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05억 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4,75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출산축하금 조례안이 부결되어 13억 4,350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3억 9,028만 7,000원으로 감리비 10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방역 관리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에서 의료관련 감염병관리 운영비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254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부족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보조사업은 2억 5,294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금연홍보물 제작 등으로 2,0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5쪽 세부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억 5,838만 2,000원으로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저하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보충식품비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고 강사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목간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6쪽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에서 민원 및 진료환자 증가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가족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은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25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사업비 증감없이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도 사업비 증감 없이 감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자진퇴사로 2,0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으로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반환금은 식품HACCP컨설팅 지원 외 33건으로 1억 4,4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외에 24건으로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정부지원대상자 축소로 의료비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국비 1,269만 3,000원, 도비 634만 7,000원 총 1,9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는 과다내시로 국비 2,513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 항목 제한이 있어 의료비 지원 금액감소로 국비 1,304만 2,000원, 도비 632만 1,000원을 총 1,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과다내시로 국비 1,183만 원, 도비 591만 5,000원 총 1,7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예방접종비도 과다내시로 국비 2,046만 5,000, 도비 614만 원, 총 2,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사업비도 과다내시로 국비 4,901만 2,000원, 도비 1,470만 4,000원, 총 6,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규화 위원님.

253쪽에 방역 관리 제가 어제 지역에 나가 보니까 방역에 대한 횟수가 줄었다고들 하셔요. 그래서 이거 뭐 금액은 그대로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면밀하게 좀 체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54쪽, 255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56쪽, 257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58쪽, 259쪽. 없으시면 260쪽, 261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지난번 출산축하금이 이제 안건이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오면은 계속 부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출산한 사람들 또 아기 키우는 엄마들 그래서 한번 용역을 줘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합당하면 저희가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연구 안하고 계속

다른 대안으로 한번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셔요.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거는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되는 그 원인이 뭔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뭔가 젊은이들한테 불편함이 많아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뭐 시 단체건 다 똑같이 저출산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그 해결 방법을 서로 조사를 좀 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 정리 추경 단계가 아닌데 지금 반환금이 벌써 해야 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반환금에 보면 기정액이 있어요, 그죠?

네.

반환금도 하나의 사업인데 기존 사업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반환금 표기만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리고 반환금에 기금에 반환금에 내용을 보면 시비, 도비, 국비, 기금, 균특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항목에서 반납되는지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기존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가 반납되는 그런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어떤 게 반납되는지 모르잖아요.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고, 단위사업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이 뭐 기금도 있고 균특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뭔가 반납되는지도 지금…….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만 반납,

시비의 반납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요? 어쨌든 비율이 있을 텐데, 시비, 도비, 국비에 대한 비율이 있을 텐데 비율에 맞게 반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 먼저 소진을 다 먼저 합니까?

아니죠. 저희가 소진은 먼저 국비, 도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국비, 도비 먼저 소진 다하고 나면 남는 게 시비여야 되는데 시비의 반환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비는 이게 사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아직 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물론 뭐 그거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전체예산이 얼마인지가 표기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시정해서 향후에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소장님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256쪽 보면 맨 밑에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에 보면 기정액이 3억 5,780만 원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출산,

이 부분은요, 3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 이후 출산축하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거로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거죠, 전혀?

네, 그것뿐이 없습니다.

어떤 뭐 그 이후에 다른 분야로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출산장려 축하금만 그냥 올라온 거네요, 그렇게 보면.

다른 부분 다자녀양육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출산축하금 세째부터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건강 지원사업에 포괄적인 거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저희 이천시가 말로만 출산에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만 관심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거네요, 그죠? 그냥 이번에 출산축하금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거만 좀 약간 증액을 한 거지 기존에 고려는 하나 안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전반적으로 이천형 출산장려정책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먼저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과의 소통,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서학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쪽수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억 350만 7,000원에서 3,12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3,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전입시민 우리 이천시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제작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여권과 관련해서 그 밑에 국내여비에 157만 원을 감하고 157만 원을 추가로 사무관리비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전화상담운영요원으로 교체해서 예산을 우리 민원봉사과 쪽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입니다. 종합허가과는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축사 현장 대행 수수료를 수요에 의해서 올라간 2,100만원의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4,729만 원이 증액된 21억 4,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무인비행장치, 드론이겠죠. 드론 측량수수료를 포함시켰고, 그 밑에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망주소를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10억 6,487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2,63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읍ㆍ면ㆍ동의 보수공사 아파트 1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게 수요가 적어지면서 8억 1,000만 원을 감하는,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173쪽, 17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75쪽 종합허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택과 177쪽,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에 보면요, 지금 보수공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다 이렇게 추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데 그 보수공사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그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아마 이렇게 보조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심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특히 아파트는 주택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게끔 돼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아파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177쪽, 178쪽.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요새 태양광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민원 중에 한 몇 % 정도 돼요?

민원이 워낙 많죠. 많은데 그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금 굵직한 민원 중의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골치 아픈 민원이죠?

