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병행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보고를 경청하시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신년인사회,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 등 주민화합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직원맞춤형 후생복지 증진,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365자원봉사도시 관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 인프라를 개선·확충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유관기관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U-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 대비 주민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목요야간 민원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자산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과 재정공시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 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납부 독려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 증가한 973억9,611만6,000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4억2,3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등 8,447만6,000원, 홍보전산과는 관악소리 광고료 등으로 1,974만4,000원,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는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민방위과태료 등 1억4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및 인터넷민원발급 수수료 등으로 6억1,86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36억4,003만5,000원, 세무1과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등 891억3,540만6,000원, 세무2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33억6,9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16억4,396만3,000원, 특별회계 25억8,557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1,342억2,953만7,000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대비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행정 사업비 9,393만8,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4,273만원 등 전년대비 1.4% 증액된 2억3,6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에 101억8,741만1,000원, 인력운영비 989억9,11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8억1,967만1,000원 등 전년대비 4.9% 증가한 1,109억9,8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환경개선 등 6개 단위사업에 94억789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30억8,719만8,000원 등 전년대비 13.3% 증가한 124억9,50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체계적인 구정홍보 등 6개 단위사업에 33억1,798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1,130만원 등 전년대비 11.4% 감액된 33억2,9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사업 등 일반회계 24억6,054만1,000원, 관제센터 운영 등 주차장특별회계 25억8,557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한 50억4,61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여권과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사업비 4억1,864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5,634만4,000원 등 전년대비 7.3% 감액된 5억7,4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투명한 회계관리 사업비 2억7,380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3,283만4,000원 등 전년대비 6.4% 증가한 3억6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징수 사업비 5억1,292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2,131만9,000원 등 전년대비 1% 증가한 5억3,42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 6억7,401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3,413만8,000원 등 전년대비 3.2% 증가한 7억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하주택 침수방지 역지변 설치비 2억원, 예치금 26억1,143만1,000원 등 총 28억9,6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비 41억7,794만2,000원을 세입자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구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각 명세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 중심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2018년도 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직원이 합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수행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부서 1청렴 슬로건 갖기, 이거 할 필요성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전국 2등급으로 우리 청렴도가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청렴에 대한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맞는 청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규격을 어느 정도 하고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과별로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 “청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만들 수 있게끔 각 과에 들어가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부서 입구 들어가는 사무실 입구에다 건다고 하면 규격은 어떤 통일된 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통일된 규격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다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서면 과별로 내용을 다 달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을 적에 오히려 전체 구민들에게 주는 인식이 산만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업무성격이 비슷하면 내용을 좀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크게 몇 가지의 분류를 통하여 하는 것이 낫지 과마다 각각 달리하면 좀 산만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이 크게 증액된 게 없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해마다. 증액된 것은 없고, 이번에 340만원 올라간 거는 급량비 1,000원 오른 거 계상해서 그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같은 것을 충분히 잘 해줬으면,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 중에서 재무과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익히 알고 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문제 있다고 감사담당관이 인지하신 거는 언제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도 어제 모니터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통하여 그런 문제점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면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말이 맞기는 한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소행정과하고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감사담당관이라도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내년부터는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구청의 여러 가지 용역이나 또는 대행료 등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민간인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위원님께서도 사회생활을 하셨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청소행정과라든가 이런 데는 국장 밑에 과장들이 보통 5명, 6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잘잘못은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계약심사팀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걸 우리가 이거는 좀 잘못됐으니까.... 이런 정도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라 하여 금액이 적은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죠.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예외규정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만원인데 여성기업가는 5,000만원까지 되고 등등 수의 계약을 통하여 계약을 최고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시냐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할 내용들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최고금액 5,0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적인 경우는 2,000만원이고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이 기업가의 대표자인 경우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이 금액을 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찾아서 문제지적을 하고 재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해와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소홀히 하여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 규모의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에 여러 가지 1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지출되는 그런 내용들은 공개경쟁입찰을 분명히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결여하여 진행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찾아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소홀히 함으로 하여 전 조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느슨하게 대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의회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찾아내기란 참으로 어려워요. 더군다나 기간이 한정돼 있고, 일정한 기간으로.