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담당 부서장의 간략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조분태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인구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위원회 공통요구사항, 부서별 요구사항 순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 인구감소 인원 검토 및 보완 강구 관련입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행안부 장기거주불명 등록말소 등으로 관의 전출인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계절적 요인에 따른 노년층 사망자 급증과 학령인구 이동 등 학업 목적의 전출이 주요인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확대, 폴리텍대학 지원 등을 통한 명품교육 기반조성, 생애주기별 특화시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업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문고 육성에 대한 검토 관련입니다. 명문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1년 5월 27일 포은고 관계자분들이 시장실에 내방 후 생활관 신축 지원을 건의하여 시장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교육청 특별회계 확보 후 대응투자 10% 요청 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양성원에 특별반을 편성하여 포은고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별도 지도하고 있으며 비교과 과정의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교사연수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관련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8월경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1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무 협의를 포함한 교육행정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 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여부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 해피니스패밀리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관련입니다. 2020년 12월 도시재생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 건축설계 당시 육아용품대여소를 포함하여 설계안대로 추진예정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운영 주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가족센터 1층을 주민활동 공간으로 요구하였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해피니스패밀리센터는 기존 1층, 2층에서 2층으로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육아용품대여소를 삭제하고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 중이며 12월 중순경 개찰 후에 바로 착공예정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5월 영천시장학회에 대한 경상북도 감사결과 네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먼저 기탁금 접수에 있어서는 현재 기부심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쳐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 대상자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는 내년 1월경 구성하여 2022년도 장학사업부터는 심의를 거친 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생에게 지급되었던 장학금은 차별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 내신성적 우수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증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약을 통해 영천시에 거주하면서 대구사이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산학협약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천 거주 재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영천시 거주 학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관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위원회는 저출생극복위원회, 영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저출생극복위원회는 7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참석 위원 14명을 모시고 중장단기 인구정책 추진계획 발표 및 인구정책 UCC 영상공모 최종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여 4월 20일 거여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 서면 심의하였으며, 9월 9일에는 202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18건, 65억 5,800만 원에 대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참석 위원 10명을 모시고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힐링미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내 조성 예정인 해피니스스타영천패밀리센터 사업은 특교세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1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이며 2022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용역비에 도비 1억 4,400만 원과 6월 도비 잔액 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공사와 사업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어 보고드립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밀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1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마을협동조합 재협의, 계획변경과 국토부 및 행안부 승인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현재 도시과에서 발주 및 계약 체결 중이며 계약 시 특교세를 포함한 잔액 16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2022년까지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총 1건 2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확정 홍보 현수막에 대한 집행금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월별 인구 추이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총 10만 2,015명이며 올해 4월 10여 년만 최대 인구인 10만 2,529명을 기록하였으나 상반기 행정안전부 장기거주불명 등록말소, 경산 등 인근 지역 대규모 아파트 입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관외 전출자 급증 및 사망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0만 1,68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10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전입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에 따라 전입세대,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전입학생, 국적취득자, 신혼부부, 유공기관 및 개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다섯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대상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20년 5,877명 5억 9,222만 원, 2021년 10월 말 기준 5850명 6억 9,666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입니다. 영천영어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영천영어타운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상주하고 있는 4명의 원어민교사와 행정실무원의 인건비, 차량 임차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관리비 등으로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3일 체험, 초등 방과 후 회화반, 방학캠프 영어영재반, 일반인 회화반,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원어민과의 수업을 통해 자신감 제고뿐만 아니라 학부모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로봇캠퍼스 홍보비 관련 4,54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로봇직업 분야 진로체험캠프 관련 3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로봇캠퍼스의 우수한 신입생 모집을 위해 SNS, 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관내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봇캠퍼스의 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봇 직업 분야 진로체험 캠프는 자유학기제를 진행 중인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2년간 영천시 교육경비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영어체험학습, 무상급식 지원 등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총 24건의 사업 54억 4,34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등교일수 조정, 체험활동 축소 등 잔액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총 집행액은 43억 9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영어체험학습, 무상급식 지원 등 총 23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61억 4,268만 9,000원의 예산 중에서 61억 1,325만 1,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원 예산 현황입니다. 매년 시 출연금 10억으로 운영되는 양성원은 크게 일반운영비, 방과 후 학교 운영, 기타 학력신장 사업비로 나누어 집행됩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위탁업체 운영비이며 기타 학력신장 사업비에는 공신캠프, 명문대 견학,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수업에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같은 일상적인 것 외에도 양성원을 다니는 학생들 귀가수송을 위한 버스비와 읍·면·동 지역 학생을 위한 택시비도 포함되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원생 대학진학 현황입니다. 표의 소계는 기타 4년제를 제외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합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문대에 4명의 학생이 진학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중상위권으로 올리는 것 또한 양성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학생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는 양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적립 및 지급 현황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2021년 10월 31일 현재 총 302억 4,20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기탁금 140억 원, 시 출연금 119억 원, 이자수입 34억 원 등입니다. 현재 보유액은 232억 6,000만 원으로 지역의 14개 은행 65개 계좌에 예치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63명 4억 1,42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영천학사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개관한 영천학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7실에 54명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수입으로 학사 사용료와 입사료로 9,500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입이 지속되면서 세입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500만 원의 수입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12월에 부과하는 4분기 학사 사용료를 포함할 경우 7,5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시설관리, 공공요금, 인건비 등 학사운영 예산으로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학사운영은 2011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위촉직은 학사장 및 사감 2명, 보조인력 1명을 두어 총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입사생은 매년 12월에서 다음 해 1월 기간 중 선발하며 전체 54명 중 재학생 70%, 신입생 30%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입사자격 및 선발기준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참 학생의 투자 이것은 백년대계잖아요. 그렇죠? 금방 투자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이 자라서 나중에 우리 영천시의 자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107쪽에요. 106쪽 영천시 교육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20년도 것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107쪽에 보면 하단부에 금호초 유도전용체육관 증축사업 대응투자 영천동부초등학교 유도전용체육관, 영천고 태권도전용 신축 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요. 산자연중까지요. 여기에 보니까 증축사업 뭐 1인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돈은 보니까 7,000만 원 정도라요. 7,300 이래 되어 있지요?

예.

이것 어떤 건물을 증축하기에 이 돈 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축은 뭐 건물을 달아서 더 크게 지었다는 그런 뜻인데 건물을 지으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이 금액에 해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은 2억이든 3억이든 이래 되는데.