그렇죠. 네.

지금 또 와현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한 2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평. 현장을 가보니까 한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외따로 있어 요. 외따로 있고 그 인가에 개사육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삥 둘러 2만 평 자체가 개사육장 하시는 분 한 분만 계세요. 다른 분들하고는 뭐 관계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분들이 그걸 개발허가를 내면서 민원실 왔겠죠. 민원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동의서를 받아와라. 이제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최대한의, 그 잘하는 거예요. 주민동의서를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장이 거기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서 접수를 하고. 법적으로는 동의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 직원이 “동의서를 받아와라.” 왜? 주민들 어떤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장이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그 동의서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필체가 똑같고 도장을 보통 시골에 가면 왜 이장님들이 왜 도장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다 찍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두 번씩 이렇게 찍고 중복돼서 찍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접수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의서 해 준 적이 없다. 주민들은 그 이장님한테 동의서 해 준적이 없다. 그래서 또 반대 측에서는 동의서 안 해 줬다는 이제 확인서를 또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송까지 간 그런 예인데. 그리고 그 개사육장을 그동안에 나름대로 잘해 오셨어요. 분쟁이 되니까 태양광 쪽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추측이죠. 그쪽에서는 다시 역으로 이 개농장을 갖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민원에 대한 거를 다시 제기를 해서 그분이 이제 나가게 생긴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의서가 들어왔으면 필체가 똑같다든가 그러면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확인만 한번만 더 해 줬으면,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거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 대로. 왜? 최대한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을 빚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해 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추후에 이제 확인 절차가 덜 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재판이 오늘 뭐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질의 좀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이거는 (토지정보과장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별도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재조사 그다음에 이천의 14개 읍ㆍ면ㆍ동 면 지역적으로 이주를 해 오시는 분들과 기존에 있는 분들과의 측량문제 시비, 시비. 그다음 마을 안길 여러 가지 지적선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법무팀에서도 며칠 전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선이 움직이면서 불부합지로 인해서 지적선이 움직이면서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떤 좀 이런 부분이 계속 아무래도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원과 예산을 또 지원을 해서 이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좀 계속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아니더라고요. 길 하나가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거라 이런 부분은 좀 국책사업으로 인한 기준선이 변경이 되는 건지 어떻게 기준선이 변경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축적 비율이 달라져서 그렇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좀 빨리 재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7쪽은 여기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네.

지금 이제 1억 5,26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저희가 주택과에서 이게 다 이천시에 있는 그 공동주택이 다 케어가 되나요, 이게?

이게 이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는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윤상모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읍 단위나 동 단위는 이게 주택과에서 케어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는 기존의 예를 들어 어떤 면 단위에 30개 리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공동주택아파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산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마을에서 좀 잉여되는 부분이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좀 어느 여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주택과에서 아파트는 다 케어를 한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 예산에서 실링 부분 내에서 모자라겠지만 재배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신둔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3, 4개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은 거기 예산에서 좀 예전에는 지원을 받다가 지금 지원받는 목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 양식대로 신청한다는 건 또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일일이 케어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건 약간 불합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앞으로도 뭐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쪽에 공동주택 부분은 따로 별도로 떼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담당 부서 입장에서 예산부서하고 시스템부터 한번 이렇게 검토를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기막골도자기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공유마켓 홍보 및 이벤트 진행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시장매니저 육성사업비로 관고전통시장과 사기막골도자기시장 2개 소에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전통시장 무대공사비입니다. 무대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명 및 음향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전통시장 입구 간판 개선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전통시장 이동식 무대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기막골도자기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매대 제작 및 시장에 스피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도비 매칭사업으로 설성면이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전통시장 내 점포 및 아케이드 전기시설 안전진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상 수상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에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청강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노사관계 전문성 함양 및 상생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보조금 지원확정 결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비 2,29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7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운행제한 정책 수립 시행으로 조기폐차 신청이 증가하여 자동차 조기폐차 대행수수료 1,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로 48억 3,2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자 감소로 인해 사업비 8,7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요원 인부임 및 여비로 2,3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대기 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료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 설봉공원, 온천공원, 노승산, 백족산, 효양산, 산수유마을, 예스파크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9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비로 3억 1,0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배관망 지원마을은 다섯 개 마을로 확대되어 오천 1리, 오천 2리, 갈산 2통, 고척 1리, 송정 1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자원관리과입니다. 농업부산물 파쇄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입니다. 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3,2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반송 후납 우편요금 2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담 2통 운동기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인 살수차 운행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27쪽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유원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재정비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내 장미원 식재 및 관리사업비 2,000만 원을 2022년 장미원 LED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설봉공원 교목 전정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설봉근린공원 행사장 바닥 보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공원 바닥분수 설치공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폭포 조성 미 하부전망대 조성을 통한 설봉공원 퇴수로 주변환경 개선공사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보조사업비 7,6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229쪽과 같이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303만 6,000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으로 4,582만 2,000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산림휴양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원적산 등산로 이정표 등 정비사업비 5,3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6,0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로 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인부임으로 4,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물품 구입 재료비로 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및 이자로 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여기 밑에 보면 관고 전통시장 거기 뭐 이동식 무대구입 이거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관고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무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관중들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하는 거는 좀 연주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좀 단상을 높일 수 있는 무대인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조립식 무대입니다. 조립식 무대, 네모다랗게 사진을 보여, 제가 안 갖고 와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블록 식으로 생각해서 블록처럼 이렇게 맞춰서 단을 높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그거에 따른 이동하는 카트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 해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체와 조립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면 그게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 실제적인 게 이게 공원 무대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안쪽에 안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 사실 먼젓번에 소방점검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사실 그쪽 골목이 너무 작아서 소방시설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뒤로 밀고 상인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거기를 터서 뒤로 밀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이 지금 공원이랑 시장이랑 격리돼 있는 그 부분을 저희도 자체로 그거를 해소를 하고 거기를 다 보이고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 바꾸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결정이 되면 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너무 열악해요. 지금 안전적으로 너무 열악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 거기가 뭐라고 설명이 되나 그 중앙통, 중앙통. 거기 거리에 보면 사실은 가운데에 가로등이 다 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로등이 다 있는데 소화전이 그 가로등 주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화재가 난다라면 그쪽에는 거의 소방차들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네.

