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44회 제3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08-11

이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호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시 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들은데 이은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계속)(도시국소관)(위원장제의)

11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위원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진행은 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도시국소관 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먼저 우리 국에 있는 간부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정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님은 지금 아직까지 공석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국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5개과 17계로 조직되어 있고 정규직 인력은 97명으로 정원 102명에 대하여 현원이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설과 준설인부 등 현업종사원이 26명이고, 주차단속 공익요원은 10명이 배치되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 담당업무는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관리와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정비과는 도시계발계획, 광고물관리,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과는 건축물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국유재산관리, 재해대책, 도로관리, 손실보상, 업무를 지적과는 토지거래관리, 지가조사, 개발부담금 과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의해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2,581필지에 150만6,000㎡로 국·시·국유지로 형성되고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및 설비공사업체는 66개업체이며 9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등록차량은 4만6,115대이며 주차시설은 1,604개소에 2만1,763명으로 확보율은 47%에 해당합니다. 운수업체는 50개 업체로서 차량이 2,6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구의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공유수면 가운데서 총 42.52㎢이며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이 9.66㎢로서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2,688등이고 보안등은 3,193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26개 지구 중 기지정이 3개이고 미지정이 23개 지구가 있습니다. 하천은 2개소가 있습니다. 남천천이 2.4㎞ 동천이 2㎞, 지적현황은 총 4만8,351필지로 면적은 24.5㎢이며 대지는 전·답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교통과 업무입니다.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녹색교통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만6,206건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소통 완화를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 3개소와 주·정차 구획선설치 등 주민교통보행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는 총 3만7,703건에 11억여원을 부과하여 1만8,952건에 5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난 완화대책입니다. 수영로 지하철공사가 9월 중에 착공되는데 남구는 6개지하철역이 건설되며 시공방법이 개착식이어서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 수영로와 연결되는 95년도 도로개설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암도로를 우회도로를 활용키 위해 P.S.M사업 및 철로포장 건성을 하여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단속 경고장을 부착하고 10분 이상 경과 후 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해 용호·감만지역 등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중교통노선에 신설·변경 등 주민의견을수렴, 고지대 변두리주민의 교통불편이 줄어들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시사업으로 설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동천변 도로 공영주차장은 장·단기 계획으로 설치하며 민영 부설주차장 대지 혹은 대형건물 소유자와 기관 등에 일반인 이용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면도로는 교통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 허용선을 설치하고 국가시책에 따라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암로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우암선 철로복선 2.6㎞ 구간에 포장사업은 시에서 10억의 지원을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암로는 고도가 5m 이상되어 일부 축소하면 1개차선 증설이 가능하므로 4억원의 시예산 지원사업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일부라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1건이 있고 우암2동 고지대 접속도로 도시계획임원 및 시가지 환경정비와 금년에 골목길 보안등을 319등 설치하였고 가로등은 359등을 복구, 교체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련산 일원 31만8,204평을 온천지구로서 고시하였으며 온천개발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며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득한 후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민간인 시행사업장 21개소에 대한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미관저해 광고물을 중점정비하겠습니다. 선진옥외공고 문화정착을 위해 우수광고물 경진대회와 도시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지판, 동민자율 게시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2,677등의 가로등 유지관리와 특히 야간보행민의 안전과 방범을 우려하여 보안등 고장수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과소관입니다. 대형건축물 114건에 대하여 지난 7월중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한 건축물이 98건, 불안전한 건축물이 16건으로서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14건이 안전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 조치로서는 해당시설물 관리자에게 구조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총 26개 사업대상 지구 중에서 연차적으로 대상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완료된 지역은 용호 1·3·4지구 3개지구이고 시에 신청한 지구는 문현 1·7, 감만 3지구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용호 1·3지구는 일부 주민이 민간업자 사업시행을 요구하나 관련법상규상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만 3지구는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 없이는 지구·지정이 불가함으로 항만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현동 현대APT 공사는 부지조성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으로 주택균열 및 소음·진동 등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집단행동 자제와 법원판결에 따라 보상 수렴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법원결정 내용 중에서 공사조건이라든지 손해배상 공탁금 수렴을 거부하면서 주민측에서 감정인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용호2동 한진무지개APT 공사 관련입니다. 