로 가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지. 없으니까 이런 걸, 우리 구에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쯤은, 제가 건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주거래은행 가서 한번 면밀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시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로 대신할게요.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 안 나오게, 만약에 내년에 우리 위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시원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나름대로 주거래은행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어떤 어떤 조항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완화를 시켰다 이런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아까 오준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제도개선안을 올린 적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을 100만원 받는데 일을 하면 그만큼 빼고 주잖아요. 아까 한 50%라도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이 부분이 아니어도, 이 부분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것도 못 한다 이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 제도개선 안을 올려본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국민기초사업 지침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소집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실무자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실무자 의견을 들어서 워크숍 할 때 서로 토론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송도호위원장
그 많은 단체들이 가서 토론하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많은 단체가 아니라
송도호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부르면 지자체에서 다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발언이라도 잘한다면 발언하겠지만 거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개선안을 올린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올려보세요.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실제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의 소리를 한번 올려보세요. 생각 없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검토해 봐서.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현물로 내려와요. 장판하고 도배하는 건 현물로 내려오고 생활복지과는 돈으로 내려와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 사업이어서 모아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는 자원연계만 해요. 그럼 그 자원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쓰면 돼요, 생활복지과로 주라고 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각 동으로 넘겨주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현물은 거의 복지관과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줍니다.
송도호위원장
동에도 주고 그쪽으로도 주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생활복지과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 못할 거예요. 국장님이, 장애인복지과하고는 연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는 세 분이 한번 의논을 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홍보방안 있잖아요. 이번에도 동 행사 때 가보니까 장애인출산지원 관련해서 동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해요, 각 단체마다 쭉. 이 부분도 부정수급자 신고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요 신고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1년에 두 번만 하세요, 상반기, 하반기에 그거 넣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조건부수급자들 있잖아요. 조건불이행자 그 부분도 자활참여해서 한 사람은 유지가 되겠지만 참여도 안 해 버리고 아무 조치도 안 한 사람들은 탈락되잖아요. 그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생계비 중지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전부 전수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데 안 됐던 분들을 관리를 하셔서 혹시 그분들 중에서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시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복지과의 올 예산이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직 안 된 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강감찬텃밭에서 김장 담그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장애인연합회에서 김장을 담가서 장애인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했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다른 곳에서 해 준 곳이 없나 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외부에서 김장을 해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외부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후원을 항상 해마다 받는 것으로 아는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동에 있을 때 연합회에서 김치를 해서 주신 사례가 있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에서 그 말을 듣고 좀 그렇더라고요. 작년 이맘 때 거기 연합회 자체에서도 김장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과에서, 백성원 위원하고 저하고 그걸 알아서 황당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조금씩 전달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게 뭡니까?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뭐든 봉사를 하는데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장애인들한테도 조금씩 김장하는 데가 이곳저곳 봉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청각장애인들 영상전화기 고장 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고장 난 것이 없나요?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을 다 했고요 고장 난 곳은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방문하셔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8월 1일자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평균 약 2,000만원에서 2,200만원이에요. 그 예산이 구예산입니까 시예산입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에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3개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약 20만원이고요,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을 지급해 줘요. 과정만 물어볼게요. A라는 분이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했어요. 그럼 수리 접수를 해서 그 업체에서 작성해서 과로 올리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려요. 몇 건 해서 올리면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한 4개 업체가 있었어요. 올해는 3개 업체에요. 편차가 심해요. 왜 심하냐면 현대케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을 다 이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이 업체에 들어가는 게 꽤 크거든요. 그러면 서류로 접수를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현장조사해서 불법으로 신청 받은 건수가 3개년 동안 몇 건 있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장에서 적발된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부정으로 접수해서 우리가 지급해서 적발된 건수 있어요 없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현장 가서 확인 안 하고 서류에 의존해서 한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지역에 있어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건수만 올리고, 수리도 안 하면서 건수만 올리고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제보에 의하면. 짜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지역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업체에서 올린 그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 수리 받은 분들의 인적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분들이 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으로 해서 서류만 가지고 지급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작은 돈도 아니고 연간 2,000만원에서 2,400만원 예산 반영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전수조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류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산 이 정도 반영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만약에 건수가 늘어나면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해 줄 수밖에 없어요. 구 예산이란 말이에요 구 예산.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닌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 일단 서류에 의존하지 마시고 서류에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을. 확인을 하셔서 한 건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퇴출시켜 버려야 돼요. 업체,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으면 업체 등록돼요. 그렇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수리센터는 누구나가 접수만하면 수리센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동휠체어도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건이라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요 또 똑같은 질의 나옵니다. 진짜 얼마나 투명하게 잘했으면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신경을 써야 이 업체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유능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꼼꼼히 확인할 건 확인하면서 예산을 지급하셔야 돼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을, 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곳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장애인복지관은 가보니까 과장님이 소통을 잘하셔서 얼마 안 됐지만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시설도 건의를 하셔서 불편한 자전거 타기나 런닝머신 그런 걸 장애인들 고충을 해결해 주셔서 그런 건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 무상임대 계약 건물로 이용하고 있는 수화센터 있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가 올해 장마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안전은 확실하다는 통보서를 저희가 봤어요. 그날 현장에서 보고 그랬지만 천장에는 쥐가, 옛날말로 표현하면 오줌 싼 거같이 얼룩이 이렇게 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서 그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40년이 된 큰 건물이라서 그 건물 공사하긴 참 어렵죠? 지금 사항이, 우리 관악구 소유가 아니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렇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굉장히 건물이 춥대요. 작년에도 추워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올해는 냉·난방기에 대한 보조를 원하는데 수화센터의 경우는 타 구하고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타 구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행정지원비가, 운영비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25개 구청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강사료 같은 거,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는 상위권에 있는데 타 구는 냉·난방비는 지원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료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41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냉·난방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으로, 수화통역센터에서 과장이라는 분이 의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을 뵈러 오셨는데 통역사가 있어야 되죠, 못 하니까. 그 과장이라는 분이 온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그러니까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없으시고 그냥 위원님만 보면 다 부탁을 드려도 모든 게 통과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정도는 하셔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37쪽에 보면 저소득, 이번에 우리가 장애우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년 동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는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 계신 지 몇 개월 되셨다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10가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10가구?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8가구.
