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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25

전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80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CCTV 관제센터-112 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비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 옹진군에서 우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동구, 옹진군 부담액 1억원이 재원,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목에 CCTV 관제센터-112 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비로 중구 부담금으로 5,000만원이 시로부터 특별재원조정 목으로 교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목에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비로 21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외국 주민, 외국인 주민 정책 지원 서비스 우수시책지원비로 82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9,75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정원 증원 및 처우개선비 또한 공공청사 신축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절감,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계획 개최에 따른 운영, 행사운영비 목에 행사진행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내 책자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청사 신축에 시설비 목으로 공공청사 신축시설비 중에서 설계변경된 부족분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중구청 뒤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층만 직장보육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2층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규모를 사용자가 앞으로 120명 정도, 당초 60명에서 120명 정도로 아마 규모가 확대될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2층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방범 CCTV 설치 운영에 시설비 목에 중간입니다. 시설비 목에 CCTV 관제센터-112 신고센터 협력시스템 구축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중,동,옹진군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각 3개구에서 중부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중․동․옹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상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CCTV관제센터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2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율목동에 저희가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고장난 의자를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감액이 돼서 저희가 구비로 충당을 하고 이 내용은 신포동, 신흥동, 영종동의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글로벌 인천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사업입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목에 무단,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사업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그래서 북성동 비둘기 어린이집 주변에 공터에 화단을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업 대학생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부업대학생 활동비 6,80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하계 부업대학생 현재 33명이 각 시설에서 인제, 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깨띠라든지 홍보 전단지 등으로 이건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주부 모니터단 운영비로 5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 책자라든지 현수막, 교육 강사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주부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 실비보상금으로 113만 3,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식대가, 식대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3쪽에 상단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목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 우수시책 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다문화 가정의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준비와 경제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우수시책 지원비로 522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제 우리 한국어 교육 교실을 한중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 사업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류업무추진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수막이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기념품 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목에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비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예산 현재 1억원 중에서 9,144만 6,000원을 현재 집행이 돼서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목에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목에 기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교재교구라든지 설계교구, 전자제품이라든지 각종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면 장학재단 설립에 따라서 시설비 목에 명예의 전당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학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동판, 명패를 제작해서 부착, 걸기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단에 보시면 장학재단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453만 3,000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실이 운영이 되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케비넷, 테이블 등 각종 필수경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있죠? 아까 CCTV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보고는 들었는데요 1억 5,000, 그 다음에 5,000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뭐 하시러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이 사항은요. 중부경찰서, 현재 우리가 관제, 방범용 CCTV 관제센터가 율목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중부경찰서에서도 같이 그 회선을 중부경찰서까지 끌어서 중부경찰서에서도 인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시 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씩 줬는데요. 아무래도 관내에 중부경찰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옹진하고 동구에 5,000만원씩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인제 율목동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우리 중부경찰서하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가서 이어주는
관만

임관만위원

이어져가지고 어디 사고날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하는 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방범용으로 거의 돼 있잖아요? 저희 율목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기, 하나, 127페이지요. 시설비, 명예의 전당 설치요. 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장소는 어디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사이에 저희가 거기다가 동판을 제작해서 명찰을 좀 이렇게 의회 앞에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명판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기부자들은 좀 예우 좀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글쎄요. 제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찾아내셔 가지고, 본예산에 좀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7월 20일까지 한 101건 정도 되니까 한 107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우선 들어오신 분부터 일단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좀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수가 117쪽이요. 봉급인상분 5.1%가 이번에 정기적 인상인 거죠 이번에?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건 인상을 이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5.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5.1% 인상.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인상분이죠? 이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인상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상분인데, 이게 왜 연초에 하는 것 아닌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예산은 2010년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좀 더 일찍 정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게 물론 1회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여러가지 형편상 여기 봉급을 끌어다가 여기다 사장을 시키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1회추경에 안 넣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정산을 해 주는 겁니까? 예산을 책정이 돼서 지금 정산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정산은 아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이미 반영돼 있는 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이미 반영돼 있는 데다가 5.1%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을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인상분
규찬

김규찬위원

인상분은 이제 정산이 되는 거네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정산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더 지급하겠네요, 여기 인제?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니죠. 이미 있던 예산가지고 5%, 1월달부터 5.2%
규찬