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상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면조사도 할 수 있고 서류감사도 할 수 있고 등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을 많이 갖는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청소 관련해서 용역 또는 보라매 집하장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등 하여 지출되는 금액들이 몇억 원씩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분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또 과거에 보면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최소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검토도 하고 적절한지 검증을 하여 합리적으로 선정업체를 정하고 그래서 선택된 업체는 공개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행정이 투명하고 이면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동조 또는 방관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큰 틀에서 볼 때도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행정재경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청소특위라는 게 수시 열립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도 그 특위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숙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신 지도 5 ~ 6년이 넘으셨잖아요. 넘으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특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청소행정에 대해서 스크린하는 정도지 그 특위에서도 계약의 잘못이라는 걸 다 걸러내기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 역할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다 안 해놓으시고 의회 쪽의 특별위원회나 또는 상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청소특위의 계약이라든가 공개채용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선에서, 물론 감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이고 제가 의원이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본위원의 생각하고 배치되는데.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공개적인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결여하고 협약계약서라는 이름 하에 공개경쟁을 피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협약에 의한 계약을 감사했다든지 했으면 반드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개선하라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협약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직원들도 깊이 인식을 못하고 그 문제점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사항을 정확히 알았다면 반드시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냈든지 개선해서 시행하라고 했을 텐데 그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몰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감사담당관 감사업무를 하는 분들은 관악구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적절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또는 보면 적법과 부적법을 가려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의계약 외 계약은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상의 금액일 경우 집행된 거는 공개경쟁입찰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계약인지 그런 것들을 결여하고 이루어진 계약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고 검증하는 역할은 상시로 해야지 그거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간과했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상시로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하나라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면 이 계약의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계약부서에서도 정당한 계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부서에서 엉터리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돈을 주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눈먼 봉사처럼 그냥 보고 지나쳐버린다면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감사담당관에서 여지껏 말씀드린 협약에 의한 계약을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만큼
종길
김종길위원
협약에 의한 계약을 금한다고 행정 문서로 내려온 게 2년이됐다며. 2년이나 됐는데 현업 일선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못하고 지금도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 이만큼 상급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반응이 늦다는 거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과 관련하여 꼭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상시로 계약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해줘야만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투명한 계약과 합리적인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쪽으로 이번의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하여 행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계약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뜻대로 우리 행정이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감사담당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감사담당관이 관악구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좀 파악하시고 또 서류나 이런 것에서 점검에 대해 지금까지 해오셨던 노력에 어느 정도 잘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계약이나 집행에 있어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맨 활동이 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왕정순위원
우리 6대 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과 본위원이 같이 옴부즈맨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보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세 분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세 분입니다.
왕정순위원
세 분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분들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변호사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행정관.
왕정순위원
그리고 옴부즈맨이라고 하면 이게 스웨덴에서 제도가 생긴 건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감사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얼마전에 우리 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거기 앞에 대자보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옴부즈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분은 옴부즈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옴부즈맨을 뽑을 때 어떻게, 건축사나 변호사인 줄은 알지만 도덕성이나 그분에 대한 철학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자세히 아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앞전에 4년을 하고 그만둔 김진우 옴부즈맨인데요 같이 건축업자입니다 그 여자분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서로 건물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1인시위 한 분이 그 옴부즈맨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데 집을 팔아야 서로 분배가 되는데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옴부즈맨 했다는 전 옴부즈맨 했다는 그런 걸로 문구 해가지고 1인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옴부즈맨한테. 그랬더니 쉽게 이야기해서 그 1인시위 하신 분이 같이 하자고 동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인시위 한 분들도 말을 들어야 되지만 똑같이 들어봤을 때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한 분들이에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보면 나쁘게, 옴부즈맨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했어요, 하지 마라. 그리고 현재 활동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1인시위 않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분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진즉 발견했으면 그 여자분한테 지금 현재 옴부즈맨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당신이 동의했으면서 왜 했느냐고 진즉 말씀을 하시지 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번 드렸는데도 추운데도 와서 서 있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팀장하고 저희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왕정순위원
그래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기 이익에 취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왕정순위원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문구상으로 봤을 때 옴부즈맨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대자보를 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품위에 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활동하고 계시는 옴부즈맨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회의를 하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꼭 합니다.
왕정순위원
월 “수당”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월 1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위상과도 관련이 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1인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때 바로바로 파악해서 조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47쪽에 응답소 민원살피미 운영을, 247쪽.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응답소 민원살피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거 운영하게 된 취지는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소라는 게 각 동에 8명씩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관악구가 무단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환경순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응답소 민원살피미를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 관악구가 말끔해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응답소 민원살피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도 그렇고 통·반장을 통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120콜센터가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자기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120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수 올리는 것처럼 보이고 일반 민원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실적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상 중복된 민원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릅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그래도 상위권입니다.
