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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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반명순 위원님은 오전에 병원예약이 있어서 잠깐 병원에 갔다 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전쟁혁명을 선포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혁명을 선포하셨는데, 겨울종합대책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혁명을 임무완수할 건가 일단 그걸 먼저 들어보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먼저 저희가 쓰레기를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는 편익을 주는 대신에 쓰레기를 잘좀 버려달라는 말씀을 해서 무단투기를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무단투기와의 전쟁선포식을 했고요 그 뒤에 저희가 진행 중인 게 무단투기와의 전쟁선포 집중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들한테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쪽에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승용차, 무단투기지역 해서 약 590군데 정도 플래카드를 게첨할 계획에 있고요, 관내 마을버스 약 80여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 외벽에다 광고판을 붙이기도 하고 HCN하고 무단투기 홍보 협력을 체결해서 HCN 쪽에서도 무단투기 시리즈로 계속 방송을 내주기로 했고 그 외에도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무단투기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방범순찰과 무단투기하시는 분을 계도 캠페인을 병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각 동장들이 외부를 순찰하고 있는데 동장 혼자 순찰하는 것보다는 홍보 계도성 캠페인을 위해서 동장 순찰드림팀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단체로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캠페인하는 거 기타 등등 해서 열 몇 가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년도에 홍보를 강화해서 계몽을 해서 내년부터는 무단투기를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겨울철 대책을 물어봤어요. 김장 쓰레기가 나오고 하면 그거 처리과정 또 눈이 오거나 할 때 빙판길에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잘 못 해가요. 쌓여 있고 적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걸 물어봤는데 잘하겠다는 계몽만 홍보하고 계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겨울철 대책은 일단 김장쓰레기는 저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작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김장용 배추 남은 걸 집어넣어서 버리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김장쓰레기를 표시해 놓으면 수거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고지대가 많다보니까 눈이 많이 올 때는 수거가 지연되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설을 병행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재활용선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재활용수거가 획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무슨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보안관이 금년에 무단투기단속 1만1,000건 정도 적발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4,800건 부과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재활용정거장을 하다가 많은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매일매일 수거를 한다는 데 일단 찬성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쓰레기가 옛날하고 똑같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직접 피부로 주민들이 느껴서 알아서 잘 분리할 수 있게 계몽은 계속 해 주시고요. 청소차 차고지가 있나요, 지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보라매집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차고지가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못 들어오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차고지로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개별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희 청림동 어울림길에 항상 쓰레기 차량이 서 있다는 거 민원 들어보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걸 왜 해결 못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 대행업체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공사로 인해서 대행업체 차뿐만 아니고 우리 차도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공사가 종결되고 나면 일부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차고지 해결을 위해서 삼성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신원동이라든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밑에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백성원위원

거기는 반발이 심한 게 아니라 주택가하고 인접한 거고 또 거기는 운동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렇게 주차하기가 곤란하지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차량에 대한 수고는 알아요. 그래도 낮이나 이럴 때는 산복도로라든지 안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의 왕래가 좀 뜸한 곳에 하셔야지 운동하고 매일 다니는 주택가에다 그 냄새 나는 걸 더군다나 여름철에 세워놓았다는 건 너무 잘못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은 보라매적환장의 공사, 차고지가 못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잘 계몽을 하셔서 지역에서 냄새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렌탈을 했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벽산블루밍하고 현대아파트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렌탈을 해서 써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푸르지오아파트에 설치를 한 업체하고 벽산블루밍에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놔두었던 업체하고 같나요? 렌탈했던 업체기기하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범했건 데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시범했던 데하고 설치한 업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다른 업체가 들어왔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렌탈업체가 와서 제안설명 과정에 기존에 했던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봉투 통째로 버리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 현재 저희하고 계약된 업체는 봉투를 통해서 버리게 되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 봉투 자체를 가열을 시키게 되면 잔재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결국은 사료화 해야 되는데 그 비닐 자체가 코팅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과정에 심사위원들이 현재 업체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범했던 업체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범업체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이용을 해 보니까 좋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결국은 지금 거기 차단이 됐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달라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봉투째로 버리느냐 아니면 그냥 버리느냐인데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아파트에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로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푸르지오가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저희도 그 당시에 민원이 생겨 분쟁이 생길 때 현장에 가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주민도 많은데 또 일부 불편해 하는 주민들이 워낙 집단 강성으로 가다보니까 결국은 대세에 밀려서 그쪽은 빠진 상태인데요. 거기는 저희도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뺀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기계가 지금 철거를 했나요, 그대로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회사 측에서는 금년 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기를 바라고요. 매번 우리가 회기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지금은 겨울이니까 5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하는데 별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불편함을 못 느낀다기보다도 왜 시간조절이 그렇게 안 되나요, 수거해 가는데. 보면 지금도 매번 우리가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그런데 너무 빨리 갖다 놔두기 때문에 문전에는 안 가지고 간다니까요. 매일수거를 하더라도 이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든지 일반쓰레기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뒷날 수거해 갈 때까지 그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주변 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 매번 하는데 본위원이, 언젠 가도 어느 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거점에다 갖다 놔두십시오,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9시까지인데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왜 가져갑니까? 그리고 말을 안 듣고 문전에 놔둬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좀,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봐주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수거를 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여름에는 4시 반이면 엄청 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돌아다니면서, 그거 신경 쓰고 본위원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4시 반 정도면 중간거점에 다 모여져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청소기동반이나 아무리 많이 예산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게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에 내년에, 저희가 현재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시간을 위반할 경우에 엄격히 다룰 것이고 부득이하게 빨리 수거를 해서 중간집하를 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2차, 3차 재수거를 하도록 저희가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원룸하고 오피스텔을 너무 과다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집주인한테 바로 부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무단투기를 문전에 해도 그렇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무단투기 관련해서 원룸이 가장 큰문제인데 원룸에 건물주가 사는 데는 그럭저럭 되는 편이고 건물주가 없는 데가 가장 큰문제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야만이 집주인이 안 살더라도 집주인한테 직접 부과해 버리면 본인들이,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든지 하게끔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한테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청소차량 집결지가 쑥고개에 하나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쑥고개에 대행업체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도 우리 청룡동주민센터 바로 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건너거나 움직이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차량도 거기 세워놓으면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를 세울 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를 버리고 와서도 세차를 깨끗이 해서 놔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엄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소과 직원들이 다, 물론 직원들 다 애씁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 많이 애쓰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업무특성상 그러지 못한 걸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무단투기 전쟁선포식까지 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제 나름대로 개인의견으로 구정질문도 청장님께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동네 CCTV가 엄청나게, 거의 웬만한 사거리는 다 골목까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관제센터가 우리 행운동에 위치한 관계로 몇 차례 방문도 해 보고 영상도 직접 직원들이 시연을 해 주어서 보고 영상의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영상을 캡처를 하면 웬만한 눈 나쁜 사람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단 문제는 직원들이 그런 업무방식을 꺼려하는 이유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요는 청장님이 그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걸 염려를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어쨌든 법적으로 하든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청장님이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왜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그런 인프라를 설치하고 구성을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효과를,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업무방식으로 안하고 또 직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CCTV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CCTV가 사실 초창기에는 예방이나 효과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발되는 게 없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관 관청이 관악경찰서니까 동주민센터 직원이 기안을 해서 출력을 해서 경찰서에 갖다 주고 그걸 들고 관제센터에 가서 그걸 캡처를 하고 나면, 한 건의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은 하루 일과를 소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 처리하면 되는데, 내년에 시행될 이동용 CCTV 두 대를 청룡동하고 신원동에 설치했는데 저는 현장을 안 봤습니다만 동장님들 회의 때 가끔 여쭈어 보면 일단은 효과가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영상 확보 자체가 금방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 하기 때문에 CCTV 부분은 내년에 이동용 CCTV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동형이든 관제센터의 고정형이든 그걸 어쨌든 촬영을 해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 거는 영상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때 청장님이 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직원들한테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공문을 가지고 오면 주겠다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문 만들어서 경찰서에 갖다 주고, 관제센터 가서 며칠 분을

