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나머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건의했던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했던 주민참여결산 그거 1회 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참석대상은 누구였어요 주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SNS에 홍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거의다 많이 참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니까 -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 일반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정에 관심 있는 대표적인 각 동에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의무참석을 권장하기보다는 그동안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 각 주민자치위원장, 각 동의 통장회 회장 이런 분들로 꼭 참석을 하셔서 2016년도에 예산을 올바르게 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번 시행을 해봤는데 미흡한 점 보완해서 더욱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난향동에 코워킹스페이스 있잖아요. 올해는 임대료 밀린, 체납된 대부기관은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4층, 5층에 놀자엔터테인먼트가 다 사용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놀자엔터테인먼트가 대표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사회적기업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만 공간에 들어가는 기준 다들 별문제 없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개 입주기관이 법령에 조금 위반된 소지가 있어서 지적했더니만 올해는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재무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항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무과에 10만원 이상 물품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치기금으로 10만원짜리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이걸 등재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이든 부서에서든. 그러면 저희가 2년마다 정수물품 책정 비롯해서 물품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할 때 누락돼 있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치회관 기금으로 10만원짜리 이상 물품을 구매했을 시에 과연 재무과에 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자산취득비가 아니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이상도 등록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물품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누락됐던 거 전부다 조사해서 부착하고 관리품목으로 다 넣는 걸로 판단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자치회관의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치회관 거라 해서 누락시킨다면 앞으로 그거는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마다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정리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과연 이게 각 동 주민센터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재무과에 등재시켜야 하느냐, 거기서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거는 내일 아침에 내가 자치행정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팀장 둘 오라고 해서 어느 것이 확실한지 협의를 하여 확정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4쪽 거기 하단에 5번 보면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구유재산 처분 현황과 관련하여. 이 경쟁입찰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 은천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동 1707, 84.65㎡에 5억4,900만원인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게 은천아파트인데요 101동 1001호 아파트인데 그동안 검도부에서 숙소로 사용했었어요. 그거를 이제는 검도부가 폐지되면서 사용이 폐지사유가 생겨서 입찰하여 5억4,900만원에 팔린 사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를 “아파트”라고 표기했으면 대충 이해가 갈 텐데 대지라고만 표시해 놓으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 검도부에서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경쟁입찰해서 공개매각을 했다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검도부는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종료됐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어떻든 우리 관악구의 구유재산을 총체적 관리하는 과는 재무과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나 사용처별로 또 사용부서 과에서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관리관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규토지를 매입하여 회관을 옮긴다든지 또 주민센터를 새로 증축한다든지 등 하였을 때 기존에 쓰던 토지,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면 계속해서 보유재산은 늘어나나 그 관리를 하는 게 또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관리관이 따로 지정,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에 대한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총괄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 결정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결국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어떤 딱 찍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주신다면 아마 주관부서에서 효율적인 판단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전에도 한 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훈회관이 토지를 구입해서 이전하기 위해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던 보훈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어떤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가 좀 있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건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관악구에 지금 시중에 파다하게 소문나 있는 거는 그것을 공매할 것이다, 공매를 하면 누가 낙찰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뢰하지는 않지만 벌써 공매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외부로 많이 확산됐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부서에서 아직까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밖에서 구청 외의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한다는 것은 어떤 긴요한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또는 정책결정 전에 그런저런 얘기를 하여서 그런 소문을 나게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관서에서는 좀 신중하게 외부표현을 해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주관부서에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판단할 걸로 사료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신축건물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와 비례하여 구 건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여러 각도로 합리적 결정을 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대안을 세워서 정리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재무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해 주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체결을 한 후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예를 들었다면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후 설계변경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부서에 고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잘못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도하거나 홍보하고 교육을 시킬 뿐이지 각 주관부서에서 그런 거를 통제할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이해를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나 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혹시 실시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지만 예산회계교육은 연1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질의·답변하실 때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가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돌아가긴 하지만 직원이 계속 바뀜에 따라서 미흡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이 바뀔 때마다 회계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한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보통 한 1월하고 7월에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연2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아마도 그 안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예산회계 관련 직원이 바뀐 경우에는 위원님 제안대로 예산회계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연1회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감사과에 감사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건의내용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책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2회를 정례회하든가 아니면 감사과에 얘기한 대로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감사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나 아니면 여성기업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쪼개기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재무과에서 처음에 계약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내용을 왜 그렇게 했냐고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쪼개기 예산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재무과에서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건의 및 아니면 교육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에는 일반 계약일 때 2,000만원 이하와 여성기업인에 5,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억7,000만원이 넘고 10억원이 넘는 17억원 이런 돈들이 있어요. 그리고 18억7,000만원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리 부서가 달라서 강제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자료 381쪽 보시고 말씀 주신 거죠?
왕정순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떻게요 2회 유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유찰,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0억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라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험종류 같은 경우도 유찰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왜 보험이 유찰이 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뭐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거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새소식지도 유찰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금액이 큰 거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여나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거 보고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관련된 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여기 금액이 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재배치 안을 제안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직진단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되거나 보류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은 계약심사원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총무과로 내셨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총무과로 낸 게 아니고요 그때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재무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강남구 뺀 나머지 24개 구청이 그대로 감사담당관에 있고요 강남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일반 주민들 것까지 같이 감사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일상경비가 각 부서로 가잖아요. 그런데 일상경비는 그동안 재무과에서 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 제정이 되면서 그것까지 감사에서 해라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심사 감사기능이 좀 가미가 돼야 직원들이 더욱더 규율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민영진위원
그런 의견을 총무과에 의견제시는 안 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의견제시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항상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도 시설에 관련된 게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의견 낸 거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민간인들은 계약 원가심사 잘 못하잖아요. 그냥 듬성듬성,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기타 공공기관 또 민간위탁 보조받는 업체에서 뭘 하나 수리를 한다 뭘 하나 고친다고 할 때 듬성듬성 와서 우리는 그냥 그 내용만 보고 금액 확정통보를 해주는데 그 계약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도 다 컨트롤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가 다른 구청에 팀제로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원가심사팀을 운영하는 구청이 25개 구청에서 17개 구청이고 직원 한 명이 전담하는 거는 8개 구청밖에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전담팀이 구성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민간 심사까지 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원가심사가
민영진위원
민간까지 확대 좀,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해 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구에서 주민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가 사실상 1,000 얼마씩 주고 이러는데 그게 대부분이 경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뭘 취득을 하고 뭘 했을 때는 공사가 있다면 원가계산이 필요한데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거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 돈을 들이기 때문에 실제 민간경상보조비는 제가 봤을 때는 원가심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민영진위원
저 국장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제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에 관련돼서 그것만 빼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것만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인 게 관리가 가능하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만큼은 충분히
민영진위원
그거 한번 내년도부터 바쁘겠지만 잘 검토를 해주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같이 한번 계약팀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의 계약은 뭐뭐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전체 다 하고 있죠.
장현수위원장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꼭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만 하셔야 돼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계약은 뭐예요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밖에 없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죠.
장현수위원장
협약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협약계약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어느 때 하죠 그거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각 주관부서에서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대행처리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예산의 책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이죠.
장현수위원장
자, 그러면 그게 행자부 지침을 받아봤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답변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에서 그걸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럼 재무과에서 뭐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각 주관부서에서 청구하고 요청하는 계약이나 지출에 대해서 법령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따져서 저희가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협약을 계약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으로 봅니다.
장현수위원장
행안부 질의 받아보셨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어떤 건에 대해서 행자부 질의를 받았냐고 하는지?
장현수위원장
협약계약이라는 걸 행안부에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협약계약은 인정을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죠 그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행안부 질의를 한번 받아보실래요? 만약에 행안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출한 거에 대해서 부당지출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장님!
