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마일 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보여주기식 캠페인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직원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지만 힐링모션 역량교육이라고 민원만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1기, 2기 나누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대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올해 저희들 신문보도에도 되었다시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민원실이라고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선정과정이 서류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심사관이 여기 와가지고 저희하고 면담도 하셨습니다. 하고, 세 번째가 과거에 했듯이 친절도조사, 이 3개조 건을 해가지고 저희 시가 이번에 행안부 장관상도 수상하고 행복민원실에 선정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마일캠페인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직원들 젊은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교육이 더 많이 좀 제가 신경을 쓰고 저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5년도 2등급, 그다음에 4등급 그것은 당해 평가한 게 아니고 그전 것 평가를 그다음 해에 제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평가는 단순히 저희들 종합민원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시 전체 공무원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친절도도 있지만 부정부패가 상당히 등급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중에 한두 명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신용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 시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2015년 이후에 발생한 게 있어가지고 4등급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친절은 아마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민원과가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영천시, 저희 민원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천시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아마 친절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제가 1일 통계는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기마다 다릅니다. 농번기 시절하고 그다음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보다는 몇 배는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보면 업무 쪽도 있지만 가장 강조하시는 게 아마 우리 직원들 친절에 제가 가장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불친절한 직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들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지금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농사용 농지에다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나온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예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 책자에는 없지만 아까 민원실에서 참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시장님하고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 다른 시·도에 이제 우리 원스톱허가 건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 벤치마킹도 많이 갔는데 저희들께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요새 공무원들이 좀 쉬는 날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 민원 때문에 오면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또 숙직을 하거나 휴가를 내거나 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업유치과에 원스톱허가 과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기업에 관련한 그런 사항이고 이제 종합민원실에 우리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건물을 짓는 분이든 오시면 한 번에 민원실에서 이게 이제 민원업무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고 타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이제 기업 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도 상주를 하시고 또 아까 건축 부분도 상주를 하시고 이런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과는 기업 원스톱허가과는 기업에 관련된 것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민원실에 이런 한 부서를 만들어서 원스톱허가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방문해서 또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타 부서에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쾌적한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영천에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과가 종합민원과다 명칭이 이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주무계장님 자리하고 제자리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느냐 하면 종합민원과 업무와 관련 없이 환경, 상수도, 기업 관련도 있었고요. 왜 이리로 전화 오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저희들 종합민원과다 보니 종합으로 다 관리하는 줄 알고 이리로 전화하시는 분이 상당히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이 종합민원과면 모든 업무가 여기에서 처리되면 상당히 좋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총무과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시고 실행이 되면 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한번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이런 부서가 있는 부서를 확인해가지고 한번 우리 건의를 좀 한번 해 보이소.