주민요구사항은 하수시설 공사와 연립건물 안전대책 소음·분진 피해액 선지급 요구입니다. 현재 주민의 방해로 재해 예방 안전조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해예방 목적의 토목공사에는 당사자간의 의견이 각각 대화를 통한 협의로 타결 전망이 됩니다. 대연동 공무원 아파트 공사 22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따른 보상요구 중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파트 건립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불가피하며 당사자간 이해대립시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주민들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설과소관입니다. 금년 건설사업은 총 88건에 226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 중인 이월사업 3건은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 문현1동 소방도로, 우암1동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설계 중인 도시계획 사업은 3건으로 소방도로, 도서과 진입로개설 사업입니다. 전포로 동천하수 시설은 문전지하철 건설시 병행공사토록 추경시 사업장 변경시행 하고 맨홀, 도로굴착, 소파 수선 등 7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으로는 우암1, 문현4동, 용호1동 위험언덕과 산사태의 지역에는 수목식재, 사방조림으로 회수하였고,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4회 실시하여 위험지 13개소 지정하고 위험지별 관리청 및 시공업체에 통보하고 책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7월23일의 태풍피해는 총 14개소에서 5억4,000여만원으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부산시와 항만청이 1,399억원의 사업비와 44㎞의 컨테이너 배후도로 및 황령산 접속도로를 착공하여 시사업 구간을 완료하여 부분 개통하였으나 항만청 사업구간은 시공업체의 계속 부도와 유진화학 보상소송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잔여보상금 22억4,000만원을 항만청에 지급요청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장기방치시 재해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공사토록 촉구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남로타리를 활용토록 복공판 가시설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교통관계 때문에 18일날 우리 구에서 시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관련 13개 항목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완료한 사업은 처리장 관련사업 4건과 지역개발사업비 1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1건이며 시관련 부서에 촉구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는 부과기준 일이 95년6월1일로서 7월26일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고 부과금액은 113건에 2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95년도 개별지가 조사 관련으로서는 조사필지 수는 3만9,981필지로서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 토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국세·지방세 등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남구에 최고 지가는 대연동 1752-12번지가 제곱미터당 420만원이고 최저가는 용호1동 241-2번지가 제곱미터당 3,9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관계규정을 배제하여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를 단독 명의로 할 수 있게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95년4월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필지수는 1,296필지로 혜택은 측향 및 지적공부 수수료로 감면됩니다. 토지이동지 등기 촉탁 시행은 토지분할 및 합병시 당초 소유자가 법무사 경유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하는 것을 구청에서 지적공부 정리화 동시에 무료로 등기소에 촉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계속 시행하여 현재 355명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몇 개월 전에 해외연수를 가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과 과장님에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건축과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계장이라도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건축과 업무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아는데까지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시간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제가 어차피 시간이 이것을 마치고 점심식사하는 자리까지 가야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현황 자체가 파악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데 대해서는 실·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우선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과장님 계시니까 직접하기로 하고 지금 주업무 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남구 구민의 입장에서 한 가기 묻겠는데 금번에 우리 남구 관내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 학교부설물을 그 무단 증축한 것 학교구조변경 해가지고 적발된 것이 있죠, 우리 남구안에, 그 향후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영일위원님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합조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한 것이 있습디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자체를 문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원래 건축과장으로 있다가 도시국장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아는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이라도 불법을 한 데 대해서는 모든 형사고발이라든지 모든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저것이 자기들이 시정이 안될 때는 우리가 형소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인이 무단증축, 무단허가, 무단건물 지으며 92년도6월 이후는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알기로서는 물론 국장님께서 남구에 계속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밝혀지면 형사고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92년 이후는 계속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6월 이후에 위반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반이 되어 있는 그 시점 자체가 92년6월 1일이전 같으면 그것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영일위원