오준섭위원
8가구.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직원들이, 이 관련 직원들이 일을 한 내용 잘 알고, 몇 개월 안 돼서 잘 모르실까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이요?
오준섭위원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오준섭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연초에 공모를 해서 한 군데, 장애인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연합회에서 수행한 사항으로 직원이 수행한 거는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예산은 100% 우리 구비고, 우리 과에서 돈은 준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남의 일같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되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은 그쪽에서 했고요 저회 업무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돈은 여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모든 절차과정 이런 거는 투명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견적서 같은 것도 다 비치도 해야 하고 또 금액이 적절한가도 다 여기서 검토해서, 또 공사도 제대로 돼 있나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다 결여가 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제가 와서 이거 문서를 봤는데요.
오준섭위원
보시긴 하셨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주관과 입장에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 시행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잘 관리해서 내용이 적절성 있는가를 따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개선사업이 여기 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 사실은 신축까지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1년에 몇 백억 예산이에요. 그런데 물론 큰 공사는 건축과도 있고 또 토목과 아니면 서울시의 지원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어찌됐던 조그마한 공사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런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적은 돈은 예산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관련 과에서 견적서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그렇죠? 견적서도 원칙적으로는 한 건에 두 군데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제가 이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 소홀한 거 인정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공무를 집행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바쁘고 또 날도 춥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업무도 많고 과중한 건 압니다만 어찌됐든 서류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또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사진도 찍고, 그거 다 첨부도 해야 돼요. 그거 공사가 끝나면 최소한 과장님도 한 번 현장에 가셔서, 직원들하고 가서 어느 현장 점검해서 공사 종류는 뭐뭐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됐나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결제 요청이 들어오면 결제를 해드리고 이거는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맞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비치돼 있는 견적서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얼마 안 되셨다니깐 차후부터는 제대로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지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안녕하세요? 권미성 위원입니다. 43쪽 언어발달 서비스지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43쪽 언어발달 서비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언어발달, 말씀하세요.
권미성위원
이 비용이 주로 어떻게 소요가 되나요? 어디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언어발달 서비스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뇌병변이나 지적장애인, 자폐성, 청각·언어·시각장애인 경우에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비를 내주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심리상담이거나 언어재활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프로그램 시행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무슨 효용이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언어발달에 도움이 돼서 그 결과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발표하는 기회도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우리가 보면, 사실 어떤 책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홍보도 하고 배포도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감지가 됐는데 이러한 서비스지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이렇게 지원은 하는데 과연 이게 언어발달 서비스에 효과적인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결과물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뭔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믿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확인하는 기회, 그래서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언어발달 서비스를 받은 아동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 발표회 있잖아요? 장애인협회에서 발표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발표회는 없고요 서비스를 받은 대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만족도 조사요? 아무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별관 7층에서 발표회가 있었던 거로,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럴 때 거기서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해서 이렇게 심한 언어발달장애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좋아졌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좋아지는 구나, 그럼 그 믿음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희망적인 마인드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게 10배도, 100배도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작은 예산이 들어도 100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진행과정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백성원 위원님하고 곽광자 위원님께서 장애인협회의 김장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얘기드리는 김에, 그런 것들이 언제는 있었다가 언제는 없었다 이런 것들은 신뢰감에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사실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건데 적어도 이거는 좀 큰 차원에서의 제안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 그러니까 굶어죽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런 거를 아주 신뢰감 있게 단단히 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행정서비스들이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 정도는 사실 챙기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상황을. 그래서 쌀만 있으면 굶어죽지는 않는다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김치, 그리고 좀 더 욕심내면 우리가 전통적인 된장, 고추장 이런 정도까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형성이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도 모든 것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다. 적어도 일단 장애인협회는 가장 어려운 약자의 분위기에서 이거는 신뢰감 있게 늘, 겨울 김장김치는 좀 챙겨지는 그거를 일관성 있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좀 더 앞으로 협의하면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김치는 세계적인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비용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얼마 안 들여도 굉장히 큰 효과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보급이랄까 하여간 이런 것들은 일단 김장을 보급한다 플러스 김장김치도 아주 질 높은, 질 높은 김장김치 이거를 계획하셔서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아예 장애인복지과에서 크게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그 효과는 아주 다양하고 깊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계획 자체가 없는데 겨울 김장김치 나눔사업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크게 생각해서 예산에 넣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냥 단순히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제안사업입니다. 어떻게 고려해보실 수 있을까요, 내년에? 작게라도 일단 시작을 하셔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려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지원이 됐다, 안 됐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신뢰감을 주게끔 지속적으로, 이것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평생. 이런 정도 신뢰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으로 갔을 때 그 빗물받이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 가면요 그런 건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창문 하나도 좀 크다, 작다 그런 것까지 판단하는데 왜 빗물받이관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하고는 그때 이야기 좀 해봤나요, 왜 그렇게 했냐고?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배
양성배장애인복지정책팀장
어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시공사 장학건설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장소장이었던 신학수 소장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밑이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인데, 1층 지하가. 슬래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까서 현실적으로 바깥으로 해서 연결시키기가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 대안으로는 지금 내려온 빗물받이를 아예 지하 1층까지 천공을 해서 - 뚫어서 - 지하1층 집수정으로 빼는 방법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제가 어제 복지관장하고 통화를 해서 견적을 한번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가견적을. 그 결과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하로 뚫어서 하면 빗물이 지상에서 안 흐르도록. 그래서 장애인이 겨울철에 빙판길 위험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성배
양성배장애인복지정책팀장
그때는 설계상에 당초 설계가 지하로 들어가 있지를 않고 지상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서 설계변경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준공은 해야 되고 해서 일단 지상으로 그렇게 나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건물이 일반인들이 쓰는 건물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상황에서 그런 것 하나도 배려를 못하고 건축을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 보고 예산 세워서 해주라고 하세요, 잘못했으니까.