예, 그것 제가 그 담당 부서에다가 위원장님 의견을 꼭 필히 전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정회 한번 하고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예,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 도로명주소를 신성일로 변경 검토하고 유족과 협조하여 내실 있게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유족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연락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견교환으로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향교 국학학원 접근성 제고 검토 지적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협의 결과 사업량과 사업 효과에 비해 보상비, 철거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국학학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 중복된 각종 문화행사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문화단체들과 비슷한 성격의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자 협의 중입니다. 향후 중복된 문화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신청에서 정산까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상하반기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고서원 문화원 등 강의 관련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강인원 파악 및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강의 제고 및 강사진 선임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역사박물관 건립 향후 대책 강구 지적에 대해, 현재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해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시설계획, 소장품 수집계획 등을 작성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및 예산신청 등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천향교 국학학원 명륜교실 외 2건 보조사업 정산 검토 시 지출증빙서류 징구 소홀 및 강의료 원천징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추후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출서류 징구 및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포은서예시호대회 보조사업 인건비 증빙서류 미흡 지적에 대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문화수련원 여비지급 부적정 지적에 대해 해당자에 대해서 44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문화수련원 시간 외 근무수당 관리소홀 지적에 대해 종전 시간 외 근무는 수기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2021년 4월 1일부터 지문리더기를 이용해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안 외 근무수당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문화수련원 보조금 원천징수 등 증빙서류 누락 및 타 국비사업과 혼용 사용 지적에 대해 사업별 관리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정산서류는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왕평가요제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지급 부적절 지적에 대해 행사 준비 등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행사일정 취소로 행사 대행사 및 용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부족한 정산서류는 보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민간주도 학술대회 행사 강사료 지급 및 정산 부적정 지적에 대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인건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지적에 대해 행사에 따른 강사료 지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석축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지적에 대해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인부 일부 미설치에 따른 보조사업 과다 집행액 55만 2,000원을 환수 완료하였으며 추후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계문학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에 대해 사업신청 전 대상 부지의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였으나 기부체납 거부 등으로 사업부지를 미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타절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부적정 지적에 대해 환전행위 위반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와 특정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신속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특화조성사업 보조사업 이월 부적정 지적에 대해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확정된 후 도에 보조사업 기간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이월사업 승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불허가 반려 및 민원현황입니다. 경내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요청에 대해 일부 건축물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고 그 외의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과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입니다. 별빛영화관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주식회사 시네큐에 위탁운영 중이며 예산지원은 하반기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예산지원은 6억 7,42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인 성인게임장의 자동게임 진행장치 사용에 대해 소송 3건 중 1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항소 취하하여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4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영천수도사 노사나불쾌불탱 화장실 증개축사업 등 11개 사업의 관계 전문가 현장기술 지도 결과 보수범위 확대, 사업 현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11개 사업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MOU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5월 한국국학진흥원 및 2021년 10월 은해사 성보박물관과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술연구 진행 및 상호 공동연구를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비상설위원회인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와 공예촌 입주작가 선정 심의위원회,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 행사 현황으로 영천시민음악회, 왕평가요제 등 12개 행사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무선과학관 과학꿈나무잔치 등 2개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2건으로 포은선생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과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인재 양성교육 사무를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 위탁하여 포은의 충효사상을 고취하고 선비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6억 7,425만 원입니다. 자료 중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인재 양성교육 도비는 1억 1,000만 원, 합계금액은 4억 6,800만 원으로 자료에 오기가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52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사업은 49개 사업을 추진하여 보고일 현재 사업완료 35개, 공사 중 8개, 미발주사업 6개입니다. 미발주된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보수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설계 완료 후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인력양성 아카데미 용역 등 41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으로 용역결과는 업무에 전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명시·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 37건, 사고이월 13건 등 총 50건 사업으로 집행완료 31건, 추진 중 19건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선정된 보조사업자 지정 취소로 사업이 지연되어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예산은 12월까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성일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토지보상 완료 후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주차장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 감정가액과 토지 보유자의 요구액 차이로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정리추경 시 신규사업 확보 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조양각 경관조성 조명보수사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문화원 한국예총 영천지회 등 문화예술단체 79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억 2,500만 원을, 영천문화원 시설개선사업 13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1억 4,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11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되었으며 개최된 사업에 대해서는 귀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적절히 검토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부서요구사항인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은 37개 사업으로 영천 만시당 고택 초가 이엉잇기 등 2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보수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발주예정으로 사업을 원활히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최무선과학관 연도별 시설투자 및 관람객 현황입니다. 최무선과학관 불꽃놀이마당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최무선과학관 상설전시관 전시개선사업은 연도 내 완료예정입니다. 관람객은 2019년 4만 5,700여 명, 2020년 1만 2,390여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세에 있으나 2021년 현재 2만 1,500여 명으로 다시 증가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운영현황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교육 및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720만 원, 2021년 6억 7,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효문화수련원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관으로 연간 1만여 명의 교육생에게 각종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강사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5명 강사들이 연중 및 수시과정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84쪽 영천향교 국학학원 운영현황입니다. 명륜교실 운영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임금은 사무국장, 평생교육사, 학무간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명륜교실 교육시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향교 운영현황입니다. 영천향교와 신녕향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면 2021년도에는 영천향교는 기로연 등 7건, 신녕향교는 기로연 등 5건입니다. 금년 사업 중 코로나로 인하여 신녕향교 충효교실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 영천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지방문화사업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임금 및 문화원 운영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사업 총사업비는 5억 8,640만 원입니다. 자료 중 도 포은서예휘호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합계금액은 3,300만 원이며 도 영천문화원 활동운영비 사업비는 합계 1억 1,000만 원입니다. 자료에 오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직원 임금현황입니다. 문화원 직원 3명의 인건비는 연간 8,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은해사 운영현황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시비 1억 1,68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92쪽 노계문학관 운영현황입니다. 노계문학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관람 및 노계 관련 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2020년 994명, 2021년 1,22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지원에 2020년 5억 6,100만 원, 2021년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4쪽 예술단체 구성 및 예산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영천지회 및 예총산하 6개 지부 이언화무용단 등으로 8개의 예술단체에 2021년 기준 총 3억 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실적입니다. 기획공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다수가 취소되었으며 3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억 6,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 좌석 띄어앉기로 평균 관람인원은 39명입니다. 다음은 496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실,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매년 9명의 입주작가를 모집해 릴레이전 및 전시활동 등 작품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실 대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오감공예촌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자양면에 위치한 오감체험장은 캠핑장 2,645㎡, 오감체험장 건물 867㎡ 현재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오감누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기간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 27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예산지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예촌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작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1실에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99쪽 종교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방역 의무대상인 종교시설 335개소에 감염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역물품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년 6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은해사에서 추진하는 영천 행복은빛음악회와 중앙팔봉산 은빛문화전은 취소되었으며 2021년 7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영천 화산교회와 영천 포교당의 지역문화사랑방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7억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00여만 원을 2021년도 이월하여 청소년동아리 8개팀 문화특화 조성사업 6개, 신중년동아리 18개팀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과에서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 도시계획과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했는데 이게 아까 20년 장기 미집행, 30년입니까? 그게 끝나버리니까 도시계획 그것도 이제 개인 사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자기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묶으려면 새로 또 묶어야 되는 그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이 사항은 실제로 보면 우리 국학학원에 뒤에 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우리 문화예술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는 사실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은 지적사항이 있으면 문화예술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러한 내용을 요구를 해 좀 해 줬으면 저희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도의 이제 직원도 이제 주의조치,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조치를 당했는데 이 사업 당초에 할 때는 도에서 올라가서 사정사정해서 노계문학공원 조성을 하겠다.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36억인가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그 조건이 도에서 승인한 조건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래 했습니다. 사업을 그걸 했는데, 그래 이제 추진과정에서 이게 노계 문중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거든요. 맨 문중 뭐, 그래서 그분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하다 보니 상속문제가, 상속을 안 했는데 상속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속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그것도 보니 상속비가 2, 3,000만 원, 예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략 하면 2, 3,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자기네들이 토지도 기부체납 하는데 상속비까지 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부체납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게 부득이하게 도에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예, 반납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날 안 그래도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은해사에 갔는데 그때 이틀 동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식당에 그게 근래에 최고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서 그쪽에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은해사에 고맙다 하면서 인사하러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다음 추경 때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도에 가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대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카페 하시는 분하고 매점 하시는 분은 별도 개개인입니다. 다른 분이 운영합니다.