장현수위원장
정확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하실 필요없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질의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행안부에서 만약에 처리비용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협약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질의를 받아서 만약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행안부에서 만약에 답변서를 받았을 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봐야 알지 하지 않고서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재무과장 임의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사항이지 법에 없는 돈을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모든 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해야 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은 저희 계약팀에서 작성하는 건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멘트를 안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건은 저희가 다툴 사항은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왜 아니죠 그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출을 해달라 하고 주관부서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법령 테두리 안에서 지급하는 사항에 딱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한 거고요 그 계약이 잘못됐냐 안 됐냐 이거는 별도로 따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지방계약법상 그 계약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협약계약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계약팀에서 해야 되는데 계약을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그 시시비비는 주관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장현수위원장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책임도 없이, 계약서는 봤어요? 비치는 하고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방침, 계약서 이런 거 첨부해서 저희한테 오죠.
장현수위원장
방침서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방침서 내가 달라고 그랬죠 한 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장님한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장현수위원장
방침서를 나를 줬다고 그런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장현수위원장
방침서는 온 거 없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드렸다는데요?
장현수위원장
없고, 그다음에 계약을 치를 때는 재무관의 도장을 꼭 찍어야 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재무관의 도장이 없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관의 도장이, 그러니까 계약서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주관부서에서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지출을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그 법적 사항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한 거고요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냐 안 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주관부서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재무과에서 회계질서가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안 맞는데 자, 행안부 지침은 계약은 누구하고 치르게 돼 있죠? 재무관 내지는 재무과장 내지는 안전행정국장이 계약을 치르게 돼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번 갖다줘 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가. 이거 돈을 어떻게 지출한 거예요? 자, 이 계약서가 맞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올바른 계약법인지. 그거 올바른 계약서가 맞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서는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맞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협약서.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게 맞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작성, 날인 끝났으면 저희가 지출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자, 봅시다 그러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이 계약에 대해서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따질 사항이고요, 주관부서에서 이게 잘못됐냐 안 됐냐를 따질 사항이고요.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약이 왜 잘못됐는가를 모든 계약은 재무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부서에서 이 협약이라는 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죠. 협약계약은 하지 말라고 공문이 매년 내려오지 않아요? 자, 계약을 치르려면 누구 도장을 받아야 해요? 재무관, 재무과장, 안전행정국장 도장을 받아야 되죠. 지침서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연간 수십억 원씩 나가는 돈을 갖다가 그러면 협의서에 의해서 그냥 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 지출이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이 계약서는 계약의 관계는 주관부서의 시시비비를 가릴 사항이고 재무과 입장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현수위원장
잘못된 계약을 인정하면서 돈은 지급을 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돈은 지급하는 거에 대한 규정에 맞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계약이 잘못됐는데 지출을 한다 그 말이 맞는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걸 어떻게 나중에 판단을 해요? 아니 국장님, 모든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지금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협약에 의한
장현수위원장
협약을 계약으로 보지를 않는데 왜 자꾸 협약으로 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냐면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행안부에서 협약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협약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재무과로 왔을 때 계약의 원인이 잘잘못이고 그건 별도로 하고 그 뒤로 이루어진 사실행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약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말하는데
장현수위원장
국장님, 잘못된 계약에 돈을 지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잘 되고 안 되고 저희들도 여기서 지금 제가
장현수위원장
재무관의 도장을 찍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어떻든 제가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잘됐다 못 됐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재무과장이 말한 대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법적 효력 문제를 다투는 거는 차후문제로 하고 사실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는 재무과장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이루어진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도 다시 한 번 법적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봐야 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의 검토,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지출하라는 얘기예요. 민간위탁금을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지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협약에 의한 계약은 돈을 지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100% 내가 알기로는 지급하지 말라라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행안부의 질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하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행안부의 답변서는 여기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갖다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는 협약계약을 지속적으로 관악구에서는 해갖고 온 거예요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자가 없어. 재무관 도장을 받든지 안전행정국장 도장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계약을 구청장 직인만 찍어서 이걸 계약으로 봐요? 만약에 이게 본 계약서가 아니라면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협약계약이라는 거는 인정하지도 않는 계약을 치러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재무과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안 해봤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야. 지출담당이 그걸 모를 일은 없을 거예요. 재무관이 모를 턱은 없어요. 처리비용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걸 모를 턱도 없고 공문을 안 받아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매년 저건 확인을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 국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계약이 합법이다 불법이냐라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재무과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보면 계약의 관계가 잘 돼 있는지 잘못 돼 있는지 이 상황보다는 재무과에서는 근거에 맞게 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해서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위원장님 의견은 그게 아니고 협약에 의한 계약이 옳지 않다, 행안부의 지침에도 맞지가 않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아니면 주관부서하고의 그런 의견도 듣지 않고 서류상으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 행안부 질의는 다음에 나오더라도 - 주관부서하고의 그때 당시의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절차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 계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 지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무과에서 판단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41억1,090만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534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532쪽.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241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수납이 작년에도 근사치, 2016년도에도 보면 239억원 정도 미수납이 됐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수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6년 결산한 금액이 239억원인데요 여기서 241억원이 된 이유는 현년도 체납이 올해 부과했던 금액이 체납돼서 241억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주관부서인데요 교육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하면서 송달부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독촉고지서를 많이 강조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든 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액 전체가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떤 사유들 때문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게 한 70% 정도가 자동차과태료 부분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70%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다음에 한 25% 정도가 건축이행강제금 이 두 가지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과태료는 아시다시피 말소나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은 작년에도 26억원 걷듯이 매년 1, 2억원 증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50억원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로 뭐 어떤 내용들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돼 있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241억원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대충 분류하여서 자료를 나중에 나한테 주세요. 지금 거기서 찾아서 답변하시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몇 년도부터 연체가 되어져 오는가에 대해서도요. 이게 연체된 게 2016년도 당해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이어져 와서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업무 실적보고서 109쪽에 보면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접 세무조사 추징하여 취득세 33건에 2억9,800만원 정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게 법인세무조사 내용인데요 법인들이 취득세 신고할 때 건설자금 이자라든가 철거비 이런 것들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로써 추징한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설업체 법인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33건인데 내역은 제가 상세히, 여러 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33건에 대해서 추징사유하고 내용금액하고를 자료로 좀 주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에 보면 연간 2016년도 같은 거는 5,680억원 정도가 우리 세원으로 들어왔는데 자체세원이 한 1,000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또 인건비가 1,000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우리 관악구 전체. 우리 과하고는 다른 내용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1,000억원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재정현안이거든요. 이런 현안 속에서 그나마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이런 어떤 세수라도 좀 더 수납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관악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시세 종합 추진실적에서 보면 우리 주민세 납부실적이 제일 저조해요 보니까, 주민세. 추진실적 보고자료 111쪽 보면. 주민세는 소액이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도 가끔 기간을 넘길 때도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아마 주민세 추진실적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전자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봐서, 소액이니까. 그 주민세는 꼭 내야 되는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꼭 내야 합니다.
주순자위원
꼭 내야 하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니까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이루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재산등록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건을 보니까 2,044건이에요. 그럼 분류별로 이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세외수입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년도분은 각 사업 해당부서에서 독촉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과년도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지난연도 체납은 세외수입 주관부서에서
권오식위원
그렇죠, 지난연도.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업무적으로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뭐가 있을 수 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직원들이 세외수입에 좀 기피업무가 있다는, 건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지방세외수입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시키면서 독촉 빠지지 말게 하고 고지서 매월 보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식위원
지금 독촉까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의무사항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독촉까지는 필히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독촉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체납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교육하는 기간에 독촉은 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꼭 할 수 있도록.