예, 그중에 10%.

2020년도 투자한 게 7천 얼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금호초부터요, 산자연중까지 다 증축사업 대응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 계획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요. 장학금 적립 및 장학금 지급현황 ’20년도에서 ’21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박스 안에 보면 합계 해가지고 302억 4,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이 합계금액은 그 당해연도 수익만 여기 적어놓은 것이지요, 합계금액에? 17억, ’20년도 보니 17억 9,000만 원이고요. ’21년도는 16억 7,000만 원이라. 그것은 당해연도 수익을 여기 적어놓은 것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표기를 합계는 영천시장학회가 설립된 이후 30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모금했다, 우리 영천시도 출연하고. 그 뜻 같고요. 연도별로 합계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서는 보니까 현 보유액은 232억이다. 이래 적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에 ’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고 ’20년도 얼마, ’21년도 얼마, 이거를 해 줘야, 또 우리가 이 장학사업에서 보니까 수익사업 있잖아요? 이자사업도 있고 영천사랑통장 해서 130만 원씩 들어온 것도 있고 이자수입이 보니까 3억 9,000, 금년도에는 2억 5,900만 원, 법인세 환급, 지방세 환급 이래서 쭉 해서 이 수익금이 있잖아요. 아마 이것하고 우리 영천시 출연금하고 모금하고 합해서 16억 7,000만 원이다. 그런 뜻이지요? ’21년도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래 것 다 포함한 금액이 제일 위에.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 수익을 합계금액에 16억 7,000 이렇게 적어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는 알고자 하는 것은 ’20년도 10월 30일까지 우리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총계 얼마다 하는 것을, ’21년도는 밑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20년이나 ’19년도 이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음에 이래 서류를 만들 때는 그것 연도 말에 총금액이 얼마라는 것 표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지출을 하잖아, 우리는 이제 장학 이것 가지고 이 뒤에 가면 있던데, 보니까. 그렇죠?

예.

쭉 이렇게 우수학생 주는데 연간 한 4억 얼마씩 지출되지요? ’20년도 보니까 4억 1,4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21년도에는 284명에 2억 7,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래 되면 지금 현재 그러면 11월, 12월, 졸업시즌에 가면 또 장학금이 더 지출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면 결국 한 4억 정도 나갑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아시면 연도말 되면 전년도 정도의 장학금이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2억 7,000에 대한, 3억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3억 2,3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누어서 해가지고 해 보면 두 달 모자라는 그 기간 그것을 플러스 5,100만 원 해봐도 이 돈이 3억 7,000 정도 돼요. 이래 되는데, 금년도의 수익금을, 저희가 이제 줄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줄어요. 과장님 이것까지 계산 안 하셨을 건데 지난해에는 4억 4,000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3억 7,500 나와요, 이것을 열두 달로 내가 계산 다 해 봐도. 그러면 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으려면 위에 합계금이 없으니까 내가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박스 위에 연도별 합계금을 좀 적어달라 그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출과 수입은 항상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지 원금을 계속 지출을 해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행감에 내가 여쭈려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 이제 지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고요.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 115쪽입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 ’20년도 것은 364명에 1,400만 원 지출했는데 성적우수장학금이 있고 글로벌특기적성장학이 있고요, 복지나눔장학이 있고 교육지원장학, 관내 대학 지원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분을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복지나눔장학에 있어가지고요. 다문화, 저소득,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 다자녀 세대, 이렇게 해서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출이 되네요?

예.

그것 있지요? 있는데 아마 여기에 복지나눔장학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는 안 나가지만 다른 혜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물론 이것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이사회.

예,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장학금하고 복지하고는 조금 차등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구증가 저출생률이 진짜 우리가 영천시가 역사에서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면서 또 백년대계 우리 교육경비,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히 지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기 자료에도 늘 보면 아쉬움이 많고,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지원한 것만큼 학생들에게 효과도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 직원님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시정홍보현수막 제작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0년 6월 25일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확정 홍보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5만 원이면 현수막이 대충 몇 개 했지요, 그때?

개수는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개당 얼마 하면 계산 나오잖아요. 계장님, 개당 이것 얼마씩 5만 원씩이에요, 얼마입니까?

이무호 5만 원씩, 교육지원담당 이무호입니다. 폴리텍대학이 새로 개교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대학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고 시내 주요 요지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산이 215만 원.

그래 몇 개 걸었습니까? 계장님. 몇 개 정도? 이 돈을 몇 개 계산해 주었어요, 대호광고에?

이무호 큰 것도, 대형도 있고 소형도 5만 원짜리 있고 5만 원 기준으로 하면 40개 정도.

그렇지요? 40개를 영천시 읍·면·동에 다 고루고루 걸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무호 예.

우리 이제 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걸었지만 사회단체도 또 무수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적당히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광고업체에 현수막을 대호광고가 참 많이 나와요. 40개를 하면서 한 업체만 이렇게 몰아주는 것 없이 좀 고루고루, 코로나로 전부 어려운 그건데 여기 자료에 전부 뒤에도 가면 대호광고, 협신광고 뭐 주는 데만 계속 부서마다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광고협회 명단 받아서 광고가 정말 못하는 광고에도 한 몇 개씩이라도 고루 줬으면, 이것은 광고업체에서 불만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몇 번이나 건의를 하더라고. 이 부서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광고를 줄 때 광고업체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무호 예.

