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4

회의 전체 보기 125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수정 좀 했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위치가 잘못된 거, 부숴진 거 이걸 이전한 건 몇 건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한해 이용률이 어느 정도로 됐고, 이용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내역은 자료로 뽑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적정한 위치에 선정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위치를 변경한 내용과 또 사용률, 사용건수, 사용대금 징수한 거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신대방역은 그대로 있대요. 신대방역의 대책을 서울시하고 협조공문이라도 보낸 게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협조공문은 전에 많이 보냈던 적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가 계속 2014년부터 19차까지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나서 내년 3월달에 저희들한테 시달해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결과는 나온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계획수립 한 것도 없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 노점상은 단속을 하는데 유독 거기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저도 여기 와보니까 거기가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강제철거 시도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하면서 제대로 정비를 못 하고, 그동안 에스컬레이터 설치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방향을 바꿔서 규격화도 하면서 양성화방향으로 해서 잘 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거보다 더 고질적인 것도 단속을 했는데, 우리 관악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윤락가같은 데 미아리나 청량리, 용산 이런 데도 상당히 수십 년 동안 한 데도 이걸 다 정비해서 정리를 했는데 유독 여기는 서울시에서 의지력이 없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도 의지력이 없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특별한, 이게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매년 질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다니다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앵무새처럼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강한 의지를 갖고 서울시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요청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강한 의지력을 갖고 이건 공무원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중불량선 정비는 금년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수시정비가 있고 집중정비가 있는데요, 민원 들어온 건 거의 처리를 다 했고 집중정비도 6개 동인가요, 집중정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0억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물량을 정비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에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한 거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내년도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관악구 물량이 30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동 정도, 저희들이 보면 공중선이 가장 심한 데가 서원동, 신원동, 신림동 이 부근이 심하고요.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청룡동, 중앙동 이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수립 한 걸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에 있어서 본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시피 이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재활용수거함 주변에 불법쓰레기투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내표지판을 붙이든. 그리고 위치선정을 할 때 주택가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변 건물주들한테 사전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설치할 때 건물주한테 허락을 득하고 설치는 안 하잖아요, 그냥 갖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아무리 우리구에서 하고, 다른 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1,200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에서 317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재활용 수거하는 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 하면서 주민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류수거함 옆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고 또 이런 건 저희들이 옮겨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민원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체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장애인단체나 관리하는 단체에 숙지를 시켜서 주변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또 사전에 설치할 때는 건물주한테 허락을 득하고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20명이 교육받고 내려와서 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재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명, 줄었어요? 먼저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0명 했는데 금년에 13명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명?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하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성과제로 하나요 아니면 일당제로 하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만큼 그러니까 현수막을 떼더라도 일반현수막은 한 건당 2,000원입니다. 2,000원이고 걸개형은 1,000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한만큼, 자기들이 정비한만큼 주민센터에 가지고 오면 그 물량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사다리를 놓고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산재 그런 건 다 가입돼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대 보험 다 들어있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건 모집을 해서 계약보다도 이 사람들은, 이게 근무시간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건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200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못하고, 건수별로 실적만큼 저희들이 입금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요, 하루에 한 건도 안 한다는 게 그건 관리부실이지요. 왜냐하면 책임감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의를 갖고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지. 하루에 한 건도 못 하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으면 안 되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실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보면 기동력 있어서 많이 떼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니면서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편차가 좀 심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들 다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과태료 징수한 게 얼마나 돼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과태료요?

동식

장동식위원

불법현수막.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 과태료가 766건에 6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억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7,7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억7,0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일비 나가는 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수거보상원들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10개월 정도 했는데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00만원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 세수는 굉장히 좋네요, 성적이. 6억7,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6억3,000만원이 플러스 됐네요.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6억원 중에는 현수막도 있지만 간판들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오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대방역 노점단속 그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히 의지를 갖고 서울시 아니면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서, 더 크고 더 고질적인 것도 더 힘든 것도 해결했는데 이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도 그런 거리를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남아파트 때문에 관악구가 지하철 타고 오면 흉물덩어리가 돼 있다가 그거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인근에 있으니까 또 지하철 이용객들이나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음식냄새에 연기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굴뚝까지 나와 있고. 그것 좀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에 관해서 토목공사를 할 때에 측량을 해서 완벽하게 도로부분을 찾아내자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업무내용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건이라도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적치물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놔두고 토목과에서는 얼마만큼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측량을 하자 해서 측량예산까지 잡은 적 있는데요. 혹시 그런 업무 들어본 적이라도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예 실천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 참으로 안타깝길래 이런 때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거리에 신문가판대가 있지요?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신문가판대 일제히 정비를 하면서 스티커를 다시 한 번 붙이겠다 했는데 다시 붙이셨나요? 제가 다녀보니까 전혀 새롭게 붙인 데가 없던데요? 안 하셨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동료위원께서 신대방 하부역사 노점상 문제 열거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52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있지요? 한 번 보시지요. 맨 위쪽 1번에 성함은 읽지 않고요, 라떼커피 몇 평을 점유하고 있길래 이렇게 부과가 됐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건은

소남열위원

몇 평이나 점유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건 간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간판이네요. 몇 평이나 점유하고 있길래 그렇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18만원이라는 것이요?