권오식위원
그 독촉은 지금 보면 거기까지는 고지서 발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과년도분에 대한 해당 사업부서의 체납고지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체납고지서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징수하려면, 그래서 매월 발송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1과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징수 중에 방법 하나를 체납고지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감사 시에 담당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월별로 차이는 있어요. 어떤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의 발생월이 7, 8, 9월이면 독촉이 아닌 체납까지 고지서를 해당부서에서 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 발생월이 6월 전이라고 가정했다면 독촉이 나가고 바로 체납까지도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무1과로 넘어오는 그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확률이 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죠, 현년도 주관부서에서 받은
권오식위원
현년도 사업부서에서 독촉까지 보내고 손을 놓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체납고지서를 했을 때는 액수도 줄 뿐더러, 건수가 줄면 액수가 줄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각 해당, 우리 세무1과하고 어떤 주관부서하고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아니면 협조사항으로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관악구청 자체적으로 이걸 좀 제도화해서 그 당해연도별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1회나 2회 정도 보내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적은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11월이나 12월쯤, 원래 현년도 체납은 주관부서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수가 많지 않은 부서의 건은 저희 과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확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를 하시는데요 징수율이 확실히 조금 높아질 수 있다면 당해연도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것을 그냥 여기서 감사나 어느 회의를 통해서 말로 끝낼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주관부서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청 자체적으로 그런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장님의 의지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체적인 어떤 제도로 정립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과징실태 점검이라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니까 저희 과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고지서를 뽑아서 직접 보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당해연도분에 대해서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지난연도는 저희들이 무조건
권오식위원
어차피 지난연도 거는 세무1과로 오니까 그때부터는 업무를 보실 것이고, 당해연도 부분도 세무과에서, 그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수가 별로 안 되는 부서는 11월, 12월 중에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고지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체납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 관심도에 따라서, 직원들 관심도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일단 과장님들하고 해서 세무과에서 공문을 반드시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깐 티타임을 하든지 어떤 회의형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관심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굳이 안 해야 되는 것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잘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 번 독촉하고 다음에 체납까지 고지서를, 월별 시간이 있을 경우잖아요. 보냈을 때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협조를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법으로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협조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요. 기획예산과가 늘 예산을 잡을 때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와 관련해서 세무과가 너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정말 세무1과가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참,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 세입추계는 한 5개년도 평균신장률, 징수율, 특수사항이라고 해서 대형아파트가 입주예정이라든가 대형건물이 준공된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잡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체납인데 재산세는 공동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시에서 내시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373억원을 내시해서 우리가 예산은 그걸로밖에, 시에서 준 금액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한 20억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0억원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시청에서 내시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한 것
민영진위원
주장이 터무니없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하고 면허세인데 시에서 20억원 내시해 주는데 저희가 그거는 감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징수현황을 쭉 세목별로 봤어요. 매년 목표액 초과달성하고 있더라고요. 105%, 104%, 많은 거는 한 124% 그 정도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도 결산율이 105.3%, 그래서 보통 세입부서에서는 안정적으로 잡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보수적으로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상정 및 결정공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2017년도에 개별주택가격 5.39%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24%가 상승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서울시 평균 변동률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평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7년이 서울시가 개별주택은 5.26%고요, 공동주택은 8.1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권역별로 강북, 강남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죠 편차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한국감정원에서, 그러니까 올해 몇 % 요구했나요? 한 7% 요구했어요? 한 몇 % 변동률을 적용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변동률이 평균 우리가 5.39%였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봉천동, 남현동, 신림동 지역 이렇게.
민영진위원
제 말은 한국감정원에서 관악구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우리 세무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서 2% 정도 다운되어 결정공시가 됐냐고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고시가 표준개별주택가격이라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거를 산정해 놓으면 개별주택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주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세무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표준주택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과하고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형평성이 있냐 이런 것만 조사해 주고 실제적인 거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감정원에 의견제시한 게 없더라고요. 있었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 과에서 의견제시 사항은 없습니다. 표준주택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주무관하고 얘기할 때는 원래는 관악구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7% 상승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최종적으로 5.39%로 확정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류나 이런 걸로 한국감정원에 별의견 제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평가팀이 직접
민영진위원
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복
하영복주택가격평가팀장
주택가격평가팀장 하영복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의뢰한 건 없고요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인접 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접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책정하고요 우리 관악구는 검증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주로 부동산 경기로 해서 주택매입의 증가라든지 건축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의견을 냅니까?
영복
하영복주택가격평가팀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견 내는 거는 없고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주택과 비교표준표 이런 거에서 우리는 가격 비율을 공식으로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점 있는 것들은 적출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보고서를 제가 못 봤는데 평가 잘못한 건수도 있었나요 관악구에서?
영복
하영복주택가격평가팀장
평가 잘못해서요?
민영진위원
예.
영복
하영복주택가격평가팀장
그런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평가 잘못된 거는 없고 각 개별로 과하다 싶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영복
하영복주택가격평가팀장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체로 감정평가사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영복
하영복주택가격평가팀장
그런 경우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축됐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득세 감면받는 부분도 세무1과에서 하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부동산 취득세 관련, 우리가 합니다.
김정애위원
취득세 감면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이 있고요 1가구 1주택 감면이라든가 종교단체 감면, 어린이집·유치원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감면 종류가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 감면받는 경우가 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감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감면을 받을 경우인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대지를 구입했을 때 대당으로 감면을 받을 경우에 2년인가 3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 때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주차장 부지로 샀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지 못할 때가 있죠, 그건 무슨 감면이에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거는 종교단체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인데 다른 일반인이 할 때는 취득세 감면은 없고
김정애위원
그건 없어요? 종교단체에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야 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죠, 3년은 우리가 감면해 준 기간만큼은.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감면이 지났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사용대로 못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받은 부분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취득세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때 감면해 줘서 감면내용을 지켰으면 추징은
김정애위원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때는 추징하는 거죠.
김정애위원
추징하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추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기간이 3년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추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매년 조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매년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요, 우리가 재산세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모든 종교단체 주차장 감면받는 시설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수조사를 합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는 다 못하는 걸로 부위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주차장 그 부분을 했을 때 종교단체에서 사용 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과징금을 추징할 때 우리 구에서 3년이라면 그 기간 안에 1년에 조사해서 다음연도라든지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가 1년, 2년 후에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추징할 때 거기에 더 붙어서 내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죠,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못해서 기간이 길어진 경우가 없도록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8년도 특수사업으로, 그 내용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넣어서 우리가 비과세나 감면받은 사람들한테 1년에 2회 정도 발송해 드리려고, 감면내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후관리를 하려고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넣었습니다.
김정애위원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넣으신 거죠? 올해는 안 하셨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올해는 상속하신 분들 신고 안 해서 그 정도 했는데요 2018년에는 확대해서 취득세 비과세 감면받은 모든 분들한테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내년에라도 그런 계획이 잡혀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주민들이 세를 추징을 당할 경우에 우리 관악구청 담당 부서에서 미리 수고를 해주고 미리 안내가 되면 좀 더 피해를 안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레저세를 부과하려고 예상한 게 7,439건인데 부과한 것은 5,383건이에요. 그런데 부과 예상치하고 실적하고 79% 가까이 되는데 이런 괴리가 나온 것은 왜 나온 거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이건 금액이고요, 건수가 아니고. 레저세는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기준이 9월 말 기준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9월 말.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다음번 10월, 11월, 12월 다 들어오면 목표는 아마 초과달성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레저세를 부과하는 곳이 어느어느 곳이 있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삼모스포렉스에 있는 경륜장 그 부분인데요 거기서 총 발권액 총 수입의 10% 세금을 부과해서 본장에 50%가 가고 우리 구로 50%가 오는 그런 체계입니다. 저희가 부과하기보다도 매월 납부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레저세 부과되는 곳은 거기 한 곳이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레저세가 이건 금액, 건수로 착각했네.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체납 부과가 면허세 같은 게 3,370건이에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5년까지는 281건이었거든요. 굳이 2016년에 면허세 징수가 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부진이라기보다도 면허세는 인가나 허가나 등록 이런 거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는 거의 했고 미징수 건이 793건 정도가 2016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체납세 징수실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종길
김종길위원
570쪽, 3,370건 중에 793건이 미징수로 돼 있거든요. 면허세 같은 거는 1건당 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영업목적으로 해서 면허세인데 다 납부하지 않나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징수 또는 미납으로 장기체납도 있고 등 왜 부진하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실무자들이 알 텐데요,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많은 거는 아직 부과한지 얼마 안 돼서 독촉기간도 남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2017년도는 미납건수가 많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채권확보, 미확보, 명단 해서 쭉 기재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수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체납특별정리기간도 설정해서 하고 있고 팀장급 이상들이 전담책임제 해서 담당자들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가 체납안내 고지서도 보내고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체납을 해서 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세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거의 납부하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분이 9월에 2기분이 부과되고 11월에 독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이 지나야 그 결과가 넘어와서 그때쯤 압류나 채권확보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아직 좀 있어서 재산세가 체납이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무2과 업무가 주로 체납된 세금 이런 거에 대해 징수를 전담하는 부서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구세 등록면허세가 있고, 주로 시세를 저희가 많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체납에 좀 더 업무영역을 강화하여서 체납된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약속을 하셔도 지킬 시간은 별로 없으신데요 그래도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엊그제도 잠깐 총무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무1·2과에서 공히 업무를 그래도 어떤 실적이나 징수율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하고 계신데 이게 나는 잘하고 계신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요.