성배
양성배장애인복지정책팀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해서, 일단 지금 업자한테 가견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안전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장호경 과장하고 팀장하고 두 분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 간과하고 넘어갔잖아요. 그 500만원을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성배
양성배장애인복지정책팀장
하여튼 시공사하고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해요. 겨울에 물이 내려와서 그다음 날 얼어버리면 장애인들 굉장히, 휠체어 다 넘어집니다. 밀고 가는 사람도 다 넘어지고. 조치를 빨리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보통 위탁을 주면 그걸 다 공사 끝나고 나서 모든 자료를 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주고 나서 다 정산을 해서 3월달인가 정산을 받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위탁을 줬던데 장애인주거복지사업, 그건 정산을 언제 받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계획을 보니까요 반기에 받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반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6월까지 하면 7 ~ 8월에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안 받았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받아서 제가 봤거든요.
송도호위원장
받아서 봤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올해 처음 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연초에 받을 때는 그 부분 보정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올해 계획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생활복지과에 거의 5,000 ~ 6,000만원 사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수리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생겼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러브하우스라고 해서 연합회에서 자비로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구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니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도배, 장판뿐만 아니라 씽크대도 해주신 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주셔서 했는데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고민 중에 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처음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잘했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가 생겼을까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으로 했는데 자부담할 때는 예산 같은 경우에 집행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는데 집행하시는 분도 민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교견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랬다는 건 지도감독을 덜 했다는 거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민간이니까 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됐는데 지도감독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반기에 받지 말고 그런 거 할 때는 분기라도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에 받아서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반기에 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다 끝나고 알게 돼서 그런 게 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하세요. 계획은 서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앞으로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있다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을 하고 15일 이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성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으로 행감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3층에 있는데 시설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베이비마사지 같은 것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실을 보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공간이에요. 그런 사업하는 거 가서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하는 걸 못 봤고요 구청강당에서 하는 건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백성원위원
베이비마사지는 영·유아들을 위한 마사지교실이어서 부모랑 같이 오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는 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 별관 강당을 이용하든지 그 장소를 공유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신발 신고 다니는 데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이번에 현장학습 가는 버스를 하나 마련해 주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올해 이용실적을 아시나요? 얼마큼 이용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53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떤 아이들이 주로, 어떤 유치원인가요 민간인가, 국·공립인가, 가정인가 어디가 더 많이 이용을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국·공립 쪽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유아시트가 없다보니까 아주 영아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유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민간가정하고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아가 아니더라도 유아들도 현장학습 버스 이용할 때는 안전시트를 해야 되는데 구매할 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민간가정 열악한 환경에서도 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왜 현장을 감안해서 버스를 구입 안 하셨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차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안전시트를 하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의자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아 안전시트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버스에 혹시 인원은 몇 명씩 타고 다닐 수 있나요? 한 번 이동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39명입니다.
백성원위원
국·공립은 39명이 한 반이라서 혼합하면 갈 수 있지만, 사실 국·공립 전용버스네요 민간가정은 이용할 수 없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전 연령 아동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반별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한 반이 많아야 20명이기 때문에 민간가정도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최단거리는 어딜 갔고 최장거리는 어디를 갔다 왔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단거리는 용꿈도서관, 서울대 이런 데도 가고 장거리, 전부 관내만 가기 때문에 특별히 장거리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54회라면 굉장히 많은 회수에요. 주 5일이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이용하나요 두 건 정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거의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전 오후. 거의 2회하고 가끔가다 하루씩 1회 이용하는 날도 있고요.
백성원위원
앞으로 차량운영 하기가 정말 국·공립 어려운 곳이니까 하기 어렵고 민간가정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활용도를 잘 감안해서 안전장치 이런 걸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가 안 되게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여성안심도시, 경찰서하고 함께 하는 쉼터라고 그러나? 매 맞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백성원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예산을 난곡하고 은천동, 행운동 이렇게 해서 3곳을 지정해서 500만원씩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행사를 하게끔 안심거리, 가정폭력은 정해진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건 해당 가정복지과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원해도 경찰서에서 안 했다는 결과에요, 결과로는 사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한 곳만 지정해서 1,500만원 예산을 다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세 곳을 다 하든지 나누어서 하는 걸 원했는데 경찰서에서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가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가정폭력은 여러 곳에 있으니까 경찰청 예산이 적어서 난곡지구에서만 했다고 하는데 그걸 피드백을 해서 배워서 우리도 그냥 캠페인 정도로라도 그 예산이 있는 걸 이용해서 서울대사거리에서 가정폭력 예방캠페인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예산이니까 구청 마당에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꼭 특정지역만 하고 마무리를 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편성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게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데 이 예산과목 자체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캠페인용으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캠페인 쪽으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백성원위원
캠페인을 했다는 자료를 주세요. 매 맞는 집 해서 YWCA에서 쉼터도 운영하는 건 저도 알아요. 옛날에 이사로 거기에 있었던 적도 있고 참가도 해서 아는데 가정폭력은 한 곳에서만 일어나질 않는데 경찰서에서 못 한다고 해서, 협력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있는 예산을 갖고 활용을 안 하고 꼭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지구대에서도 같이 해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내가 단정은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경찰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리고 예산분배를 해서, 500만원도 안 썼더라고요 보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선거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때.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우리가 500, 500, 1,500만원을 했는데 사용금액은 5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활용해서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나와서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건수로 하나만 하면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마무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하는 데도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 저한테 얘기하셨죠? 그날 분위기 아신다고.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걸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이걸 다 하려고 했어요, 3개소를.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이게 그냥 지구대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 112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본인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싶은데 동의하냐, 동의한다 하면 동의서를 징구 받고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백성원위원
전화, 민원 신고는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그거 하는 동안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12신고 전체 건수는 저희가
백성원위원
가정폭력에 대한 이 예산으로 할 때 몇 건을 받으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서 동의한, 자기가 컨설팅에 응하겠다고 동의한 게 20.....