그러면 1년에 우리 영천시에 어느 부서에 몇 개정도 그게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개도 못한 그런 업체도 있더라. 너무 많다는 것을 자꾸 지적을 저한테 연락을 하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만 했지, 이렇게 저희들이 감시감독은 하지만 이것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래해라 저래해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1년에 이제 행감 할 때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래 40개를 하면서 대호광고 한 군데만 이렇게 몰아주는 것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105쪽에 우리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 우리가 ’20년까지는 처음 학교가 개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 그런데 2021년도 하고 앞으로 2022년도 아직 예산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 홍보용 물품 구입비 690만 원, 뭐 이래가지고 3,300, 이렇게 예산이 4,800만 원, 5,000만 원 또 나가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됩니까? 아직 예산책은 못 봤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도 계속, 2022년도에 예산에 이런 것도 다 올려놓았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행감을 하면서 보면 작년도에 한 그대로 자꾸 이어가지고 사회단체나 모든 게 이어지잖아, 그렇죠? 그 폴리텍대학도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이렇게 5,000만 원 돈 예산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2022년, 2023년 계속 지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계속하느냐고요. 올렸어요? 올립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이무호 예,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홍보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 올해 개교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 2년 정도는 홍보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도 나면 그다음부터 지원을 끊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많은 폴리텍대학과 협의를 많이 거쳐서 유치한 대학이기 때문에 당장 개교를 했다고 해서 지원을 끊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폴리텍대학이 건립된 것만 해도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그런데 이 재단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그거 하는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늘 학교재단은 전부 지방자치, 교육부, 이런 데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래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계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신입생 모집으로 지금 난관을 겪고 있던데 지금 온 데 행사할 때마다 지금 신입생이 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학생 수가 줄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난관이 오는데 이것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건립된 이 로봇학교가 벌써 개교하고 1년 차에 이런 난관을 겪고 있는데 요즘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 끝나고 또 몇 % 지원되었는지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1차 수시모집 때 57명이 접수를 해서 22명이 등록완료를 했고요. 2차 수시모집을 얼마 전에 완료가 되었는데 등록이 아, 등록이 아니고 접수가 50명 되었는데 등록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 아직도 좀 많이...

100명 중에 50% 정도밖에 안 되겠던데, 제가 대충 보니까.

전체 100명 중에 22명이 등록 완료했고 1차에, 2차 50명 중에서 절반 정도 보면 한 50명 정도 되고.

그렇지요. 정원이 100명.

정원이 100명인데 2차에 접수하신 분들은 1차 때보다는 등록률이 높을 걸로 학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디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또 수능치고 보면 이게 복수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해놓고, 그렇죠?

예.

자기가 원하는 데 그런 데 또 이제 그것 뭐고, 입학 그거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 당장에 우리가 1년을 딱 겪고 나니까 이게 신입생 모집에 난관이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저도 안 그래도 폴리텍대학하고 요즘 인구시책 홍보하고 이럴 때 폴리텍대학하고 같이 이제 인구도 홍보하면서 시책홍보도 하면서 이제 폴리텍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또 곳곳에 영천시내 곳곳에도 모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중 이게 학생, 입학 시즌이 되어서가 아니고 연중 홍보를 하라고 학교에 안 그래도 그렇게 하반기 때나 상반기 때부터, 왜냐하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입학 때 되어가지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번에 딱 끝내고 나면 다음 연도 대비하고 할 계획...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시가 신입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학교 학생 그거 하는 데도 이렇게 행사 때마다 전 직원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사립고등학교는 있잖아요, 자기 학교 신입생 모집하기 위해가지고 경상북도 인근 시·군 중학교에 담당 선생님들이 찾아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 좀 하라고 공문 보내세요. 우리 직원들만 왜 이렇게 이것 신입생 모집하는 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제가 너무 답답하고 그 학교 측에서도 전체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홍보해야지, 우리 영천시에는 인구가 뻔하고 학생 수가 뻔한데 계속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행사 때마다 홍보하는 것 보니 내가 더울 때나 추울 때 너무 안타깝고, 그 학교 공문 보내서 본인들도 인근 있잖아요, 시·군 중학교에, 전에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몇 명씩 시·군 중학교 가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잖아, 그렇죠? 그 인근에 많잖아요. 청송, 의성, 이런 데 다니면서 학생 몇 명씩 끌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리더라. 사립은 특히 더합니다. 공립은 영천여고도 지금 그런 것 안 하니까 선화여고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이런데, 이런 것도 학교 측에 좀 건의하세요.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학교 학생 모집하는 데까지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지 나는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 좀 지적하셔가지고 학교 측에서도 같이 노력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지령 내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 예산 주고 다 국가 예산 누구 말마따나 국민세금으로 학교를 같이 그렇게 해 주는데 학교 측에서는 안일하게 너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 이상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영천시 교육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자, 106쪽에서 107쪽, 뒤편에 109쪽까지인데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5억 7,700이라는 게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60 몇억하고 40 몇억하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교육경비가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43억이 집행되었잖아. 그렇죠? 여기 자료상에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1년도는 61억, 예산은 61억 4,200인데 여기 61억 3, 이것은 거의 지금 다 집행이 완료된 것이죠? 학교에 다 그렇죠? 교육청 관할하고 전자고, 공고 이런 데?

2021년도 말입니까?

아니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대비해가지고 5억 7,700 정도 더 예산이 집행이 늘고 예산도 늘었는데 이것 현재까지 ’21년도는 집행이 거의 완료된 것이지요?

’21년도 것은 지금 교부액을, 왜냐하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아서 이것은 교부액이고 2020년도는 집행액입니다. ’21년도 것은 아직까지 연도 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액을 저희들 정산받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요?

예, 이것은 교부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받더라도 예산이 5억 7,700 정도가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자꾸 요구를 하니 자, 제가 한 가지 신문에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묻지마 교부금 지방교부금 시행규칙을 바꾸어 가면서 퇴직수당 등 경비로 포퓰리즘으로 전국 교육청 5년간 안 쓴 예산이 31조 있는 것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주먹구구식 이런 예산을 이렇게 5년간 31조가 남았답니다.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지방자치 우리 같은 10만 인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자꾸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것은 신문에 나온 것을 내가 중앙지 봤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 그런데 자, 과장님도 알다시피 학생 수는 주는데 이 교육경비는 자꾸 늘어나요. 그것은 뭐 우리가 아이들 없었던 것 무상급식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먹여야지, 그렇죠?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육경비 교육부에서 난데없이 자기들은, 그렇죠? 퇴직수당까지 늘려가는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계속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 좀 지적드리고. 또 111쪽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2021년도는 아직 명문대학 견학 가고 이런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 그렇죠? 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갔다 온 데는 명문대학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몇 명이 갔는지, 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0 얼마인데 560을 집행하고 43% 하는데 갔다 온 데 있습니까? 아이들이? 111쪽 하단에 인재양성원 운영.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계장님 해 보세요.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으면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장학금 선발기준 그것은 이사회에서 아까 정한다고 그래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위원회 명부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회명부는 사실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명부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여기에 우리 2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구교육과에는 그렇죠? 저출산극복위원회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출산극복위원회는 좀 이래 한 2명 정도는 아기를 출생할 수 있는 청년회, 또 녹색어머니 이분도 내가 보니 아기는 못 낳겠던데, 그런데 좀 출생할 수 있는 읍·면·동에, 안 그러면 학부모 이런 데, 다문화 이런 것을 좀 본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위원도 한두 명이 좀 위촉했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에 올라온 사람 중에 여기 전부 한번 보세요. 나이가 아기 낳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출생할 수 있는 이런 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권유는 하지만 이제 위원 중에서도 본인이 실감할 수 있는 ‘야, 거기에 위원회 내 누구 말마따나 위촉되어서 갔더만 이런 것도 있더라. 자, 우리 그러면 그거 해서 영천의 인구가 소멸될 위기가 오고 이런데 우리 같이 한번 또 2세를 연구해 보자.’ 이런 것을 좀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도 좀 한두 명 위촉을 하는 걸로 연구해 보시소. 그런데 여기 2021년도 했는데 작년에 행감 할 때 지적했는데 전부 여기 올라온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자기 나름대로 대표는 되어 있지만 대표성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점도 좀 고려해 주세요, 임기 이것 끝나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출산 극복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짧게 짧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5쪽에 포은고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은고 교육여건개선으로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현재 조치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체육관 이제 다 신축 다 끝났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생활관?