그래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생명이라든가 재산을 위해서라면 그 가로수를 옮기든가 그리고 또 자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 보면 불법으로 너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막상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좀 이렇게 소방훈련을 자주함으로써 거기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가로등 문제는 사실 제가 봐도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은 어려운 형편인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한번 다른 방법이 전환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20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25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혹시 이동식 카메라 지금 현재 그게 어디어디가 있어요?

불법 투기 단속하는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우리 자원관리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함석구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는…… 고정적인 거는 아니고 필요한 데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별도로 이거 하시는 분들 별도 용역 있겠네요?

저희가 설치합니다.

직접 하셔요?

네.

아……. 그러면 지금 혹시 어디가 있나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거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여기가 필요하다면 한 2주일, 한 2주 가량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225쪽 보면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에 보면 맨 밑에 이게 국비 1,1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느 동네를 하는 건지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없어서…….

이게 폐기 그 소각열에 의한 그러니까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소각열 스팀을 이용한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 관련법에 보면 발전소부터 반경 5km 이내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그게 고담2통이 해당되는데 고담2통에 운동기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 거의 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을마다 한 500인가 얼마씩 지원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5km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호법, 마장, 중리동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순차적으로다가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좀 유난히 풀이 왕성하다 이런 거를 많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1년에 제초작업하는 게 몇 번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공원관리 인력이 공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게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제초작업은 저희 거의 공원마다 잔디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기가 좋도록 제초작업을 하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더군다나 장마철에는 보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구조가 그 정도까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다만 최소한도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 1년에 1∼2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회 가지고 지금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하니까, 우리는 또 시민의 민원을 참고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네, 고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돈이 들더라도 더 예산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다만 몇 회라도 좀 더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민원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네,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공원별로 예산을 세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너무 한 번에 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니까 제삼자가 볼 때 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공원별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네.

기정이 2억 5,000인데 120억을 더 증액 계상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그 2억 5,000 기정 세웠던 거는 어느 목으로 세웠던 거죠?

기정 2억 5,000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말씀을 드리…….

아, 그…… 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설봉공원 조성계획 그 변경 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이고요. 지금 120억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랑 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결과지는 다 나왔어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게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이거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이거 예산을 120억을 세우는 것이 좀 순서가 맞지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9월에도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12월에도 본예산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아주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이런 사업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미리 증액해서 계상하는 거는 좀 순서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쪽에 이제 근린공원을 조성을 하면 주차장도 일부 확보를 할 테고, 그죠?

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지금 쌀문화축제라든가 또 도자기축제 등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설봉저수지 인근을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돼 있잖아요.

네.

거기 도로를 사용을 안 하는 거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용역에도 그런 것이 주문이 돼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봉공원 내 주차장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설봉공원 입구 탑을 중심으로 좌ㆍ우측에 주차장이 이렇게 돼서 한 천삼십여 대 이렇게 주차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봉공원으로 가는 진입부 오른쪽 도로는 없어지고 설봉공원 다리에 옆으로 해서 지금 출구 쪽으로 해서 진출입해서 도자센터까지 이렇게 진출입해서 유턴해 가지고 나오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120억은 저희가 설봉공원이 공원지역과 비공원지역 그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저희가 매입비가 지금 예상으로는 천 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억은 한꺼번에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이제 계상에 넣은 거고요. 하여튼 차 없는 일단 공원을 조성하는 게 기본계획 아래 어느 정도 이게 안이 서면 의회에도 별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천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설명은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진출은 그렇게 하지만 아웃이 어느 쪽이라고 하셨죠, 출구?

출구와 입구가 지금 현재 출구 쪽으로 계획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 (손으로 가리키며) 이천시립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결과로는 차는 계속 순환해서 다닐 수 있는 거네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아니에요. 현재 출구로 사용하는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뭘 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설봉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잖아요?

