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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23

전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규찬 위원님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38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199억원 보다 181억원이 증가하여 8.2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11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6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26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 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재산세 증가로 51억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10년도 부동산 교부세의 정산분 교부 등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교부로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수입의 감소와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 전입금 등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80억 2,866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199억 536만 2,000원보다 181억 2,3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8.2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133억 675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6억 1,47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67억 2,191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85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5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8억 2,9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 5,653만 6,000원이, 조정교부금은 1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0억 7,8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13개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6억 1,472만 2,000원을 증가한 2,113억 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34억 3,44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건분야는 1억 5,58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이 5억 8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총괄 현황은 수송 및 교통분야 등 7개 분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858만 3,000원을 증가한 267억 2,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 8,077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9억 2,64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284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억 2,37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69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517억 9,950만원으로 국비 29억 2,718만 8,000원, 시비 24억 1,935만 4,000원, 구비가 464억 5,2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40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기타 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회계별 사업건수는 총 21건으로 사업비는 총 122억 9,758만 4,000원이며 구비가 122억 9,758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42쪽부터 4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회계별 상세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380억 2,866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8.24%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88.77%, 특별회계 11.23%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2,113억 675만 3,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9.09%인 176억 1천 47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7억 2,191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4%인 5억 8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재산세 증가분 51억원,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88억 7,4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교부세 정산 및 외국인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3억 5,653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10억 7,8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213억 8,072만 8,000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7.4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 의존재원은 899억 2,602만 5,000원으로 4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9.09%가 증액된 2,113억 67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3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 및 보건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7%를 삭감하고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15억 1,059만 7,000원, 영종복합청사 별관증축공사 11억 3,660만원, 노인인력개발센타 건립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비 6억 127만 3,000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늘문화센타 사업추진 관련경비는 15억 9,91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의바다누리길 조성공사 10억 1,469만 4,000원과, 섬이야기 박물관 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추경 예산보다 5억 858만 3,000원이 증가한 267억 2,191만 4,000원으로, 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로는 신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신흥동 쌈지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로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개발지연 및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도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 수입 29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201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 및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경상사업비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사업비의 7%를 감액편성 하였고,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 등이 이월되지 않고 회계연도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인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과 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기정예산 82억 7,312만 6,000원에서 2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중간에 건전한 재정운용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진단 및 컨설팅 용역비로다가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심각한 재정압력이나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 재정운영의 상황전반에 종합적 분석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9쪽 중간에 저탄소 녹색성장업무 추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광아파트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금액으로 그린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예비비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7억 1,635만 6,000원에서 8억 4,442만 6,000원을 증액한 55억 6,0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기정액 2억원 중 19억 6,5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21억 6,5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보다 6억 2,356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8,444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정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신포동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67만원이 증액된 5억 8,711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98쪽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동 청사환경개선 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연안동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30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302쪽 하단에 시설비 동주민센터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3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97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477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06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도원동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8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533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10페이지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상수도정비공사 950만원, 그 하단에 소규모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율목동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72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53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1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개보수 859만 3,000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율목동 부설 원격방송 구축공사비 5,33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동청사 창호설치 및 출입문 교체공사 외 2건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동인천동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4,544만 5,000원으로 31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북성동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24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645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322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2,000만원을, 하단에 주민센터광장 정비 등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월동 322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4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654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32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주민센터 외부벽면 도색 및 정비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종동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761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4,486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32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영종복합청사 청소용역 1,100만원, 33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1,199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4,2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31페이지 게이트볼 휴게실 조성공사비로 9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유동 33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5,78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398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335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 및 홍보비로 500만원, 336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공공운영비 957만 6,000원, 336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34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 7,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1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예산위원회나 결산위원회 이렇게 예산위원회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제도상으로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있는 게 아까 본회의장에서 2차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인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핵심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전체에 대해서 묻고 질문할 수 있는 회의 중간에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획감사실 업무를 국한해서만 사실은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전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핵심사업이, 이거 목표가 있잖아요.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을 거에요.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업무 3가지만 좀 짚어주실래요? 목표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 이번에 제2추경 예산안 편성요인은 당면사항으로다가 직장보육시설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증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영종복합청사 증축사업비 등,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신축사업비, 또 무의 바닷길 조성사업비,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운서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추가 소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서지구 내에 도시가스 공사를 위한 예산을 위해서 추경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각종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이번의 추경예산의 전체적으로 목표라든지 이번에는 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구정의 질을 높이겠다든지,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는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한 건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그렇게 특별한 방향설정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세입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118억인가 그렇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세입예산은 주로 여기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 그렇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순세계, 세입 순세계 잉여금이 103억원, 다음에 지방세 수입 51억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런 세입예산은 1차 추경예산 때 다 나와있었던 건 아니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때는 나오지는 않고요. 기간도래가 된다든지 해서 이번에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은 안 했지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규찬

김규찬위원

1차 추경 예산 때는 다 나와 있었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때는 추계로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최종 지난 정례회 때 예산 결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동구같은 경우는 아직 결산서, 결산심사위원회를 아직 안 했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안 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벌써 1차때 다 편성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1차 추경이 인제 지난 몇 달 전에 있었는데 그 때 세입예산을 같이, 세계잉여금, 다음에 지방 세수, 이런 걸 같이 해서 하고 여기 세출예산 올라온 것 들 보니까 다 이미 계획적인 거고 돌발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차, 만약에 작년 사업 예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1차 추경예산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온 대부분을 1차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지 올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지금 벌써 7월, 8월인데, 이걸 지금 편성해 가지고 올해 끝내야 될 사업들을 다 끝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고요. 다음에 인천시에서 추경이 곧 있을 거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언제쯤 됩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9월로다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9월의 추경의 핵심은 세입예산이 어떤 거에요? 그 때, 인천시에서 뭘 가지고 주는 거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아직 내시되는 것, 특별히 이슈되는 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9월 예산인데, 인천시에서 추경하면 우리도 해야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자금을 준다고 하면은 요인이 발생되면은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걸로다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 본예산, 예산결산, 예산위원회나 결산위원회나 쭉 할 때, 심사할 때 우리가 물어본 게 있어요. 왜 이게 추경예산을 자주 하느냐?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그때그때 세입예산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리라 그러면 일관성있게 이게 2회 추경 이거를, 1회추경에는 1회추경에 미리 당겨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어차피 순세계 잉여금도 결산이 안 됐지만 어차피 계획이니까 1회 추경에 넣어서 하고 다음에 지방세 수입 미납된 것도 그때 있을 테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9월달에 인천시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든가 이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제2회 추경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어중띠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지금 추경에 세워서 만약에 9월달에 인천시가 추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면 지금 벌써,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9월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사업 시기를 조절을, 또 사업 시기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을, 추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본 위원들도 다 동의합니다.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뭐 쭉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지난 1회 추경이나 아니면 9월달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한데, 앞으로 예산을 추경을 하고 할 때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2회 추경이 왔다 그러면 정례회의때 결산할 때, 2회 추경과 결산을 한꺼번에 같이 했어도 되는 건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올라오니까 이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정례회때 올리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찬

김규찬위원

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와 맞물려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한쪽에서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보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정례회 때라도 7월 정례회때라도 추경 예산안이 편성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거에도 뭐 결산검사 안 하고 했잖아요, 추경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도
규찬

김규찬위원

2회추경은 결산검사 안하고 한 건데요, 뭐.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때는 추계를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나 그거나 맨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산검사가 의회로 넘어올 때 정도 되면 결산검사, 결산심사 안이 의회로 넘어올 때 되면 결산심사에 대한 자료가 픽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때문에 안 했다는 거는 안 맞고 그리고 결산승인은 예산은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심사해서 계획이니까 깎는 것도 있지만, 결산이야 집행 실적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상 문제가 없고 수치상 오류가 없으면 거의 결산심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사업 평가하는 거고, 실적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심사때문에 이게 뭐 추경을 못했다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효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괄 부서에서 뭐 일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지만 600명 공무원들의 복지도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휴가도 가야 되고 지금 그런 마당에 지금 의회에다가 이렇게 안을, 예산안을 넣으니까 지금 오늘 토요일도 나와서 이렇게 지금 토요일도 나와서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명 공무원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무슨 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안 할 수는 없지만 불요불급한 것,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례회때 했어야 되고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례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는 이게 다른 데서 보니까 다 웃더라구요. 그리고 중구의회가 아주 국회같대요. 국회도 막 토요일날 한다니까요. “중구의회는 국회다” 막 이렇게 아주 칭찬하더라구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은 토요일 반납한 거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부서로서 총괄부서로서의 느낌은 위원님들께서 토요일도 반납해 주시고서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희, 우리 위원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다들 위원님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또 어렵고 여러 사람들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업무적으로나, 네? 업무적으로 봐도 이게 2회 추경에 크게 지금 뭐 어떻게 특성이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시원한 것도 없고, 보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나 다음에 형식적으로 보나 좀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 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 선광아파트에 나간 겁니까, 900만원?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선광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무슨 취지로 나간 거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900만원 어떻게 돼서 무슨 취지로 나간 거에요, 이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이냐고요?
재기

김재기위원

900만원 나갔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어떤 취지에서 나간 거에요, 이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요.
재기

김재기위원

99쪽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린마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요. 선광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요 신청내용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공동 이용시설에 LED로다가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700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다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에 대한 그린마을 교육 홍보하고 공동시설에 대해서 절전형 전등으로다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사업을 교체하는데, 인천시에서 뭐 1등을 한 거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선광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재기

