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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8

김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 건축과, 관광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도로 사용료 예산액은 3억 7,776만 6,000원 이었으나, 실제 부과대상 증가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은 4억 4,06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실제 수납액이 4억 1,293만 5,130원이며, 체납액은 2,768만 6,070원입니다. 체납이유는 대지사용료, 돌출간판, 도로 사용료 등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 세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세출 총 예산은 173억 3,36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70억 280만 5,036원이며, 명시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이 22억 692만 7,0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6억 1,452만 7,894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은 설계 및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불용액 15% 이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 중간 부분, 재난 위험시설 관리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82만 8,000만원 중 집행액은 3,871만 9,44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210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재난 위험시설물 발생이 적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난지원 예산액으로, 예산 성립후 예산 현액은 2억 1,59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31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2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작년도 9월 1일 태풍하고 9월 21일 호우시 우리구의 예비비 예산으로 선지급한 이후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예비비 예산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분,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2,80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9,908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억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잔액, 낙찰차액, 공공요금과 출장여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 2-196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852만원 중 지출액은 3억 5,15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불용액은 2억 2,702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터파기 공법 변경 등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동7가 소 2-2호선 2단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915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 1,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916만 440원이 되겠으며, 불용사유는 지하 매설물 변경시공에 따른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3-16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3억 4,935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9,250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억 937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감정 평가액 감소에 따른 실제 보상금 지급액 감소 및 공사비 사고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 도로굴착 복구입니다. 예산액 3억 8,779만원 중 집행액은 3억 6,852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927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도로굴착복구 민간기술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2개월 근무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780만원 중 집행액은 9,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93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안전관리 수수료 등 운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상단, 시설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5,783만 5,000원 중 집행액은 5,388만 5,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불용액은 394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방범, 용역비 등 운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8,354만원 중 집행액은 7,714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불용액은 639만 5,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설계잔액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예산액 4억 288만원 중 집행액은 3억 4,231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방호벽 높이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입니다. 예산액 1억 7,794만원 중 집행액은 1억 412만 1,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3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부분 통영수산 일원 하수도교체공사입니다. 예산액 5억원중 집행액은 3억 9,554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억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소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분 하수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357만 9,000원중 집행액은 2,82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3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 부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입니다. 예산액 2억 935만원중 집행액은 1억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광명항 부잔교 설치공사에 예산 세워놓으셨었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2회 추경에서 세워놓으셨었는데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집행 하나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 광명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광명항 기존에 있는 선박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선착장의 구조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럼 결정하게 되나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회 추경에 세워놓으신 건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또 있네요.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놓으셨다가 추경에서 또 삭감하셨다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지역자율방재단도 방재단 활동이 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방재단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구에서 구에다가 청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례로 호우가 발생했을 때 지역자율방재단이 나오셨을 때 식사라든가 아니면 연료비라든가 지급을 해 드리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시지 않았었고 또 활동을 하신 건데 본인들이 요구를 안 하셔가지고 지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건설재난관리과는 성격상 아무래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기는 한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기초조사를 사실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상 위에 기초조사를 할 때는 그래도 가능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확보를 하는데 지중에 묻혀있는 것 공사를 설계를 할 때는 사실은 추정치로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6억 정도 발생하셨거든요. 아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래도 불용액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서별 성격은 이해를 하는데 인제 그걸 좀 줄여가실 수 있으면 좀 더 능력있는 과장님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최찬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좀 이렇게 건설계획을 좀더 철저히 하시고 다음에 예산도 좀 잘 세우시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이렇게 좀 아주 촘촘하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9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4억 4,615만 2,000원으로 3억 4,270만 7,000원을 지출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4만 4,000원이 되겠읍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 보조비 집행잔액 748만원은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 시설인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시설, 조경시설 등의 보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삼성아파트 외 5개단지에 9,251만 9,000원을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관리 과오납금 집행잔액 2,756만 9,000원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여 주는 사항으로 우리구는 신흥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393세대가 환급대상이며 총 환급금액은 6억 2,369만 1,000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현재 376건에 5억 9,582만원은 환급을 하여 주었습니다. 집행잔액 2,756만 9,000원은 미환급된 17건으로 최초분양 계약자가 신청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차례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현재까지 환급이 신청되지 않고 있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국고비를 사고이월하여 반납을 하여야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법 시효 소멸 예정인 2013년 9월 15일까지 환급 신청이 있을시 집행을 해야 하므로 잉여금 세입 후 구 세출로 재편성을 하여 지출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액은 2억 150만원으로 건축물 철거 멸실 위반과태료 240만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3,722만 5,000원으로 총 2억 3,962만 5,000원을 징수를 하여 예산액보다 3,722만원을 더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어떤 개발을 하려면 역시 세입예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액을 세우면 대부분 100% 달성을 못하는데 여기는 100한 15% 달성을 했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 이행강제금 때문에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정치로 매년 2억씩 세워놓기 때문에요. 어느 해는 당해년도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많이 걷혀서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정당하게 징수해야 될것은 당연히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면 특히 우리 원도심, 구도심의 경우는 애초부터 잘못돼가지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법이 있으니까 법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또 정말 서민들,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시 살 길이 있다면 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중구가 그런 경우가 특히나 많고 그러니까 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2억을 예상하셨다가 2억 3,722만 5,000원을 징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목표 훨씬 달성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중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 많은 거에다 대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93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총 체납액이 총 18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체납액이 18억이나 됩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18억이 되겠습니다. 네, 93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시작 해 가지고 저희가 총 체납액 지금 18억이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체납액 18억 중에서 1년에 2억 3,000 받는다는 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거를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은 지금 사시는 분들이 보통 체납되신 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납부할 여력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제가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하는 영종․용유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건물 지은 건 다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이행강제금 지금 받는 데가 경제구역청 소관하는 곳에 음식점들, 막 이런데 개설한 데, 그런 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물론 포함되는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거기도 포함되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때 이게 지금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면은 장사가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차별이 좀 있는데요. 18억 정도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걷힌다 그러면 문제는 있는데 그거는 세무과 소관이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징수
찬용