주순자위원
다를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이 다 각 동별로 뽑은 게 통장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 하는 일이 다 중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뭐 감시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러지만 살피미라는 거는 통장님은 본연의 업무가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됨에도 이 살피미를 중복으로 통장님들의 인적자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좀 새로운 느낌이 안 든다, 맞죠? 그러지 않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통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반장님들을 구성원으로 다른 방향으로 구성원을 해서 오히려 보다 더 우리 지역에 관심 있도록 하는 게, 통장님들은 당연히 복지통장에다 여러 가지로 자기 영역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맨날 뭐하느냐, 그런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게 오히려 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통장님들이 구성된 거는 실적 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당연히 실적도 관심 있으니까 올리는 건 맞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 중복질의하겠습니다 - 우리 특수사업에서 1부서별로 슬로건 갖기 한다는 게 정말 산만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다 부서별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부서별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지 주민들한테 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행복해지는 거지 그 문구가 있어서 행복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제가 며칠전에 민원여권과에 등초본을 떼러 갔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민원대 앞에는 분명히 우리 직원인 줄 알고 저도 인사를 했어요. 사실 모르는데 직원인 줄 알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누구냐고 했더니 자원봉사, 아마 그런 명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는 모든 게 항상 친절이 제일 일순위인데 민원대에 자원봉사면 그런 기본소양도 안 돼 있는, 제가 자원봉사자인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직원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 슬로건이 꼭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팀별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슬로건이 꼭 거기에 매진할 수 있을까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오는 거는 민원여권과 소관이지만 우리 슬로건 돼 있는 거는 우리가 꼭 같아야만 좋은 점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같다는 게 아니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좀 더 색다르게 하여튼 같은 문구 5개만 뽑아서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려고 그럽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 하시는데 그 과의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정해서 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과별로 공모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는 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데 그 과에다 자율적으로 주게끔 그 청렴을 신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아무튼 희망을 갖고 하니까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이 10월달까지 보면 한 30% 남아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12월달까지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도 처음에 잡았던 예산에서 제가 12개월로 나눠서 봤을 때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이 시책추진업무로 편성했을 때는 물론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무 중에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이 1년에 두 번이에요. 2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1년에 한 네 번으로 늘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은 더 이상 세비도 뭐고 늘어나지도 않고 맨날 그런데 위원장님도 감사담당관 뭐라도 더 증액해 주겠다고 그러시는데 해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맨 2억3,660만원 그대로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동 많이 하게 회비도 올려주시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네 번 한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오셨으면 좋은데 안 해오셨고요, 포상 그 부분을 4회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포상금에서 보면 5만원을 더 증액해 왔는데 그 포상금이 무슨 포상금인데 5만원만 올렸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이 그게 순찰팀에 포상금이 있고요 또 각 동에 심사 마일리지 그런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거하고 순찰팀에서 하는 거 두 가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렸다가 깎였습니다. 그게 너무 약해서, 한 2년 전에 올렸는데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대로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좀 올려주십시오 뭐든지. 감사담당관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애위원
2018년도는 5만원 증액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5만원 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포상내역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감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 해주기를 주문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런 포상금도 올려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횟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만원 올린 까닭은요 위원님들이 하도 안 올려주시고 75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5만원 올려서 80만원으로 만든 겁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8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8년 공직생활 하신 분께서 의회에서 올려달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실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와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의회에서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의회에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집행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충분히 예산반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오면 우리가 감액을 안 하고 해드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여기서 5만원, 10만원 증액해 달라는 거를,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를 희화화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번에 한 번 올렸다가 깎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있을 때 저희가 깎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또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거고요 증액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본연의 임무는 감액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고, 그 부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예산편성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산편성을 해오셔야지 아니 여기서 갑자기 뭐 떡 주듯이 5만원, 10만원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그 알고서 했다면 의회를 기만하시는 거고, 희롱하시는 거고 모르고 하셨다면 그냥 간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점은 주의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가분석은 공개입찰 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면 올라오잖아요. 청소과 것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 올라왔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청소과는 처음부터 다 불법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가분석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청소과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거를 아까 과장님이 어제 아셨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지마는 향후에라도 원가분석이라든가 이거를,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 서류에서 맨투맨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마는 관악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재무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주범이 청소과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요,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다 알아듣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직원들은 조직관리를 통한 구정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를 해마다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9대 새로 구매할 예정인가 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내년에는 보시다시피 3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3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내년 예산에 3대 반영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158쪽에 있던 같은 걸 나눠놓은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현재 3대만
왕정순위원