오준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업무간소화라는 것이 매번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단적인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청장님이 좌우간 경찰청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센터 청소과 직원들이 관제센터에 가서 즉시 영 상을 캡처해서 요청하면 이런 무단투기가 돼 있으니까 영상을 캡처해 달라고 하면 바로 주는 그런 제도적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청장님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CCTV 활용을 적극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청장님도 말씀드리는, 몇 번 대화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많이 설치돼 있는 CCTV를 활용해서, 그러다 보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추후에 좀 지켜보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 강력히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105쪽에 보면 감사 때 제가 이걸 한 번 지적을 했어요. 혹시 이 내용 음식물 납부필증 미납대금 직원한테 보고받으셨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이거를, 판매방식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것도 그냥 무상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거를 보내주고 나중에 그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판매주한테 개별부과 하는 방식이요?

오준섭위원

그렇죠. 개별부과해서 문서로,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고지서를 보냅니다.

오준섭위원

고지서를 보내서 그분들이 납부하는 방식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주면 이게 체납이 돼서 개인당 한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우편료 300원씩을 해서 또 거기 업무 보려고 하면 직원들이 또 매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제가 볼 때는 비경제적인 업무 방식이에요. 물론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업무 변경에 따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봉투를 줄 때 돈을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꼭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러면 미납금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그걸 받기 위해서 매달, 직원이 준 자료에 보면, 2016년도 보면 이게 지금 미납이 종량제 봉투가 285건, 그래서 전부 다 하면 323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금액이구만. 부과건수 1만 건, 9,400건. 어쨌든 여기에 지금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번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실적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당시에는 대행업체에서 본인들이 봉투를 팔고 그 수익금으로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 받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실적제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봉투가 판매주최가 관악구청장인데,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대행한 자는 사실 어떠한 경우에는 현금수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나

오준섭위원

대행업체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도 저희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징수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결제로 하는 방법이나 지로 방법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지 저희가 돈 받아서 세입 절차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의원님 방식대로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현재 대행업체가 봉투배달료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봉투판매, 흔히 얘기해서 도매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그분들이 우리하고 일괄계약을 맺어서 봉투 값을 그분들한테 저희가 부과시키고 그분들은 자기가 도매업자니까 현금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적당한 이윤을 줘야 하는데, 저희가 1년에 봉투 판매금액이 약 90억원이 있는데 이윤을 1%만 줘도 9,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1%만 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 불합리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행업체에 이윤을 주고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체납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셔야 해요. 하셔서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우편 보내야지, 또 직원들 매달려서 업무해야지, 이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을 주더라도 한 1억원이 나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편료 나가고 직원들 인건비며 그거는 계산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독촉장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한 건당 매월 독촉장을 또 보내야 되고, 그 비용은 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측면도 있고

두장

김진두장청소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추운데 수고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