김규찬위원

해 줘서, 해 줬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인상분을 주고 이건 부족분을 더 한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아, 부족분을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채워넣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정기, 인상되지 않은 예산을 짜 놨었는데,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 가지고 미리 인상된 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5.1%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안 준 거는 아니고 5.1% 인상된 분은 다 기 지급하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이게 인상분 가지고 나중에 인제 추가로 하겠다 그런 얘기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증원이 된 건데, 이거는 뭐 조례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런 거고. 다음에 CCTV, 아까 120쪽 여기는 CCTV는 관제센터잖아요, 이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전에 총무국장님 계실 때, 전에 총무국장님인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계실 때 영종․용유에 지금 도둑이 많이 들어와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민원도 넣고 청장님까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빠졌나요? 왜 누락됐죠? 옛날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그랬다가 총무국장님이 하겠다고, 어쨌든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거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라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
네.
그래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내려와서 했어요, 그게?
그러면 국가에서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비로 인제 내려주겠다, 책정을 해서.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럼 여기 방범용 CCTV의 신청이 경찰서로 넘어간 거에요?
작년까지는 왜 우리가 동에다 신청하고, 주민들이 동에서 신청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신청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동으로 신청 안 하고
동으로 하는데,
아, 그럼 우리 구에서 중부경찰서로 하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주민들은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거죠, 그거를.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경찰서로 넣어야 돼요? 아니, 공항지구대나 경찰서로 넣어야 돼요? 중구청이나 동으로 넣어야 돼요? 어디로 넣어야 돼요?
서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지금. 주민의 민원신청 진로가 바뀌었잖아요, 경로가. 작년에는
이쪽으로 하더라도
동으로 하더라도 구에서 종합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리로 넘겨준다고
그러니까요. 민원이 오면 여기서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 준다.
그런데 인제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예산확보는 경찰서, 경찰청 사항이다?
조금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125페이지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가 이게 3,500만원이 증가했네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떻게 올해는 뭐 해외를 더 많이 나가시나? 이렇게 3,500만원씩이나 증가가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이게 먼저는 환경적으로 국제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또 자제를 하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국내보다는 우리보다 나은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좀 보는 것만 해도 배우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긴 기간 동안은 못가더라도 한 3박4일 정도는 공무원들 바깥에 내보내서 좀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본위원이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요. 작년 7월달서부터 올 금년 7월달까지 해외 나갔던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117페이지 봉급인상분 5.1%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우선 먼저 지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니죠. 예산이 편성하기 전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11월달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봉급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성한 걸 가지고 쭉 1월달부터 주고, 1월달인가 2월달에 아마 5.1% 인상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5.1%를 원래는 1월달서부터 이거를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올려서 5.1% 올려야 되는 걸 분명히 올려서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 놓고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그걸 안해줘 가지고 그게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잡으셨단 얘기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런데 5.1% 그 봉급을 작년도에 인상한 거로 얘기는 하지 않았걸랑요. 금년도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년도에 5.1% 오를 거를 예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1월 1일자로.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건 예상을 못했죠,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몇 프로 올리는 거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서 올린 게 아니라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시는 건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봉급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야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럼 1월 1일날 행안부에서 그 내려온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미리 저희한테 1회 추경에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그 말씀 아까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 이렇게 훌쩍 지나가지고. 뭐 아까 얘기는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다른거 사업비 때문에 월급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런데 사실은 급여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타구에는 이제 인건비도 지금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입장이걸랑요. 지금요. 저희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이 인상분이 거의 한 20억 되걸랑요. 20억을 1회 추경에 묶어 놓으면요 다른데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혹시 재원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금년도 5.1% 봉급이 안 오른 봉급을 다 잡아 놓았기 때문에 충분할 수 가 있어서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방금 추가된 급여에 대한 부분이 2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오른 거만 지금 대충 보면 봉급 5.1%가 한 6억 3,600이고요. 그 다음에 처우가 8억 6,000.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1,200 해서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다 하게 되면 거의 한 20억 정도가 되걸랑요. 그래서 이게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바짝 당겨서 여기다 해 놓으면 이 돈은 연말까지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요.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얼마전에 저희 구에서 30억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30억원 갑자기 잡아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 하면서 이 월급인상분 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직원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안 해놓으신다고 그러고, 다른 구하고 저희하고는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그런데 예산 확보가요, 이게 지금 7월달 아닙니까? 7월말인데요 5.1%가 안 잡아 놔도 그동안 봉급을 충분히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꼭 1회추경에 편성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저희가.
경희

전경희위원장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제가 다시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는 제가 따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120페이지 CCTV관제센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임관만 부의장님이나, 임관만 위원이나 김규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CCTV관제센터에 대해 협력시스템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저희가 방범 말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방범용으로 쓰신다는 내용 아닌가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쓰레기 그거는 감시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순수하게 방범용입니다 이거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거, 방범용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한 방범용을 112신고센터하고 협력해서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방범용만 돼 있는데 112는 같이 안 돼 있죠. 그래서 112센터를 중부경찰서에도 관제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같이 연관해서. 지금 율목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고 또 중부서에도 설치를 해서 같이 협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그러면은 무단투기 하는 CCTV 따로, 방범 CCTV 따로네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네, 따로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는 연동할 수는 없나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옛날에 그런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저같은 경우엔 지금 협력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CCTV를 갖다가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걸 연동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올라온 자료만 보고서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청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감시카메라이고요. 이건 범죄 방범용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좀 다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이걸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자료가 이게 제대로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12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사업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몇평 정도 하는 겁니까? 지금 500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500평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500만원인데요. 지금 북성동에 그 어디입니까? 그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화단을 어린이집 옆에 있는데 화단을 만든다는 그게 몇 평정도 된다는 거죠? 몇평 정도 기준인데 500이냐 이거죠. 과장님, 지금 여기에 500만원 무단투기 지역이라서 화단조성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500만원도 시에서 내려오든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자료가 저희한테 전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예? 어느 위치에 이게 설치가 될 거고 몇평 정도 기준에 어떤 나무식재를 할거고, 향후 관리계획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할 거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걸 생각을 하신건지. 아니면 나무 식재를 해 가지고 해 놓고 나면 어린이집인데 나중에 방역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감안을 하신건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이것은요 일단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요. 자료에 있습니다. 이건 각 동에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향후 관리계획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북성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걸랑요.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요 받아진걸 제가
경희