아, 3대를 셋, 셋, 셋으로 봐서 저는 9대로 착각을 해서. 국비도 보조받고 시·도비도 보조받는 걸 국비에 3대, 시·도비에 3대, 우리 자체에다 3대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착각했습니다. 무슨 9대를 한꺼번에 하는지, 어디어디 교체를 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면 3대는 어떤 차량인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소형입니다. 전기차 아이오닉EV라는 그런 차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계획표에 보면 3대인데 제가 얼핏 보기에 예산서 보니까 3대 3대 나눠져서 9대인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3대였군요. 그리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자율방범대 체험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야간에 어른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광경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어른들에 대한 개념도 심어줄 수 있고 본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취지는 저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각 동의 학생들 몇 명씩 뽑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동만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하되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자율방범대 각 동의 임원분들하고 더 세세하게 의논해 가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조끼가 몇 개 값이에요? 중·고등학생 100명 예상했는데 100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100여 개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300만원 가지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분산해서 1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끼가 100개라고 하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죠, 각 동별로 분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조끼라는 것은 어느 동에 그냥 줘버릴 것인지 아니면 방범대 우리 구 임원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런 행사 때마다 쓰고 가서 수거해다 다시 보관하고 이럴 것인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2개씩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한 3개 동이 있는데 연말까지 전부 통합하기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정리가 될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할 때 지속적으로는 참여를 못할 것이고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학생들의 여건은 어려 가지 파악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왕정순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질의하는 게 무의미하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이디어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인인 어른들하고 애들이 일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를 지키는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계획이 세워지면 어찌됐든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논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하셔서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계획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게 계획한 만큼 좋은 성과를 이루고 학생들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안전에 대한 체험도 하고 일거양득일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의견에서 자율방범대 통합이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2,300만원 올랐나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피복비가 새로 돼 있습니다. 보통 피복비를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3년마다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나름대로 불만도 많이 생겼고요 저희들이 피복비를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뭘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율방범대 옷은 몇 개월 안 입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발이 많이 시렵거든요. 그런 걸 꼭 필요한 걸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자율방범대 초소 있죠, 초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동에서 직접 저는 동장을 하면서 자율방범대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초소 운영은 방범대 자체적으로 당번제로 해서 하거나 해서 아니면 어떤 치안수요가 조금 생겼을 때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뭔가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방범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초소를 활용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초소가 있는가 하면 무용지물이다, 그게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미성동 같은 경우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의 쓰지를 않아요. 보면 공원 띠녹지 그런 데다 놓은 데는 보이는 데니까 잘 사용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자율방범대 초소로 인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느날 순찰하는 날만 잠깐 보이고 그 초소는 그냥 녹지공간에 되어 있어서 그것도 약간 흉물스럽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회장님들 회의에 있으면 어차피 봉사하는 거 사무실은 근사하게 잡아놓고 운영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의 청소도 솔직히 자율방범대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적치돼 있어서 쓰레기 문제도 화두가 되고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하고 모였을 때도 그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가는 명수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올림픽이라는 것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범국민적으로 뭔가 참여하고 진흥을 위해서 하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런 근거 하에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참여내지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구가 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기왕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을 거기하고 중복해서 하느니 국가적인 사업에 기여도 하고 워크숍도 같이 하는 일석이조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중으로 공무원들 워크숍을 그런 일환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효율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그리고 272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예비맘 축하선물 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12만5,000원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잡았나요? 예비맘 축하선물 제공.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 기준을 하시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축하선물이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임신한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축하분위기를 많이 조성해서 출산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1,600명 공무원 중에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하여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사실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비맘 축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솔직히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축하는 이미 짝이 지어져서 축하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해서 출산을 독려하는 제1차 기초적인 것도 하는 아이디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미혼남녀 직원을
주순자위원
예전에 한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뭔가 소개팅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주순자위원
하셨는데 이게 어느날 중단이 됐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데 요즘은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서로나 또는 누군가가 얘기해서 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적인 신상들이 알려지고 이런 것을 다 꺼리는 젊은층의 그런 취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주변에 우리 조카나 딸애나 제가 소개를 할래도 소개하는 것마다 번번히 거절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
주순자위원
혼자 사는 그런 인식이 시대가 바뀌어져서 거기에 집착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참, 1세대가 늘어나는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59쪽 당직 운영 및 관리에서 당직 하시는 한 분을 다시 채용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채용은 아니고요, 원래 6명이 당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의 순번이 빨리 돌아오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좀 숫자를 줄여봤어요. 줄여봤는데 문제는 줄였더니 여러 가지 현장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사무실을 지키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직원들의 공백이 생겨서 쉬는날 당직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우리 직원들 6명으로, 새로운 직원들 뽑아서 뭘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직원을 늘려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수당이 나간다는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수당부분이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62쪽을 보시면 청사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해줘보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한 200여만 원
김정애위원
200여만 원이 아니고, 26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1,450만원이었는데 3,850만원이 증액돼서 5,300만원이 됐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보건소 쪽에 7층 강당을 아실 겁니다.
