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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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위원회 소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미흡한 부분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상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아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하시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체감사 할 때마다 그 처리결과를 볼 때 자꾸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큰 잘못된 것이 지적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직원들의 부주의나 아니면 업무숙지가 덜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 그 처리결과 보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으로만은 좀 한계가 있다 몇 년 동안에 그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아닌 그런 공문처리 전에 본인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체크리스트 마련 등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개 동 주민센터에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직원들의 부주의가, 처음에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직원들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라든가 주민이 왔을 때 현장민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주민이 갔을 때 직원들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도 해주고 또 친절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감사과에서도 인터넷으로 해주고 또 총무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직원들만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보면 이번 2017년도 전반기에 교육사업과와 도서관과 이렇게 몇 과를 선정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를 봤을 때 거의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동주민센터뿐만이 아니고 직원분들이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전산시스템상으로 하는 체크리스트 마련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뭔가 좀 개선할 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방대한가요? 자체감사를 해서 지금 여기 결과서에 나온 거 보면 거의다 원론적인,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원론적인 맥락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 결과서에 보면 원론적인 거, 뭐 동주민센터는 늘상 나오는 민원이잖아요. 120콜센터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론적인 거에 있지 자체감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몇 건이나 돼요 발굴해서 개선된 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거기서 표출된 민원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해서 그 과에다 우리가

주순자위원

아니 민원으로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 해서 감사 된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건에서 4건 정도 이렇게.

주순자위원

1년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해당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서별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여기 감사사항을 보면 무단투기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단투기는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은 공공근로, 120콜센터 이거는 누누이 주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건수로 전부다 올려놔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좀 저하되는 기능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기업이든지 시설관리공단이든지 관악문화관·도서관이든지 우리 관악구로 인해서 집행된 기관, 또 우리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 기관도 철저한 감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청 안에 있는, 틀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관악구청 말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2년 동안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광범위한 그런 감사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징계 기준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징계가 6가지입니다.

권오식위원

주의나 시정은 징계에 포함이 안 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견책, 정직, 파면, 감봉 이렇게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가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과의 징계는 우리가 그 과에다 특별히 잘못이 있을 때 징계사유를 조치하고 있는데요 경미하기 때문에 주로 주의나 경고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권오식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를테면 견책이나 감봉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신 대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주의나 시정으로 판단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꼭 견책, 감봉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도 경미한 것 중에서 예산에 있어서 변경이나 전용 부분은 이거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거 지키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어떤 사안에 액수에 따라서 우리 감사과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회계절차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일상감사를 동하고 또 전부서를 돌아가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유형별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적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뭐가 있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감사제도로 해서 그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감사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민감사청구 그게 가장 많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자체감사를 했을 때 환경, 건설폐기물, 아니면 예산, 물품, 공사 등을 봤을 때 어느 분야가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냐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예산 회계분야입니다.

권오식위원

예산 회계분야가 가장 많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이 2016년도에 특히 많았고요, 2017년도도 아무튼 다른 분야보다는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애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사에 따른 공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마침 어떤 인사이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될 수 있고 교육명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회계와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전직원이나 아니면 서무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는 이게 어떤 교육의 효과가 없이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이나 회계문란, 공사에 있어서 어떤 착오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1년 동안 진행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있다거나 반드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직접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앞으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 관리나 이런 거는 물론 감사과도 책임이 있지만 총무과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 시스템을 한번 같이 연구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총무과하고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데 감사과에서 1년 동안 일상감사를 진행해 보니 예를 들어서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다, 그러면 2017년도 감사라면 2018년도 초에 공사에 관한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재무과에서도 예산에 관한 것이 많았다면 재무과에서 예산도 하고 감사과에서도 또 집중적인 그러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다음연도에 가서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어떤 행정적 착오나 지적사항이 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신분상 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에서 미리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관련해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했지만 사실 개선이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 8월 31일까지 유형별로 쭉 봤어요. 그런데 불친절이 0.75%가 나왔는데 불친절에 관련해서는 감사과는 주의, 견책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선하는 거는 총무과가 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직원들의 친절이라든지 또 대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서로 입장을 조율한 적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개선방안 같은 건 서로 합의한 거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개선방안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감사과는 주의, 징계만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제가 작년에 계약심사팀을 현재 용역하고 기술용역 2명 있죠 직원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우리 계약원가심사 총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되나요 400건 정도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00건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300건이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직 파트에서는 원가심사를 잘 못하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기술직 파트에서도 토목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이런 게 지적사항에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는 건데 감사담당관에 원가 심사하는 직원들은 원가 산출기초가가 잘 되어져 있는지 못 되어져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역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해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지적하고 개선만 하도록 우리가 경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온 거 이게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것만 해주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원가심사 할 때 정확하게 올라와서 해줘야지 거의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조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방법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개선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원가심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재무국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재무과로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넘겨야 되지 않나요 조금 더? 그래서 원스톱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국에과장님들이 몇 분씩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기가 힘들고요 그걸 또 재무과에다 주면 감사에서 심사하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감사팀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효율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팀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사람 보조직원만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2017년도 설계변경 의뢰 및 처리결과 제가 받아봤어요. 심지어는 치수과하고 토목과에서도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10% 이상 계약원가심사에서 1억5,000만원 이상 하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설계변경을 10% 이상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계약금액을 딱 만들어 놨어야지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10%, 20%까지 변경하면 이 회계라는 게 원칙이 딱 있고 예산도 있는데 변경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같은 거 한다든지 거 그런 조치사항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2017년도에 24건인데요 치수과 10건, 토목과 2건, 가정복지과 6건, 공원녹지과 1건, 문화체육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국에서 해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거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못된 걸 지적해서 그걸 고치도록 해야죠, 감사담당관이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 심사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예를 들면 늘 이렇잖아요. 제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할게요.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지 강남구라든지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성남시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 총 금액의 심지어는 한 20%까지 절감을 했어요, 현 시장 가격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급공사에 플러스 설계비용 또 해주니까 혹시라도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설계변경할 때 아주 어렵게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불가피한 정도면 이해를 하지만 그냥 뭐 했는데 뭐가 더 나왔습니다, 이게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설계변경할 때 10% 이상 되는 금액은 철저하게 해서 가능한 문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허가를 해주든지 해야지 너무 쉽게쉽게 해주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매년 저희 감사담당관 계약감사팀이 꼭 설치되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팀은 있지만 팀이 있어서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팀 자체가 운영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지 다른 쪽으로 조치를 더 취하고 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영진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회계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금액에서 플러스 10% 설계변경해서 올라간다 이걸 통제를 하셔야죠. 분명하게 원인이 뭐고 이게 노력을 안 해서 설계변경해서 왔는지 불가항력으로 됐는지 확인해서 해줄 건 해주고 통제할 건 통제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가항력이 아니고 정말 직원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면 문책을 하셔야죠, 자기 업무에 소홀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잘못된 건 고발하도록 그렇게

민영진위원

아니요,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 좀 시켜주세요 내년부터는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직원들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총무과에서도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에 대해서 하고요, 수시로 직원들 관련해서 주무팀장들을 모시고 청렴교육이나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복무교육입니다.

왕정순위원

복무교육, 그렇죠. 복무교육인데 보면 사법기관에 입건되어서 통보된 내역이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직무 관련해서 직무유기도 있지만 절도나 폭행,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이 절도를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금전은 아니고요 그 직원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선글라스를 하나 주웠나 봐요. 내려서 주려고 했는데 배를 타면 한 800명, 몇백 명씩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CCTV가 있어서 자기 걸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절도입니다.

왕정순위원

절도가 2건이 있어요. 하나는 선글라스고, 하나는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도 비슷한 그런 건입니다.