김재기위원

아니, 팀장님.
담당

리담당평가관

나광호 (방청석에서 발언) 네, 평가관리팀장 나광호입니다. 김재기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마을 추진은 지난 2010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새마을운동 중앙회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 중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선광아파트 쪽에 그린마을 조성을 해서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선정이 돼 갖고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900만원을 인제 교부받아서 거기에 뭐 그러한 LED 에너지 절약,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에 탄소포인트 시스템 가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인제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요.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동, 용유동인데요. 3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예산이 좀 있는데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본예산에 좀 해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용유지역은 신․증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건물을 임차를 받아가지고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 임대료 그러면 몇 년 계약한 겁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인제 계약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계획이신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꽤 오래도록 계약이 될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정해지지는 않으시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아직은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직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용유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소유자하고 잘 협의가 되는 걸로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실장님 참 주민을 위한 센터인데, 그래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관만 부의장님, 임관만 위원님이 얘기한 336페이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용유동 주민자치센터, 그 아래편에 보면은 지금 집기구입하고 물품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뭐 집기는 새로 건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일부는 이해를 하겠는데 냉난방기하고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던 게 없었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그 건물이 꽤 큰 건물이다 보니까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기존에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썼을 것 아니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프로그램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동 주민센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 중에서 목표 대비 예산 편성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저희 전 위원들이 작년부터 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부분에서 국가 예산이라든지 인천시 예산하고 연계되지 않게 이렇게 추경이 올린 거에 대해서 유감의 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찬 위원이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아니, 검토 후 시행을 해 가지고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공보실장 한상원입니다. 공보실 소관사항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가 페이지는 46페이지이고요. 기정예산이 총 6억 8,239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경정에서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8억 10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에 증가되는 부분이 1억 1,868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1회 한중자장인생대박 인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2회추경 예산에 1억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지원입니다. 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 내시할 때 오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345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인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2,15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꾸물꾸물문화학교 홍예문프로젝트, 우리동네 고고싱, 생활의 발견,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172만 8,000원 이부분도 수당이 인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서입니다. 저희가 기정에 41억 9,340만 9,000원인데 이번에 2회 우리가 추경요구액이 6억 54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2회추경까지 해서 예산액이 47억 9,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계약직 가급 기본급을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만 6,000원 이 부분은 연봉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부분을 추가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이 부분은 중구문화 우리 문화센터가 우리 공보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 대한 인원 증원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되겠고, 냉난방비 설치 시설유지비 이것은 저희 부서실 공사로 인해서 냉난방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이 부분도 다섯 명이 증원돼서 세우는 거고요. 기자실 책상구입, 기자실의 책상이 부족해서 두 개를 세우는 겁니다. 냉난방 구입비, 이 부분도 부서장실에 공사로 인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신문 지방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1,015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지금 아래에 열거된 바와 같이 죽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세우고 이번 추경 2회 추경때 하반기 것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많이 나열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의 하나로 신문 지방지구독료, 1,015만 2,000원 계상했고요. 중앙지구독료 954만원 이것도 하반기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지방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 부분입니다. 중앙지 광고 1,320만원 이 부분도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TV 지역방송 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825만원, 하반기 인천지역방송 구정광고를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구 비전 축제 등 TV가 있는데, 지역방송 방영입니다. 이건 TV가 티브로드가 되겠습니다. 인천대행진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송출될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비전축제 라디오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라디오라고 하면 인천 교통방송과 경인방송이 되겠습니다. 해서 3,061만 1,000원을 하반기 부분에 대한 캠페인, 그런 부분에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집 프로그램, TV 지역 방송 방영입니다. 이 부분도 구정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 프로그램이 저희가 항상 있는데, 그때 저희가 서해 티브로드방송에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TV 홍보가 되겠습니다. 1,650만원, 이것도 계상했고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1,380만원, 이것도 하반기부분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440만원, 이 부분도 구정, 월미관광축제 등 인터넷 배너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항인데 티브로드 인천 뉴스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배너라든가 그 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곧이어 그 부분에 인제 저희가 집어넣은 사항인데,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리설치입니다. 여기서 트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11년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 송년음악회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먼저번에는 2,000만원을 해서 학생문화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도원실내체육관으로 옮겨가지고 보다 크게 3,500명 수용이 가능한 데에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중자장인생대박,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1억 성립전 예산, 인천 중구지역 축제 용역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축제위원회 위원분들이 전문가로 구성됐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이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고, 108페이지 중구문화원 직원 인건비 1,3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사라든가 직원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중구문화원 사업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인데 602만 8,000원, 이 부분을 분권 교부세 삭감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지자체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3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 홍예문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150만원, 구비 2,150만원 해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아트플랫폼 상주작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 이 부분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인천 아트플랫폼을 서울에 있는 대학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쭉 있는데 우리가 예술 아트 프리마켓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해 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아트플랫폼 거리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250만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인천광역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550만원. 이 부분은 11년도에 인천광역시 여성생활체육대회 미개최가 되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문화센터가 건립이 됨에 따라서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같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 이 부분 500만원 삭감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91만 2,000원, 이부분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클럽지도자 배치사업 115만 2,000원,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본예산 오기로 인해서 변경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선수단 운영비입니다. 2,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우수선수 ‘이라진’이라고 우수선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에 따른 훈련 보조금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족구장 운영 용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55만 1,000원, 이 부분은 연안동에 테니스장 및 족구장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족구장 운영용품 관리용품 구입입니다. 해서 66만 5,000원, 브러시라든가 청소용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및 족구장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계상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180만원. 동네체육시설 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용유동 테니스장을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정비공사, 5,355만 4,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소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5,354만 4,000원을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는 시설부대비 3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수동 롤러구입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급량비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업무 추진 매식비, 문화회관 업무관련 출장여비,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증원하는데 따라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중구 도서관 건립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 분실방지기 4개 설치랑 그다음에 전주 1개소, 붙박이장 설치 5,000만원해서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사항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입니다. 실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하단에 봐 주세요. 아까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그 홍보, 신문, 전반기 후반기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제 본예산에 하는 거를, 하는 게 맞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2년 전서부터는 본예산에 했어요. 그런데 왜 하반기에 이거를 이렇게 했느냐 그걸 한번 따져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일단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인데, 상반기에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조기집행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홍보인데 그것도 조기집행해야 됩니까? 그거 조기집행해야 돼요? 그런 것도요? 홍보비도?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홍보비도 하나의 조기집행 관련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실장님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 본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때. 왜냐하면 추경 같은 데는 우리 주민들 민원 같은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 해야 되니까 지양하시고 좀 앞으로 그런 것 지양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보니까 109페이지인가? 구민체육, 한마음체육대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몇 페이지죠? 100
관만

임관만위원

네, 109페이지요. 한마음체육대회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신흥동 거기서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때 올해 완공될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완공될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완공이 2012년 2월달인데요. 그때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운동장이라든가 각종 우리가 편의시설 하는 거는 10월달에 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관만

임관만위원

추상이죠, 추상으로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래서 그렇게 저기했는데 그래서 10월달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완공이 안 되면 공기가 생겨서, 딴 장소는 검토하신 적 있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정확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지금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아시겠지만 내년 총선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셨나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에 인제 저기가 되면은 다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입니다. 여쭤볼게요. 107페이지에 제1회 한중자장인 인천대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줘 보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1회 한중자장인생대박 인천대회를 1회때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MBC에서 주관해서 인제 했는데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자장면 만드는 사람 15명, 한국 15명 해 가지고 대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방문 중국 주간행사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인제 요청을 했는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인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요. 더 여쭤볼게 있는데 아트플랫폼 108페이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108페이지
찬용

최찬용위원

네, 여기 지금 상주작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부터 이거 지원을 한 거죠? 올해 처음이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래서요. 저희가 인제 본예산은 없고 1회추경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지금 이번에 2,000만원 세운 거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이거를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됐나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저희가 인제 뭐냐하면 2011년 7월달에 인천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 안에 체결한 내용에 인제 거기 부분적으로 속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트플랫폼 상주 작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또 지원해 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단은 전문화시켜놓고 그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아트플랫폼 거리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거는요.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인천문화재단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 우리가 2,000만원씩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투자하느니보다 우리 중구 자체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더 지원하는 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도 더 의논해 볼 사항이긴 한데. 한 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일단은 인제 추이를 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상주작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 소속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로 하여금 저희가 교육도 아울러서 같이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 지식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인제 아트플랫폼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업무협약 맺으시고 그런 취지는 좋은데 업무협약 맺자마자 뭐 이렇게 2,000만원씩 꼭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업무협약을 일단 맺어놓고 과연 정말 중구에 위치해 있는 인천 아트플랫폼이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뭘 이바지 하는지? 앞으로 문화예술쪽으로 어떻게 더 공헌할 것에 대한 어떤 진짜 긴밀한 업무협조가 좀 논의된 다음에 지원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차후 인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신문구독료 늘어난게 아까 추가로 더 기존에 구독하는 것보다 늘어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뭐라 그랬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신문 구독료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아니면 부수가 늘어난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신문구독료 이게 뭐냐하면 아까도 인제 얘기했듯이 우리 임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기되는 건데. 그거를 상반기에 그냥 본예산에 다 세워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늘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해서 그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구독료를 세우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된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의 구독 수하고 같은 겁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렇죠,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도 이만큼 했는데 전반기에도 안 세우고 나눠서 세웠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죠. 하나인데 인제 반반씩 하는 꼴입니다. 상․하반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총 신문이, 구독신문이 몇 개과에 그러니까 몇 개 신문사에 얼마에요? 기준이 이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별로 한 부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배부하는 상황은 저희가 인제 구청장님실에서 또 인제 건축과까지 건설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항은 각 부서별로다 한 부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준이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기준이 각 부서별로 한 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신문 수는요? 전 신문을 각 과별로 한 개씩 합니까? 한 부씩 합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각 과에서 저희가 인제 사전에 조율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지 신문이 상당히 많고 중앙지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가 돼요. 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에서 필요로 하는 신문이 어떤 것 어떤 거냐?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제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제출한 것 있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제출 한 것 있죠? 신문구독 현황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제출한 사항이요,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있어요? 맞나요? 못 봤는데. 없어요. 안 왔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신문 구독현황을 쭉 제출하시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신문 구독 현황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제출하시고, 기준도 좀 제출해 줘 봐요. 이게 뭐 어느 부서에는 어떤 신문이 뭐 예를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각 과별로 뭐 한 부씩 한다든지 그 다음 국장 방, 뭐 구청장 방, 의회사무과, 의회 이렇게 의원실 이렇게 기준이 있었을 텐데. 기준을 가지고 구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신문 구독 현황은 2010년도를 제출을 할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2010년하고 2011년 현재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현재 예산 세운 것 하고요. 다음에 영종에 고염나무골에 체육시설 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설명 좀 팀장님이 하실래요?
고염나무골에 있는 노인정,
노인정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하면 안되고요?
그런데 뭐 주민들이 지금 지난 4월부터 계속 민원 넣어서 체육시설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 급한 거는 빨리빨리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보다, 이거보다 다른 거는 덜 급한게 되게 많은데 보니까.
지금 영종 주민들이 고염나무골 주민들도 지금 계속해서 왜 빨리 체육시설 안 해 주느냐고 계속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다른 예산보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제일 우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다른 것보다 여기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고 한데. 영종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돼서 미개발 지역 지금 안 한다고도 지금 난리인데,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다음에 영종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체육시설도 빨리빨리 해 줘야지 다른 우선, 보다. 그런데 이걸 언제 시에서 언제 받아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게? 그러면 내년에나 됩니까? 내년에 뭐 확실하게 준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영종에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꼭 영종에서 하는 거는 꼭 시나 나라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구 예산으로 해 주면 안돼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구 예산보다도 인제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 그러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닥을 잡고 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하시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구에서 예산 직접 들여서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왜 그걸 맨날 시에다 떠넘기고 정부에다 떠넘기고 하십니까? 그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떠넘기지 말고 우리 공보실장님도 영종출신이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하나 놓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107쪽에 보면 뭐 큰예산이 올라온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지금 관광 홍보용 조형물 조성 그러셔갖고 트리설치가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700만원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전에도 설치한 적이 있었나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전에 저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박승숙 전 청장님 계셨을 때 한번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백주년기념탑, 그러니까 자유공원 말고 아래쪽에 백탑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백주년기념탑에 설치하는 거가 관광홍보용이 되는 건가? 거기에 지금 예산이 돼 있고. 아니, 제가 저는 물론 크리스찬입니다마는 걱정이 돼서 하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 입장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혹시?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크리스마스요?
찬용

최찬용위원

트리설치라는 게 뭡니까? 전기, 전등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것 만드신다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죠. 성탄절과 연말연시 맞이해 가지고 저기 말씀 그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야 뭐 물론 크리스찬이라서 좋겠지만, 이것도 혹시 잘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4월 초파일에 연등을 어디다 달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좀 이거를 좀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고려하시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이 반드시 올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 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빠졌는데요. 영종 주민들이 요구한 야외음악당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지금 기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기존예산이 있는데 주민들은 크게 인제 좀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성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운동장이 어느 정도인데, 그 지금 그 단이 너무 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한번 설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 영종, 자료요청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청한 주민, 영종에 문화체육 단체들 대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어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이야기, 어떻게 됐어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하고 그 다음에 특이 사항하고 이래서 어떤 양해를 구했나요? 아니면 협의를 하셨나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지금은 현재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늦어지면 늦어진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시고 양해도 구하고 해야지 그냥 지금 주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 안하고 있으면, 그렇게 주민들, 영종주민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민원도, 소음민원도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시설을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 사업을 야외음악당을 야외 음악무대를 추진한 대표들하고 이야기가 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우리 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행사나 또 광고, 이쪽으로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행사라든가, 앞으로 지금 하는 행사들도 좀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행사를 벌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언론에도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만 부평구나 남구, 계양구 같은 데는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공무원들 정말 봉급도 제대로 못 준다고 정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중구에도 이제부터라도 좀 너무 남발하지 말고 아낄 거는 아끼고 좀 절약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관만 위원께서 얘기하신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하신다 그랬는데 10월달 언제 정도 하실 예상입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계획서를 안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 잠정 일자는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날짜 계산 잘 하셔야 될 거에요.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6개월 내에 이런 행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천, 한중자장인생대박 인천대회 있잖아요? 여기 우리 예산 편성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아니,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예산은 없고 시비 1억이 와서 그 부분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체 지금 예산 잡혀있는 부분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프리마켓에 대한 부분, 아트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프리마켓이라고 명칭을 여기다 쓰셨는데 프리마켓의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프리마켓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운 시장을 활성화하자.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도 같이 접목을 하면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공보실에서 올린 아트플랫폼에 대한 행사 운영비에 보면은 아트플랫폼 상가, 상주작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건 프리마켓에 대한 내용하고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그 부분 알고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 프리마켓에 대한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의 뜻이거든요. 교육지원사업을 하실 거면은 가정교육과나 이런 쪽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보실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아까 말씀렸다시피 지금 우리 인천 아트플랫폼 거리가 사실상 하나의 일회성, 또한 볼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해 보자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MOU체결을 저희가 7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일단 프리마켓을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접목을 시켜야 될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젊은 분, 젊은이들도 와서 같이 활력넘치게 같이 전시회라든가 그림그리기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MOU를 맺게 되면은 이렇게 지원금을 줘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MOU을 맺게 되면은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없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우선은 아트플랫폼이 본인들이 홍보해 가지고 사람들을 더 유입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예산 세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연안동 어디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시설 설치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연안동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테니스장 및 족구장, 저희가 인제 우리가 시작을 해서요. 7월1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어디에 있냐고요? 위치가 어디냐고.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위치가
경희