…….

설봉골프연습장.

그건 저희가 허가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

도시과에서 그걸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진입출로가 없으면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25평짜리, 30평짜리 전원주택을 지어도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듯이 이거 이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진출입로가 없으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허가 내준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진출입로가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 출구방향, 현재 일방통행을 하는 출구방향이 양방향 진출입로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 그 골프연습장 쪽은 이제 진입도로는 진출입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된 거죠.

거기가 지금 가능한 거라고요?

네.

지난번에 김 과장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차 진출입이 안 되는 거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봄에 설명을 들었을 때.

거기 설봉공원 자체를 전체를 막으면 거기 도자문화센터라든가 그 위에 영월암 같은 경우 진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양방향 통행을 해서 갈 수 있게 해 줘야…….

그래서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옛날에 그 폭포수 위쪽에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는 아니면 영월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은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는 않…….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그 골프장연습장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는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출구 쪽이 양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 골프장 앞으로 해서 박물관 뒤로 해서 도자센터에서 그 유턴을 해서 이렇게 다시 저기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로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차가 진출입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용역을 의뢰할 때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을 적에는 타 부서하고도 협업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취소 내지는 반려가 들어오면 또 그쪽 사업하는 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또 소송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또 예산도 세우시고 또 우리는 허가부서는 아니겠지만 허가를 또 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20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금년도 계획이 9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시를 9월에 할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설봉근린공원뿐만이 아니라 공원 일몰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9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바로 보상계획이라든가 보상을 실시하려면 지금쯤에 예산을 세워놓아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은 할애할 수는 없고 누구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227쪽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거 4억 원 세워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저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부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올라왔어요?

그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내에는 1,055본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고동하고 창전동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거리를 도시재생사업과 또 연계도 하고 또 지금 그 가로변에는 가로수 외에도 뭐 전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행자의 안전도 보호를 하고요. 도시미관도 다시 이렇게 조성하는 면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좀 저희가 사업을 추진코자 다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창전동, 관고동에 있는 그 거리가 보행자한테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수많은 전선들이 가로수 속에 이렇게 묻혀 있고요. 또 인도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걸 함으로써 저기 그 위험시설에 대해서, 이게 사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 전선들이 굉장히 거기 많기 때문에 감전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또 도시 미관상도 이렇게 좀 저해되는 요인이 있어서요, 그 정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전선을 어떻게 정리하는 건가요?

일단은 가로수를 지금 이거를 제거하고 이게 좀 크지 않는 녹도식으로 조성을 하고요. 전선은 이제 향후 이게 바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한전하고 해서 뭐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중화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중화사업을 할 때 정비를 하지 한 번 또 예산 쓰고 또 예산 쓰면 그거 낭비 아닌가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시내 전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은 이제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구간만 이렇게 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마거리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요즘에 뜨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선을 또 매칭을 해서 거리 조성을 강남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테마로 자리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무를 바꾼다 그래서요, 이게 거기는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 갖고 이 공해에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은행나무처럼 공해에 견디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향후에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물론 나무가 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늘 제공도 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개천에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더 어수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요, 낙엽에 이렇게 방지시설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거 방지시설과 가로변에 나무를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 시설도 같이 이렇게 시범거리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다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악공원처럼 한번 설명회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말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부결했는데 다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부결하는 의원들의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 좀 저희들하고 한번 의논도 하고 또 저희 의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데 사전에 꼭 이렇게 참고토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28쪽에 보면 이것도 저번에 인공폭포 조성하는데 부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1억을 더 얹혀서 19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봉공원 안에는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바깥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폭포가 벽이 좀 낡아 가지고 붕괴위험도 있고요. 그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성을 하면서 사실 거기가 아까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폭포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설봉공원을 찾는 우리 그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게 좀 평소에 좀 시설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데크를 놓아서 이렇게 좀 설봉공원을 좀 더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저기 거기 폭포수에 그 벽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풍화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무너질 우려도 있고 그거를 좀 깨끗하게 보수를 해 가면서 조성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폭포를 세워줬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구석에 있어 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거기 접근을 거기 접근로와 전망쉼터를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관고동에서 조성한 소규모 공원하고 다시 설봉호수 재방과 이렇게 데크로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설봉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희 시의회 의원들하고 일단 그거에 대한 계획안부터 뭐 제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한번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보고를 통해서 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원에 바닥분수 설치공사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실 거예요?

온천공원에는 기존에 안개분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온천공원을 조성하면서 조성을 했는데 이게 노후화도 됐고 고장이 나고 또 이게 위험방지시설을 가생이에 이렇게 다가 설치를 했지마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요. 바닥분수로 이렇게 해서 좀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으로 해서요. 바닥분수가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닥분수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기존 그 뒤에 사진이 사진 보시면은요.

아니, 저기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하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광장.

네.