왕정순위원

직무 관련된 것도 보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나 아니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남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님께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도나 폭행사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까 저도 외부 통보를 받고 참, 이런 게 있나 싶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뛰어 가보고 저도

왕정순위원

그리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친절도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공무원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느냐. 항상 우리 구청에서 말할 때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남구나 서초구에 가면 더 친절하다고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했다고 느끼는 거와 달리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절도나 폭행 같은 거 강제추행 같은 거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 되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보면 일상감사 운영계획 이건 매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중점 감사사항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개 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많잖아요? 인력은 한정돼 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심의나 심사 적정성 여부, 사업의 여러 가지 판단, 효율성 등등 아주 많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감사담당관에서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서울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또 서울시나 관악구에서 매칭으로 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많은 액수가 내려와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미치는데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획이든 감사내용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저도 왜 감사담당관에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지금 관악구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게 구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행에 관련돼서 향후 거기에 들어갈 재정적 문제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내려온 돈이 다시 서울시나 중앙으로 반납된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결과를 봤을 때 좋지 않게 나오거나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런 합리적인 거나 효율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해야 될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감사담당관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부분까지 계약에 관련된 그러한 절차진행을 담당 직원한 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턱없이 부족하지요.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어려움은 있겠으나 감사의 계획에서 그걸 뺄 수는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니까 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서울시하고 뭘 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우리 감사를 통해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된 그 내용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것을 사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다면 어느 정도 사후 결과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서 중에 하나가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방법이나 간부회의 때나 구청장 면담이나 등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모든 계약 도장은 직접 재무과로 가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만약에 재무과에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2017년도 이게 바로 신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라는 건 당연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과에서 자기들이

장현수위원장

확실하죠 이게. 그리고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만약에 보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해야죠.

장현수위원장

만약에 도장을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서 찍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공문서 위조나 마찬가지죠.

장현수위원장

자, 보시자고요.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천재지변이나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등에 한해서만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제5호에 들어가 보면 추정가액 2,000만원 이하 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할 때는 장애인이나 소상공인 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럴 때만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씩 되는 거를 가지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잘못된 거죠.

장현수위원장

잘못됐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장현수위원장

자, 그 업체가 지금 양주에서 반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문상으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죠.

장현수위원장

그럼 여태 보고도 안 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과에서 답변하고 할

장현수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과도 연관 있고 재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행정재경위원장 하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재무과라든지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재무과에서 재무과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내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감사과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감사기관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이요. 들어오지 말라는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 30일인데 아직도 공고를 하지 않은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잘못이죠, 공고 안 한 거. 공고 당연히 해야죠.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직원이 잘못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징계밖에 줄 방법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이거는 철저하게 한번 보시고, 정 안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 감사원에 이송을 하든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어차피 문제가 돼요. 이거 공고를 빨리 해서, 12월 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든 어떤 방법을 꼭 좀 찾아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장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기간 동안 관악구 장애공무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본청에는 61명 계시고 동주민센터에는 16명 계시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장애등급이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5급, 6급은 외견상으로 특별히 장애가 안 보이는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고요, 2급, 3급, 4급은 어느 정도 장애가 눈에 보이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열 분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대면업무, 거기 행정팀으로 있을 수도 있고 복지팀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상담이라든지 행정 관련해서 민원 보러 동주민센터에 가는데 첫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조금 잘 안 된다든지 혹시나 신뢰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인사운영의 어려움은 제가 100% 알고 있어요. 그런데 2급, 3급, 4급 이런 장애 직원들은 그래도 가능한 한 대면업무가 좀 덜한 본청에 조사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배치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좀 고민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장애인도 저희들이 임용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신체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한 데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되고 또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일 자체의 양이나 어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하중 이런 것들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 재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1월 정기인사 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민 좀 잘 해주시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위공모제가 지금 10개 팀 있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직위공모제 하게 된 목적이 전문성과 또 효율성 이런 거 관련해서 직위공모를 했죠. 그런데 직위공모제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 플러스 그다음에 약간 기피 팀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3년 동안 직위공모제 그 직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그 다음번 인사이동에서 많이 좀 생각해 줘야지 그렇게 직위공모제 들어오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인사상 우대를 많이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팀장 직위를 부여받고 있는 팀이 6개 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과의 팀장님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무관 승진대상자로 확정된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 실적에 상응하는 인사상 우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기획연수라든지 표창 등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복지직하고 행정직이 같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은, 그러니까 직무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 필수 이수교육 이런 거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죠, 그러면 제가 작년에 ‘찾동’ 관련해서 신입직원들 동주민센터에 한 90명 배치되어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거의 그 정도.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직무교육을 제가 서울시에서 보니까 5일 받고 우리 관악구에서 3일 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 지금까지 필수 의무교육이라든지 다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특히 복지직이나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업무에 직무 이해도가 있잖아요. 어떤 직원들은 복지사항이라든지 어떤 행정민원이라든지 사항이 발생하면 정말 많은 경험과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순차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직원들은 자기 직무와 행정에 관련해서 잘 모르고 우리 민원인들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복지직 직원들은 정말 상호 실전업무를 보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자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행정직에 민원대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서로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총무과 차원에서 하든지 서로간에 좀 업무협조, 교류, 이해를 확대를 잘 시키면 우리가 직원들 업무숙지도가 쭉 90%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교육 내지는 업무숙지에 어떤 이해도가 낮은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 지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교육에 그것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입구에 보면 “시가 흐르는 유리벽”이 1년에 네 번 설치되고 있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문구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시구나 이런 게 있으면, 특히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최종 결재는 구청장께서 직접 하셔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좋은 글귀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보는 분들이 아주 그렇게 뭐 굉장히 수없이 많진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를 시작해서 공모한 사람 글귀가 실린 적이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좀,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데이터는 파악해서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아, 금년만 하더라도 2건이 있었답니다.

왕정순위원

금년에 2건 있어서, 그럼 어떤 거죠 내용이? 올해 3건 중에 2건 공모했다는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하여튼 2건이 공모해서 된 그런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공모 하신 분들한테 사례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씩 하는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사례는 없답니다.

왕정순위원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는 사례를 하기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에, 공모자한테. 그러면 공모자들한테 기본적인 사례가 있어야 공모를 하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마도 대개 보면 창작품 같은 경우는 사례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창작품이 아닌 것들은 사례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철학적인 내용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전달이 가미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접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삶이 팍팍한 주민들한테 지나가면서 보고 희망을 갖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보면 공모가 2건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내용이 거의 철학적인 분위기여서 공모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보셔야 될 건데 공모를 어찌됐건 그 글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노력을 해야 공모를 하는 겁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품권을 얼마 주는 걸로 처음에는 됐었던 것 같은데 공모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공모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 부분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선정할 때에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메시지를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청사시설관리 중에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특히 의회 쪽으로 왔을 때 악취가 많이 납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왕정순위원

냄새 난다고 생각만 하고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오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주차장에 우리 관악구의회로 가는 표지판이 미설치되어서 설치요구를 했는데 설치되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느 쪽에 설치하셨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미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사진으로

왕정순위원

하려고 합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셔서.

왕정순위원

그럼 구청 쪽에서 나왔을 때 “관악구의회”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미지로 찍은 거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언제 설치하셨죠? 언제 설치하셨냐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9월 정도에 했다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하2층에도 하고 지하1층에도 해서 위치는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죠? 설치된 위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큰소리로 말씀드리세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왕정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시설관

오태양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구청으로 가는 쪽, 의회로 가는 쪽 팻말이

왕정순위원

입구에 있는 것 말고 저쪽 안쪽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구의회를 가려고 두리번거려 보면 표지판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익숙하니까 표지판 없이도 오지만 외부에서 온 주민이거나 타 구에서 온 의원님들이 왔을 때 관악구의회로 가는 표지판이 없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입구에는 진즉부터 있었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되

왕정순위원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말씀하신 안쪽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입구에는 진즉부터 설치돼 있었어요. 입구에는 설치돼 있었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입구에는 새로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입구에만 새로 설치를 하셨나요 그러면? 안쪽에는 안 하고요?

담당

리담당청사시설관

오태양 주차장 내부에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내부에 했다고요? 내부 어느 쪽에 하셨냐고요.