생활관 말입니까? 체육관?

예, 다 신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셍활관은 아직까지...

예산만 잡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와야 저희들이 10% 대응투자를 하거든요.

아까 2021년 5월 27일 포은고 관계 생활관 신축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회의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 그게 교육청 쪽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작년에도 했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농어촌 쪽에 고등학교가 포은고밖에 없잖아요?

예.

제가 늘 상 주장하는 게 우리 타 지역에 가면 이제 군 쪽에 가면 명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사실 필요하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학부모들이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또 학부모도 주기적으로 교육도 좀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또 이제 우수한 학생이나 이런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좀 우리 시에서 인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MOU 체결현황에 보면 이제 2020년 1월 20일 날 대구사이버대와 MOU 체결했다. 그렇죠?

예.

했는데 지금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등 개최, 또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대구사이버대학교하고? 이제 협약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학협약 장학금지급, 영천시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추진, 양 기관의 홍보 적극 참여, 영천 거주 재학생 표창 수여, 이것 뭐 MOU 체결해 놓고 사실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렇죠?

예. MOU하고 나서 거의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MOU라 하면 사실은 이제 체결만 하고 큰 약속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MOU 체결해 놓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하시던데 우리 대학교 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2월 달에 아마 졸업을 한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밑에 보면 영천 거주 재학생 표창 수여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영어타운 103쪽에, 우리 경북에 이제 칠곡 가면 우리 경북도단위 영어타운이 있고 지역에는 우리 영천밖에 없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맞죠?

예.

하여튼 우리 영천은 영어타운이 영천의 자랑인데 우리 담당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1년에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우수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한 학생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교육이 될까 하는 부분도 사실 의구심이 가고요. 물론 우리 영천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교육청 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도의원도 세 분 계시니까 이게 도에서 예산을 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 전자에 한 번 노력하신 적 있어요, 혹시요? 한번 우리 도의원도 세 분 계시고 한데, 이게 이제 학생 우리 시민이지만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도에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또 도의 지정기관으로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잘 논의하셔가지고 하여튼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쭈어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성과보고회나 이런 부분은 아직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조금이 올해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아까 정산서 하나로 끝나는데 보통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된 사업은 잘된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또 미비한 사업은 미비한 사업대로 이게 이제 평가회 정도는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이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한두 분야 정도는 추려내어가지고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못된 사업인지 한 번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금 12월이니까...

한다 했는데, 저번에.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도교육청, 이제 교육청의 회계연도하고 우리 시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예.

우리 시는 연말 기준이고 교육청 회계연도는 2월 달 기준이잖아요. 맞습니까?

회계는 지금 다 연말로 바뀐 것 아닌가요?

제가 교육청 회계는 2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계장님 잘 몰라요?

이무호 교육지원담당 이무호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12월 말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은 교육은 2월 28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무호 그래 저희들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도 연말 인사에 또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월 달 정도라도 교육이 시작하는 시점이잖아, 그렇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잘된 사업 1개 정도, 또 개선이나 보완해 줄 사업 1개 정도 해가지고 한번 성과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하여튼 건의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손환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먼저 총무위원회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2021년 10월 31일 기준 이월체납액 103억 9,700만 원 중 33억 6,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지원단을 운영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취득세 부과 누락사항과 2021년 5월 도감사에서 지적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누락사항에 대해 일괄 부과 조치하여 완결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취득세 추징대상 재검토 등 진정 2건, 자동차세 연납방법 등 문의 3건의 민원에 대하여 2건은 취하하였고 3건은 기한 내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2020년, 2021년에 제기된 지방세 관련 소송은 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5건, 담배소비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1건입니다. 6건 모두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 위원 18명으로 총 19명이며 여성 위원은 42명, 민간인은 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 위원 8명으로 총 10명이며 여성 위원 30%, 민간인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집행현황입니다. 128쪽에서 130쪽입니다. 지방세납부,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정시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회에 걸쳐 2,300만 원, 2021년 10월 말까지는 16회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31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부서요구사항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 및 세입현황입니다.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시·도비 포함 1,320억 원이며 부과액은 1,504억 6,482만 7,000원, 징수액은 1,368억 8,244만 4,000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91%입니다. 다음 132쪽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현황입니다. 분할 고지는 재산세 27건에 19억 8,955만 7,000원으로 분납 사유는 경영상 납세 편의입니다. 징수유예는 취득세 3건이며 1,847만 6,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급감, 장기간 입원 등이 징수유예 사유입니다. 고지유예 및 체납처분은 없습니다. 다음 133쪽 체납세 징수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읍·면·동별 체납현황으로 총체납액은 108억 5,472만 6,000원이며 도세 28억 7,744만 9,000원, 시세 79억 7,727만 7,000원입니다. 도세 중 취득세가 15억 6,638만 9,000원, 시세 중 지방소득세가 34억 6,235만 원으로 가장 큰 체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 금액별 50명 내역입니다. 134쪽에서 137쪽입니다. 현재 고질체납자 50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기준 34억 8,640만 5,000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매출채권, 급여 등의 압류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138쪽에서 140쪽입니다.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은 73명으로 15억 9,638만 9,000원이며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부도, 폐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6개월 단위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1쪽 지방세 환급현황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7,567건에 21억 1,103만 7,000원으로 대부분이 사후감면 신청, 국세경정,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액입니다.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환급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43건 14억 2,218만 2,000원이며 차량 공매는 29건 5,7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92억 9,255만 4,000원이며 부과액은 20억 2,444만 9,000원, 징수액은 400억 4,270만 4,000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77%입니다. 다음 144쪽, 143쪽, 다음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수수료, 이자, 징수교부금,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부과액과 징수액은 126억 4,951만 5,000원으로 동일하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144쪽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시행현황입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모바일 송달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26명이 신청하였고 모바일 고지 6,441건, 납부 6,774건, 미납 367건으로 징수율 94%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영천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창호 위원님도 하셨지만 우리 세정과는 우리 영천의 말 그대로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기관입니다, 쓰는 기관이 아니라. 그런데 125쪽에요, 우리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2021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체납된 게 103억 9,7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이 33%, 해서 33억 6,7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703억 정도가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도세 포함입니까? 우리 시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금액은 저희들이 뭐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놓고요. 마이크 좀 곁에 대놓고, 잘 안 들립니다.