김정애위원
7층 강당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7층 강당에 가보시면, 행사에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빔프로젝터가 칙칙거리면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송장비 자체가 우리 구 청사가 생길 때 해서 완전히 노후된, 사실상 쓸 수 있는 기한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장비나 빔프로젝터는 대당 가격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아, 기본적으로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진즉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김정애위원
후생관 주방기구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것도 워낙 주방시설도 오래되고 사실은 이거보다 한꺼번에 할 거는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나마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63쪽도 보면요 구민회관을 시설 보완하는 부분으로 보수공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공사를 쭉 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만큼, 사실은 거기에 여러 단체를 비롯해서 거기 현재 활용도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런 건물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거나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화장실 보수공사 한다고 나왔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할 건가요 아니면 좀 여성화장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마는 특히 화장실 문화는 저희들이 섬세하게 많이 배려해야 되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행사하고 할 때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변기수나 늘리는 부분을 각별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세입 총무과 예산을 보면 증감이 33.71%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사용료에서 본관 지하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으로 주차장 사용료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총무과 순수 세입으로 잡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하면서도 총무과 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어떻게 돼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인 것은 우리 세입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일단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우리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우리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단에서 받으면 문화체육과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잡히지 않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 자체적으로 잡되 공식적으로는 우리 구청 세입으로 잡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잡아야지 왜 총무과 세입으로 잡아요? 이해가 안 가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공단에서 받아 우리한테 세입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체계입니다. 공단에 세입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돼 있는 것은
민영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사람만 파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대신 우리가 위탁비를 또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영진위원
위탁비를 준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벌고 또 다시 대행사업비 주고.
민영진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금방 이해할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예산서 272쪽이요. 하단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있어요 85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증 500매, 케이스, 목걸이 500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새로 전입 온 직원들이 올해 예정인 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왜 500매나 필요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올해 퇴직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대개 신규직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전입 해온 그런 인원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 1월달에 정기인사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 특히 기술직들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500매는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보통 우리가 이거를 많이 잡아서 어떻게 또 하고 싶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잡아놓으면 다 소화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최선으로 잡은다고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주 소소한 질의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신호까지 올라와 있어요. 2018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변화에 의거해서 집행률이 거의 한 97 ~ 8%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어찌됐건 저희들한테 주어진 인건비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를 집행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건비 총액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90 몇 % 되도록 저희들 집행률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요. 그래서 기준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기준인건비 자체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말은 우리 공무원 정원 외에 그런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무분별할 수도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적절해서, 필요해서 뽑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 평균을 보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 88%, 90%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정말 100% 넘어간 데는 강남구밖에 없어요 104%. 우리 관악구도 물론 기준인건비가 집행률이 100% 이상 된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거나 기타 불이익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신뢰도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청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까지 못 지급한다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정말 그런 경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적절하게 한시임기제라든지 새로운 직원들 선발할 때 예산을 잘 살펴봐서, 제가 봤을 때는 93 ~ 4%가 안정되게 돼야지 거의 97 ~ 8% 가면 좀 위험수위가 되지 않겠나요 과장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물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급여를 못 준다거나, 급여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도 이게 다년간 인건비라는 것이 일종에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년간 우리가 예산편성 해오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해가 가면 갈수록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점점점 1%, 1.5% 상향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97%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됐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걱정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95%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보통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총무과에 우리 일선에 있는 복지직 직원들 상대로 휴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영진위원
일반 행정직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발생되는 복지직 직원들 자살 또 병원에 입원 이런 거 관련해서 적절하게 복지직 직원들 휴프로젝트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님, 하여튼 교육은 특히 복지직 직원들이 많고 또 나름대로 현장에서 격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사정만 되면 저희들로서는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또 꼭 복지직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민영진위원
격무부서, 격무부서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각도로 그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해소시켜 줘야지 그런 행정서비스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 나름대로 많이 뭔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어요 그런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보니까 지금 안 보여서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교육 예산은 가지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68쪽 보시면요 격무업무 담당 등 힐링교육이 2,000만원 잡혀 있고요, 올해는 500만원 작년보다 증액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참여 가능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약 60명에서 한 20여 명 더 증가되어 80여 명을 교육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증원시키면 100명까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입주업체 공공요금 잘 징수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잘 받아서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안 내는 입주단체 어디 없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직은 없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없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폐쇄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내고 있답니다 누군가가.