담당

리담당청사시설관

오태양 지하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경사로에서 바로 보이게끔 설치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거기 한 군데 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시설관

오태양 지하1층하고 2층하고 다 설치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설치됐는데 내가 안쪽에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안쪽에 파킹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쪽에도 했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왕정순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자료로 정확한 위치하고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구청직원이나 구의원들은 청사 관내를 알기 때문에 표시가 없어도 찾아올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표시가 전혀 없어서 찾기가 힘들었다, 구청으로 나와서 다시 또 물어서 나왔다고 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무료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을 내년부터는 유료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래 유료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다만,

왕정순위원

주말에 개방했었잖아요 주말에 무료개방을. 주말에 무료개방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무료인 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좀 배포할 거고요 또 입구부터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식 또는 알 수 있는 현수막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입구에서부터

왕정순위원

입구에는 진즉 설치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눈에 띄게끔 봐야지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은 보는 사람만 보지 잘 보지 않아요. 운전하는 분들한테 눈에 띌 수 있도록 뭔가 글씨가 쓰여져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입구에 표시를 해주셔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 대수에 대한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현재 그 면에 대한

왕정순위원

면이 아니라 빈 공간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공단에 위탁이 돼서 운영돼서

왕정순위원

그 상태로 공단에 넘깁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왕정순위원

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단으로 하여금 면수가 체킹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제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1층 남자 화장실 입구 그것도 조치됐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건 조치됐습니다. 즉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흐르는 유리벽” 그거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총무과에서도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관악구의회 표시를 확인 못한 상태여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문은 잘 반영이 됐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시설을 다시 보수해 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이번에 사드로 인해 행정기관은 가고 정치에 있는 분들은 못 간 그런 사태가 있었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호화호특시를 하지 말고 중국이나 몽골 말고도 다른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광대하게 해서 우호도시 교류가 되는데 거의 중소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우호도시는. 예를 들어서 주가 중소기업상인회를 일환으로 해서 우호도시 맺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돼버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못 가면 이해가 가지만 구청은 가고 의회는 못 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런 사태를 방지보다도 우호도시 교류가 좀 폭넓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호도시 호화호특시하고 교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2000년 6월에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교류는 했었습니다. 자매도시로는 여기 기록에 보니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교류할 때는 거기서 초청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전에 초청해서 갔을 때는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갔는데 호화호특시는 일상적으로 가는 데라 사실 성과라기보다도 가는 게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몰라도 국장님은 그런 상황을 아마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호화호특시하고 하는 거는 10년 넘었잖아요. 2000년부터 교류해서 초대장 없이 이렇게 가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서 구와 시와 같은 교류가 정치로 변해버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꼭 그 자리 말고 다른 나라로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잡지 말든지 호화호특시하고 교류를 하지 말든지, 우리가 거기를 간 큰 의미가 없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갔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외국의 기관들은 단순히 관악구와 그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도시를 갑자기 당신들이 그랬으니 우리가 끊자

주순자위원

갑자기 끊으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거를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 된다를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구도 꼭 중국하고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해서, 꼭 호화호특시 여기만 하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정원이 1,468명이잖아요. 그러면 정원 외에 관악구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정원 및 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원 외에 여러 가지 임기제 그런 거 등등하여 채용한 숫자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전체 몇 명이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정규 공무원은 현재는 1,450여 명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원은 1,458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거에 1,200명에서 1,5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행정수요는 전산화라든지 등등 하여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어떻든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이 정원은 관악구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정원을 정해 주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상부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관악구의 재량 밖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관악구에서 정원 외 인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인원이전체적으로 몇 명이냐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정원 외에는 약 270 ~ 8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70명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270 몇 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270 몇 명은 정원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꼭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다음에 또 시행이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사정만 넉넉하면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이 인원은 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도요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자체가 정부나 서울시의 통제를 받습니다.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 인건비가 맥시멈이 잡혀져 있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운영해야지 그냥 예산이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70 ~ 80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도 있고 아니면 계약에 의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다양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채용과 관련하여,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투명하고 행정절차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밖에서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채용과정에 좀 문제점이 많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행정 부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신고하면 역포상금을 준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요식적인 절차는 투명한 절차나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는 갖추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인맥을 통하여 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이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자리나 사람에 대한 것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 내지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언론보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각종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서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결과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에 상용직 청소원을 뽑음에 있어도 인맥이 없는 사람은 채용될 수 없다 이런 것이 시중에 허다하게 퍼져 있고 아예 그와 관련하여 금품이 거래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등 하는데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점과 관련하여 보면 오히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이 채용에서 배제되고 인맥에 의해서 그런 일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버리는 채용의 공평성의 문제도 되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의 의지로 개선되거나 또는 방향을 잡기는 힘들겠으나 구청에서는 공정한 채용, 뭐 요식적인 공정한 채용보다 실질 내용적 측면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점 공정하게 해줘야만, 그래도 행정관서에서만이 그런 공정성이 보편화 돼야만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채용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70 ~ 80명에 대해서 분류를 하여 하는 일이 뭔지 그건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제공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종합청사 청사관리 용역 계약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용역업체가 에스이엠서비스 주식회사예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이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 계약 건은 제한적으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로 누구를 하고 안 하고,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가진 여러 가지 단가의 저렴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당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사건사고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관으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청사관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다 기회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좀 더 나은 시설관리나 청소 이런 업무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데요. 3년 연속하니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의지로는 안 돼요. 어찌됐든 2년 계약이 종료돼서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재무과에서 계약 프로세서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잘난 체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우리 청사가 2년 계약에 물론 절차는 맞고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3년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2018년도 예산에 물론 기초금액 낙찰을 하면 좀 줄기는 하겠지만 10억원 정도 우리 용역업체 예산이 잡혔어요. 이미 공고를 한 상태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비면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절약이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아직 자세하게 판단은 안 섭니다. 판단은 안 서는데 현재 1층 민원실에 보면 용역 관리업체 직원 2명이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안내 하시는 분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내 도우미 성격의 직원들인데요 우리 청사관리 시설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좀 외람되지만 친절을 실행하고 주민을 맞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확정돼서 저희들하고 내년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교육 내지는 뭔가 새롭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을 맞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용역업체하고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첫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직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채용방법 그리고 그 계약에서는 재정적이든 효율적이든 어느 것이 더 좋은 쪽을 자체 채용하고 용역회사하고의 함께 계약하고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만약에 바뀌면, 어차피 계약기간 3년이끝나면 업체는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고용승계의 원칙이 좀 있는 건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친절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 또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은 해요. 그런데 업무가 불명확한 업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생각하기도 불명확하고 더군다나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판단이 안 서는 거고요. 전화를 많이 하면 세 번, 한 다섯 번도 해야 돼요 부서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는데 다시 교통지도과로 하라고 그러고 거기로 했더니 다른 타 부서로 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제가 과거에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제기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120다산콜센터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가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이렇게 찾다보면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화받은 우리 직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물어봐서 이렇게 해주게 한다 이런 가정도 옛날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민원인이 본인한테 오면 자기업무를 가지고 다른 민원인한테 불친절 내지는 불편함을 줘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무용지물도 되고, 많이 실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업무면에서도 어떤 현장에서 무슨 사안이 발생되면 적어도 3개 과 이상이 와야 돼요. 동네에서도 아,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 관련된 과가 현장에 와도 오면 우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과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를 들면 담당, 팀장, 과장을 넘어서 국장님들까지 갔을 때 해결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일을 하더라도, 업무를 보더라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일을 본다면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전화했을 때 대하는 거하고 민원을 접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우리가 직소민원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소민원실로 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접수를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해당 부서까지 딱 정해서 나올 수 있는데 - 현장민원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고 민원응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나 있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권오식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직에 비해서 예를 들면 세무직, 보건직 - 기술직은 서울시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너무너무 공정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니까. 행정직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 행정직에 승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보건직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세무직 같은 경우에 전체인원에 한 25% 이상이 7급에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신바람이 나서, 사기가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도 나름대로의 어떤 관심은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인사에 어떤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고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공정하게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원 대비 비율에 맞춰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인건비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직원들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시행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100% 다 이행한다면 어찌보면 향후 몇 년 뒤에는 우리 지자체 자치구의 고유업무를 못할 정도로 투입이 많아질수록 그쪽 인건비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정부나 예를 들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는 사업관계도 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 부분부터 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사업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지금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전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중앙정부나 시에서 오는 교부율도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분담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또 그분들의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든 직원이 늘면 인건비는 늘어나는 거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 구 재정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1개 동에 민원인이 딱 들어가면 반겨주는 직원들이 없어요. 아시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 어느 부서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전에는 어찌됐든간에 각 동 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한 10시부터 3시, 4시까지 제복을 입고 그게 일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해서 정말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딱 들어오면 기분좋게 인사도 받고 또 민원안내도 해주고 그러면 동주민센터 분위기가 훨씬 더, 우리 주민들이 아, 그래, 내가 정말 대접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2018년도 각 동별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들 민원 집중시간대에 안내도우미 좀 해서 오시는 주민들,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팀장님들한테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냐하면 직원들이 직접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이, 팀장님들이 적다고 하면 자원봉사를 받든지 어떻든 시간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팀장님들은 업무도 바쁘고 또 하다 보면, 어찌됐든간에 저는 그 방법론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고민 좀 해주시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주인이다,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하시든지 팀장님을 하시든지 하는데요 그냥 자원봉사 이게 아니라 좀 제대로 아, 동주민센터에 갔는데 이분이 총 안내해 주실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끼 입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조끼는 너무 많이 입어서 구별이 안 돼요. 상의만이라도 제복을 입혀서 그렇게 구별이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뭔가 좀 변화를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팀장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담당자들은 직접적으로 민원을 맞이해야 되고 팀장님들이 교대로 해서 안내를 하고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장님하고 같이 어떤 방안이 좋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런 고민을 넘겨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준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우리 관악구는 아마 1,130억원 정도 되죠. 그 중에 우리가 활용하는 게 한 94%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타 구에 비해서 중상위권에 속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 2020년에 자치지원관, 동주민센터 간사지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시는 분을 뭐 새롭게 - 150만원 - 채용해서 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안을 잘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내일모레면 집에 가실 우리 국장님한테 내년사업까지 얘기를 하니 참, 국장님 또 집에 가서 걱정하실까 그러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확실히 인수인계 책상에다 크게 써놓고 가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사실 동주민센터 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직원들 다니는 공간도 그렇고. 매번 그러지만 ‘찾동’ 문제가,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거기다 팀장은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복지팀장 해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들리는 말로는 이렇게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제일 꽃보직이 복지팀장이라고 그래요. 너나나나 없이 가고 싶어 하는 게 복지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유가 일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거의 지침하듯이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은 사람은 자꾸 그리 가려고 그래요 지금. 자, 이거를 동에서도 사실 인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몇 달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SNS상에까지 떠돌고 한 그런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통솔하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계를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챙겨봐서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지팀에 일 양이라든가 일에 대한 것들은 지금 ‘찾동’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체킹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서두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 청사관리팀에서 주차장만 공단에 넘겨주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전체적인 거는 넘겨줄 거 계획을 한번 안 보셨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도 해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관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용역업체 이분들은 고용승계가 돼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아직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게 순차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정한 기일이 지나야 되고 정부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하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장