전경희위원장

연안동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달라는데 왜 딴 얘기 하시는지?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위치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9번지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리설치 부분있잖아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 700만원 예산인데 그거 말고 그 트리를 갖다가 언제 기간, 얼마 동안에 트리를 설치하시고 놔두실 거죠, 기간.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저희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거는 12월 인제 날짜는 정확히 12월초에 설치를 해서 2월 초순까지
경희

전경희위원장

2월 초까지요.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트리 설치에 대한 전기료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인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끌어낸, 끌어, 다시 이 쪽으로 끄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랑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내고 트리설치만 여기서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 트리설치에 대한 700만원 예산만이 아니라, 두 달 동안에 건설재난과라 하더라도 전기료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관만 위원과 김규찬 위원이 지적하신 공보실에 대한 언론매체 구독료에 대한 거랑요. 그 다음에 김재기 위원님이 광고 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서류 요구를 합니다. 광고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서류 제출, 두 가지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아마 전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 민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088만원을 추가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서에 의거해서 삭감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소무의도 해수담수화시설 정비공사입니다. 해수치수펌프 교체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소모성 펌프 시설로 염분에 의하여 자주 부식됨으로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시설 설치 및 누수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실 기계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습기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기계들이 녹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항온항습기를 한대 계상하였습니다. 녹 제거 및 도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바람과 염분에 의해서 기계실 기계 및 해수담수화 시설 건물부분 퇴색으로 인해서 녹 제거 및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 아래 피뢰침으로 설치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5월 우천시 천둥 낙뢰로 인하여 산위에 설치돼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 물저장탱크 계측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뢰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라고 300만원을, 3,000만원인데 부족액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하나개해수욕장 해수담수화시설 소유권이 지금 현재 7월 말까지는 효성에바라에서 설치를 하고 효성에바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우리 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개안마을 고가수조 물탱크 교체설치비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 사항은 개안마을 고가수조 3개 중 1개가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되고 있어서 보수가 불가피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수기 시에 방문객이 많이 방문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수조 교체설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환경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를 세균오염도 검사키트에 10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 등이 대해 세균오염도 검사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손, 그리고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방제품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영업주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실버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떴다방 감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실버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관리를 위해서 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13조 규정에 의거해서 위생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한 2011년 인천시 공중위생 시정시책 평가지침에 의거해서 우수업소 관리에 대한 등급평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내공기질 합동측정 세탁업소 위생지도, 위생관리 용역업 활동점검에 참여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액이 발생해서 12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상단에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하는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추가 확보해서 방학기간에도 학교 주변에 문구점 등 소규모 식품업소에 점검 및 계도활동을 위하여 어린이 등을 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월 1회 2,3일 정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맛동호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맛동호회 운영 간담회 및 평가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맛동호회 운영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그 예산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실버 기타보상금, 식품위생감시활동 해가지고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보고는 잘 들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06페이지요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허위과다 광고를 하는 일명 떴다방 감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실버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실버위생감시원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두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매월 2인 1조로해서 두 군데 이상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템 같아요.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셔 가지고 그런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럼 그 보상 어떻게 일주에 몇 번,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한달에 2회 정도 해서 2, 3일간 나가서 월 두 군데 정도를 순회하시면서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만약에 적발시에는 만약에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적발시에는 일단 경미한 사항에는 행정지도 계도를 하고, 또 법에 의해서 범법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사업하시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207페이지 여기도 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어린이 유해식품활동 그것도 우리 학교앞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207페이지요?
관만

임관만위원

20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상단에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불량식품을 취급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저해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중에서 여덟분을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에 따른 관리원의 활동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사업하시네요. 지속적으로 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고생많으시죠? 환경위생과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환경위생과 2011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전체 예산은 안 적어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에 2,84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의회 2회추경에 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금액을 안 갖고 왔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1회 추경에 2,7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였다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예. 1회 추경에 2,840만원 증액되었고 이번에 8,0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래서 총 한 1억 지금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1억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자료가 안와서, 지난번에 당초 이게 지금 사업 추경에 올라온 과목들에 대해서 당초예산과 1회추경과 2회추경 얼마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아직 안 왔나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거 저기 벌써 며칠 전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아, 왔나요?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안 와 가지고. 아 그래요? 1,000만원 이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앞으로 이게 본예산을 세운거하고 1회추경, 2회추경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가지고 앞으로 심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해수화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가 돼 있는데요. 효성이 이번에 유지관리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저기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본예산에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질문 드리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8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지금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서 지금 예상되는 치가 있으면 본예산에 그걸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서부터 내년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본예산 세우실 때 이거를 명시하시고 또 꼭 편성에 편성하실 때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실버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모집이 되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206페이지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20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실버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실버식품위생감시원이 월2회 움직이신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어떤식으로 모집이 되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65세 이상된 노인분들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해서 인원은 두분 정도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전 업소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저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 일명 떴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요사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럼 이 두 분을 뽑기 위해서 공고문을 띄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의뢰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냐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위생과장

노인회 중구지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51페이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 제2회 추경에 9,484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국고보조금 3,645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5,839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희망키움통장이 당초 25명분에서 45명분으로 증가된 비용이고 그리고 성미가엘 사회복지관이 금년 7월 1일부터 나급 시설에서 가급으로 승격이 된데 따른 추가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74억 743만 9,000원의 예산으로 4억 2,96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10월 1일 이후에 보훈회관 자리로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1,100여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관 추가로 나급에서 가급으로 증가에 따른 5,035만원, 그리고 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보훈회관 완공에 따른 3개월치 운영비 1억 2,894만 6,000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 25명분에서 45명분으로 늘어나는 국․시비 보조금 해서 4,614만 5,000원 등이 주요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률적으로 7% 절감을 한 사항이라서 삭감이 된거라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1,106만 8,000원의 추가 예산은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교육실과 친교실 탕비실 관장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책장 그리고 접의자, 그리고 테이블 이러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은 5,03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사항은 시설 규모가 1개층 증축에 따라 시설면적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인원 2명을 보강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증가에 따른 6개월치 인건비 3,175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시설이 가급으로 바뀜에 따른 625만원,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 1,225만원 등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서 하단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운영비 성립전예산 500만원은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2011년 사회복지지역대회 성립전 예산도 14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지난 6월 8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70명의 공무원과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복지위원들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보훈단체 보훈회관 이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이 완공되면은 신포경로당 3층에 5개단체와 그리고 연안부두, 또 우리 구 인천여고 4층에 있는 두개단체, 용유에 있는 고엽제 단체 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따른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650명으로다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예산 편성, 추경예산 올릴 당시에 675명으로 이렇게 증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조사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만65세가 도래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도 조금 연말쯤 가면은 부족할 듯합니다. 다음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써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기간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주요 부분으로써 소방설비라든가 기타 지하쪽에 저수지, 저수조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토탈 이렇게 예산이 2억 2,589만 6,000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만 부족분 1억 8,000만원에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할 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잔액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 8,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월 1일 개관이 되면은 보훈회관 운영에 따라 1억 2,894만 6,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66페이지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위탁비로다가 예산을 당초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장과 그리고, 사무원, 안전관리인, 미화원 등 4명에 대해서 3개월치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종방침에서는 위탁보다는 자체 직영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3개월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장을 뽑고 그리고 거기 청소원, 이렇게 뽑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억 515만원인데요. 자산취득비는 보훈회관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1억 500을 세웠습니다만 보훈회관 집기 및 부품구입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6,100만원인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들이 상세한 거는 유인물을 배포해드린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5대, 모니터 5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성전용 휴게실이라고 있는데 휴게실에 컴퓨터 2대를 설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관리실에 관리요원들 사무용 컴퓨터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복사기를 말하는데요. 한 대가 관리실에 있고, 그리고 앰프시설이 소회의실에 200만원, 이렇게 설치하는 것하고, 냉장고는 8개 보훈단체와 함께 그리고, 관리실용 하나, 이렇게 해서 9대가 되고, 전화기는 관리실에 개별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일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싼 이런 맛사지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데도 저희들이 대략 3,00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희망키움통장에 4,614만 5,000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중구는 25명이 당초에 배정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중구는 홍보를 개별홍보, 일반홍보에서 개별홍보로 저희들이 전환하는 바람에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41명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변경을 해 줘가지고, 국․시비가 이렇게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반납에서 8,077만 6,000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부분 359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 2회 추경예산은 3억 1만 6,000원이 되겠고요. 전체예산 증가분은 8,0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은 주로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 인건비와 그리고 수급자, 1,2종수급자 3,400여명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세운 것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을 11월에 반환하는 예산으로써 8,782만 8,000원이 반납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비가 예산이 불용이 많이 떨어진 것은 먼저 결산보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관련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른 기존에 우리 지방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이 이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이 넘어가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니까 증액이 42억이네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2,900
관만

임관만위원

4억 2,900이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비있죠? 자원봉사센터 집기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도 보훈회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5층, 6층으로 2개층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거기에는 교육실과 친교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친교실, 그리고 인제 관장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쓰고 있는 비품들은 이미 초창기에 구입한 것들로써 대부분이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결론은 거기 현재 쓰고 있는 것 폐기처분해야겠네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불용처분을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거기 현재 있는 것 임대해 있지 않았었나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억 8,000만원에 전세 임대받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하고 있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게 보훈회관이 완공이 되면 들어간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66페이지 거기도 보니까 집기가 내역서가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도?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별도 유인물 보시면 6,1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 보니까 여러가지 운동기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체력단련실 3,000만원 서 있고 그런데 그걸 좀 잘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이 입주가 10월이라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정을 하고 있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로?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8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8개 단체가 들어가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있던 건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규찬

김규찬위원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저희들이 인제 전세를 얻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세금을 빼고 그 건물주한테 건물 넘기면 되고요. 신포 경로당 3층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타과에서 좀 사용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 인천여고 4층에 교실 한 칸을 두 칸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2개 단체, 그 빈 공간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서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신포동 5개 단체는 과에서 쓴다고 하니까, 타과에서 쓴다고 하니까 그거는 인제 계속해서 임대료, 그것도 임대료는 내고 있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건 저희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건물입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고유
규찬

김규찬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는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전세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억 8,000에 전세하고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더 이상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금을 인제 빼면 되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뭐 예산에 회계처리가 예산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4억 8,000은 저희들이 회수하면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일단 구 세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하죠.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 때 10월에 이런 보훈회관을 입주할 예정으로 물품구입비를 지출로 잡았으면 수입으로, 전세는 전세임대료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요. 그게 원래 전세 계약기간이 내년도10월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그 전이라도 빼면은 되는데, 그것이 좀 유동적이라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 사회복지 예산이잖아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현재 당초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전부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규찬