그것은 도세하고 도세 부분은 전액 징수해가지고 도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인데 시세가 거의 뭐, 도세 부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시세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시세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시세를 징수하기 위해가지고 체납징수단 운영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이 징수단은 우리 현재 직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외부의 사람을 인용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 7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아, 금년 7월 달부터?

예, 금년 7월부터 해가지고 일반 외부 인력을 사역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운영경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포함되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이 징수단하고는 조금 다른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또 외부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한번 들은 것 같아서 그 조직이 이 조직인 줄 알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128쪽에요,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 및 집행현황 보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20년도가 2,300 정도 들었고 2021년도가 한 1,900만 원 정도 이래서 합이 보니까 4,200이던데 이 합계표를 아래위에 일자하고 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 이것을 전체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29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2년간요. 들었는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시정 홍보, 홍보는 없지요. 여기는 거의 체납 관련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타 부서도 보면 현수막 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보니까 우리 세정과가 현수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체납 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소득세 신고기간이다 하는 것, 읍·면·동에다 게첨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대부분 저희들 시세 부분에 각종 세목이 안 많습니까? 세목이 많으면 그 세목이 납부가 개시될 때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6개 읍·면·동에 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마저 드릴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 4개 회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거의 보니까 9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공평하게 이렇게 현수막 회사, 광고사, 그렇죠? 이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것 나중에 합계표를 내년에 할 때는 표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요,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 현황 및 세입현황, 국세 포함이네요. 그래서 국세와 도세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여기 시세만 목표액이 780억이 되어 있고요, 부과액이 84억 원, 그리고 징수가 787억 원이고 그다음 결손이 4억 나왔고요. 그리고 미수가 91억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가 세수를 거출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요원을 구성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세가 지금 미납액이요 너무 많아요, 보니까. 아까 전체는 아까 33% 징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보면 징수액이 너무 커. 그래서 물론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 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 무슨 대안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진납부하는 것은 다 자진을 하잖아, 그렇죠?

예.

안 낼 때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낸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보면 너무 부도 위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이런 쪽에서 체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세정과의 ’22년도 무슨 계획? 그저 하겠다는 것 말고 특단의 조치가 뭐 있습니까?

지금 시세 부분에 금액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이게 실제 전체적인 총액으로 따져보면 제가 아주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매년 100억 정도 체납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체납액을 징수하고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총량적으로, 총액적으로 봐가지고는 금액이 이 정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따라가지고 그해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세금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고액 시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불을 끄면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런데 하여튼 금년도 하여튼 저희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체납징수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납세자들 편의를 위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체납 납세자들한테도 이제 세목을 부과할 때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세목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면 세금납부율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 상담서비스 관계 이런 것도 채널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특히 재산세 관계되어가지고는 재산세가 시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데 그런 것은 특히 한 납세자의 3%가, 납세총액의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48% 정도 차지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액납세자들을 특별히 관리해가지고 전담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주야간 특정일을 정해가지고 재산세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다음 고액납세자에 대해가지고는 전담 기간을 납부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세는 보니까 한 37억 정도 되어 있는데 37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은 ’21년도 10월 31일까지 전년도 전년도 쭉 해서 체납되어 온 것 그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당해연도에 이래 체납되고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또 그 부분이 또 조금 체납도 조금...

그러니까 전년에 계속 밀려오는 것일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방소득세 하는 것 이것은 이것도 맨 당해연도에 이것 ’20년도, 그때 체납된 액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까? 재산세하고? 재산세 여기 19억 9,8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미납액수입니다. 미수납액. 이것도 계속 이래 밀려오는 것이지요?

예, 전체 총...

그래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을 과장님,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출할 수 있느냐 해서 특단의 조치를 뭐 하나 만들 수 있으면 TF를 구성을 하든지요, 우리가 체납액을 그래 37억을 거출하는데 몇억을 써서라도 이것 거출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일찌감치 결손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각 떨어버려야 되지 이것 계속 나오니까 우리 체납이 우리는 우선 이래 자료를 보면요, 지금 당장 이만큼 많은 줄 알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아까 했지요? 그래서 이 미수액을 아까 말씀하신데 보니까 결손을 떨어놓고 그다음 6개월 단위로 다시 모니터링해서 보겠다고 아까 그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저것 없습니까? 연한이 몇 년 이래 지나가면 여기에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상각 떨어버리고요. 이거는 여기에 금액은 포함 안 시키고 그런 어떤 세금 징수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체납액 관리에 그래 하나의 방법, 기법적인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또 운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총액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게 특히 결손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1억 정도 했는데 매년 결손액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거한데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싶어도 이게 결손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손도 하나의 체납액 징수로 도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결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20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그것 말고요. ’19년도 것 포함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20년도 당해연도가 얼마쯤 미수 나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해연도.

정해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해석 그것 2020년도 12월...

계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해 주십시오.

정해석 예, 죄송합니다. 시세담당 정해석입니다. 그것 2020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징수월보를 보면 2020년도에 시세를 부과해서 못 받은 게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정해석 예. 그리고 또 죄송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37억은 현년도 분입니다.

현재 연도?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전년도라고 하니, 그래 지금 현재 그래 27억하고 제가 안 그래도 다시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37억하고 이것 안 맞다 싶어서.

정해석 그 재산세가 19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13억 해서 37억이 현년도 분입니다.