민영진위원
내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거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들 예산으로 내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관련 자료 그 단체의 공공요금 납부내역 좀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 263쪽인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해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그거를 향후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정말 실질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수리비를 최소로 하고 뭐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신축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언제든지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여러 번 법 검토를 우리 내부적으로 건축과든지, 특히 건축과에서 건축 검토를 하니까요.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자 이런 적도 있어서
권오식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고 법상 용적률뿐만 아니고 문제는 현재 상태로 거기다 건축물을 새로 올리면 현재 있는 공간 그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온답니다 거의. 만약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됐고요, 싱글벙글 공원부지에 다 올렸잖아요. 증·개축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하고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건 틀림없이 3년 안에 해결이 됩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요지는 뭐냐면 이쪽의 수리비를 최소로 어느 정도 있으면 됩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구민회관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이게 최소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전년도가 2,600만원이었고 지금 3,300만원 늘어서 5,900만원인데 시설물 정비, 조명등 공사, 구민회관 화장실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소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해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면 전부다 전체 리모델링 하시든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도 여러 번 리모델링도 검토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 3층 건물에 이런 경비는 제가 봐서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최소경비라고 봅니다, 공공청사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권오식위원
아니죠, 1년에 몇천만 원씩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최소비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267쪽 직원능력개발에 3,4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2,400만원이요?
권오식위원
3,400만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거기 보시다시피 각종 강사료가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로연수 위탁교육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정한 연도생이 일시에 퇴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특별한 해입니다. 아마 내년도 6월 말까지도 이런 인원수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다른 해보다 유별나게 눈에 띌 만큼 이렇게 숫자가 잡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인원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교육이 5급 이상 해서 그 부분하고 대학원 위탁교육은 이게 내용이 뭐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말 그대로 대학 공부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일정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위탁교육으로 봐야 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의 실력향상을 나름대로 도모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이 예산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와서 출강해서 진행되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대학교육을 우리 구로 와서 하도록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대개 대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출강을 해서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언어교육이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 이런 교육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와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단과대학 그런 식이 아니고요 서울시립대는 모르겠습니다. 시립대는 모르겠는데 각 대학에서 대학원이라든가 학부과정에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공무원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희망자. 그래서 본인들이 부족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신청해서 어느 대학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맺으면 한 20명, 30명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공직에 있다 보면 대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간적 여유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대학에서 나름대로 학업지도 내지는 지원해 줄 교수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에도 모국장님이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으신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 그 말씀을 그 전에도 하셨어요? 알아보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사례 공무원들 좋은 뜻을 가지고 자주 갔다오시는데 이번에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269쪽.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금년까지도 있었습니다. 국내연수가 있었고 국외연수가 있었는데요 국내연수를 내년부터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 국외연수로 바꿨습니다. 왜그러냐면 국내연수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서 사실상 당초의 취지대로 안 돼서 다들 국외로만
권오식위원
2017년도 예산은 국내하고 국외하고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17년도 예산에 국내는 얼마였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산은 포함해서 잡혀져 있었답니다.
권오식위원
금방 나눠져 있었다고 말씀하셔놓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전년도가 1억5,000만원이었잖아요. 금년에 7,000만원 증액해서 2억2,000만원이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7,000만원이 아마 위원님 눈에 크게 들어왔을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오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 돈을 벌어온 돈입니다. 그 돈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구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벌어온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포상 성격의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했지만 금년도 서울시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수십 개 되는데 우리 관악구는 전분야에서 다 수상권에 들었다는 좋은 소식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후생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포상입니다.
권오식위원
사기면이라든가 해서 증액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봐서 한번에 7,000만원 액수는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포상 성격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신년회 있고 구민의날 있고 새로운 기초단체장이 선출되면 취임식이라고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각종 행사비에 출연 사례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도 아시다시피 공연을 항상 보시면 아시지만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보면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유명하거나 아니면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무명이지만 세 분, 네 분 나오셔서 흥을 돋우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하시는 분들 섭외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출연료가 그렇게 비싸요? 3인, 4인 여성분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다시 말해 예술인 본인의 나름대로 그레이드에 따라서 값은 다 다르니까요.