김규찬위원

몇 %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결산검사 할 때도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90%가 넘어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현재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조기집행을 좀 일부 해가지고요. 정상보다는 조금 더 집행됐습니다. 시설물같은 것이 조기 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수치로 몇 % 정도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규찬

김규찬위원

안 나왔어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집행이 57.4% 기준인데, 저희들은 조기집행을 60 한5% 정도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정도, 조기집행보다 좀 더 해서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한 65% 정도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정도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계가 되겠네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은 보훈회관에 나중에 소방설비하고 저수조 시설 때문에 1억 8,000이 더 추가 예산을 더 신청하셨어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보훈회관이 건물을 매입할 때 당시서부터 당초예산은 얼마로 책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30억이죠. 매입비가 20억, 그리고 리모델링비 10억 해서 30억을 세웠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추가된 예산이 1억 8,000이 더 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우선 건물 리모델링비로는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1억 8,000도 노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어 건물을 사셨을 때 소방설비 문제라든지 저수조 문제가, 문제가 될 거라는 예상은 안하셨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요. 통상 리모델링은 어떻게 A급을 할 거냐? B급, C급을 할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리모델링비는 건축비의 절반 정도로 통상 이렇게 잡으면 무난할 것 같아서 20억 예산이, 구입비가 20억이니까 10억을 이렇게 세운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인제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아주 최상급으로 하면은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급으로 하더라고 15억, 하급으로 해도 뭐 이렇게 10억 이렇게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과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끝에 저희들이 그래도 리모델링할 바에는 앞으로 적어도 20년 동안에는 내구연한이 있는 시설물은 그때까지 사용되게끔 미리 교체하는 게 낫다 해서 저희들이 좀 부실, 물론 지금 사용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교체를 이번 기회에 다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게 소방설비입니다. 소방설비를 기본을 안 두셨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수조 문제는 물이 빠지고 나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를 배제하고 리모델링을 계획하셨다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거 미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맨 처음에 리모델링비나 이 비용에 대해서 이 선에서 맞춰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본예산을 책정해 드릴 때 저희가 아마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하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임관만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던 부분 163페이지, 자산취득 부분하고 166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으로 해서 지금 1억 1,000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1,100만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1,106만 8,000원
경희

전경희위원장

1,106만 8,000원이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거에 대한 어떤 비품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명세서가 빠져있네요. 이거 좀 서류로 다시 요구하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다음에 166페이지요. 이게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물품 구입하는 건 있는데, 분명히 아까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구입인데,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인제 체력단련에 들어갈 건데요. 물론 지금 타 보훈회관들을 주로 저희들이 견학을 가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물리치료가 가능한 이런 시설을 주로 많이 설치들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견적서 올라온 것 보면은 지금 체력단련실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그럼 뽑아드리도록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앰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사양도 전혀 올라와있는 게 없고요. 이게 일반적인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세부적인 구입내역서를 갖다가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체적으로 조금 보훈회관이 실질적으로는 건물 매입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1억 8,000이 사실 올라가 있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요. 저희들이 보훈회관이 하반기에 완공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같은 거를 그 때 저희들이 일부러 뺀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작년같은 경우 이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걸 받아들여서 해 드리기는 했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물하고 내용이 좀 틀리죠? 거기에 불법으로 돼 있었던 건물 다 털어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평수가 적은 거는 인정하시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만 좀 답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옥상에 있는 부분의 불법 구조물 있는 거를 헐으셔야 됐었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헐게 돼 있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앞에 돌출돼 있던 베란다 부분 다 헐으셔야 됐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시각적으로 봤던 거랑 내용이 틀려진 거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뭐 크게
경희

전경희위원장

내용은 틀려졌죠? 크지는 않지만 내용이 틀려진 부분이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틀려지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틀려진 거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을 구입했을 때 정확한 근거사항을 우리가 보지를 못한 거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는, 그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무허가 부분까지도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셨으니까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때 (청취불능)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봤던 거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훈회관 이 예산을 했을 때도 예산을 저희가 줬을 때 저희한테는 정확한 자료가 안 올라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맨 처음에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올렸을 때 서류상으로 올렸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이 헐린다는 예상을 저희한테 알려주시진 않으셨어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건물을 감정을 해서 땅하고 건물을 감정해서 매입할 때는 무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킵니다. 공부상에 있는 허가부분 면적에다가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하는 거고, 무허가 부분은 본인이 얼마를 들여서 그 무허가 부분을 공사를 했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 그거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체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그 무허가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맨 처음에 알려주시지 않으셨냐, 아니면 알려 주셨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뭐 꼭 알려드리냐 안 알려드리냐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는 그것만 얘기하시고.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거를 알려주셨는지 안 알려주셨는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못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저희도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행정직이고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 건물이 베란다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사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저희들은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무허가 부분인 줄은 전혀 저희도 그때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다 받으시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그 건물을 사시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배제하셨다고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오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평가하실 때 그거를 다 배제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 협조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돌출되었다는 걸 알았었나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었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 인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전에 그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설계안에 대해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는 하셨냐 안하셨냐만, 인지 하셨는지 안하셨냐만 답변해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말씀은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무허가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세워드리기 전에 하셨습니까? 본예산 세운 후에 하셨습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본예산은 작년에 세웠을 때는 전혀 인지가 안 되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중간보고회가 지난 아마 2월말인가 3월초에 그때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그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을 면밀히 도면하고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건축과 관련 공무원도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런 무허가 부분이 어떻게 지금 양성화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엄밀히 해야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은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선은 건물을 구유재산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 건물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하게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그건.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그거 인정하시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걸 갖다 본예산 세우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셨다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음부터, 지금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돼서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이런 부분 갖고 인정을 하시냐 안하시냐 물어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담당과에서 업무를 굉장히 소홀하시고 불성실하게 이행하셨다는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주 명심을 하고요, 앞으로 이거를 기화로 해서 비슷한 사례같은 게 있을 때는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을 계상하고 하늘문화센터 사업종결로 인한 예산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무절감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주민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 2억 3,85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1쪽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95억 143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약 0.61%인 1억 1,83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 하단에 독거노인 생활지도 노인돌봄사업은 기 추진 중인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사업 미실시로 인하여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독거노인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용은 통신요금 비용 증가로 시비 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 사업은 송월동 경로식당의 폐지에 따라서 장비보강 예산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하반기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5,25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에 시설정비 요인이 다량 발생되고 장마 이후 시설이 약해지는 등에 따른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사업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목을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으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왕산경로당 대부료 납부는 금년도에 대부료 납부완료에 따른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다음 노인인력개발센터 건립은 작년 10월에 제정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80만원,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 6억 127만원, 그리고 등기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노인복지관 화단주변공사는 1차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국비 편성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화단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화단조경 공사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에어컨 및 전자제품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로 6,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운남8통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영종공설묘지 대부료는 금년도 대부료를 납부완료 한 후 집행잔액 34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직장내 성적피해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비는 6월에 실시한 공직자 업무역량워크숍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현수막게시 비용 외 잔액 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는 다음주부터 시에서 주관하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대치하여 예산전액 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5쪽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비는 당초에 전액 시비사업이 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100만원 삭감에 따른 구비 100만원 증액편성으로 총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96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6쪽 상단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모원에 지원할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5,5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중단에 자세보조연구 지원사업도 장애인복지관련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15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하단에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은 당초에 적게 내려왔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1억 7,796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았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보다 쾌적한 시설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정등으로 공사비 부족분 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중단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민간자본 보조금은 장애인관련 3개 단체에 설치될 냉난방기 및 컴퓨터 구입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 접이식 경사로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78쪽 하단에서 179쪽에 하늘문화센터 관련예산은 하늘문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및 유사자료 조사결과, 인천시와 공항공사의 운영비 지원없이 우리 구에서 운영할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가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 인력 등을 지원요구 하였으나 지원불가로 사업을 종결하여 하늘문화센터 준비단 운영비 및 하늘문화센터 시설관리비 등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하늘문화센터의 예산을 삭감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좀 봐 주실래요? 노인복지에 특별교부세인데요. 어떻게 리모델링 할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교부세지만 설명을 좀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4억 1,000만원은 기 편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리는 사항은 노인복지관 화단조경공사 공사비입니다. 구비로 1,092만원인데 이거는 게이트볼장 안쪽에 그 통과하는 부분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를 들락날락하고 그러기에 거기에 식재를 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고 노인복지관 앞쪽에 조경공사를 하여 이왕에 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맞물려서 깨끗하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가끔 돌아보는데 거기 화단이나 뭐가 많이 훼손돼 있더라고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잘 화단공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 있죠? 왜, 국비 시비 내려온 거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는 우리 경로당 몇 개 돼 있죠? 한 60몇 군데 되나?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총 60개소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보조해 줄 겁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별로 수요는 지금 파악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에어컨이나 지금 TV 이거를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이게 국비는 진작에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가 편성이 지금 안돼 갖고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다 다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는 어떻게 없는 데만 해주는 겁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기존의 경로당이 대부분 에어컨이 있는 데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없는 데만 해주는 겁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노인들이 잘 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아니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청소년만 산모들인데? 상단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이 자모원인데 입소자 중에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120만원 한도내로 이렇게 지원하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미혼모들은 자모원에 입소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은 저희가 의료비를 출산할 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의료비 이거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수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은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자모원에 입소한.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청소년 산모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지원을 해줍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자모원에
재기

김재기위원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입소를 청소년 산모들은 자모원에 저희가 입소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모원에.
재기

김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하늘문화센터가 시가 운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아직 정식으로 통보를 저희한테 받은 거는 없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하늘문화센터가 그러면 빨리 시가 어떻게 수영장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늘문화센터와 관련해 갖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 측에서는 저희 지난 5월 말에 부시장님이 참석해 갖고 하늘문화센터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제청에 소관부서를 경제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그 내용밖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 뭐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어쨌든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지금 시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 빨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지 재빠르게 대응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구가 운영하기를 바랬는데 주민들은. 지금 인천시가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구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공간이 남잖아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구가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던 시설들 시가 하더라도 시가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시설 이런 것들 좀 잘 좀 해주세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소관부서가 확실히 정해지고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리고 그 예단포 지금 예단포 가이주단지 주민들이 새로 노인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 이제 노인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영종 주민들이 왔다 가셨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만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운영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아직 저희가 현황을 그쪽 이주단지 현황을 좀 조사하는 중이고 거기 수요하고 판단되면 그 계획을 계획서를 정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학교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20%, 이렇게도 하고 하니까 기부체납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싼 값으로 매입을 해서 영종의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야지 되는데, 뭐 안 되면 맨날 중구의회가 결정을 안 해서 지금 영종에 네? 영종에 무슨 사업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어제, 그제도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중구의회에서 조례, 행정조례 조직개편 조례를 안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종에 미개발지역이 지금 업무를 차질을 빚고 있다고 그러는데 의회에다가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가 스스로 먼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즉각즉각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의회가 해 줄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우리 공보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다음에 의회가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뭐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보다 먼저 앞장서서 예산 반영하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야지 중구의회에서도 예산처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공보실의 보도자료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종․용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즉각즉각 재빠르게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서 의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에 한 10억 정도 지금 올리신 거죠, 결국은?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보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장애인 복지관,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국․시비 보조 받고 다 하셔서도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보호작업장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그럼 장애인 복지 쪽에 아무튼 한 10억을 더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찬용

최찬용위원

전부 통합해서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중에 인제 지금 직업자 시설 쪽에 7억 8,300인가요? 이게 좀 많고요. 그 밑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지금 접이식 경사로 2대를 사시는 걸로 200만원씩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거 2대를 구입하시게 되면 어디다 놓게 돼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거 계획은 저희가 2대를 구입해서 일단 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 갖고 장애인복지관에 일단 보관을 하면서 소요되는 단체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빌려줄 수 있게 이렇게 할, 조치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대면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일단은 2대만 일단
찬용