최찬용위원

직접 받습니까? 건축과에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좀 탄력성을 발휘를 하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하나 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데 과오납금,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우시겠다는게 뭔지 한 번 천천히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제가 2010년도, 2008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나 가지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부담금, 네. 2008년도부터 저희가 주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습니다. 이거 전액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원래 제대로 하려면 2010년도에 사고 이월시켜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 2013년도 9월 15일까지 미지급한 17건이 있습니다. 17건을 신청을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걸 집행잔액 반납을 하고 구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해 갖고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주려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추경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법건축물 단속을 매년 하잖아요, 과장님.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단속실적이 건수가 어떻게 합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약간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기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위법 건축물이 자꾸 준다는 얘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단속합니까? 위법건축물을?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제가 다른 건, 이 단속건수는 저희가 직접 적발한 거는 한 30여건 되는데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항측으로 합니다. 항측으로 하면 항공사진 찍혀나오기 때문에 그 건이 보통 한 400건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참 어떻게 처리하기도 참 힘들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장

어떻게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참 힘들겠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벌금이 세기 때문에 가끔가다 민원들이 와서 울고 불고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저희가 법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사정을 들어줄 수도 없고 제일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2010년도를 포함해서요. 최근 5년간의 위법건축물 단속 건수, 실적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가능하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총예산은 439억 6,505만 2,300원, 지출액이 238억 7,854만 8,990원이고 이월액이 197억 6,418만 7,890원이고 3억 4,231만 5,4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윗부분에 인천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87만 790원이고 집행잔액이 12만 9,210원입니다. 이 사항은 근대건축전시관의 빔 프로젝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테마박물관 조성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1,095만 5,000원, 예산액의 지출액에 812만원에 집행잔액이 2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가칭 한국최초사박물관 조성에 있어서 2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2억 4,414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85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항박물관 화장실 및 부대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최초사박물관 운영비로 1억 1,943만원으로 그 지출액이 1억 811만 5,13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1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물보관용 창고건물매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 지출액이 4억 8,124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875만 2,700원으로 이 사항은 개항박물관 부속 건물인 수장고를 마련키 위해서 건물 2동을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관광문화에 있어 문화관광기반의 확충 및 관리로 관광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억 8,428만 3,000원에 지출액이 8억 8,018만 9,5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4,100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308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2억 8,000만원에 지출액이 2,543만 5,050원, 잔액이 256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홍보시설물 및 전광판 등 유지관리에 따른 공과금,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억 2,092만 3,000원이 전년도에 이월된 총 예산액이 10억 5,62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8억 5,475만 4,5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인 1억, 이 사항은 금방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운서지역 관광지 조사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원에 지출액이 7,230만 5,000원이고, 이월 금액은 3,098만 9,000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부분에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6,000만원으로 지출액이 5,548만 7,430원, 집행잔액이 451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터치식 IT기반 관광홍보 시설물로 저희 관내에 3개소를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207페이지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1억 15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819만 4,410원, 집행잔액이 335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성으로 홍보유인물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홍보체계 구축에 있어서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로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중에 집행액이 201만 3,240원, 집행잔액이 248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관광홍보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185만원, 지출액이 4,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44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758만 8,000원, 잔액이 1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미관광특구 커뮤니티센터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399만원 중에 지출액이 2,865만원, 집행사항이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1억 8,6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억 2,88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2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미관광특구 5개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개발기획사업 추진에 있어 관광특구발전계획 추진에 총예산이 3,877만 5,000원 중에 집행액이 3,430만 9,100원, 잔액이 446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미관광특구 발전계획을 위한 수용비 및 홍보물 제작, 선진지 견학 등 집행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로 관광 특구 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예산에 986만 9,700원을 집행을 하였고 22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정비 및 관리, 개발관련시설 구조물 정비비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로 5,054만원 예산 중에 4,897만 1,250원을 집행을 하였고 156만 8,7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이나타운 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일원으로써 패루, 홍등, 벽화 등 보수,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804만 6,000원 중에 688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116만 6,000원의 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문화재 시설유지 관리비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일반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4,1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억 2,045만 7,200원, 잔액이 2,054만 5,800원인데 이 사항은 영종에 있는 용궁사 공사 설계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가 되겠고 다음에 홍예문 설계비 포괄적으로 문화재 시설 관리 유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방지정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상변경에 따른 용역인데 이게 그전에는 문화재 위원들, 3인 이상 문화재 위원들에 의해서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는데, 그 사항이 그때그때마다 변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 예산 중에 3,23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종 운남도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을 모아서 이전을 하고 복원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일반으로써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육성관리에서 이 사항은 근대문화지구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적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1억 7,000만원 예산 중에 지출액이 1억 1,060만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4,74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 관광문화과 계약직 공무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수당, 기본경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만 기타직보수에서 예산액이 1억 4,082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8,986만 8,62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5,095만 3,3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이 4,608만원이 전략사업과로 이체가 됐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같이 합산을 해 갖고 계산을 하는 바람에 정리가 잘못된 것이고, 오기로 잘못된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이 발령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1월 20일자로 한 6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월 20일이면 6개월 정도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6개월이 채 안되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대충 하실 일은 파악이 되시는 거죠, 지금?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파악은 되는데 완벽하게 다 파악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사업, 하시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선 큰 사업만 몇개에요, 지금? 큰사업만 해도 문화회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철홍