아, 현재를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정해석 예, ’21년도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해석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여기 세수 징수하는 데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영천 전 시민이 내는 세금을 자동차세, 지방세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고질체납자들을 위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하겠다는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8쪽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2021년도에. 여기 보니까 대체로 올해가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위원회 위촉된 명단에 보면 지금도 우리가, 우리 시의원 하는 우리도 지방세 체납 이것 지방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 여기 명단에 보면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너무 안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위촉을 했다. 좀 뭔가 이 사람들이 알고나 있는지 조금은 뭐 지방세, 영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약간에 조금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여성단체 출신이고 현직 의원들이 많이, 전부 다 여성단체 회원이 현재 회원이 몇 명 들었느냐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일곱여덟 명, 아홉 명을 이렇게 다 넣어놓았는데 이것 좀, 그러면 2021년도였으니까 한 번 하면 2년이지요, 임기가?

예, 보통 2년입니다.

예, 2년. 여기 보니까 2021년도 했으면 2023년도 2년인 것 같습니다. ’21년, ’22년, 그런데 이것 그거 할 때 위촉할 때 전번에도 이것 전번에도 이것 좀 많이 틀려가지고 작년에도 이걸 제가 지적했는데 좀 고려해서, 아니면 여성 기업인 하는 사람 정말 우리 영천시에 세금 내주는, 많이 내주는 여성 기업인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위촉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보면 전부 개인이고 또 여성단체 회장님들인데, 단위단체 회장님들인데 이것은 좀 안일하다. 이렇게 다음 연도에 회기가 끝나면 또 이것 지적을 해도 담당 부서장이나 다 자꾸 인사를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여성단체 출신들이 여기 보세요. 예닐곱 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것 전문성이... 이것 김현철 세무사님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아레 참 다녀왔는데 이분이 위원장이라면 위원 이 사람은 전문가인데 참, 우리 영천시 세정과에 지방세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실망 안 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 앞에 했던 법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은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 여자만, 이렇게 또 여자 제가 비율이 약하다고 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좀 전문성을 고려해서 다음 기간이 지날 때는 꼭 메모해 두셨다가 다른 분한테도 좀 인수인계가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마다 다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그때 시정질의 할 때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그것만 하지, 시정이 결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지방세 이것 고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더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부탁드리겠고. 또 130쪽에 아까 전에 중복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서정구 위원이나 우리 조창호 위원님도 다 중복질의가 아닙니다. 내용은 그것은 맞지만. 그런데 여기에 광고도 했는데 보면 여기에 협신광고 너무 한 광고업체에 몰아주는 것,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여기에 건수에 따라서 어떤 그것에는 한 번씩밖에 안 주고 한 광고사는 열아홉 번, 네 번, 아홉 번, 여덟 번 이렇게 미스터광고 이런 것 열한 번, 이런 것 이것 좀 고루고루 있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광고를 많이 현수막을 붙이면서 한 번씩 주는 데 이런 것하고 좀 이래 고루고루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몰아주는 것 이런 것 좀, 이게 부서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몰아주는 업체가 영천시 행정감사 이 책 안에 전부 부서가 전부 거의 몰아줍니다. 이점도 좀, 그것 우리가 이번에 날짜 딱 나오잖아요. 이번에 무슨 세금 낼 때는 어느 업체에 했는데 이것은 몇 번 했나, 이것은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바꾸어가지고 좀 안 한 데도 한두 번 더 주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수막 제작하고 여기 용역 주는 그 건에 대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과거 작년 것도 사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오고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 현수막 제작하는 관내 업체가 있거든요. 열 몇 개가 있던데 그걸 순서별로 거의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끔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 중첩될 수는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 기준을 지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너무 좀 안일하게 이렇게 여성 대표자분들 선정했는데...

너무 전문성이 없어요.

예, 했는데 사실 이것 법적으로 여성 할당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좀 채우려고 그렇게 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 여성인, 이런 관련 분야에 전문 여성인을 좀 구한다 하면 말이 이상한데 위촉하려니까 대상자 물색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천시에 저희들이 시의원 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무관 여성 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이 10명 됩니다. 좀 전문성 있는 사람 얼마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여성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에 세금을 좀 많이 내주고 기여하는 사람도 한두 명 정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여성단체 회장들을 이만큼 넣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것 뭐 압니까? 우리도 이것 지금 한 개도 모르겠는데. 이런 점 좀 심사숙고해 주세요.

예,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성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고액체납액이 34억 8천6백 얼마가 되고 결손처분이 10억 9,600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게 34억 8,600 안에 이게 결손처분하는 10억 9,600이 포함된 거예요, 이것? 아까 우리 136쪽 고질체납자 내역에 50명에 대해서 34억 8,640만 원 되는데 그리고 138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자 명단 해가지고 74명에 대해서 613건 10억 9,600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34억 이것 안에 고질체납 금액 안에 결손처분금액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따로입니까? 여기 보니까 명단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명단에 보면 금년 10월 31일 자에 고액체납자 금액이 34억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아까 그러면 조창호 위원이 여기에 결손처분에도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왜 그래 했느냐? 이렇게 할 때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틀리는데? 더 재산을 압류하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왜 결손처분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때 그것 포함된 금액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합하면 45억 돈 정도 된다?

여하튼 저희들이 자료 내드린 34억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131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징수 현황 및 세입현황 국세 포함했는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 그 세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종부세 이런 것은 그렇지요?

예,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세도 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외되지요?

제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국세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 자, 도세·시세 이것 다 합해가지고 1,320억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액이 그렇죠?

예.

그런데 부과액을 우리가 더 많이 하겠다, 1,500억 정도. 그런데 징수액이 1,360억을 우리가 징수한 것 이것은 1년분입니까?

예, 1년분입니다.

1년분, 그렇죠?

예.

그래서 결손처분이 이것 한 것 이거는 11억 6,000 이것은 아까 뒤에 있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수를 저거 하기 위해가지고 부과징수한 그런 내용이고요. 결손하고 그것은 체납은 넘어간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이것은?

예.

그런데 여기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 뒤에도 결손액이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있어가지고, 거기 보세요. 우리도 이것 잘 모르는데 이것 지방세 심의위원을 이런 사람들 하면 이것 뭐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현재 미수액은 120억 이것 이제 나와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1,300 얼마에서 이것 미수액은 그래도 적당하게 그래 했는데 그 뒤에 여기에 또 보면 우리가 여기 징수액하고 보니까 70%, 74% 이렇게 달성하던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여기에 이제 142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총괄에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가 1,197억 2,000만 원이 미수액이고 징수액이 40억을 했고, 그렇죠?