그 뒤쪽에,

그 위에,

맞은 편 계단 높은데 올라가서 그 위에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바닥분수는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왜 자꾸 시설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지난번에 여기 시청 앞에 바닥분수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었잖아요.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 전혀,

저희가…….

기미가 없어요.

위원님 그 온천공원 위치가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휴일이나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바닥분수를 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공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시청 앞에 있는 바닥분수는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하시니까.

그거는 회계과에다 알아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 짤 때 이렇게 큰 예산들은 좀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간, 중간.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인희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왜 필요한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설명이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먼젓번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용납이 가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자세한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설봉공원에 인공폭포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게 사실 보는 각도에 보면 실제적으로 직접 내려가서 본다든가 그 안에 들어가야 만이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인공폭포보다는 직접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저수지를 돌았을 때 직접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 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임산물 이렇게 보면 임산물은 우리 이천시에는 어떠한 게 많이 나오나요?

임산물은 이제 밭에서 이렇게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요. 도라지는 농작물이 아니고 임산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라지라든가 저희가 이제 표고버섯이라든가 각종 버섯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임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버섯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 도라지라든가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이러한 거 임산물 같은 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면 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사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관리를 하지만은 그중에 이제 도라지라든가 이런 거는 임산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통계가 있습니다. 임산물 통계 도라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천서 하는 거는 대부분 버섯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지금 모든 시설이 되어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봤을 때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놨으면 고쳐서라도 했으면 좋고요. 또한 더 다른 큰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지금 설봉공원 행사장 바닥 보수공사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사실 어린이들한테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너무 까여서, 아이들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그게 보수가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좀 시급하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 바닥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천 바닥분수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좋게 보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거 사실 시정질문에 이렇게 낸 사항이라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이 낭비인가 아니면은 좋은 환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 주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시민 쪽으로 이렇게 좋게 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봉공원 퇴수로 주변 환경 개선에서 인공폭포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실제 현장에 좀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기차역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지? 그림 그린 거 뭐죠? 그런 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폭포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에는 그 설봉공원에서 중앙목욕탕까지 오는 그거를 좀 잘 설비를 해서 그렇게 복개천을 잘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신가요?

사실은 거기가 1안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관고전통시장까지 연계하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차원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보니까 벽화, 벽화까지 잘 그려져 있고 지금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있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좀 이렇게 잘 발전을 시켜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좀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설득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폭포 이런 거를 다 잘 하고 또 개방에 연결고리도 잘 하신다니까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이 좋아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228쪽에 국고보조 그다음에 도, 시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그 감액을 한 이유가 뭐죠? 사업비 따와 갖고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28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청정임산물 사업비 7,600만 원 감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e나라라고 이 사업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통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린 세부사업용으로는 이게 그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저희가 사업하는 세부 사업명으로 사업명만 바꾸는 거지 금액은 저기 감액하고 다시 그 뒤에 보시면은 세부사업용으로 다시 전액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똑같이,

네.

국비, 도비 다 보조해서.

네, 이게 국고관리 통합시스템이 기존사업으로는 입력이 안 됩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특별회계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규화 위원님.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자원관리과 그 저기, 분리수거하면 수거하는 게 올해는 수거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한 관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함석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소각처리 업체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평상시처럼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계속 남아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고요, 똑같이 하는데.

네.

초에 당초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업체가 다른 지역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정 2리 좀 불만이 많으셔요. 그래서 거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리요?

남정 2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하식 위원님.

그 먼저 그냥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뭐. (박종미 주무관에게) 끄셔도 돼요. 꺼도 돼요. 지금 보신 대로 더 시작부터 촬영을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중간에 가서 촬영을 하느라고 지금 보신대로 그런데 저기 한 지금 끝까지 들어간 데가 한 40m 정도 될 거 같아요. 대략 40m……. 그리고 지금 아까 물 있는 쪽이 그쪽으로는 잘 못 들어가요. 물이 깊어서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한 60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가운데 같이 간 친구가 장난을 놓느라고, 그 안을 들어갔어요. 물이 양쪽 팔을 벌리면서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 그 친구가 장난하느라고 그 안에서 돌을 던진 거야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문화관광과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질의할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번 가서 가본 적 있냐 또는 이제 추후에 안 가봤다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고는 어떠세요? 처음 보셨죠?