최찬용위원

우선이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우선적으로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해 보다가 추가소요가 있으면 또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제서 예산이라도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기금이 있으신가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기금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노인복지기금이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 구가 청소년문제든 여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조례자체도 없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174페이지요. 양성평등 여건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로 25만원, 그 다음에 성인지향상 교육 해 가지고 강사료 60만원 해 가지고 85만원이거든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나는 뭐 이걸 누구 대상으로 이런 강연을 하는 겁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희

전경희위원장

대상이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희

전경희위원장

공직자 대상이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럼 이 공직자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아까 사무관리비 맨 처음에 해 가지고 직장내 여성 성피해, 이걸 갖다가 어떤 걸로 대치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지난 6월달에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직원. 3회에 걸쳐서 전직원이 다 갔는데, 이틀 동안 하는 건데. 저희가 강사, 이 교육을 직원들을 이 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기획실 비용으로 강사료 그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강사비가 저희 강사료는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는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왜냐하면은 양성평등 문제든, 아니면 직장내 성적 피해 예방이든, 성인지 향상 교육이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인제 많이들 교육은 받으셔서 그런 게 개선이 됐지마는 이거를 한다 그래서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신 교육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단에 있는 거는 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 중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전체가 다 교육을 받습니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600명 공직자가 다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다는 아닙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60만원 잡아놓으신 내용이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전체 공직자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대상이 어느, 몇 명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하는 교육은 120명이 인제 중구 직원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시에서 하는 거는요.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다음 주에 바로, 명단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할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교육입니까? 시에서 하는 게?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성격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비슷한, 유사하다는 거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지만 그러니까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성인지력 향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동이라든지 특히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하신 분들은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나 아니면 사업을 하실 때 그걸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내용 중에 177페이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이거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주변에 가스충전소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100미터,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인근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저희가 복지적으로 더 발전하는 중구가 되기 위해서는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구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허가를 내줬지만 저희가 미리 알아서 업무협조를 했더라면 그 주변에 그런게 생겼을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향후에는 지금 제한이라는 것들이 거의 많이 풀어져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됐거든요. 주변에 있는 관리하시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검토 좀 하셔서 유해업소들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항입니다. 국비보조금은 편성목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비 538만 1,00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비 2,300만원 등 2억 3,3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은 국비보조금에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전체 증감사유 없이 국비 4,757만 5,000원을 삭감하여 광특보조금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사항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의 내시 비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비 269만 천1,000과 종사자 인건비 1억 2,500만원 등 1억 2,2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124억 5,1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액 반영과 사무관리비 7% 절감 등을 모두 계상한 결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189억 2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3억 7,067만원 대비 4억 6,784만 1,000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차힐, 보라매 등 아동보호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시비보조금 100%로 2,882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고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582만 1,000원을 삭감하고 국비 2,300만원이 증액되어 1,71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1,076만 2,000원은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부족분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비는 종사자 자격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금 부족에 따라 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비입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8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아동의 욕구 및 사례관리비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 등 유동성있는 지원을 위해서 전체 증감 사유 없이 편성목만 자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인건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500만원과 프로그램 지원비 200만원을 증액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간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1,000만원과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은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자산형 사업으로써 지원대상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4,757만 5,000원이 광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비 총액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에 중국어활동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신청 동아리 감소에 따라 12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011년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이 자체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시.군.구 연합활동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어학습 지원사업은 신청 동아리 감소에 따라 72만원을 삭감하고, 영어교실 강사료 지원금은 4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늘어남에 따라 45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사례비 80만원은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의 8%를 상담사례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기반 확충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2억 5,000, 시.구비 각각 1억 2,5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육시설 확충사업비는 영종복합청사 별관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주체가 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9억 9,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4억 6,000이 삭감됐네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이 얼마였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200 얼마에요? 당초예산이 얼마에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208억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8억원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208억원에서 1차 추경 때 삭감했고, 이번에 또 삭감하는 건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 삭감하는 건데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떨어져나갔고요. 이번에 또 영종복합시설에 9억 9,000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삭감돼서, 영종 복합시설에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영종 우리 지금 복합시설에 우리가 9억 9,000이 인제 서 있었는데 영종 복합시설이 인제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9억 9,000이 또 삭감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이 쪽으로 오셨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7월 1일날 왔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7월 1일날이요. 그러면은 지금 오셔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여러 관리하시는 기관들을 다 둘러보시지 못하셨겠네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조금 가 봤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몇 군데 가셨나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한 5군데 가 봤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그럼 뭐 어린이집 정도 가셨겠네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영종지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심은 한 군데 가봤습니다, 영종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심이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184페이지 상단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이라고 하셨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했는데 이건 어디 지역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역에 있는 4개 기관에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개만 하시는 겁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네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구 이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라고 그걸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이제 구립 월디가 주체가 돼 갖고 매월 돌아가면서 강사를 섭외해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선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운영 추가지원인데 강사비가 나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그 운영지원 추가지원이라는 게 지금 복지부에서 새로이 설립이 돼갖고 편성목만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사업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처우개선 지원비도 지금 네군데 다 가는 거네요?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문제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전 과장님 계실 때 지역아동센터 연안동에 새로 설립하는거 문제 때문에 채근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집행하시길 기다렸는데 벌써 8월이 지났습니다. 그 채근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한번도 저희하고 협의하러 오신 적이 없고 그 내용을 알려주시러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저도 본예산에 선 것도 아니고 어떤 추경에 서 갖고 책임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제가 추진하는 방법과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의원이 활동하는데 채근이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원문제에서 발생이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 중에서도 가정교육과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데 다른 집행을 하실 때는 전부 조기집행이라고 먼저 집행들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하신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 팀장님도 의지를 갖고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가정교육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4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78만원이 감소된 40억 7,501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부담금 1억 7,645만원은 사업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비가 4,310만원이 증액편성 됨에 따라서 1억 5,080만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태양광 발전장비 사업비 등 두개 사업에 2,657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20억 5,611만 4,000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93쪽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4억 4,833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7,30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40% 구비가 6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사업비의 7%를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드리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실내 냉장고 및 컴퓨터 3대 구입비로 320만원 계상했으며,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로 3개 재래시장에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수당 112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시설비 중에서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민간부담금 1억 7,645만원을 감액하여 31억 5,355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으며, 신포국제시장 육성사업비 중 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지원센터 2층 3층 리모델링 및 다문화음식거리 바닥정비 공사비로 4억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5쪽은 일반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내용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드리고 19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중간 부분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해송요양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사업비가 국․시비가 증액 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8,620만원이 증액된 3억 16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대책 추진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시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943만원이 증액된 3억 6,443만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쪽 경상경비 절감사항으로 별도의 보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9쪽 삼목항 및 예단포어항 조성사업비 중 군초소 신축설계비로 1,000만원, 감시용CCTV 설계비로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유는 본 어항조성사업에 국방부와 당초 협의시 조건부 사항중에 군초소의 신축할 CCTV의 설치를 조건부로 국방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설계비만 우선 편성하고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국․시․구비로 편성토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충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순세계 잉여금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4,393만 7,000원이 증액되어 25억 7,937만 8,000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 국비사용 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금으로 세입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391쪽입니다. 391쪽 중간부분 시설비 항목 중 용유동 신설동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중 3개 사업에 4,922만원을 증액한 5억 1,872만 4,000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체예산을 32억 3,202만 8,000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죠?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193쪽
관만

임관만위원

재래시장은 세군데 있죠? 중구에.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신포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신포, 신흥, 종합어시장, 이렇게 돼 있죠.
관만

임관만위원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어떤 정비를 하시려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당초 기정예산이 구조물정비비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약 4,0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완료를 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신흥시장에 CCTV설치사업비로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신포시장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보수비로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신흥시장 도원동 쪽에서 내려올 때는 신흥시장이라는 표시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LED간판 설치 2개소 해서 전체 사업에 9,000만원, 약 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음, 과장님 그래요. 설명을 잘하셨고, 설명에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 9,000 서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1쪽 소무의도 경로당 보수공사 9,600만원이 나왔는데 소무의도면 어떻게 소무의도 작은 섬 말하는 거에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 경로당 언제 했습니까? 보수공사.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보수공사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요. 9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900만원 가지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한 게 아니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예.
재기

김재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과장님 196쪽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사업이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이거 해 나가실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사에 있는 전등도 2012년까지는 30%를 LED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사업은 국시구비로 비율별로다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와 시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한은 LED전등으로 30%를 목표로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관 위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아까 해송노인요양원이라고 그러셨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해송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시작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우선은 지금 해송요양원에 당초 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요. 7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선급금은 이미 나가 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까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전기요금을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았을 때 최대 20%에서 30%의 전기세 절감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해송노인요양원이 어쨌거나 7월말에 지금이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1차 마무리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1차 마무리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추경에 또 국․시비가 보조돼 가지고요. 지금 30킬로 설치를 했는데요. 건물에 건축물 용도로 보았을 때는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 45킬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그런데 본예산에 30킬로가 왔고 지금 추가로 15킬로에 해당하는 예산이 배정된 거기 때문에요. 2차 사업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해송노인요양원 사업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른 단체 기관들 계속 추진하시겠네요, 그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로당은 다 끝났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하신 거 알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다음에 중구 장애인복지회관도 끝났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어린이집도 구립어린이집도 현재 3개소가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또 구립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별회계가 잔액이 발생을 하면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사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사를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말씀을 하셔갖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소무의도 경로당 보수공사 이야기를 다 못해서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그 보수공사는 어느 식으로 경로당을 늘립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늘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붕이 새나? 건물에서?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전체 건물 안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만약에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이 심하게 발생을 하면 천정까지도 보수를 해 드려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는 용유동장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경로당이 너무 비좁아서 좀 넓혀달라고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지원과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건축면적상이요 바닥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요.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신포국제상인시장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원래 저희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없고 지금 금액이 지금 42억 인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4억 2,000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4억 2,000이죠? 이거를 지금 상가 보니까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국제상인지원센터를 작년도에 12월달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1층만 우선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안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층과 3층도, 위원님들 그때 개관식때 모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각 대학 인천시내 대학이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디자이너 전공한 대학생들이 무료로 디자인 창업활동을 1년간 수료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가 사무실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코자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2,000을 금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산이 지금 4억 2,000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리모델링을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이월된 사업이라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었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 언제 끝납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9월까지 끝나고요,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약 3개월 정도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시킬 거고요. 9월 이후에.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우리구와 인천시가 부담 비율을 인천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을 했을 때 행사비나 운영비를 예측했을 때 약 7~8억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예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약 3년간은 신포시장이 국제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때까지 위탁운영사업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적으로 전문기관인 시장개척단으로 하여금 운영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시장개척단이라는 게 중소기업청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민간위탁,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선별과정에서도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이런 법인체를 선정을 해서 이왕 시작한 국제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시장으로 한 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 이제 국제시장이, 재래시장이 국제시장으로서 이렇게도 변모를 시킬 수 있구나”하는 것까지 좀 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데 보면 다문화 음식거리 바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문화음식거리가 어디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가시기 전에 옛날에 최초의 쫄면을 만들었던 신포 뒷골목
경희

전경희위원장

칼국수 골목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칼국수 골목, 그 쪽에 사실 보도블럭이 상당히 노후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반 보도블럭보다는 바닥이지만 조금 시각디자인이 가미된 그러한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그쪽 지역이 공가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건축주나 임대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가게를 오픈할 수는 그런 기회를 부여코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바닥정비공사 하시기 전에 그쪽에 있는 무허가로 길을 막고 있는 건물들부터 먼저 헐으셔야 되지 않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일부 도로를 침범해서 사실 무허가로다가 건축물들이 조금 측량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그 건물을 허문다는 것 자체가 전체건물이 도로를 침범했다면 당연히 좀 어떻게 정비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일부 건물의 벽체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다라고 건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건물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한다는 거는 잘라서 그 부분만큼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기회가 되면 차라리 개인 소유 건축물을 구매하는 것이 그쪽 정비지역으로서도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두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도로폭 만큼만 바닥정비 공사를 우선은 하자. 그렇게까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래도 우선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집행하셔야 되는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어차피 이행강제금은 연중 연1회씩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것도 그거지마는 지금 막아서 쓰고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거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어차피 바닥 정비공사 할 때요. 보도블럭을 전부다 걷어낼 거거든요. 그 때 일반폐기물 처리와 같이 버린 사람을 지금까지 오래된 것을 추적해서 찾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폐기물 정비시에 동시에 정리를 해야겠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그거 굉장히 힘드실 텐데. 건물하고 건물이 막혀있어가지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완전히 도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사실 원칙으로 간다면 철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건축과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 다오.
경희