소남열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건 이행강제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면적 곱하기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정도되면 상당히 큰 간판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건 오히려 자기 집에 걸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는데 신대방 하부역사에 부과가 이거에 비례한다고 해도 좀 많다고 생각되세요 적다고 생각되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많다고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150만원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것도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1년에 한 번 부과하시지요? 어떤 근거로 1년에 한 번 부과하시지요? 근거를 대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고 두 번 부과할 수도 있고 세 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여기는 한 번만 부과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어느 노점상이든지 두 번씩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이동자동차라고 예를 들어보지요. 이동자동차가 A라는 곳에서 영업을 하다 걸리면 첫째날이라고 가정해서 부과하지요, 걸리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먼저 하고요,

소남열위원

예, 또 부과하지요? 어찌하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해요? 전혀 자동차노점상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또 B라는 곳으로 옮겨서 다음 날짜에 또 부과하지요, 걸리면? 부과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안 한다고 스티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만약 걸린다면

소남열위원

또 부과하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하면 20일 걸리 수도 있는 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숫자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매번 단속을 당해야 되고 한 곳에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주고 거기에는 위생검열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부과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설명해 보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한 번 부과하는 이유야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면적에 따라서 현재 부과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5분발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에서 떠드니까 그것도 면적환산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절반씩 밖에 안 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그동안 우리 소남열 위원님께서 상임위든 또 5분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50% 밖에 안 내셨지요? 약 50% 밖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전에는 좀 적게 부과됐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적게 한 게 아니라 50%잖아요. 넓혀져 있는 것 전부 면적계산 안 했으니까요. 이게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거는 질의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피하세요. 피하는 이유가 뭐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여튼 작년에 상임위 때 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연말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부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 담당자의 수고에 의해서 그것도 담당자가 힘들게 해서 그것도 한 겁니다. 그렇게 담당자에게만 맡긴 이유를 설명하세요. 국장님과 같이 답변을 하세요. 연초에 분명하게 이 신대방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12월 말 지금 감사 돼 버렸어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어떤 대안을 세우셨어요? 다시 답변 주시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지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8년 됐습니다. 저 처음부터 이 문제 제기했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구청장님이 이 대안을 내놔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12월 마지막, 12월달이라도 계획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구에서 노점상 관리가 그쪽이 제일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또 항상 위원님이 내내 지적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행정을 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만족이란 표현을 쓰지 마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

소남열위원

뭔가 조금이라도 했어야 만족이지요. 중간에 지금 이전하고 나서 그 후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슨 만족스럽게 조금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래야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말씀 안 끊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정리하려고 하니까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또 연대가 돼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견주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그걸 꼭 굳이 핑계를 대고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도 몇 번 나가보고 거기 현장에서 봤지만 사실 그 도로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수십 년 간을 못 해온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말로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비 오는 날이면 거기 길거리에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산을 펼쳐 들을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추녀를 꺼냈습니다. 또 파라솔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있고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설에는 보건증을 만듭니다, 직원들은. 또 위생검열도 받습니다. 그곳에 수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전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재 전기는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안 들어갔잖아요? 전부 불법으로 만약에 거기 화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기 마음대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위생검열 안 하지요? 허가 내줍니까? 이런 상태에 있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압박? 어떤 압박 해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실무진들이. 어떤 압박을, 올 1년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어떤 압박을 가해서 노점상 연합회에서 반발을 했는지를 설명하세요. 아니면 하루종일 답변하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은 좀 인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가하지 않았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내용은 많이 설명도 하고 단속 나가서 저희들이 강하게는 못 했지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압박한 정도는

소남열위원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거기 말로만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 보냈으면 제가 압박한 걸로 보겠습니다. 공문 있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공문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몇 번이나 보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론 두 번

소남열위원

몇 번 보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세 번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월 달, 몇 월 달 보냈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3월, 9월, 11월 이렇게 보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게 압박일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뭐

소남열위원

읽어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내용 저희들 거기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압박 당했겠는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들어야 되니까 그 공문내용을 읽어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공문은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음식 오폐수 이런 문제 그리고 안전문제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철저하게 해요? 어디 하수도 버릴 데가 있습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데다 무슨 그런 거를 하라고 보내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저 설득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수도가 나와야 물을 쓰는 거고요, 전기가 있어야 전기를 쓰는 냉장고를 돌려서 음식물 변하지 않게 할 터인데 공식적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그분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저를 설득해 보세요. 압박 안 되겠지요? 그분들이 그 정도 보내는 걸 가지고 압박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행정쪽으로 어떻게 하든간에 압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소남열위원