권오식위원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인력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1·2과 공히 같이. 세무2과를 예를 들면 8급이 17명인데 현원은 5명이고, 7급이 10명인데 현원이 20명이고, 6급이 6명인데 현원이 11명이고, 6급이면 팀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6급이 8급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세무직이 양쪽 다 해서 80명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은 하는데 우리 구 세무직도 문제지만 행정직도 7급에서 6급 가는 게 보통 10년 이상 걸려서, 또 세무직은 승진을 해도 행정직들은 조직이 크기 때문에 순환이 되는데 세무직은 2개 과다 보니까 상당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데
권오식위원
국장님, 이런 인사적체에 대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히 서울시 25개 지자체가 다 똑같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약간씩 시가 좀 다를 테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세무직들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제가 깊이 고민 안 해보고 뭣 때문에 한번 전체직을 봤었는데요, 승진이 사회복지직들도 늦다 해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한번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걸 예를 들면 구청장 회의든 아니면 부구청장 회의든 인사 관련한 서울시 전체적인 회의가 있으면 사정이 똑같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그런 데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줘야지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일할 수 있게끔 보직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 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무직들 계시는데 세무직끼리 교류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대회도 잘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만 봐도 본인들 세정, 왜냐면 복지직들은 복지 연구하는 데서 제안제도도 내더라고요. 한번 세정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푸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권오식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세무직 공무원들 계시는데 일부러 내가 뭐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도 여기서 그냥 끝을 맺지 마시고 이거를 서울시라든가 구청장하고 논의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끔, 고민할 수 있게끔 우리 관악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딱 한번 해주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세무직들 있는데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세무직 자체에서 한번 심각하게 다른 구청하고 비교도 해보고, 서울시에는 세무직들 어디어디 가 있어서 빠르다든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럼 많이 이러한 것을 바뀔 수 있게끔, 다른 데는 데모도 잘하더니만. 아니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뭔가 결과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하는데 능률이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 오르면 관악구나 서울시민한테 좋은 거지 그게 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 노력을 더 해주세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위원회 총괄 담당하시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결과 서면회의 한 것도 많이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어떤 데는 서면회의 해도 수당이 지급되고 어떤 데는 서면회의 해도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민영진위원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당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급을 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면회의도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검토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매년 안 주기는 그렇고 해서 격년제로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한번 그 기준을, 예산편성할 때라도 내년 초에라도 기준을 잡아서 명확히 해서 구 전체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관악구 투자심사 봤더니만 가족문화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서면회의로 대체한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의 260억원 정도 들어가는 신규사업인데 이거 투자심사를 서면으로 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요. 이런 경우가 참, 불편한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이게 거의 270억원 정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해명 좀 해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 기준에 보면 10건 이내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투자심사를 하는 목적이 재원 확보방안이라든가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가족문화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250억원 재원도 마련돼 있었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한 건이 됐든 회의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한 건이 거의 270억원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의회에서는 정말 문제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유념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 얘기한 건데 세입 관련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세무1과, 세무2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에도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들쑥날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세출 잡을 때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부서별로 전부 받아서 저희가 한번 올해 할 때도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평균잔액이 한 1,000억원 이상을 웃돌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한 8억원, 전년대비 한 평균 3년치를 기준으로 잡아서 추계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부서에서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부서에다 담당자들 불러서 심층면담도 하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되면 뭔가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출에 근거는 세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나름대로 각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과학적 근사치에 접근해 줘야지만 우리가 세출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우리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항상 공무원들이 그런 무리한 어떤 거를 안 하려는 그런 자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물론 세입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항상 재정전망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컨트롤타워 잘 역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한 결과 보셨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좀 변화시켜야 된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다른지 맞는지 한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새로 증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온 측면이 있고요, 체육사업팀에 체육사업팀이 1개 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집중되고 다른 공공시설팀이나 이런 데는 인력이 한 5 ~ 6명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팀 간에 균형도 안 맞고 그런 문제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잖아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최초 임용할 때 나이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요. 왠만하면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 쭉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정 안정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갈 것 같은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채용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도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는 정말 최대의 나이를 규정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개선해 보려고 작년에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상한선도 정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던 분들한테 좀 불이익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공단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 전체를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신규 임용자들 관련해서는 그 채용의 적정 연령을 딱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줘야지만 되지 않겠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채용의 기준을 정하는 거는 조금
민영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현행 법령상 취업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일용직으로 새로 임용되신 분이 68세, 69세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 뭐 근로능력이나 또 연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상한연령도 한번 정해 보려고도 하고
민영진위원
그렇죠, 저는 상한연령을 딱 커트라인 정해 달라는 얘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에 노인일자리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그거는 꾸준히 노력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말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다양한 연령층과 또 다양한 계층, 사회적약자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라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올해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개선,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협조를 안 하면 또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 생각, 아이디어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청소년분과라는 거를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교에다 요청해서 도움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했는데요 동단위까지 그런 걸 가산점을 줘서라도, 올해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20명이면 1,500만원, 30인 이상은 2,000만원 이렇게 동 실링을 부여했었거든요. 내년도에 그런 다양하게 자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줘서라도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지만 각 부서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에 보면 남현동에 안내판 설치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요. 그다음에 둘레길 조성이 있고, 테마거리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분류돼 있는데 어디인 줄 아시나요? 97, 98, 99쪽. 그러니까 그 위치와 이런 걸 알고 계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는
왕정순위원
모르죠? 금액만 알고 계신 거죠? 이거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의 한계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면면을 보면 실효성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게 있고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왠만한 건 다 반영해 주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필요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의견을 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부분 부분 잘려서, 만약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안내판 설치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둘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잘 시행이 됐나 궁금해서, 과가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인데도 불구하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사업설명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리 이거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이제야 자료를 봤어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이나 배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사례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방향이 어떻게 돼서 내려와요? 그 경위 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시 현안사업 위주로 조금 내려오는 게 일부 있고요, 대부분 다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는데 지역에 보면 예전에 도로에 신사동 같은 경우 녹색주차마을 차 없는 거리 해서 예전에 해놨잖아요. 그럼 토목과에서 그걸 보도블록으로 싹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정비하면 왜 문제가 있냐, 거기에 예전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어느날 싹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민원을 누가 듣느냐, 관내 지역에 일하는 구의원한테 민원이 옵니다. 제가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새로운 사업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든지, 나무가 없어지니까. 심을 때는 마음대로 심었지만 그거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 사례, 또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CCTV, 그러니까 어느날은 있었는데 어느날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CCTV가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안 맞는 거예요. 설치해야 되는 사람의 의견도 있지만 거기는 개인적인 정보 침해다 해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 간에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꼭 필히 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몰라요. 어떤 근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지 그냥 돈이 많아서 해주는 건지, 제가 이거 두 달 동안 시달려서,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녹색주차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사업은 아니고 시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줬던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내려줬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래 있었던 데 아무 이유없이 해버리니까 그 민원은 누가 받겠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 본예산 같은 데 반영되고 하면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하고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특별교부금 사업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미성동에 거리확보해서 뽑으라는, 많죠 안전휀스 쳐서. 저도 어느날 보니까 그게 쳐져 있어서 그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 사례가 계속 그런 사례가 빈번한 거예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뽑히면 뽑히나 보다, 보도블록이 깔리면 깔리나 보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그 맥락을 그래도 동은 알아야 되잖아요. 동주민센터조차도 몰라요.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과가 다르더라도 연계성을 좀 지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지금 협치과 따로 있지 여러 가지로 같이 협치, 말로만 협치하는데 협치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그 민원을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카톡으로 문자 받아서, 나무 도로 심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빈번하게 보면서 혹시라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지역에 산이 있는 거는 분명히 같이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의견을 청취해가면서 교부금 집행을 해야 된다는 우리 부서에다 협조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6쪽 하단에 보면 국회의원, 시·구의원 간담회 1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언제 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시의원 간담회는 9월에 했고요.