전경희위원장

자료로 정확하게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갖다 주시고요.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125페이지, 김재기 위원님이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 있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랑 지금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기반강화로 해 가지고 또 올라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예산 삭감이 되긴 했지만 그거랑 그 위에 선진지 견학은 또 예산 삭감하셨어요. 예? 그거랑 2010년도랑 2011년도 해외공무든 이런 자료들 있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에서 나가시는 내용들을 전체 다 자료로 부탁 드리고요. 127페이지 장학재단 사업 있죠?
상준

김상준총무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 보면 명예의전당 설치하고 명패제작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자료가 좀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전부서 동일하게 일괄 7% 삭감한 일상경비 부분과 세입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 분야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삭감된 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2011년도 현 예산액은 25억 8,906만 3,000원이며 금번 2회추경 요구액은 3억 6,689만 6,000원으로써 2회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29억 5,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중간 부분에 파티션 구입비 및 컴퓨터 한대 대체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부에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파손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시설관련 구조물정비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상단에 하나개 자연발생유원지가 2010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우수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3,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직자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단계 중 현재 3단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 단계마다 100여명씩 선발을 하였지만 4단계 사업에 예산이 일부 부족하여 구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총액 변경은 없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마을기업육성 사업비 잔액 67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하여 사용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어서 마을기업육성 사업비에서 67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설비에 67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는 270만원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는 1억 6,32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TF구성 운영비는 총액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당초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의 TF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국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6월에서 12월까지 총 7개월간만 운영하게 되어 남은 2개월의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 성격의 682만원을 삭감하고, 홍보물 제작,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변경조정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의 50%를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131페이지요. 지금 항만관련 회의를 갖다가 잡아놓으신 거를 삭감하신 것 같아요. 자료나 이런 거 간담회를 줄여서 하셨나보죠?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간담회 등 자료제작비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건데,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저희 절감 규정에 의해서 절감 7%를 삭감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관련된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절감할 부분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럼 올해 항만관련 회의를 몇 회나 하셨나요? 간담회를 포함해서.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저희 주관으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저희 구가 항만 공항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구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시고 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전혀 없다는 거는 항만관련해서 일을 안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안하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항만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모든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간담회를 안 여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예, 일단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관련 관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에 몇 번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의장님 주재로 해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항만관련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유인물이나 보고서는 요즘 나오는 프린터가 상당히 최신형이고 또 칼라까지 다 되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저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납득이 안가는 게 국토해양부 관련 사항이었지마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일이니까 좀 더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의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 댈게 없어서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들리고요. 또,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주재 하에 회의 하신 걸로 통과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전략사업과에서는 모든 일을 하신 건가요? 항만 관련해서?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은 직접 과에서 이거를 수요가 있으니까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하신 거면은 전략사업과하고 지금 항만 관련돼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납득이 좀 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예산을 있는 걸 삭감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의 주요 업무를 갖다가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저기, 135페이지 사회적기업 저희 발굴했습니까? 저희 지역에서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저희구의 사회적기업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어디죠?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 재활용물품하고 기존에 있던 자전거 달리는 세상 등 포함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정부 재활용물품은 항만, 항동7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옛날 조달청,
경희

전경희위원장

신흥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신흥동 쪽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여기가 사회적기업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물품을 갖다가 다시 판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거래가 굉장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물건값도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그런
경희

전경희위원장

딴 데보다 비싸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는데 여기를 갖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신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고, 선정이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라 그러셨죠?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자전거 달리는 세상하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월미도에서 영종까지 들어가는 자전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또 주식회사 청소사랑, 또 더불어숲, 옹기종기네트워크, 그다음에 5월 27일자로 이제 주소지가 변경돼서 우리 구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이전을 왔습니다.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라고 총 6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특히 정부물품, 정부재활용물품 이걸 선정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정부물품재활용관계는 저희한테 지금 없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돼 있던 곳이라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희 구에서 발굴한 거는 아니고,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걸로 제가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안 하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이 이 쪽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이유를 안 가지고 계시면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자료를 다 해 가지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페이지가 어느 쪽인가요? 이거 말고 여기 자료가 있어요. 여기, 내가 이거 추가경정예산 관련자료 제출, 여기 쭉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본예산이 4억 5,360만원, 찾았어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134페이지
규찬

김규찬위원

134페이지 있잖아요. 본예산이 4억 5,360만원인데, 제1회 추경에 4,536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67만원을 추가로 또 증액을 했잖아요? 이건 왜 그러는 건가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이번에 670만원 증액한 사항은.
규찬