안 하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소남열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압박이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서 단속도 하고 또 매일 가서 대화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강하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목소리 톤은 안 높이고 할게요. 그게 하루 이틀이라면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8년째라니까요, 제가 8년째예요. 그런데 속기록 보면 지금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8년간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내주십시오,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금년 내에 요약해서라도 그 대안을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어떤 대안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철거를 염두에 두고 철거비용을 용역사에 맡기는 것 철거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서에 넣기는 그렇고요. 그거는 그래서

소남열위원

자, 국장님. 우리 말씨름 같으니까 제가 대안을 이제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주시면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일단 담당자에게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검토를 안 하셨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우리 보행자의 보행권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의 어떠한 생활도 - 어떤 생활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우리 TV에 보면 푸드트럭 있지요? 푸드트럭 사업을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컨대 관악구 앞마당을 저녁에 쓰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정말 또 관악구청 앞마당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관악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림시장 분수대 있는 데 하천에다 푸드트럭 차량을 집어 넣는다든지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도 정리가 되고 그분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왜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강남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라고 못 하겠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상인들한테 구두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일단 수입이 푸드트럭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출구를 그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자, 그거는 출구 예산 없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서울시에서 세 차례나 해서 못 했는데 지금 예산 우리가 세워서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냥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했다시피 푸드트럭을 통해서 우리 보면 디지털단지 밑에 좋아요. 그 자리에 설사 대로변에 푸드트럭 차량을 놓았다가 영업시간 끝나면 쫙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뭔가 고민을 했을 때에 이런 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고민도 하나도 해본 게 엿보이지를 않으니까 저는 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 싸우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밤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문뜩 아까 말씀드렸지만 TV를 보면서 우리 관악에도 이런 것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잘 연구하면 그분들 협상하면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제안을 하면 오늘 딱 조금이라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이걸 그냥 나오셔서 말로만 하겠다 압력을 가했다, 위증이에요 위증. 따지면요. 노점상연합회 와서 올해 데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우리 담당이 와서 말씀 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 부분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런 구체적인 안이라도 만들어서 한 번 가지고 왔더라면 제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연말에 국장 나가십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그럼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소남열위원

이미 늦었어요. 연초에 우리 국장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셔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말로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직원하고 지금 밤에 잠을 못 자는데요. 신대방역만 생각하면 그러는데

소남열위원

그래요. 지금 팀장도 건강이 안 좋으시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담당자도 정말 힘들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고, 대안이 뭐냐고 질의할 수밖에 없고, 또 대안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해보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푸드트럭 아니면 어디다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분들. 다른 방법이라도, 우산 쓰고 자유롭게 우리 주민들도 보행권 확보를 시켜주세요. 왜 보행권이 중요합니까? 그분들 임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번에 임대자 바뀌었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거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임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되는 게 뭐 있어야지요. 그래야 목소리 톤이 안 올라가지요. 뒤에 시민단체 와서 우리 회의 방청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목소리 높여 가지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러겠는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계속 열변을 토할까. 동료위원도 마찬가지로 저는 매번 이 과하고는, 저 밉지요? 이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요?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역시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도 무능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요 전대, 임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소남열위원

그게 하루 이틀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분들의 생활정도까지 과거에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함께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자니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하루 이틀에 하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1년이나 2년, 3년 계획이라도 하나 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 임기동안에 뭘 해결하라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때 언젠가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완벽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몰아내서 되는 겁니까? 그거 한 번 푸드트럭 이거 약속을 하세요. 그 안을 꼭 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한 번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서 줘보시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

예, 푸드트럭.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종합 검토해 가지고요 의회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실현 가능한 걸로 한 번 해보세요. 좀 알아보시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랬을 때 대안을 우리도 그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함께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미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관리는 장동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미관상 전신주나 가로등, 뽈대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민원은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그리고 계속 불법 광고물 부착 시에 녹색테이프가 계속 장기적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런 거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물리적인 장치라도 해서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공중불량선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2018년도에는 공중회선 처리를 30억3,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10억6,000만원에 대하여 정비를 어떻게 하고 건수와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2018년도 30억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업계획서하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는

송정애위원

그건 자료로 좀 요청하는 바이고요. 불법광고물 부착 시 남는 녹색테이프나 이러한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물리적 장치라도 해서 그거를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민원건수랑 해서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자료요청 하신 건 자료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주 같은데 보면 불법벽보들이 많이 붙고 아주 지저분하고 테이프자국도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주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씌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한 게 전주에 칠을 하면 녹색테이프가 안 붙는 장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애위원