아,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1억원 정도가 현재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당분간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관악구청 자치행정과에 등재된 명단하고 관악소방서에 등재된 명단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다 잘 되어 있는데 미스매치가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승강기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안전관리자가 임명이 됐는데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 안 한 동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신속하게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기금 있잖아요. 자치회관 기금이 물품 중에10만원짜리 이상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걸 재무과에 등재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동주민센터에 물품 등재를 해야 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도 물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은 당연히 등재를 해야 하지만 그 이외 것은 관여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마다 10만원짜리 이상 물품을 구매했으면 등재를 해야 하는데 역시 등재를 안 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거 과장님, 파악하셨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시정조치 취할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 동에서 잘하는 데도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제대로 등재 안 된 데는 정확하게 등재를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찾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들은 동장님한테 컨트롤 많이 받고 복지직들은 아무래도 정책업무 관련돼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는 지역보건과에 관련되어 있고. 동주민센터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물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원화를 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 방침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찾동’ 전체적인 계획은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준해서 동의 인력을 동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에서 여러 가지 ‘찾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동장 책임하에서 하고요 구청에서 내려가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준수해서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요 현장의 문제점은 찾아가는 방문간호사가 매일매일 지역보건과에 데이터 자료 내라고 해서 방문할 시간도 없이 데이터 만드느라고 바쁘고 또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것보다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만드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직 교육과 관련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반 시책부분은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해당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총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총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들도 서울시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는 혹시 언제쯤부터 가능한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다 지나갔고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도 거기도 맞춰서 총괄을 우리 과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하고 있죠, 거기에 매년 성과표를 받아보고 하는데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미흡 이렇게 한 데도 있거든요. 미흡한 데는 다음번 지방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좀 깎습니다. 금액을 점수가 낮으면 저희들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민영진위원

마이너스 10% 해서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0%씩 해야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작년도 지원해 준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1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구청 책임도 아니고 그 단체 책임인데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당초 이행하기로 했던 걸 약속을 안 지키고 활동을 안 했으면 당연히 반 이상을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10%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돈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못하는 데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가혹하게

민영진위원

예, 가혹하게 해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동별로 많은 데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지역의 행정사무감사에 가보니까 서림동은 협소한 관계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중복해서 6개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환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 재위탁을 할 때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강사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잘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강사관리는 누가 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강사는 동에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이 각 동별로 강사를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잖아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게 맞아요. 보편적으로 강사가 10년 넘은 사람이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니까 한 20명 정도

주순자위원

10년이 넘은 사람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주순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사의 관리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강사가 주민을 관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친목단체로 변질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친목단체로 되면서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선생이나 강사나 “사”자 붙은 사람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적인 문제 그리고 또 명절휴가에 공공연한 금품이 오고가는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은 주민센터로 미뤄버리고 주민센터의 주무담당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도 강사 거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심의 올라오면 재심의 하겠습니다, 신설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신설하는 건 들어봤어요. 강사를 재위촉한다는 그런 회의는 해본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사 관리체계나 강사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제도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비를 받고 하잖아요. 그냥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아까 들었죠, 자원봉사 하나도 돈을 안 받고 해도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데 우리의 예산으로 실비를 받고 일하는 강사들의 관리가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부분은 심의해서 위촉을 하든지 다시 바꾸든지 하거든요.

주순자위원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책임감이 있지는 않잖아요. 강사를 위촉할 만한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잠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솔직히 동장님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하나 바꾸려면 아주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서 무지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서 올 정도고, 또 한 강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신규 강사가 오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별로 관여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바꿨을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동장님들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원님은 바꿔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또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들고 문제를 일으킨다.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이해 관계로 하나의 민원도 민원인데 집단민원으로 되더라도 편싸움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고 주무담당관이 제일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엄마들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강사 시스템 자체를, 우리 관악구에 강사가 총 몇 명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법 됩니다. 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주순자위원

200명을 자체관리를 하게 내버려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5년으로 우리가 임기를 딱 잘라놨잖아요. 그렇죠? 재심의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방지를 위해서 강사들의 교육도 한 번도 안 시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강사들은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 할 때 같이 하긴합니다. 하는데 소양교육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주민차치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교육을 하거든요. 주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유능한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시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된 민원이에요. 그래서 두고봤단 말이에요. 두고봤더니 나중에는 녹음까지 다 했더라니까요. 그리고 친하다 보니까 공공연히 회비를 따로 걷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사와 학생은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주민이 누구나 즐겁게 가서 해야 되는데 가서 스트레스로 받고 온다는 거예요, 강사로 인해서. 그래서 강사를 한 번 위임하면 거기서 자르더라도 순회할 수 있도록, 똑같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보면 스포츠댄스가 제일 많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하든지 돌려도 되잖아요 사실은. 동별로 돌려도 되죠. 거기가 마치 자기 직장인 양 강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강사들이. 그래서 이 시스템을 머리를 맞대고 각 동별로 문제를 발굴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반장을 조례에 보니까 반장 20명 이상이 한 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도 너무 반장이 실효성이 없으면서도 균형이 안 맞다, 100 몇 명 있는 반도 있고.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명이 제일 적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데 자연감소로 놔두자 그런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됐는데 어제 교육에서 반장 빈 데는 반장을 재위촉하라고 강의에 나왔던 말이라면서요 교육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어제는 전부다 통장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통장 대상으로 했을 때 반장이 빈 데는 다 다시 재위촉을 하라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반장들이 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빈 데는 자연감소하게 놔두지 왜 재위촉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반이 반장이 없고 그러면 통장들이 지금 계속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과 반장이 서로 잘 화합해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장을 위촉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는 자연감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고 답변을 했는데 해가 지나가면 다시 그게 반복이 되는 그런 질의·답변이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반장이 잘하는 데는 잘 하잖아요. 통·반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고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반장이 어디가 많이 있냐면 보편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일반주택들은 엄청 범위가 커요. 그래서 그걸 일제히 정비하자 그랬더니 자연감소하게 놔둡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어제는 빈 데는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이 힘들고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순자위원

통장이 힘들었다는 거는 다른 면에서 힘들었다는 거지 반장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사람 아마 635명 중에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반장 위촉을 이야기한 거고요 통·반 관계가 봉사조직으로서 풀뿌리조직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나중에 정 안 되는 부분들은 자연감소로 돌리더라도 일단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달을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반장에 있어서 개편을, 반장을 아예 없애는 거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얘기고 반장을 총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운영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지 숫자만 많아서, 연세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제일 고령자가 몇 살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80세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순자위원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반장의 역할이 맞는 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으로 끝내고 다음에 할 때는 다시 그게 환원되고 재반복되지 않도록 개편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기준 조정 이 부분은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기준을 몇 가구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 전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제가 할말이 너무 많은데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지출에서요 전화요금이 편차가 많이 나요. IP전화기로 다 교체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안 한 데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는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많게는 이게 연간인가 본데 57만6,000원에서 8만8,000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화비는 편차가 없는데 팩스비용 그게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왕정순위원

아, 팩스비용 때문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팩스를 이용하는 거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으로 해서 아마 거기에 관계되는 비용이 많은 모양입니다.