이전 같으면 과태료가 되고 이후 같으면…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그 이후에 적발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위반했는 그 시점이 92년6월1일 이전에 있는 위반이 되어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92년6월1일 이후에 위반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다 파악이 안되셨다고 하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학교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건축과 계속입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주요공사장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보면 한 3개월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고질적으로 민원이 계속되는 것이 문현1동지역 현재 아파트 말고 한맥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때 업자하고 도로 때문에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허가는 내주는데 그 도로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도주인 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그때 주택계장이 있을 때 그 사도에 대한 공증을 받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작년도입니다. 94년도인데 담당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면 유야무야 되어 버립니다. 이런 행정은 책임이 없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맥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건설주는 그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비입니다. 지어놓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제비예요. 철따라 움직이는 건축업자인데 여기에 대응해서 행정이 못따라가기 때문에 말로만 흐지부지 해놓고 나면 관계공무원 떠나고 우리 주민들은 계속 있다가 보니까 입주자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이것입니다, 도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서는 도로를 사도를 기증하기로 하고 공중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담당계장하고 유야무야 되어서 지금은 누군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다수인의 민원처리내용에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건축계장이 있는데 한신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문현동 659, 지금 이것 관계공무원이 본 위원이 제1대때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12명이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100% 다되어 있어요. 지금 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이 유령주택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5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남구 공무원이 12명이 정계까지 당한 사안인데 다수인의 민원처리 현황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움직이고 나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아주 저는, 본 위원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자꾸 떠들고 데모만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떠드는 것은 다수인의 민원이라고 보고 안떠드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다수인의 민원일지 국장님, 그것을 종합,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건축민원이 우리 구청에서 약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자체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인 민원관계에 대해서 그 전체를 다 나열한다고 하면 여러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끄러운 이런 것만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맥주책과 한신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그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요 공사장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해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한 것 3개 내고 그 말미에 외 몇 건, 이정도 되면 본 위원외 몇 건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답변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아주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가 그 때 처음 발족되어 가지고 도시국소관에 업무보고가 되는데 수박겉핥기식으로 세 가지 만 딱 내놓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조금 격하시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격하까지는, 다수의 민원관련 이런 것은 연말에 행정감사 또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그것까지는 다 안들어갈것입니다. 안들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 때는 다수인 관련 전체 이것, 전체 외 몇 건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과에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도시국소관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죠. 하면 지금 그 외 다수 몇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건축과에 대해서만 빠졌다는 것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국장님, 이인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고로 건의사항 드릴까 합니다. 뭐냐하면 남구지역에 보면 아파트 관계하고 여러 가지 건축민원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하고 토지형질 변경문제 하고 도시계획사업 등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한번씩 보면 신문에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그것을 조그마하게 홍보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으로 일부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전연 그런 사항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터졌다는 말은 뭐냐하면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보아 그때사 우리 위원들이 알고 사실 나중에 이의원 나중에 구청에 간담회 있으니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십사고 이런 얘기가 사실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 위원에게 통보를 해서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허가가 되었으니까 공문상으로는 할 의무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받을 권리도 없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연락을 미리 해 줌으로 해서 집행부의 그것도 다소 행정업무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판에 박힌 책대로만 딱딱하니까 나중에 실지 우리 용호동 같은 경우엔 한진무지개 아파트니 용호1동에 보면 일신아파트니 막 데모 일어나가지고 플랜카드 붙이고 이럴 때 비로소 저것이 발파문제 가지고 균열이 일어나서 민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호미로 가지고 막을 일을 행정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가래고 해가지고 될 그런 사실상 입장에 있습니다. 4년간 의원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형질변경 내지는 큰 아파트, 주택가에 아파트 건립하는 이런 문제는 위원들에게, 해당동 위원에게 연락을 좀 주었으면 하는, 이런 기회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될만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허가 통보서를 구의원 사무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참작을 하고 이런 것은 서로간에 참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에서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행정까지도 한 번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던지간에 민원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건설과장 재해대책, 재해위험 지반 표지가 되어있는데 매년 보는 것 같으면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나오고 그것도 작년에도 예산이 줄어가지고 1차로 계획을 했다가 취소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상습지 대해서 별도로 대책이 있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해상습지는 용호동지역 삼성시장 주변하고 대연동 지역에 대연천 주변으로 대연중학교 해가지고 저지대가 수해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5동 