백성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동료위원님들이 잘 쓰는 말인데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잘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되고 진짜 가정폭력은 TV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각 동에서, 관악구 전 지역에서 활용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던 거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전적으로 가정복지과의 책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잘해서 이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제 요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장애아동에 대한 민원이 한 건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장애아어린이집요?
백성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통합반 하다가, 민원이 하나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저희 위원들은 모르고 밖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그런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몰라요 위원장님한테는 했을 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밖에서 물어볼 때는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 건 사고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알고 지역에서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처리됐다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신림동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생한 내용을 좀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직접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간담회할 때도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고, 뭔 내용이냐면 우리 구의 방침은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의 의견도 그렇고 구립어린이집을 내년에도 계속 확충할 예정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2015년 통계인데 우리 관악구의 민간어린이집 137개에서 현재 98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자료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전환이 15개이고 구립으로, 폐업이 24개에요. 그 수치가 대충 맞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폐업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개인사정에 의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오준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큰 이유는, 꼭 비단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출생수가 감소합니다. 우리 관악구도 몇 년 전만 해도 인구가 53만이었는데 지금 51만도 채 안 돼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출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엔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육 환경이 어쨌든 구립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어쨌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구립만 선호하고 국가에서, 서울시에서도 구립을 계속 증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을 하면서도 폐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립을 계속 증설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걸 단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축보다는 저희도 전환으로 가려고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인지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위정자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이지만 과연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렇죠?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사회복지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거 논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책 방향성이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채택이 돼서 바른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증설보다는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좌우간 신규 증설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하나에 보통 27 ~ 28억, 3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증설을, 그 예산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또 일을 하다보면요 전환이 생각처럼 요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운영은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도 정작 전환을 하십시오 하면 다들 거의 안 하시겠다고 그래요.
오준섭위원
문제가, 이유가 있던데요? 과장님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구립으로의 전환을 꺼려하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 보신 건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 이게 회계 같은 운영이 전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갖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준섭위원
제가 보니까 결산회계가 문제더라고요. 물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원을 하고 이러니까 회계가 투명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건 그건 금액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투명하게 돼야죠. 그렇지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고 구립으로의 전환을 동의해서 아주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아니면 많이 전환을 해서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고 질 좋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뭐 우리 관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에 전부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도 다 전환을 해서 잘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개선을 하기에는 서울시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이 이해를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말씀도 드리고. 그러니까 논의를 많이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그 문제가 정리 좀 잘 돼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 부분이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환을 하게 되면 국·공립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고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복잡해서 서류를 올리는 데 자기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리는 것도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썼는데 이걸 남한테 다 보이게 뭘 해야 된다는 데 부담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전환 안 해야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많이들
송도호위원장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면 구립하고 똑같은 혜택을 보는데, 혜택을 보는 것은 구립으로 보고 돈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직원들이 가서 좀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올린다 하고 가르쳐 주라고 했던 것 그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오준섭 위원이 말씀했으니까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성안전사업 추진이 여성안심귀가길하고, 귀가스카우트 사업하고,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운영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 100% 사업이네요, 서울시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 100%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보면 안심 귀가길 스카우트가 총 25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25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5명, 25명인데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25명을 채용하는데 동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몰라서 신청 못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보면 한 동에 6명이 선정이 돼서 하신 분들도 있고 동별로 보면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홍보를 안 했다라기보다는요 홍보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내고 공보도 하고 여러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홍보의 문제보다는 이게 동별로 몇 명씩이 아니라 소득수준 그리고 그동안 참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선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없는 동도 있고 좀 더 많은 동도 있는 거지 홍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여건에 따라서 선정을, 심의위원들이 다섯 분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점수가 있어서 재산, 소득 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동별로 똑같이 균등하게 대원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은천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6명이나 선정이 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거기는 아무래도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통합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상자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 동이 물론 경찰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동반해서 같이 다니다가 스카우트해서 같이 다니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각 동별로 잘 구성이 되면 그 동에 대해서 뭐 잘 알 것 아니에요. 주변 지리나 움직일 때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져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느 동은 좀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채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늦게 귀가하다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같이 모시고 집 앞까지 바래다주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건수가, 많이 없나요? 일어나는 일들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광자
곽광자위원
사고, 아니 바래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냐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용자요?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한 1,500~1,600건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이 좀 늦게 다닐 때 골목에 있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된 데도 있고 어두운 곳이 많은데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좋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하게 출산가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 구비 출산가족 지원금이 100%예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64쪽.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비 100% 사업도 있고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국·시비도 내려오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 이런 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출산축하금 이거는 구비 100% 사업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출산축하금이 우리가 둘째 아이부터 20만원씩 주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매년 하고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줄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악에서라도 열악한 가정환경,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둘째부터 20만원 주는 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구비로 지원하기가 어렵지만 첫째부터 20만원 주고, 둘째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안 될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 개정
광자
곽광자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첫째 아부터 나가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첫째 아부터 주는 데가 한 두 세 군데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중구인가요? 중구인가에서 어떤 의원이 전에 발의를 했어요, 첫째 아부터 주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 젊은 부부들이, 20만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기는 게 거의 자치구 단위에서는 둘째부터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한테도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어떤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시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구에서 또 주는 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은 출생아에게 주는 지원금이 우리 구의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준다고 하면 다행이고 우리 구비로 안 나가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여기서는 안 되지만 시에 나가서 자꾸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제안을 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백성원 동료위원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보니까 거기가 건물이 40년 돼서 2년 후에 가족문화복지센터가 설립되면 거기로 옮기잖아요. 옮기지만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보니까 아이를 둘을 데리고 입구에 들어가면 굉장히 공간이 좁아서 2층을 계단으로 올라갈 때도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보니까. 1층에서 계단 올라가기 전에 인터폰이나 그런 거 하나 해서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은 얼마 안 들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을 데려고 와서 이용하지는 않아요. 장난감을 그냥 빌려가거나 엄마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필요를 못 느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센터가 지어지면 이걸 다 부수어야 될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안녕하세요? 70쪽을 보면요 관악가족문화센터 설립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요 지금 매도자 쪽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웬만큼 다 협의가 됐고요 이제 명도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하고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세입자가 몇 명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세입자가 일곱 분인데 전부 다 내년 5월 이전에 나가기로 협의를 하셨고요, 한 분만 자기의 임대차 기간을 지키겠다, 7월 20일까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그분이 7월 20일까지 계속 지키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차피 필지가 2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각각 합니다. 필지가 2개이기 때문에 한쪽 필지는 5월 말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저희가 5월 말까지 계약을 할 거고요.
