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말부터 시작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피해없이 장마가 끝나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공통 3건과 점용료 부과 및 무단도로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 등 개별 2건이 되겠으며, 보고는 처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는 도로관리 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일반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관리 심의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2회와, 회의 개최 심의 4회 등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연안동 일억조 횟집 부근, 해수관련 차량들로 도로 파손과 차량부식 환경 오염 등 피해가 극심하니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국회에 입법 요청하는 등, 해수방류 행위가 근절 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수 무단방류 단속 모범 기관인 통영시를 방문하여 해수 무단방류 차량 지도. 단속 실태 및 현장을 견학 하고, 해수 무단 방류 차량 단속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난 4월, 우리구 직원 9명과 중부경찰서 3명 교통 안전공단 1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적치물 추락방지 위반 등 총 13건을 적발하여 범칙금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중에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 무단 방류차량을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어조합 부근 행정대집행 이후 관리가 안 돼, 재발생되는 상황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 후, 주차수요가 폭증할 것이니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행정 대집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 2011년 6월 2일 트레일러 이용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6월 24일 중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예정이었으나,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7월 5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인원은 중부 경찰서 8명 등 총16명에 적발 건수는 차량번호 미부착 4건과 차대번호 손상 8건이 되겠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불법 노점시설 자진철거 계도 후 미이행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광명항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2010년 12월에 주차면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공 중에 있는 무의도 광명항 제방보수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약 90면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 및 무단도로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제분 앞 도로에 적치물이 쌓여 있어, 주민들의 불편 초래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수시단속 및 과태료 등 무단점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선창산업에 변상금 2,893만 9,000원을 부과 하였으며, 2011년 3월 29일, 선창산업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 1,202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에는 선창산업 입구 한국 타이어 소유주에게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교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보수 및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동 주민센터와 관리 업체 등과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불량 보안등 및 가로등을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불량 보안등 149건을 보수하였으며, 11건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 가로등은 151건을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와 보수업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양방향 관제 시스템 활용과, 수시 순찰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