김철홍위원

국민체육센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해양광장은 끝나기는 했지만 해양광장,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타운 자장면박물관 뭐 엄청나요, 가만히 보면.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거는 물론 인제 지금 과장님이 다, 과장님 때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능하면 제때 그 해에 할 수 있는 일만큼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계속비 이월이 없어지거나 또는 줄거나 이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이 피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도 있겠지만, 해양광장같은 데는 크게 뭐 원래계획보다 늦어지거나 크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예상을 정확히 해서 좀 줄어야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끝나면 좋겠지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상황에 맞는 변수들이 또 발생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이게 예를 들면 이월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큰 사업은 전부다 거의가 이월사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월이 없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긴요하게 쓸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또 큰 사업들이 어떻게 올해 문화회관하고 지역관 건립하는 거하고 언제 끝나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내년 공사하면 내년초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내년 초 정도에 이게 다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게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600억 정도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지금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계획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5~600억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다 완성하고 나면 또 그만큼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인제 본위원이 정말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이 국비가 충분히 투입됨직한데 참 뭐 국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됐다든가 그냥 시비나 구비로만 형성이 된다든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앞으로 하는 어떤 사업에는 철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국비를 못 따왔든, 좀 아쉬워, 따 왔다 하더라도 “야, 좀 더 따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좀 더 많이 따 온다면 예를 들어서 5~600억 사업을 했다면 7~800억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희가 영종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큰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앞으로 개발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또 이 구도심도 관광특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어떤 좋은 구상이 나와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면 좋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럴 수 있도록 좀 국비, 시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여기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몇 번 다녀온 경험도 있고 한대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거기 가서 상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거기 군수님이나 구청장님까지 오셔갖고 단돈 한 2~3억까지 따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보고 느껴봤는데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열심히 노력을 해 갖고 많이 예산을 따오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좀 속담을 인용을 하면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또는 뭐 울어야 젖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혼자의 노력보다는 두 사람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 뭐 그보다는 네 사람의 노력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힘든 거는 국장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좀 같이 힘 좀 도와주세요. 제 힘이 버겁습니다.” 뭐 청장님한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일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5~600억 하던 사업을 7~800억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의 해안 누리길 조성에 저희가 4,748만원 예산 3회추경에 세웠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계신 거가 토지사용 승락에 따른 지연이라고 여기 명시이월 이유를 하셨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거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한 80%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 자체로 볼 때는 다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해 본 결과 좀 저희 어떤 무의도에 약간 좀 맞는 얘기라든가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좀 수정 보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설계가 준공이 되고 좀 있다 아시겠지만 추경에 바로 사업비가 계상이 돼갖고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 한 번 철저하게 이거 사업을 조성하시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 건립은 지금 2회 추경에 1억 2,000이 서 있었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0으로 되고 인제 불용처리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하신 거에요, 이게 지금?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지금 용역이 저희과에서 용역이 한 6, 7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도 지금 거의 중간보고회 마쳤고요. 저희랑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갖고 감안을 해서 그것도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바로 공사비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하는데 여기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국비가 또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용역 중이신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어떻게 따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글쎄 아직 확실히 따 오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열심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는 워낙 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가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나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하셔서 저도 있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가 없이는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좀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할 건 아니고요. 자료요구 좀 하려 그러는데요.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사업하신 게 터치식 안내판을 하셨다 그랬는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간단하게 결산보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서 지금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 환경개선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하셨는데 이 항목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항목을 잡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첨부해서 좀 갖다주세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요즘에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한 것인 것 같아요. ‘새희망 중구발전, 큰감동 중구구민’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게 곳곳에 있던데. 어디 관광과에서 한 건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우리 구정구호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축항로에도 길가에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은 녹지과에서 했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공보실이나
철홍