반명순위원
5월 말까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면 임대차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쫓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매도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물론 매도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도 우리 관악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매도인하고 세입자하고 그런 갈등 문제 같은 거를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가 끝나면 계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벌써 한 달 이상을 저희가 기간을 줬고요, 지금 그 문제 가지고 11월 한 달이 다 갔어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이게 계속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지요. 예산도 써야 하고.
반명순위원
계약 날짜는 잡혀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직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반명순위원
계약서는 아직 안 썼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내년 계획안에서 5월 달에 착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반명순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착공기간은 사실 지금 구청장님이 계실 때 하면 좋겠지만 그거랑 같이 연관 지어서 사업을 진행하진 않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처음에 가계약할 때 5월달 안에 추진하는 거로 추진을 했는데 그 안에 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건물주들이 5월까지 하기로 가계약해서 다 정리를 하고 한 집만 7월달까지 남아있는데, 1년 이상 남은 집들도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집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합의가 안 돼서 7월까지 꼭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건물이 두 필지니까 따로 따로 계약을 해서 정리하고, 하나는 5월달에 계약을 하고 하나는 그분이 끝까지 안 나간다면 건물주하고 합의가 안 돼서 해결을 못 한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중재자로서 업무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곤란한데 사실은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워낙 서로 주장하는 게 갭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두 필지 계약을 따로 따로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곧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걸 여쭈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도 107억이라는 돈을 반영을 해 놨을 테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올해 안에 다 정리를 해서 예정대로 다 할 거예요.
반명순위원
지금 그런 상태인데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5월달에 착공하는 거로. 그런데 세입자, 중국성 그분은 구청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민원은 무슨 얘기냐면 5월달에 착공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7월달까지 미뤄서 꼭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5월달에 옆에 있는 것까지 부셔서 다 할 거예요.
반명순위원
5월달까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건물 옆에 있는 거 부수고 그렇게 해서 명도 받을 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분이 왜 우리 사업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수용한 거라면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이건 사실 일대일 계약이거든요. 그 계약 사항에서 그분은 구청에서 매입을 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반명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세입자는 매도인하고 조금이라도 감정문제가 너무 완벽하게 있다 보니까,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저희가 거기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도 더 이상 만나지도 마라.
반명순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 더 이왕이면, 그분도 우리 관악구의 주민입니다, 세입자도. 그러니까 한 번 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에요.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는 건데.
반명순위원
그렇게 많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걸 우리 구청하고 관여시켜서 매도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반명순위원
그래도 이제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한 번 더 만나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희도 말은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집주인 돈 많은데 좀 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도 애를 써봤는데 이미 저희 손을 떠났다는 거지요. 그건 이제 두 분이 해결해야 돼요.
반명순위원
어제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구청이나 저나 돈 문제 같은 건 우리가 나설 게 아니고 해서 부동산 업체하고 조금이라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하고 다르게 위원님들한테 자꾸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분도 우리 구 구민이고 건물주도 구민이고 저희 사업도 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그건 그분이 구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반명순위원
어제도 팀장님 있는 데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건 너무 무리라고 했더니 그분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바뀌었으면 그걸 집 주인하고 - 건물주하고 - 상의를 해야 돼요.
반명순위원
지금은 감정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건물주도 저희 말 안 들어요. 진짜에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위원님 오시면 위원님도 딱 건물주하고 해결해야 된다, 구청에는 충분히 많이 건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지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편하지요.
반명순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처음에는 과하게 요구를 했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자기도 싸우기 싫다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더 노력을 하셔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분은 계약일까지 버텨서, 7월 20일까지 버텨도 우리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구청 측이나 건물주 - 매도인 - 측이나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1년이 남았어도 주인하고 적당히 합의해서 다 나갔고, 그 이전에 철거까지 하기로 합의를 다 했는데 그분만 유독, 이건 저는 그렇다고 그런 걸 다 수용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반명순위원
저도 세입자하고 계속 매일까지 통화를 하고 있어요. 통화를 하고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한 번 더 노력해 주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보면 굉장히 국가에서 하는 중요한일들을 나누어서 관악구에서 실시한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출산이라든지,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힘을 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65쪽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사업비가 180만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이 180만원이 주로 수첩제작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수첩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만들고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게 수첩을 만들면 어떻게 저출산 인식개선이 된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어떤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거, 아이 키우기,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그리고 낳은 거에 대해서, 촬영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뒤에 양육수당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이라든지 다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하잖아요, 20만원, 10만원 선에서. 그런데 하나의 격려금 정도 이렇게 위로금 정도 차원으로밖에 금액이 안 되지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못 돼요, 이런 것들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모든 지원이 돈으로 지원이 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조금의 효과도 내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둥이행복카드를 만드시는데 이게 몇 % 할인이 되는 거예요, 보통보다? 1 ~ 2%?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업체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5% 하는 데도 있고 10%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20%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주로 5 ~ 10% 정도 사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1,500명이 카드를 발급한 상황인데 우리 관악구가 두 자녀 이상 가정이 1,500가정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보다는 훨씬 많은데 카드를 발급받으 신 분이 그 정도라는 얘기지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카드발급을 받은 분이 몇 %에 해당될까요? 두 자녀 이상 있으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80% 정도?