김규찬위원

670만원이죠, 네, 670만원. 그러니까 이게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1차 추경때는 감액을 했어요. 4,500만원을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670만원을 또 증액하고 이게 예산이 감액했다 증액했다 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그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시의 지침이 있어서 좀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관계 때문에 이번에는 670만원을, 당초에 5,670만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5,000만원만 지원을, 최대금액인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670만원이 남아서 그 금액을 남기기보다는 지역공동체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같은 공동체 사업인데, 그 안에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동네 환경정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들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뭐 시나 국비가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그 때 따라서 인제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했다 늘렸다하는 거구만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2,300여만원으로 기정 22억 1,100만원보다 1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180만원 증가는 내구연한이 도래된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2대를 구입한 것이며 140쪽 하단에 시설부대비 7,500만원 증액은 무의지소 진입로가 사유지로써 무상 이용돼 왔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3,480만원은 영종 미개발지 인수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입한 직원과 신규자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컴퓨터와 책상 등을 저희 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사항이며, 141쪽 중간에 특수형 관용차량 차고지 부지 사용료 2,501만 5,000원 증액은 매년 11월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년치를 납부하는 고지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과 142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종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확충비 9억 8,479만 6,000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청사 가로전시대 보수공사비 4억원과 동별관에 구조보강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구청사 가로전시대 보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별관 구조 보강공사하고요. 가로전시대 보수공사가 안에 있는 거는 다 내용물만 좀 바꾸는 게 아니었나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먼저 용역때 보고한 바와 같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서로 과거에 있는 거랑 현재 있는 거랑, 과거에 있는 거는 기본틀은 내버려두고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 있는 것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 교체하는 비용이 4억까지 드나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거기서 많이 들어가는 거는요. 전광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광판을 제한다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전광판 위에 올라가는 게 위에 흐르는 것, 위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1안으로 하시면서 앞에 있는 부분만 하시기로 그때 정하셨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시지 않으셨나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 때 1안은 한 대략적으로 7억 정도 가까이 갔었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서 인제 3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3가지 안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이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두 번째 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그래서 마지막 해서 앞에 분수대 있는 쪽에 그 앞에 있는 전시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게시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게시판만, 전광게시판만 하는 걸로 저희한테 그때 보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 게시판은 안 하는 거고요. 그 게시판은 지금 한 지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그걸 뺀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가 7억 가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경희

전경희위원장

동별관 구조보강 공사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동별관이 지금 이제 저쪽 서별관, 본관은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관에 있는 거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뒤쪽에 있는 주민복지과에 있는 쪽이 동별관인가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주민복지과랑 환경위생과, 현재 전략사업과 그쪽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1억 5,000인가요?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것이 한 1억 4,000, 1억 2,000 정도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지금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그리고 인제 거기랑 같이 있는 곳이 현재 예상을 하는 거지만 환경보호과랑 현재 위생과가 분리될 거를 예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655억 9,610만 9,000원에서 53억 7,753만 6,000원이 증액된 709억 7,364만 5,000원으로 세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재산세입니다. 인천항만공사의 구세감면조례에 의한 징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매립 토지등록, 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51억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수 확대 및 징수율 제고의 적극적 추진으로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 교부금이 5억원을 증하였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유자금 부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세 연구원발전기금 특별교부세로 22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산분인 부동산 교부세 교부로 7,2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2010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억 788만 3,000원에서 240만원이 감소된 4억 548만 3,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 7%를 삭감한 절감예산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2010년도 시․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00만원 교부액 중 스캐너 구입경비로 39만 2,000원, 책장 구입경비로 19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를 특별교부세와 구비로 재원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입니다. 2010년도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중 지방세 연찬회 토론회 참석 국내여비로 241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펼친 연구 등을 하기 위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석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48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67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기능 소프트웨어 설치 예산으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하대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량 증가로 우편발송요금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라벨라이터 구입예산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소변경표기 스티커 부착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삭감을 하셨어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 7% 일률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좀 많습니다. 많아갖고 7% 삭감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체 예산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네, 7%
규찬

김규찬위원

7% 삭감이라고 내려왔어요? 어디서. 지침이?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언제, 언제 어디서 내려왔어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이번에 2회추경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저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내려간 거에요, 아니면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면 시나 어디서 내려온 거에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2회추경 예산 계획서 짤 때 내려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렇게 내려간 거에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러면 글쎄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보니까 사무물품비가 많아서 한건데 뭐 이런거 보니까 증액된 것도 그렇고 감액된 것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차원 뭐 이런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때 예산을 안쓰고 남겨놓았다가 그냥 정리추경때 하든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맞추려고 막 항목은 많은데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돼요. 전부 다 20 몇 만원 30 몇 만원 증액도 되고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지.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추경에 중간 추경에 꼭 이렇게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제가 한번 질문도 드린 것 같은데, 전에. 거기 누가, 아니면 뭐 예산팀에서 답변 해 보실래요 누가? 예산팀에서 한번. 뭐 어때요, 이게 굳이 이거를 추경에다 해야되는 거에요? 아니면 안쓰고 일률적으로 남겨놓았다가 정리추경때 종합적으로 7% 아껴라 해 가지고 7% 정리추경때 아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요, 알겠으니까 앉으시고요. 사무용품관리비라는게 사무용품관리비를 진짜로 아껴쓰는 진정으로 아껴쓰는 마음이 중요한거고, 그래서 예산을 처음부터 짤 때 아주 타이트하게 짜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율을 좀 느슨하게 짰다가 줄이라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괜히 서류적으로 이렇게 일거리만 많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무용품비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용품비는 사실은 거기서 아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다른 사업예산이나 이런 많은 큰 돈이 들어가는 데서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만 하는게 맞는 거지, 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사무용품 사무비를, 행정사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복사를 한다든지 다음에 토너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거 할 때 너무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그냥 복사해도 계속 걸리고 복사기도 안사고 계속 걸리고, 다음에 뭐 또 이면지 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업무하는데 짜증도 나고 다음에 업무의 능률도 안오르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물론 좋습니다. 이런거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이런 사무용품비를 절약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사업성 예산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 몇 억씩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건지, 다음에 진짜로 이게 불요불급한건지, 이게 꼭 안하면 안되는 사업인지,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무용품비도 만약에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아껴서 진짜 절감을 하고 쓸때,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 가지고 괜히 이렇게 하면 일거리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 작성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삭감 방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서 해외 선진지 견학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우수
경희