왕정순위원

이를테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8만8,000원인데 신림동은 57만6,000원이에요. 10월까지 올해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많아서 단순한 전화요금이 아니고 통합민원으로 인한 팩스비용이 포함됐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신림동이 접근성이 아주 좋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신림동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나서, IP전화기가 아직 다 보급이 안 된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고요. 전기요금도 보면 성현동 같은 경우 자치회관이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동주민센터보다.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헬스장이 야간에도 운영되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조원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여기도 많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작은도서관인데 그 부분은 어디서 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작은도서관이 있고 조원동, 조원도서관 있잖아요. 그 비용은 도서관에서 내는가 어디서 내는가 모르겠는데 좌우간 신청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옛날 청사보다는.

왕정순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24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왕정순위원

다른 동주민센터에도 도서관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있지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조원동만 유독 금액이 많아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청사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도 분석 해볼게요.

왕정순위원

예, 분석을 하셔서, 왜냐하면 2배, 3배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궁금한 건데 과장님이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조금씩 근소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6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왕정순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산 및 평가를 하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적사항이나 부족한 것이 많이 나오는 평가항목.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식평가와 내용평가, 성과평가, 제출기한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서류 구비상태, 또 자부담 비율 이런 것들이 좀 편차가 있어서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데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패널티를 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면 형식평가에서 정산서, 내용평가 또 성과평가 이렇게 큰 단위로 4개 분야로 하시네요. 하는데 여기에서 세부사항이 됐든 큰 단위가 됐든 가장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거 있잖아요. 서류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체크카드를 미사용했다든가, 자부담을 들였다든가 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겠다 싶은 내용이 뭐냐 이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증빙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제대로 붙여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고, 정산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수를 안 하고 그런 사항, 간이영수증 이거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반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좀전에 민영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정산 및 평가를 해본 결과 해마다 가장 부족한 게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도 있고 체크카드 미사용도 있고 증빙서류가 부족한 게 있고 그러면 평가점수를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분들의 어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다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줘서 정확한 평가가 돼야지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다 지속적인 똑같은 점수를 줘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의 30점, 40점 이 내용하고 평가항목에서의 정산서 작성하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수가 지금보다 좀 높게 해서 패널티를 줄 때 확실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여기 배점이 조금 형평성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볍게 줘야 될 부분을 무겁게 줘놨고 무겁게 줘야 될 부분을 가볍게 준 그런 부분들이 저도 보니까 보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산평가를 해본 결과 70점 미만인 곳이 한 4군데, 5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패널티 적용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통·반장 구획조정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계획이 시달돼 있습니다. 시달돼서 기준조정 있잖아요. 그것을 각 동에서 기준이 적합한가 종합적인 의견하고 조사를 실제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분석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아직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 조사 중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말까지로 약속을 했던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 보고시점이 1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동에서 자료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1월 초순까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다 시달돼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12월로 기억을 하거든요 금년 말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받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동에서 지금 ‘찾동’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 관장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찾동’이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복지플래너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방문간호사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우리동네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약칭 ‘우동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통담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마을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찾동 부분은 우리 마을팀이 저쪽 주민협치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적인 지시는 각 과별로 합니다. 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해서 하는데 그동안에 아까 민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서울시에서 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권오식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문제점이 대두돼서 서울시 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는 총괄하는 부분을 아주, 매우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줄여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찾동’이 지금 각 동에서 ‘찾동’과 관련된 동장이나 아니면 동주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건의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찾동’과 관련해서 복지업무는 우리 직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뭐 공간이 비좁다든가 뭐다 해서 팀장님이 갑자기 한두 분 더 오심으로 인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올라오는 내용이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어렵다든지 직원의 고충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크게 많이 없고요.

권오식위원

아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각 동청사별로 담당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담당도 있고 단체를 하는 담당도 있고 여러 분야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바쁘게, 힘들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찾동’과 관련된 직원들이 힘이 안 들다 들다는 내용은 아니고 업무면에서 이 직원들보다는 상당히 업무를 해야 될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같은 공간 안에서 누구든지 그러한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인원은 많은데 어떤 업무 양으로 봐서 우리 행정직 직원보다는 조금 그래도 쉬운 그러한 근무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 쪽이요?

권오식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직원들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찾동’과 관련된 복지업무를 보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뭐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무점검은 동장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자기 본연의 일은

권오식위원

아니 복무점검을 해서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로 올라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복무점검 종합은 총무과라든지 감사과에서 하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복무점검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에 복무점검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권오식위원

참여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참여해서 총괄은 복무담당을 하는 총무과나 감사과에서 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찾동’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그 대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업무지시가 내려가더라도 어느 팀장님이나 ‘찾동’ 관련된 직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적게 다닐 수도 있고 각 동별로 이건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전체 다 하라고 뭐 확인은 안 한 거기 때문에 볼 수는 없겠지마는 업무가 하루 일과 중에 하는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분야별로 해서, 각 과별로 해서 업무지시가 좀 명확하게 내려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 직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동장이 직원들의 업무비중을 봐서 어느 정도 분담을 적절하게 사무분장 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구에서 좀 개입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직원 간에 뭔가 업무에 대한 어떤 부담률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이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찾동’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지금 1년 반이 채 안 됐는데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점검이나 평가가 이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년 반 정도 됐으면 지금 정도는 동주민센터에 현재 인구 대비 가있는 복지 관련, ‘찾동’ 관련 우리 직원수가 적정한지, 만약에 6명 가있는 곳하고 10명 가있는 곳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정한지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든 아니면 미리 그게 돼서, 지금 우리가 ‘찾동’ 관련해서 3년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3년 뒤에 됐을 때 일방적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안을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해서 적정인원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우리가 ‘찾동’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그동안에 업무실적하고 이런 자료를 받아서 연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각 동에 ‘찾동’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아마 분석 중에 있어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나름대로도 뭔가 그런 성과분석을 잘 해서 뭔가 효율성을,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는 복지팀이 적어서 복지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행정적으로도 많고. ‘찾동’이 되면서 복지직들이 충원되어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뽑아서 인건비 지원한다고 해서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동장님들께서 사실 일반행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비교해서. 그런데 거기 동장님들이 조정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지직을 하나 빼서 행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인건비 지원이나 서울시 기준에 안 맞는 건 둘째치고 당장 그 직원 하나를 빼면 소외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서. 9급 들어와서 다른 동료는 사회복지 일을 하는데 나만 행정직 일을 가서 하는데, 또 하나,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근무해도 사회복지직들은 사회복지 수당을 탑니다. 그게 10만원인가 8만원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럼 행정업무를 하면 그 수당을 못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장 스스로 인력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한 번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찾동’과 관련된 직원들이 뭐 바쁠 때는 바쁘시기도 하겠죠. 그런 시간도 있겠지마는 실제 업무가 없어도 놀고 있는 직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사실 놀고 있고 안 놀고 있고는 모든 업무가 그런 것 같아요. 동장이나 지위 관리자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청소업무도 마찬가지고. 과연 어느 동장님이 실지 우리 사회복지직이 좀 많다, 그럼 일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쪽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각 구의 그러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지표가 나올 것이고 우리 구도 우리 구 나름대로의 그러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찾동’ 운영을 해본 결과 성과가 어떻다, 효율이 어떻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아, 너무 많고 이보다 반수로 줄였을 때도 ‘찾동’과 관련된 충분한 업무를 볼 수 있겠다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고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 어떤 일방적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또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려오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권오식위원

그 준비를 좀 안 했다면 1년 반 지난 지금 시점에서라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직원한테 며칠 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행운동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 그분은 그러면 유형이 뭐였어요? 수급자인지 독거노인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내가 직원한테 좀 알아서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 줘요.

민영진위원

미전입 신고자, 관악구에 주소가 등록 안 돼 있는 사람.