전경희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라도 그렇게 건물들이 골목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인정하실 겁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인정할 수는 없겠죠.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을 한다라면 이행강제금으로 가야 될 것이고 도로를 침범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다라면 도로점용료, 점․사용료 부과 쪽으로 가는 것이 이미 살림을 하고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행정과태료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길을 완전히 가로막아가지고 통행할 수 없도록 된 건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철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건축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는 내용 검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향후에 여기에 지금 다문화 음식거리를 만드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서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쪽에는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로 점유비로 해서 하시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새로 지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문화 음식거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서부터 한 1~2년 사이로 아니면 몇 년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골목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혜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청소과 총 예산액은 114억 4,8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5억 9,311만 1,000원보다 8억 5,6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은 2011년도 임금 협약에 따라 공무원임금 인상분에 준한 임금 총액의 5.1%를 인상하게 되어 2억 6,6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년 및 사망 퇴직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4억 7,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단체협약서 상시 제출대상인 노동조합 운영비 600만원과 중간 정산 퇴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 생활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대행료 원가상정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의동 쓰레기집하장 정비공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경고판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서버 과열 방지용 냉방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각각 15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예비비로 28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13쪽 상단에 보시면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재로 설치된게 각 동에 해서 65개가 있는데요. 이게 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요즘 저기 도시미관 개선에 부응할 수 있게끔 좀 이쁘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과장님, 보니까 참 늦었지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역에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서 미관이 안 좋더라구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조잡스럽지 않게 잘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 132억 8,803만 9,000원보다 19억 8,624만 2,000원이 증가된, 152억 7,4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 중,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추가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구조물 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예정계획으로는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과, 우기로 인한 도로 파손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로 및 보도 보수와 미끄럼방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정공사 계획으로는 구조물 정비비와 동일 성격으로 관내 시설물정비 및 노후 도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 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 화장실 관리 용품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청소용품 부족분으로 1,08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맨 아래, 광명항 부잔교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동 광명항 선착장이 되겠으며, 2011년 1회 추경시, 7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시행중에 지역 선주들이, 부잔교 위치를 변경 요구를 해서 기존 선착장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선착장 보수보강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상단, 소 3- 3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일여고 입구 한국은행 기숙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동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으로, 주민 통행로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국․공유 재산 관리의 내실화 중 국․공유 재산 용도 폐지 등 미개발지의 무단점유 시설의 지적 측량비로 39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시계획 시설 부지내에, 과년도 토지보상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번은, 율목동 231-82번지이며, 위치는 기독병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아래, 과년도 영종․용유지역 도로 임차료 지급 중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 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 월미도 전통 담장길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하수관 단면부족으로 배수불량 지역이며, 위치는 월미공원 담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200미터가 되겠으며, 관경은 800미리에서 1,200미리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해대로 제일제당 2공장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서해로 제일제당 제2공장 일원이 되겠으며, 길이는 32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포동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앞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앞 근대건축 전시관 부근이 되겠으며, 기존 노후 하수관 240미터를 정비하는 예산 1억 2,0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대로 일원 외 6개소 하수관 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기시, 퇴적된 침전물을 준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CJ 2공장 부근, 공보관 뒤, 그리고 신흥동 철길 부근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1억 38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위에서 7번째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부족분으로 7,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중 우현로 83번길의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인천 맥도널드 부근이 되겠으며, 기존 아치형 가로등 조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 건의사항 해소 차원에서 예산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 을왕리 해수욕장 야간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을왕해수욕장 소공원과 백사장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야간 안전을 위하여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지하수관리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지난 6월 지하수관리 조례 신설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목을 편성했으며, 고지서 유인,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지하수 방치공 폐공 등에 예산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장마 우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미도에요. 하수구, 국비 혹시 교부금 있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월미도 공원 담장 밑에 하수관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제일제당 2공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미공원 담장, 월미공원 입구에서 대성목재 쪽으로 그쪽으로다가 관로를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국비가 교부금 얼마가 내시가 됐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7억원이 내시됐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7억원 됐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제 행안부로다가 위치변경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인제 협의를 완료를 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변경하고 (청취불능)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국비지만 교부금이지만 잘 좀 해서 지역에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분들 긴 비에 아주 고생 많으셨고 또 도로 파손한 거를 다시 보수하시느라고 힘드신 것,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2페이지 광명항 부잔교 설치가 있네요?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이거 부잔교에 설치공사는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늦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이거 그러니까 부잔교 설치공사 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어촌계하고 선주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교, 걸어갈 수 있는 도교 위치를 처음, 당초에는 인제 위쪽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배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인제 당초 계획할 때 위로 했었는데 그 폭을 좀 넓게 좀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교를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기존 선착장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조 검토를 했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하단 쪽에는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이거를 여쭤본 거는 건설재난과처럼 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배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가 지금 건설재난과가 처음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게 반영을 했는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다른 과도 이렇게 건설재난과처럼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근거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 후에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다면은 저희 의원들이 이의를 달지 않을 건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예산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신포동에 있는 다문화 음식거리 아시죠? 칼국수 거리.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에 지금 도로 점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 지금 이행강제금도 받으셔야 되고 도로를 완전히 점용하고 있으면은 점용비도 받으셔야 되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확인 해 가지고 규정에 맞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원칙에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다문화음식거리로 만들 때 한 번 원칙에 벗어나면은 다른 것들도 다 그냥 허가해 주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북성동 거리에 대해서도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인지하고 계시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인제 측량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차이나타운 쪽에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측량을 하게 되면은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불법을 자행하는 걸 그냥 놔두시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긴 비에 너무 힘드신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6억 6,812만 6,000원으로 1,46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예산액은 6억 8,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부에는 과년도 토지보상비 2,000만원으로 98년도에 북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북성동 12-9번지 부근 도로, 부근 소방도로 개설 공사 시행 당시 4개 필지에 32㎡가 보상에서 누락이 되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 요구 민원이 있어 금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끝난 건설재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 음식거리하고 북성동 거리에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건설재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같이 업무를 협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그런 데를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저희가 주민복지건설, 주민건설,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맨 처음에 보훈회관을 매입을 할 당시에 거기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한 것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 과에서 건축과에다가 그런 업무협조를 안 하셨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저희한테 협조는 온 게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우선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중구는 뭐 새로운 땅이 없어서 영종같은 경우는 별개지만 원래 있는 구도심 안에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증축,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갖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구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담당 과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좀 그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건지를 미리 좀 알아보셨으면 어떨까? 왜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보훈회관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그 예산 자체도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계속 들어갈 줄 알았으면 저희 하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데 향후에 나중에 보니까 불법으로 했던 부분도 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건물 안에서 계속 리모델링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담당 소관 업무가 불법으로 증축이 돼 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담당하시는 과니까 미리 그런 걸 좀 체크하셔서 담당과에 이렇게 언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53억 4,816만원에서 13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로 2억 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중국 주간행사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로 10억이 배정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으로 2,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절감은 예산안으로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액 183억 2,762만 7,000원 중에 18억 3,5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와 응접의자 구입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과내 TV와 내방객 접객을 위한 응접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부두 해양광장 운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운영으로 4,6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있는 아래 사항 자산취득비 1,454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가칭 무의해안누리길 조성사업에 무의바다누리길 조성 공사비로 10억 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곧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와이어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다누리길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소무의 정상과 (청취불능) 쪽에 있는 해녀도 무인도 섬 사이를 잇는 미니케이블카 사업으로 관광수입은 물론이고 관광레포츠 사업으로 관광활성화에 큰 기대를 바라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서 섬이야기박물관 조성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바다누리길과 연결된 사업으로 코스 중간에 국유지 한 2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섬이야기박물관 등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으로 239페이지 상단에 중국어마을 LED홍보동영상 송출로 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어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외에 있는 부평역 역사에 LED전광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홍보는 물론이고 중국어마을 홍보를 하기 위한 동영상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중국어마을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국어마을 운영하면서 강사의 수당으로 또 유아들에 대한 강사 수당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홍보체계 구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중구관광홍보 안내지도 책자로 이 사항은 국비가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에 관광특구 기념품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도 역시 관광특구 기념품으로 지갑이라든가 열쇠고리 퍼즐같은거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국 주간행사 현수막 제작으로 이거는 중국 행사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그 중국 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홍보물이고 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 경비로 기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에 월미관광특구 홍보영상물 제작, 이 사항은 기존예산 6,000만원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 1,650만원으로 증액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 공모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송출료로 전철이라든가 PDP전광판 등에 각종 관광홍보에 대한 영상물을 송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중국 주간행사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중국의 날 행사 때 들어간 금액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비로 국비로 2억 7,3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 구비를 2억 7,300만원어치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하단부에 인천역 차이나타운 역명 부기 병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역 명칭이 지금 우리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역으로 같이 병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이라든가 노선도, 또 전철역에 있는 안내멘트라든가 이런 비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역 차이나타운역 명칭심의가 15일 금요일 코레일에서 통과되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순환투어버스 운영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241페이지 월디카운영사업 9,841만 4,000원 삭감되는 부분과 같이 연결이 돼있습니다. 월디카 운영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당초에는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기자동차가 어떤 바운더리 안, 유원지라든가 어떤 위락시설 안에서는 상용이 가능한데 어떤 시내쪽 지선이라든가 간선같은데서는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하였듯이 월디카 운영사업 변경사업으로 관내 관광업체 1개업체를 공모 선정을 해서 25인승 버스를 임대를 해서 내항이라든가 연안권, 월미권, 차이나타운권, 개항장권을 투어하는 시범적 사업입니다. 수요를 감안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더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로 2,46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 기획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주요선진지 견학관련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선린동 아트골목길 조성사업으로 등기업무 대행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삼국지벽화거리, 화교중산학교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 10평정도 되는데 그거를 매입을 해서 삼국지 벽화를 연장해서 그 벽화를 그려놓고 내부는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미니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하단부분 역사문화자원 정비에서 용궁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영종도 천년고찰 용궁사가 있는데 그 용궁사를 역사 공원으로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관광문화과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183억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아니요, 본예산. 그 1차 추경 때 하나도 증액이 안 됐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9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9억 정도 되었고 이번에 18억 되고 그러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27억정도 되었죠. 우리 중구가 기독교 출발지다 이런 건 아시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지금 100주년 기독교출발 100주년 기념탑도 있고, 내리교회도 있고, 다음에 대불호텔도 이제 뭐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묵은 대불호텔 자리도 있고,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타고 온 배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그 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우리 인천중구의 관광문화특화로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 갖고 아직은 노출시키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관광 문화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광문화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과연 관광문화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되느냐? 계속 실적을 요구하고 했는데 어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이 잘, 증가된 실적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인제 기독교, 우리 전국에 1,000만 기독교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기를 기독교의 어떤 관광, 출발지로서 어떤 자리매김해서 우리 중구만의 특화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유일하게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인데, 이런 것들을 관광 문화로 우리 중구의 특화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기독교 단체에서, 전국의 1,000만 신도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관광을 올 것이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관광객이 넘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평일에는 또 텅텅 비어 있는, 이런 불균형, 기형적인 그런 관광패턴이란 말이죠. 우리 중구가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그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평일에 올 수 있는, 평일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전국의 1,000만 신도들이다. 그 분들은 주일에는 안 올 것 아니에요, 그죠? 일요일에는. 그죠? 그래서 평일에 이렇게 유치하고 조직적으로 좀 유치도 하고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가 관광 문화, 또 관광객 유치에 아주 지대한 영향,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초자료도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기초자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본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출장을 가야 하는데 가시는 분이 또 공무원들만 가면 그렇고 거기 또
규찬