장현수위원장
따로따로 했었지.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구의원하고, “시·구의원”까지 써놨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하고도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구의원”을 왜 써놨어요 그러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의원님들도 전번에 예산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시의원하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구의원 같이 모인 건 아니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데, 같이는 안 했죠.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한 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국회의원들도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고 등 하더라고요. 그런다면 우리 구청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하고의 교류를 빈번하게 해서 구의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도 충분히 구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분들의 국회활동이나 시의원의 활동을 통하여 관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주문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달랑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야 효과가 있겠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간담회는 그렇고 저희가 수시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시 예산철 되면 구청에서 사업요구가 있는 걸 다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수시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의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것과 관련하여 관악구가 다른 구보다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오히려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해서 횟수를 늘려서 관악구의 그런 문제를 더 소상하게 설명하여 그분들의 역할을 통해 관악구에 도움이 되게끔 폭넓은 활동을 해야지 너무 관악구청이 소극적이고 시의원들을 냉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관악구 전체 손해지 그리고 관악구민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 30조원이나 되는데 시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그런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하여 이해를 통해 그 역할을 하게끔 주문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3쪽에 2013년도 투자심사를 1건에 25억5,400만원 했고, 2014년도에 28억4,100만원 한 건 있었고, 2015년도에 없었고, 2016년도 2건에 61억원 있었어요. 이거 심사할 때는 대면심사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대면심사 한 경우도 있고 또 서면심사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이 정확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큰 사업을 함으로써 관악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끔 투자심사를 하라고 규제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는 투자심사를 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그만한 재원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자 하더라도 제반 재정사항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236억원이라는 걸 투자하면서 서류심사로 뚝딱 해놓고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핑계로 하여 정당화하는데 이건 행정이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돈이 시에서 257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고 마침 부지도 생겼고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돈이 내려오면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대면심사를 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여서 투자심사를 하고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 236억원을 신규투자를 하면서 서류심사로 투자심사를 대체한다는 게 이게 행정에 있어서는 안 맞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행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종합하여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하고 급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 관련하여 이렇게 논란을 하지 않도록 당해 부서에서는 사전에 규정된 바대로 제대로 이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11월 중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은 내용을 달리해봅니다. 업무추진실적 참고자료 12쪽을 보면 총 사업이 376억원 해서 351억원 이거는 이 정도가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산반영은 한 12억원 정도 돼 있고요, 시 주민참여 총액예산을 500억원 가지고 하는데요 시정참여형이 350억원이라는 얘기고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이거하고 별개로 저희는 올해부터는 한도액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9억원 정도 한도액을 줬는데요 올해 우리 선정된 사업은 1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76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서울시 예산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왜 굳이 이 자료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을 굳이 관악구 실적에다 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거기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추진한 실적만 넣어야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14억8,400만원 정도 확보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동 지역순회를 통하여 구청장이 하시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의 이런저런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론수렴을 하고 등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을 접수받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 세워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게 과연 옳은지, 이게 보니까 결국은 내용이 중복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표현은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여.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일정부분 매번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걸맞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게끔 의무화 돼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2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조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보면 위원회가 108개인가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한 위원회만 폐지됐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이 어떤 책임성 회피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하는 본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일정부분 맞으신 부분도 있고요, 위원회를 너무 근거 없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를 만든 건데요 사실상 운영 안 되는 위원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애고 싶어도 조례가 하나생기면 위원회가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없앨 수 없는 제도적 그런 것 때문에 못 없애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위원회를 조례 만들면 위원회 만들고 이러는데 조례도 제정하는 게 진짜 필요한지 신중한 생각을 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조례를 제정하면 위원회가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원회에다 미루어놓고 행정은 뒤로 숨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너무 양산하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배심원들이 배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민선 출범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 거의 그만그만 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늘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 주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연령별, 지역별, 나이별, 성비 같은 거 무작위 추첨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배심원으로 한 40명 정도 예비 명단이 돼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40명 중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적마다 거기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때 한 번으로 무작위로 추첨해서 40명을 참여시켜서 우리 구정에 대한 사업을 평가도 하고 어떤 사업이 좋은지 그걸 다음연도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러려고 시도해 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민선7기 시작하면 처음하고 마지막 연도에 얼마만큼 잘 구정이 운영됐는지 평가해 보기 위해서 첫해에는 우리 구정 운영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한번 평가도 해보고 그런 취지로 도입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개 평가사업 부서 결과 수용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 창의제안과 관련하여 51건을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랬는데 채택이 2건만 되고 불채택이 42건이나 돼서. 나름대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제안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구민 및 공무원 창의제안 운영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에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불채택되고 하는 거는 주민제안이고요,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채택된 2건은 공무원이 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주민이 한 겁니다. 51건 자체가 주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주민들이 한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치구, 저 뒤의 2건은 공무원이 한 거고. 그럼 공무원들은 창의제안을 몇 건이나 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 창의제안보다는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관악구 전체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통로가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있는데 그런 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를 권장해야 되지 않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권장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이 1,400여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업무를 해보다 보면 기존의 업무에서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렴하여서 행정에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제안을 받는 게 전에 내가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없다고 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과거에 창의행정이라고 해서 평가하고 인센티브 줄 때는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가장 전문가는 담당자이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자기 업무 우수사례를 올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창의제안이 많이 줄었고요 요즘에는 거의 없고 부서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 112쪽 하단에 2건 있잖아요 발명 건, 이거는 그러면 발명특허를 출원했는데 채택이 됐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특허청에 특허신청하고 지위도 승계받고 이걸 판매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3% 정도가 우리 수입으로도 잡히고 하는 건데요 아직은 이게 추진단계에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출원을 금년 1월에 하고 7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2건 다 출원에 대해서 등록은 이루어졌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 소유로 되나요 창의자 개인의 소유로 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 소유로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소유가 되나요, 이런 사례가 전에도 좀 있었지 않았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좀 들어온 실적이 있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나무에 물 들어가는 거는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이생겼고요 보안등에 CCTV 하는 지능형 보안등 그것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수입이 한 500만원 정도로 생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0만원, 좀 더 많아야, 그러면 5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창의자에게 보상은 몇 %를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보상은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창의자는 매년 수익이 발생되면 일정부분 보상액을 수령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수익금의 50%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5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실제 지급한 실적은 아직 없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말까지 해서 지급한 실적이 발생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든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 같은 것을 출원해서 업무에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예산절감도 이루어지고 본인의 능력향상도 되고 하는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많이 권장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108개 위원회입니다. 61쪽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 사업마다 다른데요 외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투명하게 좀 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성위원회 위원 위촉을 보니까 올해 42%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2%가 올라가고 또 행안부에 권고사항이기도 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40%까지.