권오식위원
다 다르죠, 다른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데 또 유명 문화예술인도 저희들이 쓰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자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모십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행사 진행을 지금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화려하지 않게. 이번 강감찬축제 말고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러면 출연료를 예산상에 300만원 잡으셨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실제로 출연료 300만원이나 500만원은 정말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 취임식 하는데, 다른 기관을 저희들이 언제 한 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할 때 보면 관내 학교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3인조나 4인조 해서 가짜 악기 들고 나와서 주민들을 흥겹게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게 안 된다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와도 행사를 치르는데 충분할 정도로 그분들이 잘하더라, 그러면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3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 출연료라는 게 주기 나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 예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꼭 10만원, 20만원씩 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사정이 되면 그분들도 좀 넉넉하게 드리면 지역 예술인으로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아, 구청이 있고 구의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대우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권오식위원
왜냐면 행사는 당연히 누가 봐도 단순하면서도 어느 정도 내용도 있고 깔끔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십만 원짜리 화분을 꼭 갖다놔야 되는 것이며, 출연자들이 지금 제 질의·답변과정에서 나온 관내나 아니면 어느 학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흥을 다 돋우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 하나에 화분 양쪽에 2개씩 해서 4개를 갖다놓는데 그거 잠시 갖다놓고 돈 60만원 준다면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개인적인 행사 그렇게 치르시겠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니까요.
권오식위원
당연이 아니죠, 아닌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구를 대표하는 그런 분의 취임식 행사고 해서 사실은 몇십만 원의 돈이 적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정도돈은 이런 행사에서는 최소한의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꼭 취임식만은 아니에요, 화분은 3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민의날, 신년인사회, 취임식.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나름대로 격식과 품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분을 한 3시간, 4시간 빌리는 비용을 산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임대하면 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비교견적이 필요하시면 직접 해다가 위원님, 추천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견적을 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추천이 아니라 비교견적을 해서 갖다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차근차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255쪽 주민화합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910만원이 증액됐는데 610만원과 300만원이 증액됐어요. 평소대로 행사를 해오는데 이렇게 910만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구청장 취임행사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월 1일 행사 때문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년 행사에 비해서 910만원이 증액됐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게 가장 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를 덧붙이면 관악구 신년회 인사 등 함에 있어서 유명가수를 초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고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초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관내의 그런 쪽의 예술인도 활용하는 방안도있고요 전에 제가 어떤 행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북한 예술단이 있더라고요. 그 예술단을 하니까 비용도 하고 또 구민들에게 색다른 맛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악구 세입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얘기야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2017년도 인건비 예산이 949억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989억원이에요. 그래서 한 40억원이 증액돼요. 이 4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이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인건비는 회의시작 전에도 민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봉급 인상분이 2.6%면 벌써 그것만 해도 수십억 원 돼버립니다. 거기에다
종길
김종길위원
2.6%면 어쨌든 본봉의 2.6%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하면 26억원이 돼버립니다 그것만 하더라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900억원이 다 공히 2.6% 인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찾동’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증가돼서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다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상승되는데 해마다 40억원씩 증액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행안부나 서울시로부터 총액인건비로 한도를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237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37억원, 맞네요. 실지 이 비용에 비해서 지금 예산 잡힌 거는 989억원이면 많이 적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 잡힌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인건비가 의회하고 보건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하고 보건소를 다 포함하면 올해 편성액은 1,238억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38억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행안부 가이드라인하고 굉장히 합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내년도 기준인건비는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또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해서 예산이 현재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안부에서 우리에게 권장하는 총액인건비가 1,237억원인데 우리가 편성한 게 1,238억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상한액보다 조금은 낮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1,269억원을 추정해서 그런 기준 하에 예산편성을 내년 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떻게 그 기준인건비 맥시멈 금액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이상 오버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자체는 아까 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너무 빡빡하게 해서 좀 위험스럽지 않도록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단히 공감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총액인건비 상한액에 근접하게 된 그런 사유는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기준인건비하고 우리 예산을 비교해서 어떤 관계가 있나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질의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시, 이게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줄 때는 상한 이하에서 기관에서 좀 자유롭게 운영하라고 하는 어떤 자율성을 포함하여 부여한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한액에 굉장히 근접하게 온, 어떻게 표현하면 위험수위로까지 오게 된 그 요인은 관악구에서 조금은 인사를 채용하는 데서 방만한 채용이 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현재 기준인건비에 대해 공무원 증원이라는 것도 다들 기준인건비 자체 때문에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정규공무원이 뭔가 일을 할 수 없고 휴직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결원이 되고 이럴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가자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는 정식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기간선택제라든지 계약직 공무원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전에 관악구에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너무 많이 확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그런 어떤 잡다한 부서의 인원이 과다하게 채용됐다, 그로 인하여 총액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가이드라인까지 근접하게 됐다 이런 우려를 본위원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는 현재 각 자치구에, 제가 인사업무를 우리 관악구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인사업무도 제가 했었습니다. 