권오식위원

미전입 신고자, 업무면에서 ‘찾동’과 관련돼서 본다면 어찌 보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찾동’과 관련된 업무하고 꼭 관련이 있다 그러면 ‘찾동’ 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나름대로 그런 조사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 별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또 서울시에서 각 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봐서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오식위원

우리가 민간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해야 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계획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중에 정산결과도 받아서 검토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주는 거는 어떤 성격으로 봐줘야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군부대에는 저희 과에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주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 안전관리과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그리로. 민방위 쪽하고 관계돼서.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개방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밤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동주민센터는 주로 보안 관련해서 밤에 이용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네에 있는 경로당은 5시면 다 문을 잠그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조가 된다면 가능할 건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공공기관 개방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가져왔는데 노인청소년과는 따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정책회의나 이런 데서 방침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공공청사 개방하는 게 큰 흐름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노인청소년과에서

왕정순위원

협조 요청을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 안 되는지 한번

왕정순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구청차원에서 어떤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정책회의나 이런 데서 방침을 내리면 가능하겠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어떻든 그 방안은 새로운 제도니까 책임소재 같은 거

왕정순위원

동주민센터만 국한하지 말고 유휴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걸 말씀 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나는 왜 홍보전산과를 질의하려고 하면 신문밖에 눈에 안 들어올까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신문구독을 따로 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통·반장신문을 제외하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무실에 신문 보는 거는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여기 표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왕정순위원

우리 준 자료에는 동주민센터 신문구독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통·반장신문입니다.

왕정순위원

통·반장 신문 안에 주민센터에 가는 신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주민센터 가는 신문은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센터 신문구독 현황에 나와 있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드린 자료에는 동의 신문구독 현황이 통·반장을 드린 겁니다.

왕정순위원

통·반장이고 주민센터에 가는 거는 자치행정과에 물어봐라?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안 잡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전산과 자료에 있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전히 동주민센터에도 서울신문이 많아서. 이건 묻지 말라는 거네요 주민센터 거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자치행정과에 따로 물어봐라. 왜 자료를 여기다 넣어놔서 헷갈리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 가는 건데 표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희 준 자료 299쪽에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통·반장신문 서울신문이 동별로 쭉

왕정순위원

299쪽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99쪽에 동주민센터 신문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1,607부라고 동별로 쭉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건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이걸 세분해서 이렇게 해놨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별로 신문 배부현황을 통·반장신문 배부현황을 쭉

왕정순위원

저는 따로 이해를 했네요. 앞에 296쪽에 있는 통·반장신문이고 뒤에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걸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96쪽에 보시면

왕정순위원

그걸 이쪽으로 세분화해서 나눠놨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별로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복이 되는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많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2017년도에 2016년도보다 서울신문도 증가됐고 문화일보도 증가됐고 내일신문도 증가됐고 그리고 추가로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가 추가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조금씩 추가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조금씩 추가됐는데 부수로는 상당히 많은 부수죠, 259부고, 금액으로는, 이게 월별 부수니까 거기다 12개월을 곱해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4,6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을 중앙일간지로 300부를 올려줬습니다. 300부가 한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5,400만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똑같이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017년도 예산에서

왕정순위원

증가됐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증가됐고, 아직 2018년 예산은

왕정순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018년도 예산은 일단 100부를

왕정순위원

또 증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또 증가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신문구독 예산은 증가되지 않다가

왕정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홍보전산과장으로서 소임을 잘 하고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면을 통한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모두 신문에 의존했지만 다양한 매체가 지금은 이용되고 있고 더 빠르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에서만 해도 SNS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든 SNS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신문을 굳이 늘려가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 페이스북이나 SNS, 네이버에 기사가 뜨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요즘은 지면신문으로 안 보고 그쪽으로 본다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정순위원

알아요, 중장년층은 신문을 봐야 된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거 증가는 안 시켜도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보고 있는 걸 그냥 유지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사실은 통·반장 인원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반장신문을 배부해 주는 게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24위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전산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낙뢰로 인해서 UPS가 오작동 됨으로써 노후화된 IP전화기 54대가 고장으로 판명돼서 새로 교체를 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후대책 마련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사실은 그동안 정전이 발생하면 무정전 전원장치 시설이 지하 기계실에 그게 있었습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였는데 이번에 정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무정전 전원장치를 전용으로 해서 통신서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책임은 안 묻고 그냥 교체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우리 구청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영진위원

원래 UPS가 갑자기 한전으로부터 전력이 차단됐을 때 공급해 주는 장치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원활하게 안 됐으면 관리감독 뭔가 확인점검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오래된 밧데리는 무정전 전원장치에 있는 UPS에 있는 밧데리를 교체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순간적인 정전이라고 전문가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기계상의 결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UPS에 관련해서 책임은 총무과에 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총무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실은 우리 통신서버를 보호하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었습니다. 통신서버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IP전화기도 장애가 덜 났겠죠. 그런데 IP전화기가 사실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8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정전 장애에도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났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기로 인한 대비책은 UPS가 있었는데 통신 UPS는 없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UPS가 통신까지 전부다 보호하는 UPS였습니다. 한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통신 전용 UPS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잘 안 된 부분도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각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홍보전산과에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개선 완료됐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번에 다시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모니터링 수시로 하고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올해쯤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인지 홍보전산과인지 아직도 서로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관련해서 SNS도 있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홍보수단은 거리홍보가 가장 중요하죠, 거리홍보가 제일 잘 되죠.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개정됨으로 해서 사당사거리에 있는 동작구에서 하는 LCD 전광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불법현수막을 계속 제거하거나 과태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홍보성 SNS, 신문광고를 하더라도 길거리에 그런 LCD 광고판의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구로디지털역, 난곡사거리 주요 사거리 지점에 구정홍보도 하고 거기 광고도 하면 충분하게 유지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익도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했는데 과장님은 구청 앞만 관리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전자현수막을 5군데 설치하려다 아직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요새는 다양한 완전히 큰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전자로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LCD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건설관리과장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전산과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업뿐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경찰서 공공기관 여러 군데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들어옵니다. 그게 하루 표출량이 한 80건 정도 됩니다. 그 80건을 계속 돌리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느 지역에다 우리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서 상업적으로도 이용하고 공익적으로도 이용할 경우에 알아봤더니 그런 데서 만약에 상업적 광고를 의뢰할 때는 24건 정도가 적정하답니다. 만약에 24건 정도를 돌리는데 자기네 광고를 20초짜리 넣으면 그럼 어느 정도 그분들이 비용을 우리한테 지급하는데 우리처럼 현재 우리 광고만 해도 물량이 한 50건에서 80건 되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상업적 광고가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실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현수막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현수막은 사실은 지주대 설치해서 하는 거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용 광고를 활성화하는 것보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한 건데 그런 식으로 상업적 광고도 양성화시키려면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걸 설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소관 부처는 건설관리과고 혹시 설치가 된다면 운영은 홍보전산과에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운영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외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관리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영진위원

아니 홍보에 관련된 건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정한 상업광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건설관리과 협의를 통해서 공익적인 우리 구청의 주요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우리가 요청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민영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광고가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고를 못 넣을 이유도 없고. 아,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주관, 저는 홍보전산과가 맞다고 보는데 왜 건설관리과가 하죠? 이해가 안 가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쨌든 제가 건설관리과하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설관리과가 하는 걸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 말씀을 제가 건설관리과장하고 얘기했고 혹시 부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건설관리과장하고 이렇게 저는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메뉴 개설과 관련하여서 순대촌과 고시촌에매뉴얼이 빠졌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때 그 말씀 하시고 그러고 우리가 일자리사업과인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고시원 정보는 민간에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업데이트는 우리가 자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하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하고 협의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게시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전혀 안 쓴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 제가 자료를 봤는데 - 전혀 안 쓴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안전관리과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정보화 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꾸준히 그게 수요가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인터넷으로 모집마감을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인터넷과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모집하는 기간이 - 매월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는데 - 28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이 끝난 다음에 모집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끝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을 집어넣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 장,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컴퓨터가 31대 정도 있잖아요, 교육장에. 그러면 한 반에 인원이 한 30명 정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이 공간을 좀 확대할 어떤 공간여유는 안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3개 교육장하고 미림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산팀하고 업체하고 어쨌든간에 각 학교 전체학교를,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고등학교든 중학교든간에 더 찾아서 좀 늘려나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받아보면 510명 정도를 한 달에 모집해서 결국은 6,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몇 명?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6,200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달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달에는 51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모집인원 510명에 1.2배 정도 지금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정도는 적정한데 그렇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은, 우리 구민회관이 좀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협조를 구해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컴퓨터는 100여 대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500명 교육을 하면 그 시간에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의 반 한 다섯 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다섯 번 이상 계속 돌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 충족이 다 되고 새로운 수요가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나 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사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컴퓨터 기초라든지 핸드폰 작동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시키면 많게는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똑같은 교육을 계속해서 듣는 분들이, 중복된 분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번 해서는 잊어버리니까 숙달될 때까지 반복적 교육이 필요하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들어선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고요, 우리 관악구 전체 통신망을 KT에서 쓰는 연간 사용료를 얼마나 주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KT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망은 우리가 자가망입니다. 우리가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은 전부다 우리 케이블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연간으로 KT에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있지 않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그거 하나만 집어넣기에는 우리 광케이블이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비용 일부 하는데 그 예산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2 ~ 30만원 많이 안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전체에서 KT나 SK나 등등 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연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연간 따지면 한 500만원 정도 되나요.