김정애위원
꼭 그렇게 40%까지 권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남성·여성 평등 양성평등 시대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양성평등시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에,국별로 한번 보세요. 복지환경국은 64%고요 다른 부서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은 21%, 2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안전행정국도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26%예요. 64%와 20%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양성평등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있던 걸 새로 위촉할 때는 개선하게끔 자꾸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데 한번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위원회 40% 위촉을 권고한 시기가 1, 2년 사이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위원회 권고사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는 합리적으로 위원의 위촉을 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여성 인력풀이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토목·건축 이런 분야에최근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데 과거에는 남성들만이 그런 관련 학과를 다니고 그런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권고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자치단체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냥 예예 하지 마시고 과에서 또 팀에서 이런 부분 위원회 위촉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분들로 찾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된 위원수가 두 분인 거는 100 몇 명이고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2명이고 5개까지도 위촉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각 단체의 대표성, 와서 정책을 개발할 때 넣도록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한 분이 5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배제시켜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꼭 공지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신규위원 위촉할 때는 반드시 기획예산과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명단이 없기 때문에 중복 위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거는 통합 관리해서 그런 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공유사업을 통해서 우수구로 2014년, 2015년, 2016년도 수상을 하셨어요. 조례가 제정되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할 때 도림천이나 이런 공유사업을 행사 할 때가 많이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행사 사업하실 때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 가셨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담당자들하고 팀장은 가서
김정애위원
저희 지역에 할 때 제가 나가봤는데요 그 곳에 공유의 촉진에 대한 그런 가치성을 살리기보다는 새상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코너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되도록이면 신상품을 파는 부분은 조금 제한시켜서 정말로 공유 나눔의 축제에 알맞은 그런 성격의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 건립할 때요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가족문화종합복지센터는 포함 안 돼 있었고 보훈회관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보훈회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게 작년도에 감사한 내용인데요 “보훈회관 건립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완료, 진척돼서 완료 해서 처리결과가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아무튼 잘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가족문화종합복지센터는 같이 보완해서 좀, 그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안 하시겠다고 했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또 하셨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 관악구는 막 끼어넣기를 너무 잘 하셔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추경 때 갑자기 하는 사업이라서 미처 반영을 못 했고요, 본래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어차피 전부 다 어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다 의견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눈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구석은 없지마는 그래도 굳이 진행해야 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적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니 여기 처리결과 완료 했으면 완료된 만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요 세출예산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 비목을 변경해서 쓰는 사례가 각 부서에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꼭 우리 기획예산과에 합의를 한 후 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해석을 좀 확대해서 그냥 부서에서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에 세출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다음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용하고 변경사용은 저희 예산과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 아닌 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요. 사무관리비목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예산과의 협조를 얻는 게 귀찮고 또 공문으로 변경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집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그 해석을 왜 본인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또 그 사업부서는 그렇게 세출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과에서,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예산과는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사후에 알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사후에도 모릅니다.
권오식위원
사후에도 몰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감사과의 감사에 의해서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그런 거 빼고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데 이제 지금은 아시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저도 지금 감이 전혀 없어서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권오식위원
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난연도에 있었든 금년도에 있었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하죠.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걸 전혀 우리 예산부서에서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내 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과의 자의적 판단으로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부서에 공지를 다시 한 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계약에 있어서는 쪼개기 계약을 잘 하는데요. 잘해요 쪼개기 계약.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 거기에 근사치로 해서 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위한 계약을 하고, 쪼개기 계약하고. 우리 예산부서에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하고 목적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포괄적인 그런 경비에 포함시켜서 다음에 갖다쓰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많지는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 저희가
권오식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측불가능하게도 예산과에다만 포괄비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아니 예산과가 아니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른 데서는 그런 거는 없죠. 포괄비라는 게 일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없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행사운영비 같은 거 그렇게 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쓰기는 다른 사업에 행사운영비를 이 사업인 것처럼, 그냥 그 사업에서 집행한 것처럼 쓸 수는 있겠지만 갖다쓸 수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진행했어요. 진행했고 진행한 과는 바로 뒤에 계신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가나 시로부터 좀 더 많은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사운영비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사례금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그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예산상에 조금이라도 다소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사적인 것을 포괄비로 같이, 동일 행사는 아니고 목적은 같으나 사업이 좀 다른데 거기 잡아놓고 거기서 갖다쓰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지금 잘못됐으니 꼭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아니고 이거야말로 어찌보면 좋은 뜻이지마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거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다 이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게 진행한 사례가 있으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거를 과장님이 처음 아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모르죠, 그거는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준, 요구 온 대로 심의해서 편성해 주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는 예산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과에 문제가 있죠. 예산요구를 할 때 각 과의 부서장이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기초산출조사서부터 해서 다 갖다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안 보셨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 보고 그대로 다 편성해 줬는데 다른 돈을 갖다쓰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감이 안 와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좀 더 꼼꼼하게. 아니 이거는 숨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못했으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솔직하게 하자 이 의미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뭔지를 몰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전혀, 아니 저희들은 예산에 있는 그대로만 보고 편성해 주지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강감찬축제를 하는데 사례금이 있어요. 사례금이 있고 무대장치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금에서 출연료가 높아지면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이 그만큼 적어진다고 하니까 이 출연료 부분을 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그쪽에다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 예산을 이쪽 강감찬축제에 갖다썼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좋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축제가 구민들에게 더 어떤 뜻이 있거나 축제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그러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예산편성은 옳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맞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사례금은 A급 연예인을 쓸 거를 C급을 쓰면 어떻고 연예인을 안 쓰고 우리 관악구 출신의 예를 들면 무명이긴 하지만 특출난, 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전부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단계에서 고쳐나갈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살펴봐도 뭐 계속 모르신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저는 기금 관련 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봤는데 기금 쪽에도 거의다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 부분도 서면심사를 했을 때 과에서 나름대로 고충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했을 때 참여수당을 전체적으로 줘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한 면을 말씀도 하시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줄 수 있도록, 서면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 기준을 주면 됩니다. 참석하지 않고 심사수당은 교통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5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기준을 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또 참석하신 분들은 교통비도 플러스 되니까 회의수당에다 교통비 2만원 해서 7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준을 2018년도 예산서 아직 심의를 안 했잖아요. 결정이 안 났는데 그 기준을 2018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가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부서에 통보하면 위원회 관련해서
권오식위원
예산심의 통과 후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기금 관련한 심의위원회도 3회 했는데 3회 다 또 2회 했는데 2회 다 이렇게 서면심사를 했어요.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꼭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있고, 사안은 간단하고 해서 서면심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정해서 그러한 수당문제나 이런 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2018년도부터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하나 더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는 연관되어 있나요 연관이 안 되어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연관되어 있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기준인건비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게 1,237억원인데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한 96 ~ 7%까지 거의 육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준인건비에 97%까지 접근하면 이게 혹시라도 행안부에서 교부세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 전에 논란이 되었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아예 못한다든지 이렇게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아무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력 충원계획이 올라오면 예산사정을 정말 잘 살펴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정말 통제를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물론 기준인건비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치회의 인건비, 간사 인건비 50%, 자치지원관 인건비 이게 대충 해보면 만약에 전면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인건비가 한 3억원 이상 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미화원 결원된 거 추가하더라도 15억원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이거 위험신호가 아닌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2월 돼야지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또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압박이 덜 하게끔 그런 걸 최대한 줄이려고 총무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부세나 이런 거 아직까지 패널티는 없습니다. 기준인건비를 넘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압박이나 뭐 이런 패널티는 없는데 사회적으로 인력운영을 잘못했다는 거 그런 지탄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충분히 총무과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요.
민영진위원
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내년에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약간 오버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망한 기준인건비하고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하고 조금 금액이 많은데 연말에 하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반영해 주면 기준인건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 대내외 신뢰도가 좀 안 좋게 보일 영향이 있잖아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제를 할까요 내년도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내년에 선임 국장으로 가실 건데.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도 그럴 권한까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답변할 수가 없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고 전부서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아웃소싱이라든지 한시임기제 이런 경력직 직원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직원은 채용하지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직원까지 채용해 가면서 압박받는 현실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부터는 그거 정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관악구의 관광호텔이 몇 곳이죠? 숙박업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관광호텔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말하는 모텔은 보건소 위생과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생과.