동천주변 거기가 지금 만조시에 강우가 심하면 물이 동천으로 안빠지고 5동지역이 침수지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각 동마다 지대가 낮아가지고 하수구 처리가 잘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3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역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수립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기 시설되어 있는 지구에 대한 준설정도로서 마치고 근본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시비를 막대한 예산이 크게 들기 때문에 시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문현5동 지구와 대연동 암거개수 공사하든지 이런 부분은 용호동 하고 이 세 군데는 시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는 늦어서 안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수산대학 정문앞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한 10m는 더 되겠지만 20m 정도만 오는 것 같은 학생들이 횡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되고 더군다나 소위 국립대학 앞 보도가 말하자면 물이 넘쳐가지고 학생들이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상당히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0억인가 예산책정 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안되어서 안된 모양인데 학교 학생들이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봐 주기면 좋겠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수산대학 앞으로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저지대이기 때문에 암거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개수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7월23일날 있은 페리호 태풍때 피해 사항을 조사 받은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피해는 그날 전체 전직원이 각 과별로 담당 동에 나가고 너무 일부 필수요원들은 상황실을 차려서 철야작업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각 과에서 나가가지고 동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동에서도 오고 또 일부는 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재해대책 본부로 연락 온 것을 받았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피해복구 사항에 보면 총 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시설 4개소, 체육시설 1개소, 철도시설 1개소, 군시설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감만 1동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가옥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보니까 조사보고에는 가옥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가 시설물 피해가 강우가 왔을 때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시설물 피해액이 11억 이상이 되어져야 우선 지구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만약 태풍이나 강우가 와가지고 시설물이 피해가 되어 있을 때는 피해액이 11억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구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간이사업장으로서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11억이 안되더라도 그 5,000만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건축물이 지붕이 넘어가고 부분적으로 담장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11건이 있었습니다. 11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그 이틀날 동으로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전부다 지구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구 자체에서 보관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또 피해주민이 찾아오면 이만큼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까지 보고는 드리고 했지만 재해대책 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 간단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저희 관내 이번에는 태풍이 오면서 비를 동반 안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고 감만동하고 부녀복지시설 있는데 거기는 담장이 무너지면서 집이 조금 훼손된 것 이것은 자체적으로 주민이 고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가옥피해 있는 것은 전부 고쳤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민원들은 피해대상을 조사해 가니까 피해액에 대한 복구 기대를 가지는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와가지고 바쁜데 사람이 와가지고 조사만 해가지고 가고 그 결과 처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또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감만1동 고지대 가보면 아직까지는 판자촌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를 동반하지 않고 바람만 불어 가지고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판자촌도 한 10년되다 보니까 태풍이 안오고 비만 오더라도 문제가 되던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집이 거의 쓰러져 버리고 조사보고를 보고 요새 집을 복구하려니까 요즘 판자 구하기도 힘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자로 사실 집을 복구하는 것은 요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내용에 보는 것같으면 지금 현재 기존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이나 구청에서는 판자외에는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이며, 피해복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민들 자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장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후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우암동, 감만동, 심지어는 문현동, 대연동, 이쪽으로 상당히 노후 건축물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건축법상으로 보면 물론 재해피해가 있으면 그 규모로서 고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로서 고치는 것은, 그러나 구조를 현저하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또 그것을 손을 보는 빙자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서 그렇지 시설 그대로 되어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새 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일 때 가능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집들이 판자촌이 되어서 합법적인 건물이겠습니까, 무허가 내지는 어떤집이라고 대충 상상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풍이나 여러 가지 올 적에 재해위험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라고 하더라도 잘 안합니다. 하는 것 같으면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정말 집들이 상당히 낙후된 건물들이 있을 적에 재해가 났을 적에는 이 곳 주민들, 피신 안한 주민들도 문제겠지만 사전에 단속 안한, 지도계몽을 안한 관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너무 법만 찾지 마시고 그런 지역에 있는 실정에 맞게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을 저희 구 자치내에서라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만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감만동에서도 곧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을 방문해서 민원이 곧 대두될 것입니다. 저희들 동뿐만 아니라 고지대에 있는, 남구는 어느 동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청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집 수리에, 계량이 주민들 뜻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법상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장양수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호3동 안에 이번에 6.27선거 시점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가로등 설치된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시험가동 한다고 점등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아마도 점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장위원님, 이기대 그것이죠?
양수