예.

또 일시적 세외수입이 또 우리가 보면 미수액이 이제 또 이것은 100억이 되더라. 그렇죠? 그런 데다가 384억 7,200에서 그런데, 모두가 이제 77%, 72%, 74% 이런데 더 우리 과의 전 직원님들의 노력으로 80대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짧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 아까 서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징수지원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지금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입니까? 그러면 체납징수지원단은 아까 도비·시비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그러면 직접 우리 도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채용하고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용하시고.

예산만 도비를 저희들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형태는 어떻게 뭐 6개월 합니까? 1년 연중 다 합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성과를 봐가면서 조금 효과가 좋으면 도에서는 도에서 자체 개발한 특수시책이라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그 비용 대비 효과면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 인원을 지금보다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줄이든지 현상을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 저희들이 의견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도에 내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그냥 약간 업무보조 형식으로 따라 그런 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생겼잖아요.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 기획실입니까? 세정과 아닙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그리고 131쪽하고 142쪽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목표액 대비 부과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시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제 시세도 780억 목표했는데 우리 세금을 많이 받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780억 하는 게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예산액은 똑같이 내려오던데 이게 이제 부과액이 달라지면 예산서에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징수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100% 징수목표액이 있다 하면 그게 징수를 해가지고 당장 우리 시정 추진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액은 거기보다 한 10% 이상 높게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종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금액이고 징수목표액은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적게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편성하다 보면 경기가 좀 좋다든지 안 그러면 개발 호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세수가 증대되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가용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잡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중소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어려웠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목표 잡은 액하고 징수액이 아까 10%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능가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 예산 잡을 때 좀 이렇게 예상액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세액, 결국은 세수추계 문제인데 일차적으로 제일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작년 세외수입 기준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순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당해연도, 미래 다음 연도 예측하는 부분인데 경기문제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 특히 부동산 취득세하고 이런 쪽에 사실 세수가 좀 많거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오전에 감사 진행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시정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시유지 매각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매각 방법 등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사자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입니다. 올해 10월 20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수렴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제3차 주민수렴회를 개최하여 동부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타당성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 CCTV 설치 건의입니다. 농촌 미설치 지역 파악 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관내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영천경찰서와 업무협조를 통해 CCTV 설치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청 본관 옥상 휴식공간 설치공사 내화구조설계 미반영과 권리보전 미등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 내화구조를 반영하였고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물품 입찰실적 제한 부적정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더욱 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동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건물철거공사는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물량이 감소하여 643만 원 감액되었고 2020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용역 기간 변경으로 1,586만 원 감액되었으며, 2020년도 다목적용 CCTV 유지보수 용역은 용역 기간 변경과 사업량 감소로 인해 3,37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5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2개가 있으며 총 11회 개최하였고 38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151에서 152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 및 미발주사업 현황은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등 1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책자에 세부사업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54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환경정비 및 청소용역 등 23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에 세부사업 현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5쪽 명시·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0건 모두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에서 308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는 1,350건에 530억 원, 용역은 1,593건에 284억 원, 물품은 698건에 122억 원 계약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0쪽 시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매각 현황은 총 15필지로 처분가액은 36억 7,800만 원이며 ’21년 총 20필지로 처분가액은 4억 2,600만 원입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32쪽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까지 총 493개소에 1,299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차량번호 인식 CCTV 40개소 109대, 우범지역 208개소 615대, 어린이보호구역 31개소 97대, 아동보호구역 25개소에 81대, 농촌마을 189개소에 397대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영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0일 개소하여 2019년 7월 1일 자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직원 28명을 공무직근로자로 공개채용하였으며, 현재 운영방식은 1조에 7명씩, 4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334쪽에서 335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요성과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요성과로 주민안전 분야 3,457건, 재난재해 분야 821건, CCTV 영상자료 제공은 6.319건입니다. 그리고 우수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경찰서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 건수는 40건으로 모니터링에 항상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요. 동별관 증축공사에 따른 철거, 철거비 보니까 이게 151쪽에 상세히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5,800만 원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계약금액이 6,400...

그래요. 그것은 이제 기타하고 하면 7,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렇죠?

예.

들어갔는데 이 철거비용이 저는 이것 1억이나 이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철거라는 것은 건물이 있는데 파손하고 다시 있는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별관은 건물이 없이 지하구조물하고 지금 현재 별관하고 연결된 부분만 그렇게...

그것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건축물 전체인 줄 알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했나 싶어서 이해가 도대체 안 가더라고.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뒷장에 152쪽에 우리가 지난해 감사에도 조치결과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 영천시 우범지역 및 농촌마을 다목적 CCTV 설치한 것 여기에 보니 23개소에 56대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대당 이것 635만 9,000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영천시 버스정류장 CCTV 10개소에 10대를 했는데 이것은 777만 원 들어갔어요. 1대 하는데?

예.

그리고 맨 밑에 영천시 원룸 밀집지역 다목적 CCTV 한 데는 이게 6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농촌지역하고 600만 원대는 맞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에도 770만 원 같으면 한 150만 원 돈이 더 들어갔어요, 1대 하는데?

예.

그것은 무슨 이유지요?

자세한 답변은 담당계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님.

임종익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버스정류장에는 비상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비상벨요?

임종익 거기에 비상벨 시스템을 그 CCTV 스마트도시통합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 그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비상벨 하나 추가하는데 비용이 그러니까 150만 원 돈이 더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임종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310쪽 잠깐만 봅시다. 아, 309쪽에요. 시유지 재산매각 현황 그게 있는데 8번에 임고 삼매리에 365-13 임야가 평당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1억 3,500만 원에 우리 영천시가 매각처분 했다는 그 뜻이지요?

예.

했는데 임야가 31만 9,000원 32만 원 돈 가요. 지금 임야가 그 정도 갑니까? 그 면부에? 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그래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 이 정도 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임야가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뭔가 조금 그래가지고, 323평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임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다 싶은 생각이었고, 그 뒷장에 한번 넘어가시면요. 314쪽에 14번, 15번, 16번요. 17번까지 있네요, 그렇죠? 맨 741-2, 3, 4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위에 14번에요, 420㎡에 3만 8,400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랬는데 밑에는 보면 35만 원이고 한 60만 원 돈 가요 그런데 이것 제가 지적도는 안 봤습니다마는 어째 이것 38만 원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생기지요, 이게? 같은 필지예요. -1, 2, 3 같으면 거의 붙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 액수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저희들 매각을 했는데 도로 접한 부분이나 그런 게 가감이 되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삼매리에 보면 741-1, 또 1-2, 3, 4 이래 매각을 우리가 했잖아요?