권미성위원
그럼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네. 어쨌든 큰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냥 수당으로 계좌나 이런 데로 돈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상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식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돈으로 지원할 생각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축하금이 갔으면 그 예산이 꼭 그 아이한테 쓰여지게끔 하는 장치로 예산이 소모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나이 때는 꼭 필요한 장남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거나 아무튼 아이가 자라나면서 꼭 필요한 교육과정, 꼭 필요한 먹거리나 서비스 이런 것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연결돼서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지 예산만 이렇게 나누는 거로 끝나는 건 이제 시대가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아이 한 명 키우는데 한 달에 1 ~ 2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된다면 그렇게 강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 10 ~ 20만원, 그리고 이 물품을 사서 지원하려면 굉장히 인력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만큼 뒤로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요. 다른 거랑 연결해서, 그건 연결하면 돼요 어차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부모들이 전부 돈을 받기를 원하지 물건은 원하질 않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건 있는데 있는 걸 줄 수도 있고 굉장히 그게 복잡해서 현물로 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치지 말고 저희가 지금 행사관계로 잠깐 갔다가 올게요. 협치 관련해서 선포식을 하니까. 안 하실 거예요? ○임춘수위원 안 하시면 안 해요.
그럼 내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아까 반명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잘 들었는데요 5월달에 하나는 마무리 하고 하나는 7월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7월 넘어서 건물을 부셔서 지을 것 같으면 뭣 하러 5월달에 먼저 투입해서 사놔요, 똑같이 7월에 사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원래 가계약에 5월로 했는데 수혜자가 양쪽이 달라요. 이쪽은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자기는 손해가 많다, 왜 손해가 많냐면 구청의 의견대로 입주자를 다 내보내고 세도 안 받고, 세도 보상해주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는 돈을 받고 손을 떼고 싶은데
송도호위원장
건물주가 달라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건물주가 두 필지, 이쪽 필지하고 이쪽 필지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쪽 분은 구청 말 잘 들어서 오히려 손해 본다는 주장을 하고, 이쪽 분도 빨리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똑같이 사서 똑같이 하는 게 좋지 하나는 돈을 한 50억을 투자해서 두 달이나 묵혀서 놀린다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쪽에도 한 분만 못 나가고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5월달에 하려고 하니까 하라고 좀 하세요. 그걸 설득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다운돼서 된 모양인데 그걸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사면 그만이다 그럼 사지 마요 7월달에 사요 똑같이. 그러면 이자가 몇 백만 원 남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를 생각을 못 하세요. 그냥 설득을 하든 어떻든 해서 우리도 빨리, 내말 들어보세요 국장님. 지금 통장회의하는 데도 구청장님 계속 인사말에 가정복지문화센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5월달에 한다고 다 공표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주무과나 국에서 설득해서 5월달에 약속을, 구청장님이 약속한 걸 지켜줘야지요. 한 군데를 미리 사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미리 사서 두 달이나 묵힌다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 아닙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이거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서 놔두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설득해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5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9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요 총사업비가 500만원인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우리가 복지플래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있음으로써 고독하고 어려우신 어르신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면 아직도 주변에 찾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여인원이 50명인데 은둔형이 있고 활동제한형이 있고 우울자살형이 있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드리고 계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인원이 1,100여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위험군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복지관에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복지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매칭이, 구비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실적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노인복지관에 연계를 해주는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에서 직접 발굴을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직접 발굴하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플래너들이 많이 참여하고 발굴이 옛날 같지 않고 잘 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노인청소년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주민센터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면밀하게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말동무라도 해드리고 또 하다못해 소일거리라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드리면 이런 분들이 고독하거나 그런 것들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홀로 사는 노인들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들을 올해 한 해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우울증이 우려되는 노인분들을 모아서 미술치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6회씩 해서 순회를 해서 각 동별로 해서 총 한 420명 정도 저희가 동별 20명씩 해서 진행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변에 보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고 놔두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라도 많은 어려운 우울증 자살예방을 위해서라도 찾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른들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1·3세대가 함께 하는 힐링여행이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들과 청소년들 200명이 함께 해서, 우리 구비 사업이에요? 전체 구비 사업인데 1년에 두 번 연 2회 가네요? 봄, 가을로 가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또 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참여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1차로 7월 26일에 제천에 당일로 91명을 모시고 1·3세대로 같이 갔고요, 또 11월 11일 토요일 춘천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연 2회에 사업은 마무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독거노인들을 채택을 하셔서 함께 가시자 하면 좋아하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에서 추천받아서
광자
곽광자위원
동에서 추천받아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갔는데 당연히 좋아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행히 좋아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이 어떤 청년들이 함께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년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받고 각동에서 추천받아서
광자
곽광자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나요? 함께 하는 걸.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다행히도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함으로써 또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예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이요 지금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 다섯 군데하고요 우리 관악산에서 하고 있고요.
백성원위원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말을 좀 들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예산을 어떻게 시비나 구비를, 시비가 좀 많이 올랐나, 아니면 우리가 구비를 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오른 거는 없고요 지금 노인급식비가 1인당 아동은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1인당 한 끼에, 노인분들은 3,000원으로 이렇게 돼서 단가가 싸게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백성원위원
노인은 3,000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고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유료로,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있는데 거기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백성원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에서요.
백성원위원
시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월 100만원 정도 해주고 있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5개 복지관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건 아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사람 수, 인원에 따라서 아까 책정된 인원이 한 끼에 3,000원 그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무료급식 인원이 달라지는 거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백성원위원
봉천동 4-1-2구역 선의관악복지관이 재개발이 들어간다니까 노인들은 그 말만 듣고 당장 문이 닫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어떻게 밥을 먹나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 대안은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4-1-2구역은 당장 내년에 재개발 하지는 않고요 빠르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복지관이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비단 무료급식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무료급식은 거기가 147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백성원위원
선의복지관이 147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47명은 경로식당에 직접 오셔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밥을 해서 배달하는,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이거든요, 100명은.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폐쇄가 된다면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인접으로 유도를 하고 불편하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식사배달로 충분히 연계시켜서 해줄 수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백성원위원
어르신들은 재개발 승인이 났다, 공개위 열람을 한다 하니까 당장 허무는 줄 알고 계세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대안을 잘 마련해 두고 계시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맞게 적절히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78쪽에 있는데요 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보면 기본 서비스,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1,320명하고 필요한 어른 196명을 돌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수행기관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정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봄복지사들 54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요.