장양수위원

그것말고 용호3 파출소에서 공단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서 쭉 가로등 설치해 놓았는데 그 가로등을 갖다가 선거시점을 해가지고 점등 한번만 하고 시험가동만 한다고 했지 싶어요.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아직까지 준공이 안됩니다. 우리가 한전에 가로등 전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준공이 언제나 날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이달 20일인가 되면 완전히 불이 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우리 용호3동 같은 관내에 보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지금 과거에는 중간 램프식으로 불이 켜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청소년들이 발에 특히나 과외 공부하고 늦게 오고 하는데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되는 등을 보면 그것은 무슨 동인가 모겠습니다. 붉게 비는 것 있죠?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나트륨 등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 등으로 한 것은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곳에는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기존으로 교체가 되지 않은 곳에는 언제쯤 교체가 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는 보안등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도 신고가 와가지고 수리같은 것은 전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동에서 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산은 동에서 없을 것 아닙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산은 전기요금 같은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는 구에서 예산요구가 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노후화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조치는 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래도 동에서 신청하면 현재 어두운 곳에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바로 안됩니다. 금년예산이 7,000만원인데 각 동에서 보안등 수리 한 것이 316등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지역교통과장님에게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주·정차 스티커 단속에 대해서 7페이지 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정차가 지금 몇 분 정차되었을 때 스티커를 부착시킵니까?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또 방송을 합니다만 예고나 방송없이 주·정차 금지선에 있는 차는 즉시 1분이건, 2분이건 단속해도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초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민선시장, 군수, 구청장 시대에 주민편의 행위라든지 그분들 뭐랄까 항의를 무마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속업무를 느슨하게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단속을 요청하는 분이 100명 가운데 90분 이상이 됩니다. 한 10% 정도는 왜 뒷길에까지 단속을 하느냐, 넓은 길인데 복잡하지도 않은데 단속을 하느냐 항의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도로를 국가에서 100m를 하든지 50m를 하든지 30m를 하든지 10m를 하든지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의 폭이 넓은 순에 따라서 30m는 30,m만큼 단속을 많이 하고 또 20,m, 10m, 8m, 6m 이런 식으로 큰 도로를 단속을 많이 하고 뒷길은 단속이 아무래도 손이 좀 덜 미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이제 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란 횡선이 그어진 곳은 즉시 스티커를 바로 부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예.
양수

장양수위원

그럼 경고 방송을 하고 적절한 기간을 주는 것은 몇 분입니까?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10분내지 20분 정도 예고를 하고 또 경고장을 부치고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게끔 매일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동에는 수차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교통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도 해야 되는 맞은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현실정으로 봐서 주차시설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역시도 가끔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오면 현재 아가씨를 한 분을 대동하고 남자 한 분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두분이 조가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가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차 있으면 무조건 갖다 부칩니다. 그리고 사진 바로 찍어 버리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너무나 다소 시간의 차이를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바로 아가씨는 부치고 사진찍으면서 남자 분은 정리하고 내가 보거든요, 바로 그 길로 안 가고 옆길로 가버립니다. 금방 부쳐도 사람 찾으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차를 대는 사람도 업무를 보다 보면 적절한 주차한 곳이 없어서 잠깐 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단 3분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평범한 입장에 있어서 복합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도 되는데 차가 주행가능한 곳에도 보면, 내가 친구들 가게에 앉아서 본다면 즉시 와서 바로 부쳐버리고 그 길로 계속하면 될 건데 바로 옆길로 가서 함정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어느정도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 어느 정도 안내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안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내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하는 요원이 현재로서는 여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방학기간에 지금채용을 해가지고 주차질서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몇 명을 쓰고 공익요원하고 우리 단속요원하고 활동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여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공무원하고 두분이 단속활동을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실제동에는 누차 관내 실정을 잘 알고 하니까 경고장을 전부 부치고 한 블록을 돌고 이렇게 오면 10분이나, 20분, 30분 걸리니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주차단속을 스티커를 발부하게끔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누차지시를 했는데 한 번 더 동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어느 동이나 우리 단속요원이 당신은 하루 10건 해라, 100건 해라 목표도 없고 또 그 돈 주차비도 거두어 들여서 저희들이 임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왜 단속, 함정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건수위주 단속을 하느냐 그런 항의도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단속을 보면 저희들이 얼마전에 야간에 단속을 하다가 용호지역에서 공익요원들이 지역주민들 한테 뭐랄까 항의를 받고 포위가 되어 가지고 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오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나가는 공익요원이건, 공무원이건 우선 사항이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 가든지 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해라, 단속을 하다보면 불상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항상 공정성이라든지 안그러면 주위에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좀 잘 해달라, 교육은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단속을 하다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 골목은 단속하면서 파출소 앞에 동사무소 앞에, 경찰서 옆에는 단속을 안하느냐, 그래 가지고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할 말은 아닙니다만 문현2동쪽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경찰차인지 모르고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 공익요원 차까지 따라와 가지고 안전띠 안맸다, 운전면허증 안가지고 왔다, 이래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2항에 용호동에도 미끄럼방지 시설한다는 란이 나와 있는데 용호동지역의 의원이 우리 지역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지는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로 묻습니다. 7페이지 2항에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서 용호동도 포함되어 있어서 몇 동, 어느 지역에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군성