김규찬위원

민간전문가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민간전문가 또 대학교 교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시간이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개인별적으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중구가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좀 추진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무의 해안누리길 조성사업에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또 바닥공사, 거기는 특이하게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좀 공사비가 늘고요. 또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시내에서 또 운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시내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좀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주신 적이 있나요? 사업계획서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보고드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보완시키고 수정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완성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도 10억 정도 세워놓으셨으면 거의 그래도 다 미리 사전에 계획이 다 서 있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계획은 서 있었죠. 서 있었는데 인제 세부적으로 이야기거리라든가 거기 소무의도에 어떤 향토적인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가미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갖고서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소무의 정상에서 그 쪽 미니 케이블카 사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원 여기 또 올리셨는데 이거 지금 미니 케이블카사업은 한 게 10억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 예산은 빠져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한 본예산 정도에 계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무의 해안누리길이 지금 어떻게 조성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럼 소무의도 하고 같이 연결시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소무의도, 지금 무의 해안누리길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명칭이?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게 무의도 소무의도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대무의도요?
찬용

최찬용위원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로 지금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다리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게 인제 당초에는 무의해안누리길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인도교가 6월에 주공되지 않았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러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인도교까지 해안누리길을 연장을 시켜서 그래서 무의 바다 누리길로 명칭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의바다누리길 출발점은 광명항 인도교 시작하는 점부터 이렇게 누리길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할 예정이신 거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소무의도 주로 그러면 중점이 되는 거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의도 자체에도 좋은 길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무의도 쪽으로 해서 소무의도까지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그냥 소무의라는 말은 없고 무의 해안누리길만 돼 있어서 무의도만 하는 거고, 또 케이블카사업은 지금 소무의도 쪽만 개발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용역은 광명항에서 소무의도, 소무의도에서 해녀도, 다음에 해녀도랑 광명항 이렇게 삼각벨트로 해 갖고서 용역은 들어갔는데요. 시범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소무의도 정상이랑 해녀도 정상을 일단 해 보고, 거기서 수요가 많고, 좀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무의 해안누리길이라는 건 거의 소무의도 쪽에 치중하는 사업이 되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무의도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거기는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걸려있고 또 뭐 군사시설로 걸려있고 막 그래 갖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바다목장 하는데 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갔을 때, 지금 개발은 안 됐지만 그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길을 만들면 관광코스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혹시 그쪽을 개발하시나 하고 여쭤본 거에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아, 무의 해안누리길은 소무의도입니다. 무의도가 통상 대무의도, 소무의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인도교 지금 완공된 다음에 또 누리길까지 이렇게 조성을 하면 소무의도에 아무튼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소무의도도 나름대로 계획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무궁
찬용

최찬용위원

늘어난 만큼 또 저희가 시설을 많이 해 줘야 되겠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좀 발전가능성이 있는데는 소무의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방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의 해안누리길 조성사업이 10억이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 10억 예산을 갖다가 올해 내로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올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글쎄, 올해 최대한도로 끝내려고 목표는 정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기간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보고서가 없는데 그럼 아직까지 정확하게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최찬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하시려 그러면 제가 봐도 한 두달은 그냥 예산을 잡고 계실 것 같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8월달, 9월달 지나고 나서 10월달서부터 이 10억 공사를 갖다가 올해 내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데 1~2억도 아니고, 1~2,000도 아니고 10억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하반기에 올리신다는 계획은 다음 연도로 이 사업을 이월하시겠다는 의미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업을 10억 예산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거는 한 2키로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시설하는 단가가 세다 보니까 10억으로 잡았는데, 사실 구간은 한 2키로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2개월 정도면은 공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2개월 공사로 10억이라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현장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자재를 갖다가 전부 배로 옮겨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런데 자재를 현장에 가서 자재를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시내에서 공장에서 다 만들어갖고 바지선으로 운반해서 심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크게 걸린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관광문화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자료와 근거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안만 올리시고 보조자료가 전혀 저희한테 올라온 게 없는 걸 갖고 저희를 예산을 의결해 달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보조자료 없는 사업들은요.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과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관광문화과를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예산이 지금 너무 크게 올라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과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기본적인 정확한 근거사항이 없는 예산은 저희가 의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는 일일 거고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추진되는 사항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요. 외국인주민집중 거주지 생활개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예산이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돼 있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자유공원 올라가는 길 쪽에 저희가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옆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이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을 때 다문화 가정 명분으로 해 갖고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예산이 내려와갖고 어떤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국비를 잘 따오셔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우선 외국인 주민집중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금 예산을 가져오신 거라 말입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거를 다 하시고 나서 그거의 근거사항으로 교부금이라든지 쓰고 나면 분명히 국가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커뮤니티센터가 이게 다문화 가정하고 연관된 사업인지? 이건 관광하고 더 밀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여기다 쓰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였으면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가셨을 때 일반 주민들 건물이라고 페인트 다 떨어지고 건물 부서지면서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보시고, 그 사업은 안 하시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관광하고 관련돼 있는 이게 목입니까, 항입니까? 네? 맞지도 않는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교부, 국가에서 따오는 교부금도 저희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명분에 딱 맞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하면서요. 위원님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도 한 번 점검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보조된 거에 대해서 걸맞게 또 일부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현판, 간판에는 지구본도 설치를 해 놓고 또 내부에는 저희 중구 관광홍보 영상물도 있겠지만 각국의 의상이라든가 전통의상이라든가, 다문화 외국인분들이 오셨을 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행안부의 어느 저기 담당입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행안부, 정확히 과는 모르겠는데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잘못 감사하고 가셨네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지적은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때까지는 지구본이라든가 전통의상이라든가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생활환경 개선은요.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생활환경이 인제 내부적으로 가정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어떤 주변적인 자연환경도 있고 주변에 여러 환경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 의미로 봤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행안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예산은 지금 집행하셨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향후에 행안부에다가 이거를 집행하신 거에 대한 보고를 올리실 겁니다. 나중에 저희는 외국인 주민 거주지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또 한번 따 올 수도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야, 이거만 얘기가 맞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안 주면 어떡합니까? 할 일은 많은데. 사업을 국비를 따 오시건 시비를 따 오시건 구 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도 정확한 명칭에 정확한 근거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고, 그 부분 시정하시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시급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도 아마 그 부분 인지하셔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부근을 보시고 얼마나 심각한지 북성동 일대에 관광지라고 얘기는 해 놨는데 주민 생활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케이블카 이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소무의도 정상에서 해녀도까지 1차 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1차선으로요?
재기

김재기위원

1차 공사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지금 공사비는 아니고요.
재기

김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하신 것, 소무도 정상에서 해녀도 정상까지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또 인제 관광활성화가 되면은 광명항으로 2차 공사 하겠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지금 용역 범위는 광명항에서 소무의도, 소무의도에서 해녀도, 용역범위는 그렇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요. 예산이 되면은
재기

김재기위원

한꺼번에 하십니까?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다 했으면 좋지만 무리하게 예산 투입해서 혹시라도 또 그게 관광객의 이용율이 적고 했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고, 그 수요가 거의 폭발적이다. 흔한 말로 대박이 터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저도 정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무의도 인제, 케이블카 관광 단지가 되면 아마 전국에서 많이 올 거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 남이섬에 하나 있죠?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가평 남이섬에 있고요. 지금 정선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길이는 정선이 우리가 한 200미터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이 국내에서 최대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설치를 한다면은 정상보다 추월을 해서 더 우리가 더 길고 어떤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아마 공사를 완료하고 잘 해 놓으시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케이블카 관광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관광문화과장

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예탁금 상한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사유는 금년도에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전액 상환하려한 계획을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으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나누어서 상환하려고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개발행위 관리 프로그램 설치 1식 300만원은 영종 미개발지의 업무인수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해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 현지확인 출장여비 180만원은 영종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 처리와 경제청 직원 한 명 파견 근무에 따른 부족액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에 벽화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2,000만원으로 율목동 지역에 동네 경관벽을 이용한 그림을 그려 드림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아서 추가로 신흥동과 송월동 지역 등에 요청하는 민원이 있게 돼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220만원은 불법 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고정 간판에 허가번호와 표시기관, 제작자 명 등을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수행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중 옥외광고물 보관 컨테이너 이전비 40만원은 부천 외곽 순환 고가도로 화재 발생한 후에 고가 밑에 각종 지장물들은 다 철거하라는 지시가 돼 있어서 우리 구의 관용 차량 주차장 부지로다가 컨테이너를 이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중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 정비비 1억원 증액은 쉼터와 녹지대 등에 수시로 요청되고 있는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써 본예산을 모두 집행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송월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 6,000만원은 과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설치해 드린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돼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 교체와 바닥 보수 및 휀스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녹지 및 광장 유지관리 예산 497만 4,000원은 지난 6월 관광문화과에서 준공된 광장의 시설물 중에서 저희 과로 인계된 분수대와 녹지공간의 제초와 해충 방제 작업 등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공원 녹지 수시정비비 예산 1억원 증액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모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생되는 각종 공원 녹지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는데요, 3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수입 10억원 감액은 청산금을 100% 징수목표로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 80%만 징수되어서 금액을 일차적으로 감액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비지 매각사업 수입 19억 3,100만원 감액도 매각 대상 현재 9필지에 대해서 지난 6월과 7월달에 두 차례 매각 입찰 공고를 했으나 부동산 경기 시장 침체로 현재 모두 유찰이 되어서 수입금을 일차적으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5억원 편성 후에 결산 결과 확정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운서지구 오수중계펌프 하자보증금 회수 1,155만원은 금년도 1월달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중지되고 또 시공업체도 부도가 나서 우리 구에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먼저 펌프를 수리하고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증금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자보증금은 기 지금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8억원은 운서구획지구 내 부지 2필지 1,214㎡로써 주차 댓수 약 41면 정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선시설 공급 공사비 14억원은 운서 구획지구 내에 약 5.5㎞에 향후 1,670여 수혜 가구를 위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중간에 보면 녹지 및 쉼터 수시비 있죠? 1억 세우셨나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그런 데 보수, 수시정비비죠?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주로 쉼터하고 녹지 등인데. 어린이 놀이 시설은 인제 뒤에 1억원 공원 녹지 수시비, 그쪽에서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가로수라든가 또 학교 생태숲이라든가 그런 데 주로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전반기 예산 세웠던 것 다 인제 소진하시고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2억 한 4,000,
관만

임관만위원

후반기에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썼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민원은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현재 뭐 율목공원에도 정자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고 연안부두에 남항 친수공간 내에 등이 어둡다 그래서 교체해 달라는 수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저도 보니까 주민들이 어린이 공원이나 녹지 같은데 민원이 수시로 있는 것 같아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수시로 발생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그 민원이 들어온 만큼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도시녹지과, 오히려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3,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뭐 1차 추경때는 늘어났었잖아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1차 추경에는 한 4억 1,500 늘어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용동 큰우물 쉼터에 추가로 한 필지,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윤태방씨, 그쪽 건물하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4억을 계상했고요. 공공디자인 분야 인하대하고 해서 하는 1,000만원하고 나머지 시민 게시판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느라고 한 500만원 해서 1회 추경에 한 4억 1,500 늘렸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뭐야. 용유동에 을왕 해수욕장 입구에 쉼터 있잖아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숲 이렇게 조성돼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제 경제청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은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 과로 해서 그걸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만 얘기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 일부 좀 보수해 달라고 해서 정자 같은데 가스렌지 놓고 불, 해 먹고 그래서 좀 해서 보수해 드렸습니다. 1차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경제청에서 요구가 온다는 얘기가 뭐에요?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면서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중구청에서 경제청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요구를?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그래서 교통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 들어오시면 한 번 자세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저희가 그 과에서 검토해서 쉼터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하면은 그때 처리를 하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자유공원에 통행, 쌍방 통행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아직.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발전,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중구발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신으로 보내드려서 지금 설문을 받고 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됐고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거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드레일이 상당히 낮잖아요, 거기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그거는 이번에 수시정비비에서 좀 여분이 되면은 높이려고 그럽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안 올라왔길래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수시정비비 1억에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급한 것 해 드리고
재기