백성원위원
우리 관악에서 54명을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직접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은 국·시비에서 지원을 받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54명이 각 동에 나눠져서 노인돌봄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매칭으로 하는데요 수행기관은 거기서 재가관리사들 54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해당되는 독거노인,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지금 현재 1,32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25명 그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계속 관리해주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계속 이 분을 연중 관리하는 거죠.
백성원위원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분들은 전화하고 이런 것이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케어를 직접 가서 해야 될 분들은 방문해서 시장보기라든지 어디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한 50
백성원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관리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리는 종합복지관에서.
백성원위원
거기 위탁을 줘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정된 기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건데, 어르신들 생활안정이 되게끔 노인일자리하고 활동지원사업을 위탁해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배정 인원도 굉장히 많고 전체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39억원 정도,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 사무실 가보면 대표되시는 분도 있고 직원들이 몇 분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은 별도로 서울시에 올해 두 군데가 늘어나서 총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준섭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니어클럽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구 포함해서요.
오준섭위원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9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 운영비는 별도로 시하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시니어클럽에서 또 거기는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원이 한 76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일자리사업 수요 인원이 한 5명이 또 별도로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다 서울시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명은 여기 일자리사업비에 들어가 있고요.
오준섭위원
일자리사업비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담인력을 따로 채용을 해서요. 시니어클럽에 있는 별도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인원들은 운영비라든지 이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지원받고 있고요, 7 대 3으로.
오준섭위원
다른 노인지회나 이런 데서도 배정인원이 400명인데 이걸 관리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거기 투입이 돼서 업무를 하셔야 될 텐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행인력이 152명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명씩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도 2명을 채용해서 전담인력이 관리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우리 관악구지회에서도 2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러면 자체에서 채용을 한 건가요, 구에서 파견을 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준섭위원
자체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같은 거는 어떻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다 여기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오준섭위원
일자리사업팀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전체 예산에서 인력하고 이렇게 다 지급을 하는군요. 거기 가보면 항상 직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 업무는 해야 되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 있는 경로당 등록인원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등록인원은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인원을 현장에서 전수조사하셨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등록인원 전수조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인원은 저희가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 때 질의하는 내용 중에 만날 반복해서 하는 게 뭐냐면 구에 등록된 인원과 현장에 있는 인원하고, 허수가 많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등록된 인원, 우리 지금 경로당이 몇 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13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13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엊그제 하나 늘어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안 해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등록인원은 수시로 너무 변하고 중식인원은 운영비라든지 부식비 나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식인원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전수조사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등록인원은 훨씬 많기 때문에, 한 4,400명 정도 되고요, 중식인원은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783명으로 지금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중식인원만 전수조사하셨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등록된 분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인원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중식인원으로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게 전수조사예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 중에요 중식을 제공받는 어르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많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한 4,400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어떻게 정리해요?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등록만 돼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등록은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경로당마다 자체적으로 몇 명 정도 인원을 정해서 운영을 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사실 경로당은 누구나 65세 이상은 이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원명부는
춘수
임춘수위원
2017년도에도 113개소예요, 구립이 49개소, 사립이 64개소. 2016년도에는 111개소고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 실적을 보면 자료를, 11월까지의 지원실적이에요. 113개 경로당 전체의 운영비를 합산해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지급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이용인원, 등록인원, 중식인원, 또 구립이냐, 임대아파트냐, 사립이냐, 면적의 규모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지 아까 답변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중식.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등록된 인원을 자꾸만 얘기를 같이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인원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이거 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된 경로당 있잖아요, 시급하게 신축해야 할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0년
춘수
임춘수위원
중장기계획으로 몇 군데 신축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한 군데, 신사동에 하나 증설해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이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 부지에, 너무 노후돼서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후돼서 할 게 2개, 지금 리모델링을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거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다시
춘수
임춘수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노후된 현 부지가요, 노후된 경로당이 A라는 동에 있잖아요. 인접해 있는 주변에 아주 노후된 경로당을 시급하게 신축 내지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뭘 제안을 했냐면 어차피 예산 똑같이 들어가니까, 우리 관악노인복지회관을 관악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 큰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제가 제안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면 열악하고 신축 내지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계획과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급하게 요구되는 경로당이 인근에 한 두세 개가 있으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해서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복지센터 비슷하게 자그마한, 그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안만 했지 검토는 안 하시더라고요. 정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전에도 임춘수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몇 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는 고려를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짓고 있던 지금은 준공은 끝났는데 난향경로당의 경우도 인접 지역을 폐쇄하면서 확대를 시켜서 비인가시설하고 합쳐서 크게 짓는 쪽으로 해서 작은복지관 개념의 경로당으로 지었고요. 앞으로 짓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난향경로당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전달하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경로당을 연계해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꼭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와 연관돼서 만약에 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연계해서 어떤 어떤 정책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하고 이걸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셔야 상임위원회에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꼭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다른 정보는 우리는 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의복지관에 점심을 몇 명 드신다고 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47명으로 지금 현재.
송도호위원장
147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점심 드신다는 건 가까우신 분들이 드실 건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직접 와서 드시는 분이 저희가 지원하는 건 47명이고요 밑반찬하고 식사배달이 100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100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관할이, 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는 은천동 쪽에도 배달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에만 있었던 사람들만
송도호위원장
식사하러 47명 오시는 분들은, 가까워야 오시지 멀면 오시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만약에 못 오신다면 식사나 밑반찬 배달로 지원을 대체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없어지면 당연히 재개발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야지 거기 계실 수 있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다른 데로 이용하면 그쪽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고요, 관악산도 거리제한 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악산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원래 난곡쪽에만 7군데 하다가 조금 커졌고 신림지역 하다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죠? 보니깐 작년 예산은 3억이고 올해는 3억5,000만원이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절반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 올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좀 비율이 있고요, 이쪽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수혜인원이 바로 저희한테 늘어나는 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또 올해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아서 전수조사를 계속,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아동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늘어난다면 사람도 한 사람 더 채용해야 될 거고
송도호위원장
복지동을 하니까 사례발굴을 많이 해 놨을 건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요 대상가구는 있는데 또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신림 쪽에서 줄어들어서 있는 아동들을 이쪽에서 추가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은 많이 늘어났지만
송도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하고 하면, 봉천지역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몇 명에서 봉천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상은 전체가 1,113가구에 1,485명인데요그 중에 봉천지역이 479가구 633명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차상위계층 해서. 올해 봉천지역이 46가구 76명을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봉천지역이 479가구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대상가구요.