전경희위원장

선진지 견학이나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아직 안갔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올해 내로 한명도 없었나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아직 올해 안 갔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가실 분은 선정돼 있으세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선정을 할텐데요. 아직,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게 원래 초창기에 이렇게 선정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것 아니에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저희 별도로 민원지적과에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원래 그게 총무과나 이런데서 (청취불능)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예, 총무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동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사항을 접하고 또 구민을 제일 많이 만나는 과가 제가 민원지적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잔업무도 많고 엄청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제가 되고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았어요. 그거 왜 그렇게 배제되나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배제되는 게 아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저기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민원행정 뭐 우수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우리 구 실과는 물론 이고 동까지 동주민센터까지 이렇게 공문을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명단을 받아 갖고 적절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뭐, 순번대로 가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보다도 좀 진짜 민원에 직접적으로 해서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그런 부서가 해외선진지를 보고 오시면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석우

장석우민원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2011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5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불소도포로 163만 2,000원에서 260만원으로 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위반 과태료 350만원과 약사법 위반 1,140만원,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90만원, 총 1,230만원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 1,403만 8,000원 감액과 응급의료전용 헬기착륙장 건설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는 국비증감과 관련하여 응급의료전용 헬기착륙장 건설로 3,000만원 증액되었고 국가결핵예방사업 701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간접흡연재로 인천만들기 사업에 600만원 감액, 그리고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5쪽, 총예산 48억 8,878만 4,000원에서 47억 892만 6,000원으로 약 3.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행사사업에 영종도 운서동에 위치한 건강백년길 건강걷기한마당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사운영비 500만원, 실비보상금 100만원, 건강 원스톱 서비스사업 검사시약 등 구입으로 1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백년길 조성사업으로 안내판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2억 5,0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당초 5,393만 8,000원에서 2,586만 2,000원으로 2,8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사업으로 청사내 개인소유 토지매입 잔액으로 1억 1,493만 9,000원 삭감과 추후 분과에 대비해서 환경정비 및 전기공사로 400만원, 파티션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으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3명이 신규로 배치됨에 따라 기간제 진료의사 인건비 1억 6,689만원 삭감과,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3,650만원에서 6,65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응급의료 취약도서 지역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 착륙장 건설로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그 백년길 조성사업 2,000 계상하셨는데 여기 위치 어디 되십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운서역에서 신도시로 둘러 이마트 뒤로해서 한 바닷가를 둘러싸는 길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꾸미실 계획이에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이게 지금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저기 공원이라고해서 잠깐만요, 세계평화의숲 조성이 공원이 돼 있는 데를 우리가 이제 더 보완해서 건강걷기백년길로 조성해서 그 사업을 해서 이제 증진사업에 보탬이 되는 일환으로,
관만

임관만위원

아, 현재 거기 숲이 조성돼 있는 곳에다가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해서 우리 건강백년길 하시는 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271페이지요. 그 헬기장 전액 국․시비지만 여기도 현재 위치는 어디에 대충 해 놓으신 데가 있습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섬 지역으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섬 지역으로 지금 무의도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하고 지금 적합지를 찾고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현지조사를 나가서 기장이나 이런 관계자들 하고 만나서 자리가 적합하다고 그러면 장소를 지금 선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 무의도에 그쪽에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거기 차량이동도 불편하지 않나? 혹시 그쪽에?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헬기장까지는 어떤, 헬기장이 피서철이나 이용객들이 많은 그런 현지로 적합한 장소를 찾겠죠, 대한항공에서.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뭐 전액 국․시비지만 그 헬기장 하는 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신경써서 도서에 도움이 되는 헬기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70페이지요, 보건지소 진료의사 인건비를 갖다가 줄이셨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당초 공중보건의들이 군복무가 끝나면 만기가 돼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 기간 의사선생님들이 꼭 공보들이 우리를 배치가 된다는 게 확실치가 않아요. 만약에 다섯 명을 요구했는데 세명이 올 때가 있고 세명 다 요구를 했는데 전원 안내려 올 수가 있어서 의료 기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 일반 의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세 명 제대에, 세 명이 보충이 된 겁니다. 충원이 돼가지고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된 케이스지만 그때 물리치료사 인건비 문제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수급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어디 찾아봐도 없네요. 저는 이번에 추경에 좀 그런 부분을 올리시든가 아니면 무슨 안이 있는지 알았더니 전혀 그게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없으시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도 계속 이 방식대로 그냥 가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기획감사실하고 하실 건지?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기획감사실하고 아직까지 얘기 안 되신 건가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아니,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요. 작년에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난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아마 이거는 시급하고 민원인들 대상된 문제라서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에서는 난방 문제를 다 해결하셨나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결은 못했고요. 저희가 구청에다 에너지 절약으로 열 효율성을 높이려고 인제 도시가스를 교체를 하려고 올리기는 올렸었어요. 그런데 결재까지 득해서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문제가 뭔가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그게 인제 2년 반이 내구연한이 안됐다는 사유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체
경희