김재기위원

1억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몇천만원이면 되니까요.
재기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눈이 오면은 많이 미끄럽잖아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인제 지팡이삼아 잡고 다니셔야 할 텐데.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갔을 때 무의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항의성 그런 플래카드 때문에 욕설을 써 놨었고요. 그 다음에 월미도 놀이 공간 있는 데 쪽에서는 조개구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정적인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사님들한테 이걸 부탁해서 좀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행락철이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월미도 지역에 또 이런 플래카드가 또 나붙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있는 심의수당이나 참석수당으로만 돼 있고 광고물 정비사업도 있고 현수막 게시 뭐 이런 걸로 해서 용역비도 나와 있거든요. 월미도 쪽에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자기네 건물이라도 좀 선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붙어져있는 플래카드는 걷어낼 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저희가 실천을 안 하면요. 과태료 물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해 주셔가지고 중점적으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참 고엽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저희가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매일 순찰은 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방 떼면 금방 붙이고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인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봐서 눈살 찌푸리는 그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그런 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249페이지에요. 쉼터 및 녹지대 수시정비비가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로수라든지 학교 생태숲 조성에 1억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율목공원 수목이라든지 연안부두 친수공간 조명등을 고친다 그랬는데 연안초등학교에서 생태숲 때문에 올라온 적이 있었죠?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인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저희가 보수 정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신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경희

전경희위원장

본예산에 올리셔야
덕호

이덕호도시녹지과장

보조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쉼터 중에 인제 자꾸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할 때 그 예산을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진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6억 7,003만원에서 47억 6,116만6,000원으로 30억 9,1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으로 이하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하단입니다.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정비 시설비로 용동 일방통행로 해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 부분입니다. 교통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업 세목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하단에 주박차 지도단속 차량 LED 전광판 및 부속장비 설치비용으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버스 CCTV와 교통카드 결재기 설치 비용으로 1,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무의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 인건비로 기존 주5일 운행에서 매일 운행을 하기 위한 추가 인건비로 33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버스 CCTV와 교통카드 결재기 설치비용으로 5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영종․용유지역 자연부락 셔틀버스 운영지원 인건비로 기존 주6일 운행에서 매일 운행을 위한 인건비 추가분으로 3,432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버스 CCTV와 교통카드 결재기 설치비용으로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하단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신설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금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억 6,083만 6,000원에서 96억 8,727만 8,000원으로 29억 2,6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 7,523만 6,000원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876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30억원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8,290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67억 6,083만 6,000원에서 96억 8,727만 8,000원으로 29억 2,6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맨 윗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전 준비를 위한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1억 3,0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6,19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공영주차장 PDA 구입비용으로 31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원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토지 매입비 21억 7,800만원,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입안서류 작성용역비 1,700만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입니다. 다음 쌈지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 3,90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신흥동, 선화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소송으로 토지매입비 14억 3,500만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6억 6,175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 예산인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해 사업신청 저조로 미집행되어 반환금액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중간 있죠? 두 번째요. 용동 차없는 거리 일방통행, 거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까지 지지난주에 지역 주민들한테 뭐야,
관만

임관만위원

의견수렴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220명이 찬성을 하셨고 한 20 한 5분이
관만

임관만위원

반대,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중부경찰서하고 인천시 경찰청에 협조 공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용역은 1,500 세운 거는 어떤 취지로 세우신 거에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보면은 한전박스도 인도상에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9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도 새로 해야 되고 인도도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일방통행을 해제하고요. 양방.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양방을 하게 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차없는 거리는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추진을? 차없는 거리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차없는 거리 지역은 제가 저번에 인현동화재 사건 난 인현동하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차이나타운 2개소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여기 거기에 대한 용역을 1,500 세우셨군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실시설계비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임관만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려구요. 그러면 일방통행로를 해제하고 양방으로 하시겠다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복잡한데, 왜 또 그렇게 양방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보행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걸 일방통행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동이 현재 옛날의 명성에 뒤떨어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방통행로로 빠져나가는 하나의 교통흐름으로의 역할밖에 도로 역할을 못한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코스로나 진입할 수 있도록, 양방을 통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과장님 인제 계속 일이 많아지실 텐데요. 차가 못 빠져나가서 서로 또 거기 정체돼 있는 일이 계속 생길 텐데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근에 저희가 지금 여기는 예산에 없지마는 인근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우선순위는 아닙니다마는 후순위로 지목을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 저희가 여기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점차 저희가 주차장을 늘려가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이 자꾸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하는 거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일방통행을 해 놨다 하더라도 인도에다가 차를 대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주민들도 또, 인도에 대면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서로 차도 못 대고 서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양방통행 함으로써 그런 주차,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지역에 점차 주차장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양방을 하면 옆에 길가에 도로변에 차를 안 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단속기간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는 저희가 늦은 시간에는 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민원을 제의한 게 양방통행로에서 양쪽에 다 차를 댔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제가 몇 번 전화 드렸었죠? 그러면 이쪽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아무튼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요. 그런 부분, 또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최대한 길을 좀 넓혀서요. 어떤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중구 전체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은 걸 자꾸 해제해 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점은 깊이 생각 안하고 당신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들이 또 그런 민원에 약해져 갖고 결국은 풀어주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과장님이 앞으로 마무리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분명히 인제 양쪽에 차 댈 사람 다 대 좋고 양방이라도 차 못 다녀가지고 가운데서 인제 30분이고 1시간이고 지체되는 일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리로 보내든지 아니면 지켜서 가지고 계속 딱지를 떼든지 무슨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공원 근처, 어쩌다가 올라가서 한 번 제가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고 그랬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좀 짜증스러워가지고 전화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뒤로는 바빠서 제가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 저도 한 번 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단속해서 그렇게 불법주차를 막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중구에 들어오면 꼼짝을 못해요. 공원 주변이나 차이나타운 주변이나 또 용동까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한 번 차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371쪽에 신포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이 거의 무산된 것 같더라구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차들을 인제 다시 다 댔더라구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거기 필지별로 소유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전혀 의사를 밝히지 않으셔가지고 또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다른 땅을 매입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때는 임대료 내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포시장 것
찬용

최찬용위원

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신포시장 번영회에서 하고, 땅 주인들하고 어떤 관계고요. 저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거나 현재 막혀있는 데가 열리고 차를 대게 해 주니까 반갑기는 하더라구요. 시장에 갈 때 거기가 가까워서 차를 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리로 안내한 건 아니고요. 그 분들 상인 스스로 그걸 개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어제 지나가다 그걸 봤기 때문에 오늘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된 만큼 지금 다른 주차장 조성하는데 다 옮겨서 쓰고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신흥동하고 신선동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을 2개소를 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부지매입비만, 부지만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최찬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자유공원이 지금 일방통행이 돼가지고 일방통행이 돼 있는데도 차를 대 놔요. 아마 지금 아마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일이고 토, 일요일이고 올라가보면요. 아주 그게 정말 광장 쪽으로 차를 많이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단속을 하는 안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낮에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 하는데, 인제 이른 아침이라든가 저녁 때 6시 넘거나 아니면 8시가 넘으면 저희가 인제 저희 손이 닿지가 않으면 그때는 대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8시까지는 별로 저도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인제 뭐야. 아침 11시서부터 한 3~4시까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를 얼마나 많이 대 놔 가지고요.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거기 좀 단속 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하인천 고가,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고가 밑에
재기

김재기위원

거기도 매번 정말 지나다녀봐도 차가 정말 많이 대 져 있어요.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을왕리해수욕장 입구에 쉼터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녹지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차장 만들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저희한테 주차장을 좀 조성 좀 해 달라고
규찬

김규찬위원

민원 들어왔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러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녹지대를 그대로 놔두자. 해수욕장 주변에 녹지대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교통과에서 또 선뜻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공원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녹지지역 풀어야 되거든요. 풀려면은 저희가 녹지팀이나 아니면은 경제청에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협조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난다거나 허가를 나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땅이 저희 거고 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희도 그걸 만들려면 협조를 받아서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저도 파악한 건데, 일부 또 존치, 쉼터를 존치했으면 하는 주민도 있어요. 그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끼리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도시녹지과에다 얘기해서 경제청에다 건의하는 거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거는. 도시녹지과도 교통과에서 제안이 오면 그거를 논의하겠다 그랬고 경제청에서도 중구청이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전환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주민들하고 더 많은 여론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여론조사를
규찬

김규찬위원

존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의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은 접니까? 아니면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주민들도 상인분들은 거의다가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규찬

김규찬위원

네, (청취불능)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걸 없애면 오히려 을왕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밤이면 거기서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녹지 공간을 없앰으로 해 가지고 더 황폐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불안해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인제 그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 그 근처에서 양 좌우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다른 분들은 크게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에 또는 이용객간에 좀 더 토론이나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258쪽에 용유지역 자연부락 셔틀버스 운영 지원 해서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뭐 어떤 용유지역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공영버스가 인제 추가로 돼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용유지역이 좀 더 하루에 세 번 다니는 거를 좀 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횟수를 좀 늘리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그것만, 그거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 또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에 대한 인건비로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할 수 있나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하루에 3회
규찬

김규찬위원

팀장님 몇 번, 3회 추가해야 합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총괄적으로 영종․용유 합쳐서
전반적으로 운행횟수도 늘리고 전반적으로 아침 첫시간 학생들 등교하는 첫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운행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용유에서 공항고등학교갈 때 첫 시간에 맞춥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공영버스를, 앉으세요. 사셨고, 공영버스를 추가로 사셨고, 그런데 인건비가 없어서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운행간격이 또 너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큰 거는 버스를 추가로 샀기 때문에 큰 거는 해결됐지만 촘촘하게 인력운영, 기사님들의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조금씩 의견도 듣고 하셔서 계속해서 점차 나아질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뭐 누누이 시간대마다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뭐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는 데가 인제 영종․용유니까 앞으로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또 청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청취하셔서 계속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공항신도시에 영마루공원 앞에 제가 며칠 전에 할 때 횡단보도를 좀 알아봐주십사 했는데, 이야기 있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아주 친절하게 현장답사도 하고 뭐 직접 해서 와서 전화로도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게 육교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특별히. 그렇다고 교차로를 거기에다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교차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육교를 완전 철거해야지 횡단보도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밖에 못 받았거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뭐 횡단보도를 철거하는 거는, 육교를 철거하는 거는 또 주민들간의 여러분간에 의견 수렴도 있고 공청회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또 인제 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알고 계시라고,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최찬용 위원님하고 김재기 위원님이 교통 불법 주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369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거는 좋으나 이거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다시 한 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과장님께 부탁이 아니라 지금 관광지원국 국장님께서 함께 배석하고 계신데요.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 주변부터 관광문화지구로 지정된 전 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뿐만이 아니라 구민이 인도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인도권 보장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구민이나 시민은 아니거든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보행권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행권을 보장 못 받고 있는 거는 교통과에서 정책적으로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경진

이경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께 두 번째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지금 관광지원국에는 예산도 크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과가 제일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과 몇 개 과에 지적했듯이 제대로 된 사업 계획도 없고 구두로만 이런 예상에 어떤 예산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오시는 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의견을 올렸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세부 목록과 세부사항을 정확한 판단 근거에서 했다는 수치적인 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10억, 뭐 몇십억 이렇게 올리시면서 예산만 먼저 편성이 되면은 그거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은 저희 위원님들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못해 드립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경기만관광지원국장

(자리에서 발언)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위해 토요일을 반납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