송도호위원장
대상가구고 그럼 몇 명이 하고 있냐고요 실제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76명이.
송도호위원장
76명이 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79명, 늘어나서 79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봉천지역에 79명을 케어한다 이 말씀인가요, 드림스타트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저쪽 신림동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림동은 195명입니다. 기존에 계속 케어를 하고 있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이곳은 많은 데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럴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늘리고 시설을 늘려야 그 사람들을 받으니까 그러지 시설도 안 늘리고 사람은 그만큼이니까 더 늘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숫자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호위원장
난곡 쪽에만 사람들이 많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난곡 쪽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12세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난곡 쪽에만 있냐 그말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안 맞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림지역이 조금 더 많긴 하는데요.
송도호위원장
그럼 안 맞잖아요. 신림지역은 195명이고 봉천지역은 79명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신림지역만큼 많지는 않아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3억5,000만원.
송도호위원장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건데 늘어날 것 같으면 사람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림쪽에서 관리하는 애들이 종료가 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송도호위원장
종료되는 사람은 있는데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회가 더. 빈익빈부익부가 돼서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직은,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예산을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하겠는데요 우선 국·시비 내려준 거 가지고 또 우리 5,000만원
송도호위원장
남현동도 몇 명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남현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인헌동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가구에 9명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친구들은 난곡까지 버스타고 가나요? 어떻게 케어해 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난곡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서 드림센터가 봉천지역이 케어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요
송도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82개
송도호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드림센터가 난곡동 외진자리에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성동 건영아파트 그쪽에 기부채납 얘기가 나와서 그쪽에다 신청도 해 놓고 그랬습니다. 좀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자리가 나오면 이전을 하려고
송도호위원장
미성동이 아니라 중앙동이나 청룡동 이 근방으로 와야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장소가 있다면
송도호위원장
중간 정도로 와야 실제로 이쪽 끝에서도 케어가 되지요. 지금 실제로 남현동에서 난곡까지 가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지리적 여건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리적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스타고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리면 누가 보내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리상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드림센터를 옮겨서 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무과에서 해야지 누가 세워줍니까? 구청장이 드림센터가 한 쪽에 있어서 애들이 이쪽에는 안 오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느냐고요. 주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이 부분을 정책회의나 이런 데 올려야지요. 그래야 케어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전 동으로 늘려놓긴 했는데 드림센터가 저쪽 구석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 곧 퇴직하셔서 정책에 올려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실 때는 못 하겠지요. 자료를 써서 내서 내년이라도 하든 이 부분들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확대되면서 올 초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걸 저쪽에다 하나 더 만드는 문제하고 아니면 그쪽 걸 다른 걸 하고 가운데 쪽에다 통합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도 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은 있긴 한데 드림스타트를 정말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려면 하나 더 하거나 가운데 있거나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제가 있든 없든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가 오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송도호위원장
인수인계를 하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 당장 올해 예산을 세워서 늘리는 부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주면 1 ~ 2년 안에 해결이 되잖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 거 자체도 안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를 신림지역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어요. 이걸 전 동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추가해야 된다 이거지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만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특수사업 추진실적을 주셨는데요 이건 올해 1년간만 한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해 왔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참여예산으로 특수사업에 잡혀있어서 올해 한 해만
권미성위원
처음 해 본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보건소의 사업으로 잡혀있었던 건데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게 좀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주민참여예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권미성위원
저는 굉장히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분들한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그 결과가 매월 1회씩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보고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6회의 강좌를 그분들을 모아서 나가서 웃음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1개동을 순회를 하면서.
권미성위원
미술치료, 웃음치료 한 결과가 모니터링된 사항은 없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매월 끝나고 나면 동별로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위험군을 430명으로 했는데 이건 정밀하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정밀하게 한 건 아니고요 동에서 그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군에 있다는 분들을 모아서 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궁금한 건 아무튼 이게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한 4,000만원 정도 투자되면서 정말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 해 봐야 될 건지 효과적인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이 프로그램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그게 모아진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동참을 하면 더 플러스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이런 거 진행될 때 알려주시면 동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덧붙여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울증 예방에 쇼핑하기나 물건사기 이런 것도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노인층으로 가면서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교류하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중에 가능하면 쇼핑하는 시간 이런 것도 좋은 예방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분들 - 독거노인들을 -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재가관리사로 뽑혀져 있는 사람들이 5명이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한 40명을 케어를 하고 시장 봐주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시장보기를 같이 한다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필요할 때.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자체가 54명이 채용돼서 있는 분들이 같이 그것도 병행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체를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해서 시장 봐주기, 목욕 이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울증 이런 것도 같이 케어를 해 주고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나 비용이 많이 투자되지 않으면서도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정말 시중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쇼핑할 기회도 있고 재미있는 프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런 걸 이분들은 몰라요. 어디에서 뭐하는 잘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해주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자꾸 더 위험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알려주는 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걸 자꾸 동기부여를 하면서 연결하는 그런 것도 좀 함께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지회에 축구단이 있나요? 노인지회에 축구단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축구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우리 구도 노인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축구단은 있는 건 아닌데 모여서 그냥 간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전 구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럴 때 100만원 쓴다 그 말인가요?
오준섭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구 실버축구단이라고 그래서 관악구 축구연합회에 70대 축구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출전할 때 10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지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주는 건 아니고.
송도호위원장
아니, 주무과에서 알아야지 어떻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회 쪽에서 가는 걸로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이 아시는데 주무과에서 몰라요? 예산을 100만원씩 쓰는데.
오준섭위원
70대 실버팀이 있어서 출전할 때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