네, 일단은 우리 효양산에 금송아지 전설과 관련해서 생겨난 굴로다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그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문화관광과에다가 말씀을 하셨다니까 저희들이 그 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 역사성이라든가 그다음 서희테마파크에 그 연계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거로 토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발읍장님 지내시고 또 지금 산림과장님으로 오셨는데 혹시 읍장님 시절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천의 전설이 끝나는 효양산이잖아요. 금송아지 전설이 있고 또 저기 금광 채굴했던 지역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항상 저 굴이 정말 너무 그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걸 반영해서 저기 조명도 하고 바닥에 아까 물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이렇게 강화유리로 해 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굴이 될 것 같아서, 항상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이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어떤 이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희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효양산을 잘 가꾼다면 없는 전설도 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는 있는 것도 못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금전적인 거 많이 안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산림공원과 또 그 외적인 과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금 황충연 읍장님도 오셨지만 읍장님도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고 그러면 효양산을 잘 개발한다면 서울에서 또 가깝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에 대한 부분을 더 살리고 청나라 사신이 그 억억다리 에서 다시 돌아갔다는 이런 부분 역시 더 테마를 살려서 한다면 이천의 관광자원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민간 개발하는 아파트 관련해서 사업 역시 부발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아파트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도를 더 낮춰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이 개발 자체는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따로 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아까도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00억 원을 설계도 안 나왔는데, 100억 원을 투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효양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다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많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촌3리에서 효양아파트 뒤로 해서 서희테마공원 가는 입구까지 그 도로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등산객이 많은데 다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시에서 관심 갖고 도로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효양산에 대한 설계를 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각 과에서는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함께 우리 효양산 관광을 개발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관련되는 실ㆍ과ㆍ소랑 같이 자주 의견교환을 해서 종합적인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제안 하나만,

네.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봉산과 관고전통시장을 잇는 조성사업을 하는데 큰 마스터플랜을 짜서 예산을 세우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세워서 나중에 그게 연계가 안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좀 예산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갖고 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하면 그 마을 조성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그런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서 우리 또 시의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서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보시면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2500이. 이게 무슨 학생들을 위한 건지 어떤, 구체적인 게 어떤 거죠? 이거 지속사업인가요, 그리고?

(자료 확인)

과장님이 말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이천시 관내 청년하고 청강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디, 위치는 어디, 청강대학에서요?

청강대학 내에 있습니다.

위치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당초에 할 때도 그 접근성 때문에 이천시 관내에 주민들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학교 대학생들이 3,651명이거든요, 청강대학교가. 그런데 그중에 이천시 학생은 169명이 있고 또 이천시 관내 청년들이 6만 4,571명입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청각산업대학에서 현장에 나와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전화 민원으로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이제 검토를 받아서…….

그 사업을 청강대학에서 하고 있던 거를 저희가 지원을,

청강대학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지속사업이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지속사업.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여기 관광대학도 있잖아요?

관광대학은 신청을 안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지역에 지금 청강대학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 적정 장소를 통해서 대학생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

거기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백육십…….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이 국비사업을 신청하면서 매칭하면서 조건을 달은 건데 청강대학에서 일자리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대학은 지금 현재 그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다가 운영이 안 된다고 지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강대학교에서 하는 일자리센터를 저희 이천시청이나 이 장소를 하나를 제공해 주셔서 이천에 있는 관내 대학생들 뭐 청강대학뿐만 아니라 대학도…… 학생들이 지금 2학기 이제…… 지금 무렵이죠. 지금 무렵에 많이 취업을 할 무렵일 텐데 그렇게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참고로 해서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고 일반적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대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도 청년들이 다 이루어져서 취업할 청년들 대상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예산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수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항처럼 보여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되 저희 주관이 아닌 이 공간을 제공해서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같이 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375쪽을 보시면요, 반환금이 있어요. 566만 3,000원이 있는데 그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굳이 이렇게 반환을 안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기금까지 반환을 하는…… 기금은 다시 재계상을 한 것 같고 이거는 반환을 해야 되는 굳이 이유가…….

국비기 때문에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또 한번 하천변 어차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굳이 반환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매칭사업이었던 거, 매칭이었던 거죠, 이 비용이?

네, 그렇습…….

환경보호과 기획팀장입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100% 기금,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기금사업상으로, 법상으로 이자를 반납하게 돼 있어 가지고 반환금을 그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560이 반환되고 이자는 6만 원 정도가,

네, 그거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계상이 돼서…… 네.

이게 이자예요, 다?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로 통으로 좀 묶어 놓으시지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이 사업비 반환인 것 같은데…….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이거 팀장님, 다음에 이거 자세하게 제가 보기에 사업비 반환인데 다음에 이거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요,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으로 국민안전교육 강사료에 3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긴급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750만 원을,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로부터 교부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재난영상감시시스템 행정안전부 연계 서버 교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에 4,000만 원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9,720만 원을, 마을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사업으로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에 800만 원을,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600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수리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영상정보공유시스템 및 위치표시 프로그램 구입 설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단위 민방위 실제훈련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균특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19억 3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관하여 소하천 제방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7,5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 관련으로 토지적성평가 인증프로그램 구입비로 660만 원을, 토지적성평가 인증프로그램 설치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을, 대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사동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 관련하여 현방-우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원두-소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설성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모전-도지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척-용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모전1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 원을, 암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동1, 2리 도로 개설공사에 16억 원을, 매곡1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정비공사에 5억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 포장복구공사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에 4억 원을, 노후교량 유지관리에 4억 원을, 차선 도색공사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2,0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1억 7,8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에 128만 7,000원을,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증설에 관하여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인가 용역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공사에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6,024만 9,000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입니다.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에 시비 4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설계 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색공사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1,7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 승급과 부서 이동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1,7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시스템 스캐너 구입비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2,1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9쪽입니다. 예비비로 2,1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1쪽입니다. 통합원스톱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100만 원을, 주정차 위반 데이터 저장ㆍ보존 시스템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현대성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억 8,000만 원을, 이천역사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35쪽부터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개발과 241쪽부터 2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24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47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345쪽,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357쪽,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249쪽 미란다호텔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 예산을 잡았죠?