종길
김종길위원
위생과 소관이고, 관광호텔은 왜 문화체육과 소관이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관광 쪽에 조금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관악구에는 호텔이 “관광”이라는 명칭을 쓴 것도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은 호텔도 있는데 이게 나는 일관되게 보건소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호텔만 뚝 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호텔을 영업허가를 내는 이유가 호텔은 주차장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로 건축허가를 받고는 내용상으로는 원룸으로도 쓰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과장께서 문화체육과에서 호텔에 대해 지도감독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내용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결국은 건축사라는 사람들이 나는 본질적으로 더 나쁘다고 봐요. 토지에 그 주변하고 적합한 건축허가를 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호텔을 허가 내서는 원룸 임대업을 하게끔 하는 이런 건축사가 나는 더 나쁘고 또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사후감독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철저히 해서, 기존 몇 개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현장을 실제 공부하고 맞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그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요. 하여튼 문화체육과장은 오늘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좀 더 현상파악을 해서 과에서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관악구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은 미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도 이어지고 관악구 체육 관계자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니까 기존 통합추진위원회의 유효한 위원이 7명이라고 하였잖아요. 그 7명을 가지고 해당 추천과 관련한 회의를 그간에 몇 번 소집을 하였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일곱 분에 대해서 회의한 적도 없고요 엊그제 행감관계 관련해서 일곱 분한테 회의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아직 회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후임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대한체육회에서 7월 25일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었고, 일련의 과정은 체육회 쪽의 고문님들 성명서 발표했다든지 그런 내용만 있고요. 저희들이 양쪽 단체에 모이자 모이자 구두상으로만 하고 서면상으로도 했지만 한쪽 편에서 하자고 하면 회의를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히 질의하는데 거기에 8명 통합위원이 기존에 있다가 한 분이 자격상실로 인하여 일곱 분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7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불응하면 나오는 사람 과반수 4명만 참석하면 회의는 유효한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지 너무 담당부서에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세월이좀 지나서, 엊그제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통합추진위원회의 연장자라든지 거기에 회의 소집권자를 한 분 정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회의소집 요구서를 우편발송하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 안 오면 남은 사람들끼리 정족수를 이루어서 회의를 진행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뭐가 이루어지지 그렇게 그냥 던져놔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7명이라도 우편으로 회의소집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소집 관계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남현동 예술인마을 마을관광사업 추진이 있어요. 역사 자원발굴 및 스토리텔링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만 주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남현동 건은 얼마전에 2,000만원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1월쯤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연말까지 해야 될 거를 얼마전에 발주를 하시면 연말 안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게 1월 정도 돼야 용역이 완료될 것 같은데요
왕정순위원
너무 늦게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러긴 한데 이게 일찍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용역이 너무 늦어지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용역결과가 미리 나왔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건데 용역 관계가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사업추진단 구성 관계로만 해서 활동하는 비용은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은 활동비 관련만 1,5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온 지가 3년이 됐어요 3년. 3년이 됐는데 용역까지 오는데 3년 걸린 거예요. 너무 느리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일인데 이렇게 말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예산 잡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용역 예산 잡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걸 추진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예산까지 잡혔던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진행했더라면 내년에는 어찌됐던 건강사업 추진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뭔가 좀 일을 하려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40쪽에 마애미륵불좌상 긴급보수를 했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불상에 기름 같은 게 유기 오염물질이 있어서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126민원 정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왕정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즉각 처리하신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가시면 미당 서정주의집하고 강감찬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미당 서정주의집도 공익요원이 2명 근무하고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청년이 또 한 명 있다는 거죠? 공무원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서정주의집은 공무원은 없고요,
왕정순위원
상근자는 아니고 관리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 담당 관리자를 1명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왕정순위원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고 뉴딜일자리 근로자 한 명이 있어서 3명이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서정주의집은 뉴딜일자리가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공익은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왕정순위원
1일 평균이 14명인데 3명 정도 근무해야 되는 업무량인가 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은 있다 하더라도 뉴딜일자리는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일 정도씩. 한꺼번에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강감찬전시관도 뉴딜일자리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기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4명이 있는데 그러면 4명은 몇 시간씩 교대로 해서 4명이 있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6시간 정도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6시간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주3회.
왕정순위원
6시간씩 주3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뉴딜일자리.
왕정순위원
그래도 너무 인력이 많지 않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정주의집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 10명 정도 다녀간다고 보는데 강감찬전시관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은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근무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는 언제부터 근무하게 된 거죠? 전에는 그러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뉴딜일자리가 서울시 사업으로 작년인가 금년 초인가 시작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가 배치되기 전에는 공익근무요원만 있었던 거죠 미당 서정주의집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강감찬전시관은 오픈 하면서부터 뉴딜일자리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금년 5월에.
왕정순위원
배치가 된 거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사업인데 각 구에서 몇 개 사업을 냈는데 선정이 돼서
왕정순위원
서울시 사업이면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6시간씩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받는 거죠? 시간당 받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시간당 얼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8,000원 내외 정도 받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는 전체적으로 뉴딜일자리 몇 명인지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지난번 장애인복지과 복지관하고 뉴딜일자리 좀 있고 우리 과가 있고 3개 과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왕정순위원
3개 과?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뉴딜일자리를 마련해서 얼마만큼 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임시방편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감찬장군 뉴딜일자리에서 4명만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인원이 있어 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뉴딜일자리 4명, 그다음에 공무직 한 사람 그렇게 5명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공무직 한 명, 그러면 5명이잖아요. 그러면 5명이 회의실보다도 작은 전시관에서 5명이 앉아 있다면 직원만 있어도 꽉 차겠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전시관하고 그 옆에 다른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 두 군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인력을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안 해요. 나는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지난번에 내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물론 그 입장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적절하게 사람이 필요한 데 보내주고 또 필요할 때 데려다 쓰고 그때 가서 채용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렁설렁 넘어가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적절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당초에 직원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고 서울시 사업이니까 거기서 인원만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은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라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해주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 사업 자체에 인원이 들어간다면 그때 가서 서로 조정을 하더라도 그냥 갖다놓고 월급만 주고 앉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여러 번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공무직 근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 해보고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난번 문화체육과에서 난향동인가 그쪽에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채용을 해가지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채용할 때 나도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채용할 때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와서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시는 것도 내가 알아요, 과장님이 채용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입장이 과장님도 곤란해진다라는 것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적으로 거기다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도 충분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는. 하는데 이게 적절치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순간순간 땜방밖에 안 되니까. 아예 인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마을문화축제에서 우리가 동별로 보면 예산이 어디어디 지원받아서 하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마을문화축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있고 구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7,500만원, 구 예산은 2,400만원인데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동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가 되고 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받지요.