황군성지역교통과장

용호2동 벽산하이트타운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가 하반기에 500만원 예산으로서 시설을 곧, 그리고 용호4동 동명불원 진입로 그 쪽에 용호로 거기는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서로가 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건축과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아까 동국제강 앞하고 자동차면허학원 앞, 면허장 인도에 물 담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검토를 해봤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암거가, 대연동에서 내려가는 암거가 협소해 가지고…
근회

구근회위원

어느 물이 대연동 어느 물이 용호동으로 내려옵니까? 동국제강 담벽하고 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물이 채이는, 인도에 물이, 침투지역이 되는 그것을 원인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도 하루에 4~5차례 다닙니다. 태풍 때도 나가보고 일신에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자에게 수차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어째서 관에서 조금 왜 신빙성이 없는 것이 개인공사 주택 짓는 것은 수차 단속을 나오고 해서 하수도 처리를 하고 법인 짓는 곳은 공사현장에 가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외 면허장 앞에서 부산시내 하루에 인구가,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내립니다. 그 정류소에 인도에 물이 한자가 채여있습니다, 비온 뒤에 하루 동안, 그 물이 왜 채이는가 관에서 한 번도 챙겨본 사람이 없어요. 왜 채이는가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가 인도는 높고 도로가 낮습니다. 낮는데 하수도하고 연결된 부분에 찌꺼기 막힌 것 청소도 안하고 저희 집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하수도 한 번 고치고 아직까지 한 번 친 적이 없습니다. 일신건설 공사현장에 토석 싣고 다니는데 하수도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어째서 조사를 했으면 그 사항도 모르고 물 담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저희들은 전반적인 향후대책을 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기존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차원에서 치우는 것은 저희들 종사원이 있으니까 그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근본적인 시설개수를 해주어야 물이 침수가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 물 담는 위치하고 오륙도 주유소하고 높이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레벨이…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현재 일신아파트 짓는데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대연천으로 올릴려고 하면…
근회

구근회위원

물이 대연천으로 흐르게 안되어 있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륙도 주유소로 해가지고 저리 빼가지고 기존 용호동으로 오는 큰 하수관에 연결시켜 가지고 빼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런데 하수도 기본 있는 것을 11톤 차가 하루에 근 30대가 다니는 것이 하수도가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다 막혀 있는 것을 이제 예산만, 침수지역이라고 예산만 책정한 모양인데 가가지고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공사장에 시키든가 치워주어야 되는데…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 매몰되었다는 것을 해가지고는 빠른 시일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내가 동사무소 회의할 때도 했고 수차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왜 그렇게 안되는지 굉장히 아쉬워요. 왜 그렇게 하는가 싶고, 부산시민이 다 옵니다.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작년에 공사했는데 도로가에 인도, 하수처리장 앞에서 부산은행 우측, 좌측은 더 합니다. 우측에 인도에 대리석을 박아놨지요, 대리석을 박아놓고 하수도 공사를 전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인도레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입니까, 현재 산비탈입니다.. 그 평지에 한 번 확인하신대로 답을 해주십시오. 범프주유소 앞부터 그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인도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공사한 것이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현재까지도 과장님 측에서 모르신다고 하면 예산낭비한 것 아닙니까, 한번 오늘 오후에라도 걸어보십시오. 걸을 수 있는지, 엉덩이가 아파서 못 걸어요.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얘기 안드립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 예산투자 해가지고 불과 5~6년전에 예산투자 했으면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거기는 복개천입니다, 도로도 아스팔트도 낮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을 덜어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건의하신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정하시는데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44회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개의되는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장양수 김정화 구근회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