네.

그런데 그 설계가 지금 미란다호텔에서 여기 시내로 사거리로 오는데 이쪽은 통행 그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보행자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차로를 넓히는 거죠?

신협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미란다 앞이라니까,

미란다 정문에서 나오면서,

그럼 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이 어디를 하는 거예요?

그 저기 지금 미란다호텔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내로 나오는데 보행도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걸어 다니는 사람이 롯데캐슬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보행자도로도 염두에 뒀는지, 개선사업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지금 그 미란다호델 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금 그 현행 3번 도로와 그다음 시내도로가 지금 미란다 앞에 기존 교통체계가 혼란하기 때문에 새롭게 그거를 하는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옆에 그 롯데캐슬 이쪽 부분까지는 이쪽 부분에 보행자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로는 다니지 말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롯데 2차하고 지금 설봉온천 가는 길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 사거리. 이천사거리 있죠. 크로스해서 지나가는 거리인데 하여튼 마스터플랜을 한번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장, 이규화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지금 미란다호텔 앞에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혼잡스러워서 들어오는 차선, 나오는 차선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시행한지가 10년 돼 가거든요. 그래서 차량증가도 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해서 교통개선 대책해서 설계를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보행자도로도 한번 고려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사거리에서 시내 터미널 들어오는데 분리대 지금 없앴잖아요.

네.

그런데 분리대 있을 때보다 분리대가 없을 때가 교통흐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없는데.

네. 그래서 택시타고 하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위험지역에는 그 중앙분리대를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거 안 하니까 더 교통흐름이 더 나은데,

위험하긴…….

그런데,

무단횡단하는 사람…….

무단횡단하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많지 않더라고요.이미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고려 한번 해 보세요.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저도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이것 좀 이야기하려고 한 10년 됐다 그랬죠?

네.

그 이전에도 여기는 지속적으로 왜, 어떤 주기만 되면 이렇게 체계를 거기 개선사업해 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이게 제일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롯데아파트 2차, 롯데아파트 2차가 들어오면서 그 늘어나는 교통흐름 대책으로 해서 주변 그다음에 그 뒤에 코아루도 있고 미란다호텔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들 그, 주상복합 건축물의 차량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미란다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게 일방통행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엉키는 이유가, 이유가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설봉사우나 있는데 지금 롯데캐슬이라고 그래야죠. 그쪽에서 나오는 거 때문에 거기가 뒤엉키는 거잖아요. 네, 결론에서는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롯데캐슬 생긴 데에서 또 뒷길 또 2차선 또 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들어오니까 더 엉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선 저희들끼리 협의하는 것은 그 롯데캐슬 쪽에 나오는 거는 미란다호텔 쪽으로 나오는 걸 막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쪽으로 돌리는 게 오른쪽으로만 돌아서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쪽으로 해서 통행을 시키면서 그 시가지 쪽 나오는 거는 좀 막아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생각을 해 봐요. 그 부분들이 과연 어디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어느 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드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시내 들어오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란다 앞에 정문 쪽으로 그리 오는 차량이 많이 이용되겠죠. 현재로는 그래서 아직 롯데 2차가 아직 착공하는 단계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미란다호텔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쪽 가는 분들도 이쪽에 안흥초등학교 뒤에 아파트에서도 그쪽으로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리로 통해서 하이닉스 쪽으로 좌회전을 받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급한 거는 과연 어떤 건가,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설봉호텔 쪽에서 설봉호텔, 롯데캐슬 그다음 코아루 그쪽에서 나오는 차 노선을 막을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일방통행으로,

네.

그러면 저쪽에 구만리뜰 앞에 있는 대로 그리로 분산을 시켜서 돌릴까 그런 생각…….

그렇죠, 그게 안흥동에서 OB맥주 후문 가는 길 이제 복하 4교가 돼야 되나 그 명칭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빨리 뚫는 것이 어떤 하나의 더 해결책이 빠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일시적으로 해 놓으면 또 좀 이따가 또 바꿔야 돼요, 체계를.

위원님 이거는 일시적인 건 아니고요. 그 저기 장래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미란다호텔 주변에 상업지역에 늘어나는 그 주상복합건축물이나 아파트들의 수요를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그렇고,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실질적으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예요.

네.

그분들은 어떤 동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경험이 많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더 전반적인 생각을 더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종철 위원님.

우리 시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죠?

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은 서 있나요?

