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김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민은 주는데 정원은 자꾸 늘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단양은 과거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때 직제가 다른 시.군에는 많이 늘어나 있었어도 저희군은 직제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이 안전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재난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시.군에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 저, 그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 직제가 늘어날때 우리 시.군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예를 든다면은...

...제천시 같은데는 회계과, 뭐 세정과 구분이 되어가면서 세외수입계 직원은 늘리고 나가고 했지만은, 우리 단양군은 그런 것 있을때 그런 증원이 된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화공직종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 확대와 현행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 운용상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에 확대입니다. 현행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그리고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라고 개정을 하며, 전용면적은 100㎡이하로 하게 되겠고, 또한 3항과 4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신설사항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의 전용면적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이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0조는 그 중복감면의 배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많은 사항을 감면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감면범위 확대를 비롯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중 영구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동일 과세대상에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등, 상위관련 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 먼저하시죠.

예. 5년입니다.

예. 자율적으로 짓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는 큰... 그게 영향이 없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 문구에 좀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4호가 새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예. 법률은 개정이 안되고 시행령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간단히 말씀 드렸는데, 이게 시한성으로 '96년 5월16일, 금년 5월16일입니다. 그러니까 '94년 5월17일부터 '96년 5월16일까지 2년동안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제한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그래서 러브호텔등이 난립이 되니까 2년동안 제한을 했고,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 저희들 지역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을 갖다가 개발을 하게 될적에 이 준농림지역이다 그러면은 미리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시설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지역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재정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이권...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연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한근거가 이번에 마련이 되고, 제한근거가 마련되면은 군에서 필요시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조에 보면은 적용의 특례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또 제한을 하지 않고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분별한 음식점, 숙박시설을 해 놓으면은 환경피해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의 소지가... 특히, 집단민원 소지가 잠재해 있습니다. 또, 세번째 농촌지역 자녀들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한할 수 있는 조례근거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만 운영상 최소한의 지역과 최소한의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소한의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4월19일날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관과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 봤다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상의 무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공청회라든가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매일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성신화학 도시계획 결정문제도 그런게 나왔는데, 충분한 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연 이것을 뭐 제정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뭐고 이득이 뭔가를 따져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이 조례라는게,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올라온 것 자체도 그렇단 말이예요. 지금 기획실에 법무통계계가 있어요. 있는데, 각 실과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내밀은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14건씩 막 내밀어가지고 검토되지도 않은 사항이 올라와서 반 이상이 문구자체도 틀린게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즉 말해서 이게 시행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군민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군민은. 그렇게 중요한 법률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전절차를 한 개도 이행을 안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해줬기 때문에 못한다, 또 의회가 이렇게 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문제를 하느냐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국회에 법률안이 상정될때에는 정부기구상에 법제처가 있어요. 법제처에서 충분한 그 법률안을 검토해서 타 법률과의 저촉 여부, 또 이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국민과의 이해상반 전부 따져가지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는 조례를 검토한 자체를 볼때 반이상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예요. 지금 우리 단양군으로 따지면 82%가 산이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5월16일까지 묶여있던 법률안을 따진다면은 10평 밑으로는... 이상이 되면 민박이 안돼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 시기만 기다려서 조금 지적재산권 행사도 하고, 또 농민의 권리도 좀 찾자하는 법이 되는 판인데, 또 이 제한조례가 올라온다 이럴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 것은 주관과로써 또 집행기관에서 뭔가는 잘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한을 하고 조례개정 요구를 할때는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한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은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상당히 각 시.군에 조례제정되는 추이도 좀 보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늦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 좋아서 제한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마련해 놓고 최소한의 시설과 최소한의 지역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제안 특례 6조에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군수가 인정을 하면은 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심사숙고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올린것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도 도시과장님 답변은 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각 읍.면의 면소재지 또 뭐 관광지역 개발할 수 있는데는 전부다 여기 제한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렇다면은 우리 단양군이 추구하는게 관광이예요. 관광.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소득과 연관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만 묶는다는 것은 실지로 이득과 연관되는 것은 다 묶어버리겠다 하는 것을 해놓고 주민과 연관없는 소수지역 묶는다는 것은... 지금 제한하는 것, 법률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고는 정반대다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이게 처리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신중을 기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질의해 주시기...

아닙니다. 겸허히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광역상수도 단양군에 없습니다. 지금.

아니요. 광역상수도 개념이 각 2개 시.군 이상 수도를 사용하는게 광역상수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건축조례 개정이유는 '93년 1월5일 제정 공포되어서 운영중인 현 건축조례를 '95년 12월30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제4조2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 완화되었고,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들이 개정 완화되었으며,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신설되어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조례안 제4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에서 『대통령령이』로 『령』자가 빠졌습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95년 12월30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에 있어 많은 시비와 문제가 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규제완화, 지역특성상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한한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서 "전용공업지구,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의 신설과, 건축법 제76조제2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개정과 관련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그런데, 여기 건축법에서...

글쎄요. 이것 지금 아직 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라서 아직 운영된바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질의하실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자격에 대해서는 이런 자격이고, 물론 경험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고, 단양에 건축사가 없지만 인근지역의 건축사를 위촉을 할수도 있겠고, 또 학식이 있는...

예.

아니, 여기 지금 조례에는 안나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것은 건축법에, 상위법령에 이렇게 지금 자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자격자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격자도 물론 여럿이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선량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학식이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세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건을 몰아서 전부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먼저,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및 단양군 두항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관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정서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에서 명칭중 『두항지구 보건진료소』를 『고평지구 보건진료소』로다 하고, 또 두항지구 보건진료소 및 가산지구 보건진료소, 노동지구 보건진료소의 소재지중 『단양 두항』을 『단성 고평』으로, 『단양 가산』을 『단성 가산』으로, 『대강 노동』을 『단양 노동』으로 하고, 또 제4조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법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단양군 두항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결사항, 또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단체, 소속기관직제 개정과 관련해서 해당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직제개정과 관련해서 해당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제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은 보사부 직제라든지, 관련조례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관련되는 조례에 자구를, 문맥을, 용어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 명칭중 『두항지구보건진료소』를 『고평지구보건진료소』로 하고, 『단양 두항』을 『단성 고평』으로, 『단양 가산』을 『단성 가산』으로, 『대강 노동』을 『단양 노동』으로 하며, 제4조의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과 관련 관련조례인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도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과 관련 관련조례인 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제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어요? 없으면은 다음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입니다.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준농림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더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이 조문중에서 제1조 『대통령이』를 『대통령령이』로 삽입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5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및』을 삭제하고 『법률 제2조2호의 규정에』 이렇게 『및』을 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첫번째,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박창수, 김수영 위원, 장익환 위원, 김종태 위원, 허수일 위원.(이상 5명)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표결결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5명, 기권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위원 : 장용두 위원)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표결결과, 본 조례는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은 전원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위원이 찬성하였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위원이 찬성하였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아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를 『당해용지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제5조(세출)에서 『지구시공비』를 『단지시공비』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김종태 위원)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박창수, 김수영 위원, 허수일 위원, 장용두 위원. 이상4명) 표결결과,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는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였습니다만, 동 결과에 대해서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오는 6월21일 개의되는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예산특위에 이어 본 조례특위 활동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