전경희위원장

어떤게 내구연한이 안 됐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열판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는 내구연한하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품목은. 저기, 행정과장님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내구연한에 소속돼, 관련돼 있는 그 비품 있죠? 그 목록하고 지금 바꾸시려는 거랑 그 안에 포함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서류제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기획감사실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을요 정확하게 서류로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해결하시려는 의향이 있었으면 기획감사실에 현재 잔액이, 금년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면 반영해 놓고 내년 사업에 본예산에 마무리 금액을 올리시면 되는 거였어요. 5억 전체를 안 올리시고. 그런데, 그런 다른 과들은 다 그런 사업을 할 때 다 그 방법을 쓰는데 보건소는 그 방법을 아셨던 건지? 아니면 모르셨던 건지? 우선은 사업비를 어느 정도 다른 과는 할 의지는 있으면은 일부 예산을 올리시더라구요. 예산 올리시고 공사하는 중간에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은 갖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시더라구요, 본예산에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해결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셨는지? 아니면은 올해 내로 그 예산을 다 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지? 12월달까지 지금 동절기가 11월에서 12월 아닌가, 2월 아닌가요? 동절기로 보는 게. 만약에 이거 난방문제로 민원 들어오면 보건행정과에서 다 처리하실 건가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큰 살림을 구청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해서 얼마가 12월달까지 사용할 금액이 남았는데 왜 이런 걸 안 해 주시냐는 반문도 제가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인제 저희는 해서 올렸는데 안돼서 그냥 그거를
경희

전경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12월말까지 사용가능한 금액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10년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신 거는 보건행정과의 잘못이고 그리고, 보건소의 잘못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민원사항에서 시급한 사항인데도 안 해준 거는 기획감사실의 잘못이고, 그리고 내구연수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도 내구연수라고 얘기해서 한 내용,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말고 뭐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내구연수 문제 말고.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문서로 받아본 것밖에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 문서받은 것 저희한테 제출하시고요.
명자

