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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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한 점은 격려·공유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하여 더 나은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도 자리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안규섭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 국장 안규섭

이영기위원장

국장님, 집행기관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감사장 뒤편의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고 위원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을 제외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은 담당 부서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정책기획실 업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5페이지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동일인 중복위촉 및 여성 참여비율 확대와 위원 위촉 시 정책기획실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위원회 폐지 1건, 통합 1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사업 내실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향후 토론회 등 행사 개최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 다수 발생과 관련하여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각 사업별 집행가능액 등을 전수 조사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페널티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 관리를 한 결과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이월액이 4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21년 MOU 체결 건수는 총 2건으로 지난 2월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상호협력협약과 3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정책기획일 소관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59명, 위촉직 59명, 총 118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는 전부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 및 시의원님들을 제외한 민간 위원에게 기본 7만 원, 회의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 및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행사 현황입니다. 지난 5월 매년 개최되는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주요사업, 관광지 농특산품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수립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위드 코로나 시행 등 여건 변화로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용역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천시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3월 착수하여 7월 완료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 3개년 정책 활용체계를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역경제 분석 플랫폼 운영 용역은 데이터 기반 지역경제 분석자료를 활용하고자 올해 5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 예정이며,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은 데이터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9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내년 1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세입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 등 재정수요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말 조성액은 1,022억 원입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기준 일반예비비는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출내역이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제2차 영천형 재난 긴급생활비,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등에 121억 8,51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채무 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18년 1월 24일 채무상환 완료 후 2021년 현재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현황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0년 15.4%, 2021년 14.2%이며 재정력지수는 2020년 0.194, 2021년 0.206입니다. 재정자립도 감소 사유는 자체수입은 전년도 비슷한 수준이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예산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7페이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2020년 국비는 2,474억 원, 시비 부담금은 1,269억 원이며 2021년 국비는 2,572억 원, 시비 부담금은 1,409억 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감면 현황입니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감액으로 2020년 지방교부세 1,100만 원을 감액받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 총 52건으로 현재까지 24건의 공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6건이 추가로 완료되었으며, 공약 완료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 공약이행사항 등의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완료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 재산을 부서별로 이렇게 다 정리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 전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13쪽에 기금운용 현황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영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 852억 3,000 이것을 일차적으로 우리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2020년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했죠?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그 기금은 저희가 2019년도에…

우애자위원

예, 2019년도부터.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2019년도에 저희가 700억을 조성했습니다. 700억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150억하고 그다음에 올해 금년도에 170억 해가지고 전체 전입금이 1,020억에 거기다가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지금 1,022억.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몰라서 그런데요, 이것을 기금을 우리가 어떨 때 활용합니까?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은 우리 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관광진흥기금 그것 예산을 받아가지고 개인들이 또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쓰는 건지?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지금은 저희가 지금 뭐 국·도비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가 혹시 갑작스러운 또 경기가 불황되어가지고 세입감소나 또 지역경제가 침체될 때, 그때 우리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렇게 이렇게 기금이 많이 우리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 시에서는 이자라든가 이런 게 이득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뭐 이자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세입 같은 게 감소가 되고 이럴 때 긴급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때 긴급 이런 것을 쓸 적에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같이 또 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 할 때는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19년부터 이렇게 한 번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오기에는 한 번도 우리 쓴 것은 없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지금은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4쪽에서 15쪽까지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한 게 12억 정도 우리가 예비비를 1년 동안 쓴 것을 우리가 행감하잖아, 그렇죠?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120억.

우애자위원

120억,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태풍 오마이스 이런 것 전부 다 했을 때 수요조사를 농업기술센터나 여기에 보면 안전재난하천과, 산림과, 이렇게 건설과도 도로가 훼손되고 이런 것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요?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저희가 하여튼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태풍이나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해재난 목적으로 이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금년도 또 태풍피해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이 예비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시민들한테는 당사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개인들한테 우리가 이 예비비로 분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통장에 어느 지역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그것은 이제…

우애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피해를 입은 것만큼 이것 만족한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받아 보셨어요? 만족하지는 않던데?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저희가 뭐 예산은 시민들이 다 100%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필요할 때 그런 예비비가 나가서 쓰여지면 그만큼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이런 것 있는데 전화하고 조사는 얼마 해 놓고 돈은 선나 들어왔더라, 영천 말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일부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분들이 우리 또 신녕 쪽에 청통 쪽에 논밭이 있어가지고 이런 재해를 신청했더니만 경산보다 우리 영천이 엄청 또 많이 주더라 하는 분도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만족도가 부족하지만 시 재정이 또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부서별로, 좀 이렇게 부서 간에 누구는 혜택을 더 주지 않나? 이런 것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좀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집행부에 대한 나쁜 인식이 안 가도록 회의할 때 잘 좀 조정 잘해가지고 지출하고 이것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저한테, 제가 전화를 한 두서너 군데 받고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하는 데 우리가 시의원이 관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른 이는 이런 부서별로 이런 것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사하고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