종길

김종길위원

500만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IPT에 행정 전화요금은 한 달에 1,300만원 정도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전화요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외부로 걸 경우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부에 거는 것은 발생 안 하지만 외부로 거는 경우는 KT에다 지급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달에 얼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가망 설치할 때 총계 비용이 얼마나 들었던 거였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우리가 광케이블을 설치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스스로 설치했던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전체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투자 대비 효율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게다가 다른 KT나 이런 망을 사용하면 우리 보안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가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의 안정성 문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은 외부에서 도청이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또 침입방지 어떤 시스템을 한 10개 정도의 칸막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가망인 행정망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유비쿼터스 관악구현이라고 하는 정책 있잖아요. 이게 유비쿼터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긴 했는데 여기 지향하는 최종 목표점은 어떤 겁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전에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그랬는데 요새는 ICT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지향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에 가서 노트북을 펴고 무료로, 와이파이망이죠. 와이파이망을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지원을 받거나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은 요즘 핸드폰으로 통하여 이런 모든 정보들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우리 무슨 와이파이를 깔아야 할 필요성이 그래도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데이터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신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용역 줘서 진행하는 것은 연간 용역비를 얼마나 지불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통신시스템 쪽에 한 4억3,000만원 정도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유비쿼터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통신을 통해서 많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가상현실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상상하던 것하고는 조금은 괴리가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신이 어느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핸드폰 나온 이후로 기존 유선통신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활용도가 낮은 그런 시대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현재에 많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향후에 좋은 기술이 나올 때에 그에 따라서 적절히 보완조치 해나가는 그런 어떤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육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에 지금 책자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가 21대 있다고 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곳에 가보니까 이 21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미림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미림정보과학고 겁니다.

김정애위원

21대밖에 없어요? 더 많이, 여러 개 교실이 있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교육장 여건에 맞춰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걸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해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원봉사는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21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러 대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1대 설치한 거는 모집인원을 우리가 20명만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정애위원

모집인원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한 번 교육할 때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더 많은 인원이 받고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또 그분들 요구사항이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교육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듣기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 없고 학교에서 다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학교에서 제공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할 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컴퓨터를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엄청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장소가 부족해서 이런 전산장비를 다 갖추려면 엄청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협력학교로 해서 우리 교육을 해주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은 우리가 매달 컴퓨터교육 접수를 받으면 인원이 많이 나오는 데는 구민회관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교육장은, 물론 교육마다 다릅니다. 기초교육은 한 1.2배, 심화교육은 0.8배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55세 이상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듣고 확인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수요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수요가 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고급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점 유의하셔서 잘 협력해서 좋은 컴퓨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대라도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신문하고요, 그러니까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이 주가 서울신문이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거의 주가 서울신문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작년에 서울신문 몇 부 정도 지급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 말고 작년에요?

권오식위원

아니, 금년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금년에 1,607부 됩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는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1,577부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6년보다 2017년이 전부 포함해서 신문대금이 증액됐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300부가 증보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좀 있었어요. 서울신문과 관련해서 각종 다른 매체를 통해 정보를 구민들이 얻는 것이 더 많고 서울신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2017년도에는 다양한 매체를 추가해서 서울신문에 편중돼 있는 것을 비율을 좀 낮추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증보는 300부 되지만 서울신문은 한 50부 정도 하고 나머지 한겨레, 한국,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했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통·반장신문이 3종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7종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행대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줄 생각은 없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은 다른 신문보다 서울신문이 항상 서울판을 2, 3면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빈도수가 우리 구만 계속 실을 수는 없지만 어떻든 다른 중앙지 신문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기사가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인터넷 하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해서 하면 중앙지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인터넷으로 봐도 서울신문이 많이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주원인이 그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히 비슷하지만 우리 관악구도 예외없이 더 많이 홍보나 아니면 정보면에서 서울신문이 월등하기 때문에 서울신문의 구매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결정을 한번 하면 타 구도 따라서 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여러 가지로 실질적 상황이나 내용면에서 뭐 과장님 입장도 있고 그럴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은 언젠가는 개선이 얼마라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화교육에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심화교육에서 우리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고급반? 구민정보화교육에서. 고급과정?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고급과정이 언제 생겼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수요에 따라 일정한 고급과정을 교육생들한테 수요를 받아서 넣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에는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고급과정은 구에서 다 무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 가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초급을 마친,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교육과정을 본인들이 원해서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

권오식위원

그래서 현재는 미성동하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하고는 고급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성현동도 지금 반이 하나만 개설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거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강의를

권오식위원

미성동이나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쪽에는 특별히 고급과정을 해야 될 분들 수요가 적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그러면 고급과정 받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쪽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를 반을 운영하다 보면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물론 경로당에서도 노인회 쪽에서도 원해야 되겠지만 컴퓨터 한두 대야 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지역신문 있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명분이 뭐예요 주는 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우리 관악구만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법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관악뉴스 얼마 주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연간 2,600만원.

장현수위원장

2,600만원, 그러면 관악신문은 얼마 주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5,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관악저널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5,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왜 나죠 그러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맨처음에 신문을 발행한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관악뉴스 같은 건 2015년 7월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신문하고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었고요 한 35% ~ 40% 선에서 맨처음에 시작을 했죠.

장현수위원장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령에 따라서 지역신문도 육성·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국가 정책이고 그래서

장현수위원장

돈을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얼마나 주라고 나와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1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무관한 거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면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저게 자생할 때까지 2년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저도 6대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2년만 지원하면 된다는 게 왜 자꾸 늘어나지 늘어나지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1억 몇천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도 저게 어느 시점에서는 사실은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저게 정해져 있는 거냐 아니면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거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늘어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016년 대비해서 17년도에 서울신문이 50부 정도늘어났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얼마나 되죠 금액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50부 정도면 연 9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장현수 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4명)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서 점검을 하고 가스차단기나 전기 관련해서도 설치를 해주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전기 관련해서는 뭘 설치 해주는 거죠? 누전차단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전선이 누전된다든지 전선이 훼손됐다든지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서 다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정비까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게 전기가 580개소고 가스가 400개소인데 400개소는 가스차단기를 설치해 준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다 설치해 줬습니다 400가구.

왕정순위원

400가구, 그러면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홀몸노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도 뭔가 수급대상자들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이중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400개소 했으면 내년에도 또 점검을 해서 추가로 해주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왕정순위원

해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왕정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수요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왕정순위원

완료가 되겠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사업을 변경시켜야 되겠죠.

왕정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는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왕정순위원

3분의 1?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3분의 2 정도.

왕정순위원

3년 정도 하니까 3분의 2 정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요즈음은 소방법이 바뀌어서 화재감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을 다양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아, 점검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소화기까지.

왕정순위원

소화기까지 같이, 투척해서 하는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좀 힘들고요 감지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차단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감지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연기가 난다든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울리는 경보기, 화재경보기.

왕정순위원

화재경보기를 앞으로는 설치를 할 거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가스차단기는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가스차단기 사업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작년부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전기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가스하고 전기하고 같이 했는데 차단기 설치 해주기는 작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6년도부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하시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자동으로 잠겨지는 거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시간을 설정해 놨을 때 자동으로 잠기는 거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손댈 일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경로당 같은 데도 설치했을 때를 어르신들이 그게 빨리 잠긴다고, 빨리 꺼진다고 떼어달라고 하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시간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20분 정도 맞춰놓습니다.