장명자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거기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안 58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96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535만 4,000원 대비 44.7%인 4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편성 시기 정비 계약취소되어 1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폐기처분할 관용차량은 매각 공개입찰하여 매각대금으로 457만 8,000원과 환경관련법 및 공중식품위생법 사건위반 과태료 130만원을 세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26억 7,20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21억 4,934만 9,000원 대비 19.5%인 5억 2,274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먼저 세출예산 중 275쪽부터 278쪽까지 삭감예산을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7% 이상 의무절감 계획과 당초예산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예산 편성입니다. 275쪽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다목적 승용차 한 대 구입입니다. 현재 영종 관내 순찰 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다목적승용차로 대체 구입하는 예산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모사전송기 TV구입은 경제자유청 이관으로 인한 미개발지 개발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내 설치 구입하는 예산으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는 구 출장소에서 신 출장소 이전 관련 경비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 132만원 증액과 끝 부분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60만원, 무인민원 발급창구 고도화기능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설치비 30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신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입니다. 신청사에 현수막 게시대를 구입, 설치하여 출장소 및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정 홍보 및 각종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부분 영종공설묘지 무연 유골정비 2차사업입니다. 7월 22일까지 현재 공설묘지에 총 매장된 기수는 2,019기로 금년도 봄에 무연 연고정비 1차 사업을 시행, 묘지기구를 마련 하였으나 근래에 있어서 사망 어르신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 남아있는 묘지 사용기수는 60기로 부족함이 예상되어 2차 무연 유골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80기 정도를 마련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윗부분입니다.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기간 중 집중 호우시 대형 양수기 250미리 한 대를 임대하여 동강천 수문에 설치 운영한 결과, 동강천 범람을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기상예보를 주시, 향후 집중호우시 대비, 임대할 수 있는 예산 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용 염화칼슘 및 제설함 구입입니다. 2010년도 염화칼슘 사용량은 평균 180톤이며 2011년도 염화칼슘 예산 사용량은 미개발지 약 357만평 중 도로 부분 약 6키로 부분 살포 연장 증가로 350톤으로 재고물량 58톤과 추가물량 290톤을 감안,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출장소에서 미치지 못하는 마을 안길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운전자, 주민 스스로 제설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추가 구입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시설비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동강천 준설공사 외 한 건, 전소천 준설공사 시행으로 5,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과 집중호우 대비 예비적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3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도로 포장 공사 외 9개 사업을 실시, 전액 집행하여 하반기 주민요구사항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대비 예비적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을 실시, 전액 집행하여 하반기 미개발지 편입에 따른 사업대비, 예비적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산 정상 주변 꽃나무 식재입니다. 백운산 정상에 꽃나무가 전혀 없어 백운산을 등산하는 고객에게 봄철에 꽃의 향기 전달과 정상 주변 빈 공터에 야영 및 취사하는 등산객이 있어 그 자리에 꽃을 식재하여 야영장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북동 584-12번지 영종 25통 반야정사 일원 석축복구 2단계 공사입니다. 토사 범람 및 노후 석축으로 집중호우시 토사 유출 및 배수로의 붕괴 위험이 있어 4월에 1단계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연장하여 시행할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남동 1442-3번지 영종 새마을금고에서 청도빌라 운남 8통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주변지역 우수, 오수를 배출하는 토사 벽면에 차수가 원활하지 않아 주변지역 농지에 오수 누출로 발생되는 민원 요구에 따라 오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북동 산 328번지, 영종 25통 장촌 섬마을식당 일원 석축 설치공사입니다. 토사 벽면으로 일부 형성된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로 막힘에 따라 주변지역 침수피해 발생되어 방지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정비 외 6개사업 부대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 대비 피해 복구, 미개발지 편익 관련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요. 하단에 시설비 영종공설묘지 무인 2차 2,000 계상하셨나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현재 거기 그쪽에 임대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15년 임대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대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거기 현재 몇 기를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지금 2,000, 아까 말씀대로 2,019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하면은 한 80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게 한 140기가 됩니다. 그래도 무연고가 조금 남아있는데 100 한 30기 남아있는데 130기를 공사를 하게 되면 한 30기가 돼 있어 가지고 170기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여유가 170기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여유가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170기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그래서 한 1년에 한 40기 따지면은 한 4년, 3년 내지 한 4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쪽에 우리 구에서 납골당 계획이 있지 않나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봉안당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고 있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래서 이제 한, 내년, 내후년부터는 그거하고 아니면 그게 지금 산림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를 더 산을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할까 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소장님 거기 그 쪽에 영종․용유에 있는 주민들만 해당하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에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영종․용유 주민등록증이 돼 있으며 거주하시는 분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제2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지금서부터 용유출장소 소관 2011년도 추경 제2회 건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용유출장소는 20억 9,382만 8,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억 4,37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24억 3,760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인건비, 경상비 등 일상적인 사항을 제외한 금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은 당직실 확장에 따른 환경개선공사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강연대구입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강연대구입은 무의지소를 방문하는 내빈들을 위한 강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는 인건비 또는 일상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당초 1,870만원에서 금년 동절기를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는 제설기가 2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톤용으로 95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분야에서 선녀바위 샤워장 국유재산 대부료, 선녀바위 샤워장 국유재산 대부 변상금 등 총 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녀바위 샤워장 철거공사입니다. 금년 9월말 안에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목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무의도, 대무의도, 인도교 공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광명항 부근에 최첨단식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었으나 하반기에 일부 관정 등 수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그 동안에 장마 등 주민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1억 5,000만원에서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건에 대해서도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선녀바위 샤워장 철거요. 왜 철거하죠? 2,000만원 섰는데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거를 먼저 보고드리기 위해서요, 위의 사항을 먼저, 임차료를 왜 추가를 했는지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선녀바위 샤워장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몇명이 조금 중부서에 갔다 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금년에 샤워장 개장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개장했더니 거기가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열을 하려면 거기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추가로 정식 대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산럼청에서 더 이상은 대부나 임대를 안 해 주겠다.
관만

임관만위원

불허가 되는 거냐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그래서 그거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산림청까지 직접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요. 조건부로 이왕 7월초부터 선녀바위를 개장하는 걸로 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9월말 안으로 철거한다면은 대부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방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있죠, 설치?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무의도, 거기 뭐 신규 설치해야 되지만 기존에 용유에 행락객이 오는데 많이 있죠? 이동식 화장실이요. 출장소 앞에다 왕산, 이동식 화장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많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용역 줬죠? 용역이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총 72개소 정도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용역 줬죠?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 용역이 내가 볼 때는, 가끔 저도 가 보는데 화장실이 청소 상태가 불량스러운 데가 있더라구요. 좀 힘드시겠지만 소장님이 좀 지도를 철저히 해서 행락객이 모일 철이니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임관만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285페이지 선녀바위 샤워장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일부 철거인가요, 전체 철거인가요? 제가 일부만 국유지를 깔고앉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네, 그래갖고 샤워장만
경희