예.

먹거리는 지금...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고 매점에 이제 간이 먹는 것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푸드트럭을 입찰을 보고했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세 번 입찰을 했는데 세 번 다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푸드트럭을 한 번 더 입찰을 권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지금 매장도 이제 거기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 위원님 말씀처럼 푸드트럭을 한 번 더 입찰을 해서 한번 주말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게 이제 3,000평쯤 되는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라고 있는 한 분이 지금 우리와 접촉 중입니다. 접촉 중인데 그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통나무펜션 한 26개동, 그렇게 건립을 하고 우리한테 협의는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겨주는데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그분들에 대한 회사 신용도하고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되고 그분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면 우리가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지금 이야기하신 데가 공덕 산촌생태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 산림과하고 이야기는 하고 하는데 지금 운영상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활하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더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진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축제를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당초는 대면·비대면 이렇게 같이하도록 했는데 또 방역상황이 응급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또 비대면으로 돌린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위원회하고 구성이 되면 진행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한 것은 별빛축제는 별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 시기가 이제 11월이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제일 맑은 그런 천체를 보기 좋은 때인데 이제 그때는 너무 추워서 10월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전...

예.

예, 내년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적극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직 교체시기는 아직 먼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는 궤도식이라서 이렇게 뭐 철도 감아서 올라가는 그런 식이라서 사고의 위험은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적합·부적합을 판정을 받고 있고요.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이 거기 우리가 받았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노레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예.

짚라인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17년도부터 운영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16년 10월 10일 날 실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16년 10월 10일.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월요일 날은 휴관이고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수시로 갑니다마는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예.

예.

입장료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입장료는 지금 없습니다.

예, 무료로.

예, 조형물.

예.

안 그래도 그때 조창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방문해서 그것을 녹물이 난 것을 지금 지웠습니다.

도색은 안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새로 도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색을...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그때 봄에 좀 늦어서 그런데 한 번 하고 추석 지나고 또 한 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합니다.

예.

예.

그것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산상에 소득이 다 나옵니다.

예.

예.

예, 우리 긴급복지지원에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어가지고 중위소득 75% 해가지고 1인 기준 137만 원, 그다음에 재산도 한 1억 1,800만 원, 요새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2억 원까지 봅니다마는 그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금 지급 가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다 참 도와주기가 사실적으로 우리 기준에 딱 걸려가지고 그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데.

최대한 우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시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