김철홍위원

공보실,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요. 관광문화과 보면 지금 예산액이 351억이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이 214억이죠? 본예산이? 214억입니다, 본예산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214억 맞아요. 맞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이 214억인데, 예산 정리추경하고 예산액이 351억이면 약 얼마입니까? 이게 140억, 그렇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140억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2년 사이에.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에 예산 성립후 증감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88억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439억이고 다음에 지출액이 238억이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200억원을 지금 그 해에 지출을 안하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겼단 말이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철홍 위원님이나 우리 최찬용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좀 촘촘히 세워서 그해에 필요한 예산은 그해에만 세우고 뭐 총 예산을 다 세웠다가 그냥 그해에 안 되면 또 그 다음 해로 막 넘기고 이러면 예산이나 사업 계획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고 총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제가 나눠드렸죠? 세입세출 결산상의 서면 제출 자료, 그거 관광문화과 한 번 펴 보세요. 관광문화과 펴 보시면 중구문화회관 건립이 있는데 밑에 세번째 칸, 중구문화회관 건립이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본예산이 그게 본예산이 89억인데, 그렇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에 2회추경때 34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본예산 세운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57억을 집행했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잔액이 68억이나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개념이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예산이 53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2회추경을 19억을 증액했어요. 3회추경을 18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41억이에요. 이것도 본예산보다 무려 12억을 덜 썼다 말이죠. 중간에 추경한 거는 추경하면서 증액한 건 뭐냐? 이런 게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는 답은 누가 담당 팀장님 계시면 한 번 설명이라도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유는 알고, 불가피한 사항이면 이해는 또 해 주고 넘어가야죠.
연도별로다
그러니까 연도별 부기금액이라는 게 그 사업 총액을 사업비 총액을 계속 그 연도에 계속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걸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3년 예산이면 3년 사업이고 그러면 3년 동안 이렇게 3년 예산으로 둔다 그러면 이거를 그 해에 3년으로 나눠서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부기는 어쨌든 다 하고 총 예산을. 그런 다음에 계속 이월해 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앉으시고 3자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중구문화회관에 89억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89억만 가지고도 이게 남을 수도 있고 그해에 사업을 세운 거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데 왜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더 세우셨느냐? 안 세우고 그냥 가도 어차피 집행액은 본예산 세운 것보다 30억을 덜 쓸텐데. 그게 연간 부기금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세워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최초에 예를 들면 최초에 예산액이 123억인데 본예산에는 89억밖에 못 세워놔서 추경 때 어쨌든 세입이 들어오니까 34억을 더 세워놨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에 한 거는 할 수 있었던 거고 할 계획은 한 57억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좀 이해는 안 돼요, 안 되기는. 이게 뭐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필요도 없는 걸 확보를 하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확보해도 될 텐데. 굳이 이걸 이때 확보해서 남겨서 그러면 이 34억은 다른 사업 할 것 있는 것 못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더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런 문제는 고민 좀 해 보시고 이게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한 번 잘 고민하셔서 그렇다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의회가 보기에나 주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이거 부기방법이 잘못됐으면 부기방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사업방법을 좀 더 사업계획이나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 보든가 한 번 개선의 여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