전경희위원장

샤워장만 깔고앉은 거에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예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샤워장은 어느쪽에다 설치하실 건데요? 대체할 곳은 있나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 대체는 지금 왕산같은데는요. 구청 전략사업과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샤워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예, 그래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은 대부가 가능한 걸로 산림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저기 왕산해수욕장은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이동식을 갖다가 임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료를 내야 되거든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그래서 그 건은요. 전략사업과하고 한번 같이 상의해 봐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에서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다시 이거를 땅을 부지있는 데다가 저희 땅 있는데다 짓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왕산처럼 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금액을 좀 만들어서 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용유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사업예산은 대행사업 수익인 영업수익과 이자수익인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18억 6,136만 9,000원 보다 8,769만 5,000원이 증가한 19억 4,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기존예산액 242만 4,000원보다 1,769만 5,000원 증가한 2,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8억 6,379만 3,000원보다 1억 539만원이 증가한 19억 6,9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업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충원예정이었던 청사관리팀장 1명과 정규직원 인건비 6개월 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현수막게시대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현수막게시대 관리원 1명에 대한 6개월분 보수 724만 2,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3월 8일자로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관람 시간이 1일 16시간으로 늘어나고 휴관일이 축소됨에 따른 전시관 및 박물관 안내원 3명에 대한 5개월분 보수 1,882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2011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6,920만 6,000원을 본예산 편성시 누락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직원인건비 삭감에 따라 함께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홍보 차원에서 연초에 본부입구에 설치한 외부입간판을 야간에 점등한 관계로 전기요금 부족분이 예상되어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및 주차장관리업무가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화장실 물품 및 청소물품 구입비로 1,35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해양광장 시설물 유지비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및 시설물유지비로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7월과 8월에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조사결과 평가분석보고서 수수료 150만원과 해양광장 관리동 사무실 대부와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120만원 합계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해양광장 분수대 소독약품비와 제초제 및 해충제 구입비로 197만 4,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해양광장 관리동 물탱크 청소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 방화관리 용역비, 무인경비 용역비, 소독 용역비로 합계 1,2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해양광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 자산취득비는 당초 관광문화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행양광장 및 주차장관리 업무가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관광문화과 예산을 삭감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입내역은 컴퓨터구입 3대 360만원, 전화기 7대 24만 5,000원, 복합기 1대 70만원, 그리고 사무집기 및 가구 1,000만원 하여 합계 1,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광장 주차장관리 위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월분 3,0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11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본예산 편성누락분 2,491만 7,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광장 주차장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주차장과 해양광장 주차장 등 대규모 주차장의 주차안내원 간 긴급통화의 필요에 의하여 무전기 5대를 구입하고자 무전기 5대 구입비로 175만원과 현재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관동주차장에 에어컨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주차장 차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상반기 미구입분과 해양광장 주차장용 디지털카메라 5대분 90만원, 합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서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본예산때도 못본 것 같아서요. 주차장관리팀에 보면 요즘에는 주차장 내에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쇼핑몰같은데 보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들게끔 돼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들어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들어져 있어요? 아, 본예산에서 제가 그걸 못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새로 건립한데도 그거 가입하시려고 그러면 미리 예산을 신청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광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주차장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방청석에서 발언) 예, 주차장관리팀방 성양훈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배상보험은 지금 구청 재무과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이라고 일괄적으로 구소유 주차장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 보험이 가입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그거 관련 서류를 갖다가 재무과에서 받으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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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양광장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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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주차장이 언제부터 오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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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이번 주 중에 우선 임시 운행하면서요, 홍보
경희

전경희위원장

며칠 정도 운행하실 거에요? 임시운행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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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예, 8월 1일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정상운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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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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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주중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번 주 중이면 뭐 오늘은 벌써 25일이니까 틀렸고 26일,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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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27일서부터면 한 1주일? 1주일정도만 운영하시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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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5일 정도
경희

전경희위원장

5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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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27일서부터 5일까지는 그냥 하고 8월 1일서부터는 정상운행 하신다는 거죠? 정상운행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해양광장 있는데 보면은 타워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는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가 완전히 다 넘어온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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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예, 지금 넘어 왔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에요? 1층을 사무실로 쓰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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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3층을 사무실로 쓰게 돼 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3층이요? 3층에 관리사무실이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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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예, 모든 제어시스템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예. 제어시스템이 있어서, 1층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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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1층은 임대 대부할 예정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임대 대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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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어디다가 임대 대부하시나요? 그럼 민간에다 임대 대부하는 계약서를 쓰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거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공개 입찰하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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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몇평이나 되나요? 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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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2층인가요? 4층에 3D 영화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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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3층에
경희

전경희위원장

3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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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3층이면은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직접 운영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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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거기서 우선은 입찰에 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희

전경희위원장

4D 영화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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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예 4D
경희

전경희위원장

4D 영화관을 갖다가 지금 입찰을 했을 때, 지금 32석 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32석이면 우리가 받으려는 조례상의 금액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 수입이 될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글쎄 저희가
경희

전경희위원장

주말은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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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영상관련 업체쪽으로 해서 한번 입찰을 붙여 보려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해 가지고는 더 안될 것 같아 가지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것도 공개입찰 하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그 건물이 어디 더 임대할 공간이 있나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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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입구에 매점이 한 10평 정도가 될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는 저기 사무실 쓰는데 말고 이 옆 반대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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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입구 들어가는
경희

전경희위원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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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선은 안내데스크로 쓰면서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거기는 입찰해가지고 될 수가 있을지 그걸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우선은 지금 입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입구매점까지 우선은 입찰을 한번 해 보시고 안되었을 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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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조봉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안되었을 때 안내데스크로 쓰신다는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입찰을 입구에 매점이나 임대 공개입찰 했을 때 우리 수익이 이제 얼마나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그거는 이제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장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걸 어느 정도 받을 거라는 예상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아직까지 계산은 안해 보았고요. 이번 추경에 지금 감정평가 예산을 1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비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예, 평가액이 나오면 그때 요율에 의해서 산정해 나갈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 운영의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8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소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공보실 행사운영비 2011년도 송년음악회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8페이지 공보실 행사운영비 아트플렛폼 상주작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09페이지 공보실 민간행사보조 2011년도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지원 9,500만원 중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127페이지 총무과 시설비 명예의전당 설치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2억 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57억 6,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