담당 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 박철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지금 전략계획이며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지난 4월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고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타 타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팀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관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고요. 도시재생은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각 사업별로 추진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도 안 나왔고 전체적인 계획도 안 섰고 지금 용역단계인데 부서에서는 벌써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천시에 행정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천시에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해서 팀 꾸려서 전담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각자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사업을 벌여놓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난개발이라 그러죠. 이천의 계획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림이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지 개별 사업, 말씀하셨듯이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마는 어차피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각자 뭐 한다 그러면은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기타 사업에 있는 기타 부서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하나의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걸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혹시 그 인도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인도에 있는 차량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도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일부 허용하는 구간이 극장 앞에 옛날,

아니, 개구리 주차 말고요.

그 말고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나 봐요.

아, 네.

예전에 경찰서에서 경찰업무에 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든 인도에든 보행자 통행에 방해한다든가 이럴 때는 단속을 그냥 주정차 단속으로 단속을 했는데 현재는 노란 실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인도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주정차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좀 단속하기가 저희 지자체에서 단속하기가 좀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고, 다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은 데서는 견인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가 주정차 지정장소가 아니더라도 인도에는,

네.

누가 봐도 엄연한, 예전에는 그게 불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로 단속 업무가 오면서 약간 그 미스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민원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트럭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감속 차선에 트럭을 주정차를 주차를 하고 있죠? 주정차위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는 이제 가속차선으로 우회전으로 와서 주행차선에 합류를 하다가 그 화물차들이 야간 시에 주차되어 있는 그 안전봉이나 어떤 안전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운전자는 좌측 백미러만 보고 진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일러나 화물차에 모서리 부분에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자주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화물차들이 대부분에 가감속 차선에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미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고 자주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속적으로 좀 단속이 되어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기존에 작년 대비 우리, 지금 단속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일단 데이터를 지금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올해 단속 건수가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란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미란다가 교차로가 혼잡한 이유가 미란다호텔에 주말에 예식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변해서 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게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어떻게 이거를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올 때 저희도 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지금 바닥면적이 1,000㎡ 기준이면 합계 기준이면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혼잡하고 이 혼잡한 것이 예산으로 계속 감수하기에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한번 사례를 보니 지금 뭐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저희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주변 잡목이나 이렇게 예초작업을 해서 도로환경개선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좀, 좀 더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도암IC에서 송정동으로 오는 가로등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조인희 위원님.

혹시 그 전용차선에 있는 왜 휴게실 있잖아요. 전용차선에 보면 휴게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너무 쓰레기가 많다라 그래 갖고 한번 가봤더니 그 휴게실 옆에 아예 그 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갖고 이 칸막이가 없어 요. 휴게실에 이렇게 가보면 휴게실이라기보다는 왜 그 쉼터 있죠, 졸음쉼터.

졸음쉼터요?

네.

전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쉼터 그 옆에 보니까 전혀 그 산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중간에 이 칸이 전혀 없다 보니까 바로 그 인근 산 넘어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제가 가봤더니 쓰레기가 너무 난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쓰레기통도 없던데요. 그걸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지…….

그 전용도로는 서울 저 뭐야, (건설과장과 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로 하여금 거기서 이런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지역하고 노인보호지역에 대한 거를 조사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교통과로 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자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과장님…… 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6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시설이나 노후가 될 때마다 이걸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올라오지 못한 모든 이제 보면……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다급할 때는 1회, 2회 추경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거 제가 뭐 어디라고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 데도 또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ㆍ과ㆍ소에서 좀 정확하게 좀 조사해 보고 검토한 후에 올려주심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실ㆍ과ㆍ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안쓰럽고요. 그리고 설성면 거기 보면, 들어가는 길 삼거리에 보면 신호등은 있는데 우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바닥에 그 뭐지, 그 신호등이 서 있을 때 연결되는 거라나, 그 밟으면 왜 신호위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우회전은 원래 그 신호에 관계없이 꺾어야 되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설성면 그 삼거리에. 이천에서 설성 가다, 율면 가다 삼거리가 있어요.

신호등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거리죠, 사거리.

삼거리죠. 오른쪽으로 가면,

문화마을,

노성산 들어가는 길.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인가 했더니 바닥에 이게 선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혹시 그걸 밟고 들어가면 그게 혹시 신호위반에 적용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설성에서 그 노성산 가는 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신호등 위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 갖고 볼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뭇가지를 이렇게 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천 시내에서 설성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비가 오면 무조건 거기 물이 많이 고여 갖고 거기 이렇게 걸어다니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흙이 너무 많이 쌓여있고 사실 그 내려가는 하천은 정말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흙 같은 것 좀 제거하면 비 올 때 고이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농어촌도로 보수하고 새로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도로 자체가 크랙이 쫙 있으면 그거를 보수를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크랙. 도로가 그냥 쭉 일자로 파였어요. 그런데 만든 지는 한 10년 됐다 그러는데 그 개보수사항이,

10년이요?

10년.

그 도로, 농어촌도로든 시도든 지금 시공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거는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요. 기간 지나서 경과된 거는 저희 시에서라도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스터플랜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아직 설계 전입니다. 설계가 이제,

용역 들어간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다 나오면 역시 그것도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협약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예산팀장 윤상모 환경기획팀장 조경희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