도포라도 해가지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올해 미관상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 거라든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민원건수가 6,000건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굉장히 많은데 조속히 장치라도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사실상 건설관리과에 담당팀이 서로 회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인 줄 알고 있고 고충도 많은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정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단속도 성과를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정비도 눈에 띄게 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신대방역 얘기했다시피 그건 사실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포장마차라는 것은 순수하게 손수레에 비닐 좀 하고 저녁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또 저녁에 청소 싹 해놓고 들어갔다가 밤에 또 좌판을 피고 장사하고 이게 포장마차지. 거기는 건물식으로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24시간 그것도 포장마차도 똑같이 통일되게 미관상도 괜찮다면 아마 덜 할 겁니다. 특히 거기는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연통을 내밀고 연기가 말도 못해요, 별 냄새, 고기굽는 냄새. 보행자들한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보행권도 중요하고 미관상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건강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거기 위생검열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외법권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구 하나 위생을 단속합니까 아무런 단속을 안 하고, 그저 의회에서 말하면 한 번 가서 대표자하고 얘기를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적이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포장마차라는 것은 야간에 와서 좌판피고 장사하다가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날 저녁에 나와서 장사하면 생계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생계형으로. 이건 완전히 기업형이란 말이에요. 고질적으로 있는만큼 예를 들어서 시범가판대 서울시에서 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 가판 똑같이 규격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주고, 구두수선대 이렇게 해서 얼마씩 받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예 이 정도로, 음식은 조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베지밀이나,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진짜 바빠서 못 먹고 가는 사람들 간단하게 우유나 토스트 정도 먹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한다면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짜 다닐 때 별 냄새가 다 나요. 낮부터 좌판피고 24시간 깔아놓고 고정이에요 고정. 차량이 아닙니다, 고정이에요. 가보세요. 그래서 상당히 편파적이다. 다른 데는 다 정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림천 옆에 그것도 수십 년 됐습니다 코너에 있던 거. 그거 저한테 별 협박이 다 들어왔습니다. 도전도 있습니다 도전. 그거 강력히 그런 데 가서 한 건만 잡아도 형사처벌해서 싹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그거 뿌리뽑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별 사람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한테 왔지만, 회유도 들어오지만 눈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이건 순수하게 손수레 갖다놓고 야간에 장사하고 들어가고 청소 깨끗이 해놓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하는 건 이해를 한다. 24시간 포장 쳐놓고 연통 올려놓고 남부순환도로에 대로변 옆에 시민들이 다 보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뽑았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강한 의지력을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잘 해서 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4대 때 진짜 관악산에 올라가서 나하고 멱살잡이도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관악산이 옛날에 기업형 아닙니까. 어마어마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 혼자 올라갔습니다, 수행원 데리고 차 타고. 사진 다 찍고 나한테 대들고, 그래 따라와. 나중에 결국은 방법론 대책 해가지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깔끔하게 다 정리했잖아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걸,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예산잡아주겠다 이겁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제시도 안 해놓고 자꾸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론을 강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용역비를 줘야겠다, 올리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끌고 어영부영 1년 반이나 2년 있다 과장 바뀌면 또 그냥 가고 국장 바뀌면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전주나 벽에 도로에 참 미관상 나쁘다고요. 과거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경기라 그런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에 있어서 8번에 보면 신원동 공원조성 해가지고 3필지를, 신원동 공원조성 하는데 본위원 지역구인데 본위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신원동에서 난곡 법원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산속에 미리 도로가 나있고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인데 그걸 보상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난곡 고개 넘어가기 바로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보상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보상업무 절차가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디 걸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업무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동식

장동식위원

구에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이든 뭐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고, 나머지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계획법에 따르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영수증을 첨부해라, 증빙자료를 첨부해라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내땅이 주민센터에 들어갈지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20년 , 30년 됐는데 그때 당시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보상에 참고가 된다, 참 황당한 거예요. 누가 그런 데로 흡수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다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건물주는 당연히 땅값 보상은 이해가 가지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신원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영업보상이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아직 영업보상이 아직 완료가 못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영업보상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누가 이런 데 편입될 줄 알았냐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영업보상 받으려면 뭐 갖고 오세요, 뭐 갖고 오세요. 이거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법도 법이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게끔 그거 하루아침에 영업장소를 그냥 뺏기고 집행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 뭐가 됩니까. 아무튼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방문할 때도 사전에 통보를 하고 예의를 갖춰서 불쾌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차정희 위원입니다. 3년이면 벙어리도 풍월을 한 대요. 저 들어오면서부터 노점상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답변 하나도 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풍월을 하지 않게끔 이번에는 꼭 좀 정리를 하셔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