예.

했는데 어떻게 이게 38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3만 8,000원이 나왔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는지, 그러면 그것 나중에 감정가를 자료로 제가 받도록 그래 할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입찰한 것, 그다음 수의계약한 것, 용역, 물품구입 이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한 게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1,350건이고요. 용역이 1,593건이고 물품구입이 698건이에요.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도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 경기가 살려면 우리 시청에서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이 사업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물론 수의계약은 우리가 또 임의적으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입찰은 전국 입찰로 가는 것이지요?

금액에 따라서 관내입찰, 도내입찰, 전국입찰.

아, 그게 구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입찰과 수의계약, 용역, 물품구입, 이 4건에 각 1건씩 우리 관내 업자가 한 몇 % 정도 차지했는지 그것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전부 관내 입찰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요?

예.

계약은 거의 100% 정도가 관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수의계약은 거의 관내 업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입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몇 % 정도 들어옵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하고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도 맨 입찰이지요?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물품구입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것 뭐 적은 물품도 있고 보니까 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조달구입 하는 것도 있고 입찰 보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아까 우리 매각 처분한 토지 그렇죠? 그 부분하고 2개 자료 요청할게요.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우리 영천시 전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새로 또 수정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 행정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영천시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영천시 총괄 자산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은 통계가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영천시 총괄 현황이 좀 있었으면 행정감사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다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인데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야는 몇 평이 있고, 그렇죠? 전은 얼마 있고 이런 것 정도 현황을 좀 이래 기록에 내년부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시의원들이 또 9대에 들어와도 행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현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것 좀 자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151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부 제가 전반기에는 산업건설도 해 봤고 해 봤는데 주요사업보고로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까지 전부 집행이 다 모자란다고 해놓고, 또 여기에 보면 앞쪽에 15쪽에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도 보면 사업을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잔액이 여기에는 전부 다 남은 것으로 우리 회계과에는 너무나 양심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완료가 되었는데도, 금액이 너무 많은 집행을 완료했는데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몇 건이나 있습디다마는 아직 여기에 집행잔액 추가사업 진행하면서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업 기간은 벌써 2021년 6월로 전부 끝이 났는데 또 더 많이 할 게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놓았는지 그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이 완료되었는데도 다른 부서에는 조금 조금씩 돈이 남아요. 남아도 전부 모자란다. 자료에 보면 전부 부족금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전부 다 완료되었는데도 남은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떻게 우리 회계과에는 너무 양심적으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이제 잔액 남은 것은 집행잔액을 입찰 봤을 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감수하다 보면 남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다시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예산 잡아서 할 때도 어느 정도로 맞아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것 뭐 계산이 옳게 안 되나? 이래서 많이 남았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행정감사하면서 보면 전부 부족이고 설계변경 하는 데는 엄청 더 많이 상승되고 이런데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 너무 비중이,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데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그런데도 행정이 행정감사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떨어져야 되기도 하고 조금 남는다든가 이래 하면 되는데 이게 몇천만 원씩 어떤 것은 억 자도 있고 너무 많이 이렇게 남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6쪽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현황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통계적으로 2020년도에는 794건, 2021년도에 556건 이래가지고 금액은 530억 이래가지고 맞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데 보면 이것 제가 하나 하나 다 쭉 적어가지고, 업체가 보니까 여기에 대명환경산업 이것은 이 업체는 다른 업체가 영천에는 없어서 이 업체만 쭉 많이 전부 이 업체만 다 해놓았던데.

예, 그 폐기물은 그 업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독단적으로 한다 그렇죠?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를 가진 데가 한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거기밖에...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천에 어디에 있어요?

대창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규모는요? 직원이 좀 어떻게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 환경전문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환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환경에 대한 박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기에 조금만, 여기에 대해서 대명환경산업 이게 여기에 전부 제가 해 보니까 다 장장이 많이 있고 이런데, 이 업체가 한군데 영천시에는 뿐이다, 그렇죠?

2, 3년 전에 한군데가 더 있었는데 거기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군데뿐인 업체가 이렇게 우리 영천시에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한군데뿐인데 좀 이렇게 배짱을 부린다든가 영천 말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로비하는 것도 없어요? 로비는 좀 되지 싶은데?

폐기물양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속여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 규모 있잖아, 그렇죠? 직원은 몇 명인지 그런 현황도 한번 저희들 위원회에 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한군데가 많아서, 아, 이 회사가 한 군데뿐이구나. 그리고 아스콘업체도 보니까 한 군데로 너무 몰아주지 마시고 여기 제가 다 한 개 한 개 다 봤거든요. 아스콘 회사도 한 번 받은 데도 있는데 어느 업체는 보니까 많이 받은 곳도 있고 그렇던데 골고루 코로나로 힘들고 다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한 업체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몰아주는 것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이고, 과장님 너무 빨리 가니까 못 따라가겠습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영천시민의 건강과, 그리고 요새는 힐링, 건강,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시민이 다양한 체육을 통해서 자기 심신을 단련하고 또 건강을 챙기는데, 여기에 새마을 여기에 김장 담그기 있잖아요, 361쪽에. 우리가 매년 620을 지원해 주잖아, 그렇죠?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 관련보다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양궁협회 갈등이 아직 지속적으로 갈등이?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 아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국비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해가지고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입니까?

허희정 새마을봉사담당 허희정입니다. 기존에 저희들 사무국에 팀장 2명 있고 직원 1명 있는데다가 코디네이터 2명을 이제 전산으로, 전산하고 통계파트로 해가지고 2명을 뽑은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합니까? 그러면?

허희정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 외에 두 사람 채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허희정 예, 지금 현재 사무국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허희정 예.

내가 가니 기존에 있던 분 외에 다른 분 안 계시던데?

허희정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채용조건이 만약에 뭐 전일근무 있고 반일근무 있고 아니면...

허희정 그것은 근무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시간선택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것 한번 나중에 한번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허희정 예.

여기 371쪽에 이게 이제 혹시 회원 수가 달라서 그런지 이게 각 종목마다 경북도민체전 취약종목 집중육성 지원, 수영연맹 다르고 탁구협회 다르고 다 종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게 지원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