주순자위원
정산만 받고 혹시 축제에 한번, 여기에 있는 축제가 15개죠. 15개 축제를 다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가봤나요 현장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8월 이후에 축제 하는 데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가봤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100% 참석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사동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축제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 900만원인가요? 신사동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900만원부터 해서 700만원 이렇게
주순자위원
900만원인데 문성골 플리마켓을 제가 가봤어요. 여기에는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관 정홍식 씨로 되어 있어요 위탁 단체명이. 가서 보니까 센터가 미성동에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으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센터는 모르고 사회복지
주순자위원
센터장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센터장은 쑥고개에 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사회복지관은 거기에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센터장은 미성동에 있더라고요. 미성동에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 하면 마치 자기가 행사를 하는양 저희들이 혹시 가도 아무런,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어요, 지역의 행사가 연계가 안 돼요. 왜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게 연계가 안 되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데는 효과를 많이 내고 어떤 데는 완전히 개인, 엄마들만 나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학부모로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가봤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교환하는 거하고 또 먹거리가 약간 일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마을축제잖아요. 축제니까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15개 축제, 큰 행사는 거의 많이 알아요. 큰 행사는 제가 눈으로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할 만하다 하는데 작은 행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사가 공공연히 된단 말이에요. 위탁을 받으면 마치 자기 돈으로 하는 것처럼 니네가 뭐야 그런 감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느 단체 몇 명 모아놓고 예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은 서명해서 주소랑 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은 정확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족 전체 다 서명해서 인명을 다 표기하더라고요. 마을축제 했던 날짜, 시간, 인원, 예산 세세하게 해서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감사자료에서 갤러리관악에서 와이어가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와이어는 해준 거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또 기획전시를 한 적이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시립미술관 거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미술관 거 하다 보니까 바닥재가 교체된 거예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가 잔디 같은 그런 그린색깔로 놔져 있더라고요. 저희 관악구에서 미술전시회를 할 때 가보니까 조명이 어두운 거예요. 좋은 그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조명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바닥과 조명을 좀, 갤러리관악을 쓰시는 분들의 여론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간을 내어줬으니까 그분들이 간직하고 있던 그림이라든지, 미술은 시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어두워요. 위가 오픈 돼 있는 반면에 밑에 시야가 어두워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시하신 분들은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환하게 비치는 데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회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서울시 방침에 당초에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시·도체육회는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시·군·구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안 하신다는 말씀 하셨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말이 정확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전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구청장님이 그거를 자꾸 안 놔주는 걸로 지금 왜곡되게 하고 있어요. 왜곡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첫째는 우리 5층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공공연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차 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을 당연직으로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구정질문 관계에도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나고 저희 업무결재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간에 여러 번 구청장님은 체육회 회장직을 절대로 안 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체육회 회장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확실한 걸로 제가 듣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시 방침이나 지침을 따라서 다시 한 번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우리 과에서. 액션을 취해서 서울시에서 답이 오는 걸로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생활체육에서는 구청장을 빙자로 자꾸 왜곡되게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체육회가 그래서 마비가 된다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육회 회장으로서 지금 동호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와 잘 협력해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통합은 금년 1월 10일 됐습니다. 규정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회장을 선출해야만이 그다음에 모든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회장 선출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회장선출기구 선거관리위원회 비슷한 거 있죠 그런 기구에서 선출하거나 안 그러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또는 추대를 하는 그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정상에는 3가지 방법이 돼 있는데 관악구체육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반드시 회장선출기구를 통해서 선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의원의 추대나 선출방법은 해당이 안 되고 반드시 회장선출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선출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봉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궁도장 관악정에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2구립운동장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궁도장과 제2구립운동장이 있고요 또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잔디구장이 생기면서 궁도장 이용하시는 분들과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새롭게 신설해 주려면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궁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서로가 갈등이 많이 있어요. 먼저 차를 세운 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번에 온 분이 그 뒤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앞차가 나가려고 그러면 운동하다 말고 와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게임하고 할 때는 서로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기구가 바깥쪽으로 있으면 좋은데 운동장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곳을 가려면 전에는 그냥 운동장에서 쭉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좁은 데크길을 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운동기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데크길이 또 너무 좁단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휀스 쳐놓고 지지 기둥을 세워놨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고요 또 궁도장에 행사 있을 때 물건을 실어날라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가는 길이 없어서 들고가기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요 궁도장 밑에 운동장 막 올라가기 직전에 공원녹지관리 초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궁도장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경사로가 졌잖아요. 경사가 졌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짐을 나르는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을 보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알고 불편한 사항도 다 알고 있고 민원사항도 되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공단하고 잘 상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하여튼간에 하더라도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좀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수탁 배드민턴체육관 청룡산·장군봉·미성체육관 3군데가 있죠. 수지분석을 보니까 1년에 약 1억9,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국사봉체육관 현실도 뭐 녹록치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게 적자라는 사업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안 받으면 될 텐데 왜 이걸 받았나요?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하건 뭐 하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이유가 뭔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유라기보다는 누군가는, 그 공공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지만 -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은 그래도 공단에서 여러 공공체육시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한 거지 처음부터 받고 안 받고보다도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안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뻔히 이렇게, 우리가 1년에 2억원 잡더라도 10년이면 20억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총괄하는 그런 태스크포스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시설설치는 공원녹지과고 그 시설 운영 관계는 문화체육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듯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설치 당시 이 시설을, 물론 어떤 시설을 지어서 흑자를 보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운영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설치 당시에 설치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설치부서에서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설치부서에서 사전에, 어떤 태스크포스팀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과라든가 서로 시설설치 후에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협조한 후에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이 결여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이런 문제가 발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이 사업 시행 초기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이 사업의 장, 단점 또 비용추계, 향후 운영계획 이런 거 관련해서 상세히 보고를 안 했나요 사업 초기부터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부구청장님 회의 주재로 여러 사항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업 초기에요 아니면 완공 이후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완공되기 전이죠, 완공될 때쯤 전에.
민영진위원
사업이 다 진행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의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다들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최근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요금이라든지 또 할인율 적용기간이라든지 이게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점 많았으면 이런 사업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덥석덥석 받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과장님, 물론 우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혹시 우리 관악구청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수익성도 적당히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1년, 2년 후에는 이거를 해당, 예를 들어서 관악구체육회가 어찌됐든간에 존속하게 되건 안 되건간에 관악구체육회에다 1년이나 2년 후에 정확히 관리규약을 마련해 주고 오히려 그들만의 배드민턴클럽장이 아닌 관악구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라 해가지고 그런 규약을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또 이용률도 높이고 우리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 관련해서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체육인들한테 수지타산만 따지면 연간 1억5,000만원, 1억8,000만원 3개 체육관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또 체육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10원도 안 할 수 없는 거고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심도 있게 뭔가 모르게는 답이 나와야만이 되고 또 사용료 관계도 금년에 1일 2,000원 3,000원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주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 사용료도 인상을 해야만이 수지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만이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유일하게 국가지정 문화재가 현재 남현동 요지도 있고 벨기에 영사관도 있고 난곡동에 굴참나무도 있어요. 굴참나무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한 게 828만원 어치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6회라고 해서 정기조사 2회, 간이조사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관악구에 유일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데 관리측면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하루에 한 번쯤은 누가 가서 굴참나무가 별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한 명쯤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살펴봐야지만 굴참나무가 보전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굴참나무에 대해서 용역 줘서 병충해 방제 그 정도만 예산에 돼 있고 나머지 얼마전에 당산제 지내는 그런 예산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예산도 나름대로는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순찰 관계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쪽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데요 매일 같이 보기는 보지만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자체도 나름대로는 나무에 대해서 매일 보고 있으니까 일일순찰 그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나무의 기본적인 상식은 알려주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번 가서 청소도 하고 나무상태도 확인하고 해야지 선제적으로 오래 더 보전할 수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 마을문화축제 육성지원 관련해서, 저는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거리 예술존 운영실적을 제가 봤어요. 그 중에 신림역 아트 트레이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구비가 300만원 들어갔어요 시비도 물론 들어갔고요. 시비 1,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아트 트레이시가 뭐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술하고 쓰레기 합성어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예술로 바꿔준다 친환경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이런 부분에 제가 찬성을 하고요. 자료사진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게 취지가 쓰레기를 가져오면 공연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 제목만 그럴 듯 했지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건 거의 사진 자료상으로 봐서는 없었다, 그래서 아예 다음부터는 이 제목을 바꿔주세요 제가 보기가 불편하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아트 트레이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제가 좀 불편해요. 그냥 차라리 “거리 공연” 이렇게 하든지 하셔야지 마치 정말 친환경 공연인 양 하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간 모양인데요 저도 부서장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동에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1년에 2,400만원 지원하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방 사용료만 20만원씩, 10명이니까 2,000만원하고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스마트폰 영화만들기 사업 해서 400만원 해서 2,4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시나리오작가, 배우, 작곡가, 문화기획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예술활동 하는 것 지원해주는 거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분들이 관악구를 위해서 스토리텔링 어떻게 기여를,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그래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나 외국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결국에는 인터넷상에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담당 주무관한테 스토리텔링작가들이 관악구 외에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화여대 앞에 학교 명칭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도 스토리텔링작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뭔가 만들어서 관악구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이분들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그 예를 또 하나 들었는데 신림 신원동하고 서원동하고 연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열쇠를 꽂아놓으면 고3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다 갔다고 하더라 이런 그럴 듯한 걸 만들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계속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많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타당성이 있죠, 충분히 있는 얘기 아닌가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2구립운동장 평일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임대현황과 수입을 쭉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제2구립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7개월 동안 수입이 90만원 정도, 제1구민운동장은 1,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용률이 저조한 내용도 있는데 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공단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