왕정순위원

알아요, 저도 아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잘 몰리서 뭔가를 오래 끓이고 싶은데 빨리 꺼져버렸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홀몸노인 한두 분 쓰는 거기 때문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왕정순위원

곰국을 끓이지 않는 한 가능하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곰국을 끓이지 않는 이상.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장비를 갖춰주고 가스차단기 그다음에 전기안전에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가 할 일이 없어야만 관악구가 안전하고 편안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서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재난이란 것은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예방작업을 하는 업무는 상당히 많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정책수립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실적보고서도 있고 하는데 중장기마스터플랜에 8개 분야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안이더라고요. 8개 분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분야를 말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재난에 취약한 수해라든지 산사태, 산불, 감염병 그리고 교통안전 이렇게 중요사항, 건축물 옹벽이라든지 축대붕괴, 건축물 시설관리 이런 부분 해서 8개 분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인데 제일 우리들이 급작스럽게 당하는 게 화재에 대한 재난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관악구 관내 예를 들면. 그런데 화재방지는 어떤 측면에서 소방서 업무잖아요. 이것과 관련하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는 사항은 없고 겨울철이 다가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시설점검을 일제히 합니다. 일제히 해서 소방점검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시설마다 보면 소방점검을 받고 정기점검을 받고 이렇게 규정상에 있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또 일제점검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기본업무는 소방서에서 시설을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가서 중복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업무라는 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도 합니다. 왜냐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기관장 입장에서는 소방서에서만 하는데 화재가 자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로 이렇게 지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 불시에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일 것 같으니까 가정집 하나 불나는 거하고 많은 사람이이용하는 곳이 화재가 났을 경우 피해나 그런 것들이 규모가 다르니까 다중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 재난으로 D등급 받고 해서 과에서 관리를 담당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마련돼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6,000만원 예산을 받아와서 계측기도 설치하고 안전망 휀스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설치해 놔서 매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계측기 점검에 따라서 대응을 하죠.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곧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 안전관리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차적인 관리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되면 이주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게 CCTV 설치와 관리감독이잖아요. 기존에 1,158곳이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68곳을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 68곳에 대한 설치는 다 이루어졌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1월 말이면 어제부로 공사가 거의 끝나고 곧 있으면 준공계가 들어올 겁니다. 준공하는데 한 2주 정도 하면 12월 중순 정도 되면 중순이 지나면 예비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새로 시설한 곳을 기존 시설한 곳과 합하여 1,226곳이 관악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할 것이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면 우리 관악구 내에서 어느 정도 CCTV는 설치가 충족되었다고 보는가요 아니면 아직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구하는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통이 한 4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300곳이 되면 통당 한 3개 정도 설치되는 거거든요. 통당 3개 설치되면 4면이나 3면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통당 4.5대, 5대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관악구는 CCTV를 더 이상 설치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CCTV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생활 보호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관악에 너무 많은 시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에서 적절한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존중하여 진행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CCTV 시설 예산은 편성 안 했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주차단속용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요구한 15대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에 특별교부금이 되면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간혹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민원인의 입장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정관청에서의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이 중복되고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고 등 하더라고요. 민원을 굳이배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민원이라고 하여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 민원이 있다고 하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여 아닌 거는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분명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적극적 행정도 필요로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해서, 행정이라는 게 어느 한 면만 볼 수 없잖아요.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군부대에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이 위임된 사무는 아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법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법상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로부터 그게 위임사항은 아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위임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지자체의 고유사업도 아니고. 아무튼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급됐을 때 그 재원에 대한 용도나 쓰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부대에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어느 항목으로 쓸 것인지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항목은 되고 안 되고를 일단은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제할 건 제하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요.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금액에 의해서 집행하고 집행 정산을 영수증과 같이 결과를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결과를 받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결과를 해줘야만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집행이 잘 됐는지는 우리가 감사권도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긴 한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증명서류를 다 주니까요.

권오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단 예산은 군부대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일선에서 예비군들, 우리 관악구 또는 동작구면 동작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데서 조금 더 편리하다고, 훈련장이 편리하다고 표현하면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환경 속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에 있는 동대별로의 열악한 환경을 어느 정도 다소라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군부대 관련해서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 내용들을 의원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2018년도 역시 그런 예산서 요구가 있었다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예산이 각 동에 예비군동대로 적지만, 많지 않아요. 적지만 좀 지원이 돼서 컴퓨터부터 해서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하나 하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갔어요. 나름대로는 재난에 대한 조직도는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그럼 조직도대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표에 나와 있는 대로의 재난 시에 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비훈련을 실시했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그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이용자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서 재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직원도 그러한 예방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혹여라도 있을 그런 재난대비, 또 이용자들도 그런 거를 한 번 해봄으로 인해서 차후에 혹여라도 있을 -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 재난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협조든, 지금 관리감독까지는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재난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관악문화관·도서관이나 우리의 다중이용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구 시설에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라 마라 하는 그런, 또 차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올 연초 1월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직접 안전관리과에서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조직도도 보지 않고 주임교사를 불러서 원장님은 가만 계시라, 원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다, 2층에서 불이 났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다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층에 불 났다,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올라가서 주방선생님한테 주방에서 불이 났다, 주방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일일이 하며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해도 막상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시설들은 연락을 받아서 아, 이렇게 점검을 하더라 이렇게 미리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에서 영상을 한번 그려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대피시켰는데 인원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 반에 아이가 한 명 없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마 도서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하여튼 본인 스스로 근무하는 사람들, 종사자들이 불이 났을 때의 영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생각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했어요. 현장에서 예를 들면 팀장이면 팀장한테 재난 시 당신의 역할이 뭐냐, 무슨 반에 편성돼 있느냐? 아무튼 시기적으로 내가 조사한 반편성하고 또 인사이동이 있은 다음하고 그 차이가 좀 있어서, 뭐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똑같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표상으로 나오는 조직도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내 업무에 대해서 재난 시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훈련을 한다면 혹시 모를 그러한 재난에 나름대로의 대비책은 그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강요하거나 공문으로 해서 지시가 어렵다면 어떤 협조라도 하는 공문을 좀 어떤 형태로든 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목적CCTV 설치 개월수를 조금이라도 앞당겨라 했더니만 진짜로 앞당겼습니다, 올해. 그거 맞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한 달 정도 빠르게 설치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정말 잘하셨어요.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데 한 달 정도 빨리 설치한 것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두 가지 동마을 지도가 있어요.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자치봉사센터에서 우리 동 자원봉사센터 협력업체 이렇게 쭉 지도로 잘 표시되어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 각 동 주민센터에 가면 동의 행정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자세한 그런 지도가, 안내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내년도에는 CCTV를 가급적 지양하는 정책으로 간다고 하는데 각 동에 마을CCTV 위치도를 잘 그려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CCTV뿐만 아니라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 지능형 CCTV 있죠? 그것도 엄청나게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0대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결합해서 하면, CCTV 요구가 방범도 있지만 주로 생활쓰레기 관련된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CCTV 위치도 이런 거 하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사실 CCTV 장소를 공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별을 좀, 말하자면 자기집 부근에 있는 CCTV는 자기들은 아는데 혹시 CCTV 장소를 다 표시해서 그걸 외부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도피처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저는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범죄를 악용할 사람이면 그거 다 피해가면서 하죠. 다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CCTV가 어디어디에 있다, 참 안심이다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현황에서 부적합 가구 시설개선 요구내용을 보니까 가스가 400개소예요. 가스점검 해서 시설을 다시 해줬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가스 자동차단기도 설치해 주고 가스점검을 해서 미비한 것은 우리가 정비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LPG 가스연합회에서 예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지구가정에 가스에서 집으로 가는 거 연결까지 해서 쇠파이프로 다 공사를 해줬어요, 그게 한 20년 전 저희 지역에 보면. 그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계속 수시로 비치는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확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은 일반 거주지도 해주는 거잖아요 가스알리미 같은 거는. 그런데 아직도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 가정들이 많거든요. 가스가 노즐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튜브 같이 생긴 걸로.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취약밀집지역으로 해서 연합회하고 연결해서 가스충전업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용배 씨인가 연합회장님이었어요. 그런 사업을 한 번도 그 다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널리 확대해서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이 400가구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명단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개인별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주순자위원

아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상을 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어디를 했는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면 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현장 어디어디 했다는 거 그 근거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드리는데 개별적인 거를

주순자위원

제가 개별적인 명단 달라고 안 그랬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미리 오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어디어디 했는가 지역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좋게 순수하게 자료요구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렇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안전관리과에서 해주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근량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위과장님께서 출중하셔서 저희가 회의자료 한 3일 동안 쭉 봐왔는데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제도개선할 요구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오늘 회의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