각 구에 이런 우리와 같은 여건들이 다 유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 내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 아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관악구가 유별나게 그런 어떤 한시임기제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한시임기제 인원들이 20명 되는데 당장 내년도에 예산서 보시면 10명으로 줄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인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과제도 남아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총액인건비는 더 늘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예상으로 늘어날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추측을 지금 정확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일정한 행정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되고,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대상자들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몇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거는 총액인건비제에서 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나름대로 정부에서 뭔가를 그런 조치를 해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이런저런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행정을 편의를 위해 그런 어떤 인원이 다 필요해서 채용하여 사용하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여서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좀 최소화해서 인건비 지출을 과다하게 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좀 자유롭게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판단을 하여서 채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SEM 서비스하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 업체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2년 계약에다 1년 연장하여 계약이 금년 말로 만료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새로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절차를 밟아왔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소위 입찰 심의를 해서 아직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 전이고요, 그러니까 업체가 결정되면 적격심사를 거쳐서 나름대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 공개입찰을 했던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공개입찰을 언제 했죠? 공고일과 입찰 마감일, 응찰 업체수를 말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계약절차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거기는 거기대로 전자로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드릴 수 없는 자료가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재무과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예산서에 보면 10억원 정도로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8억5,000만원을 줬어요. 초기연도에 계약할 때는 8억200만원인가 그럴 텐데 처음에 2015년도는 8억208만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7년도는 8억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10억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의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더 증액하여 잡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뭔가 소위 인건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해마다 인건비라는 것은 거의 물가인상분만큼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물이 좀 노후돼서 감가상각비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인건비 중에서는 아무래도 생활인건비라는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청사관리를 이 용역비 포함하여 2017년도는 22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2018년도는 28억8,500만원이에요. 6억6,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5,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한 5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거든요, 청사관리하는 데. 그럼 청사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5억1,000만원이, 용역비에 1억5,000만원 제외하고라도 5억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예산서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여러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5억1,000만원 증액된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과장께서 무엇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UPS 주장치 교체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구 청사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걸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입니다. 또 내년도에 아무래도 새 구청장이 취임하시면 아마 우리 조직개편이 단행될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 재배치도 또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청사 외벽의 유리는 어느 정도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아무래도 일하는 데 많은 지장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설명으로 갈음하고.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과 관련하여 1억500만원을 공단 전출금으로 책정했잖아요. 그 1억500만원의 산출내역은 뭐뭐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1억500만원은 주로 인건비가 꽤 많이 차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운영하는 차원은 인원이 거의반 24시간 차량 출입·출고에서 대기하고 정산하고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21시까지 합니다 저녁 9시까지. 지금은 저녁에 우리가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휴일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런 인건비들이 다소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정회하고 하자고 그랬잖아, 나 10분도 안 했구만.
장현수위원장
아니 나중에 좀 사적으로 불러서 얘기할 건 하고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보고서 57쪽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함에 있어서요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은 2시간을 무료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4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이렇게 1시간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토요일, 공휴일과 평일을 통일하여 2시간으로 동일 하에서 운영하는 게 혼선도 덜 주고 또 4시간 무료 하다가 1시간 무료 하면 좀 급격한 변화 아닌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평일날 2시간 무료로 줘버리면요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회전율이 안 돼서 사실상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휴일도 무료로 1시간을 하든가 해야 하지 않나요? 통일성을 유지해야 이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공휴일은 산에 가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놔둬버린 경우가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산에 가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약에 2시간만 통제해도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소통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쉬는 날 차를 가져온 분들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시간으로 하기에는 그것은 또 주민들 편의차원에서는 갑작스럽게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간 그간에는 4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다가 갑자기 1시간으로 하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휴일은 본래 우리가 무료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시간이니까요, 2시간 정도는 줘야지 그 2시간을 1시간으로 하면 그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2시간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편한 거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운영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뭔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문제는 다른 공공시설의 주차장들하고 다 견주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서 272쪽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관련하여 1,000만원에 2017년도 예산 했다가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민간이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들을. 이 내용은 무엇이죠 2,000만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기존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인데요. 늘어나는 것은 이번에 그러니까 소위 청각장애인이 주로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이전을 2,000만원 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장애인 고용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다 돈을 줘서 운영을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1,000만원을 주다가 2018년도는 왜 2,000만원을 주게 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근로지원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금년에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근로지원인 수요가 생겨서 청각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 소위 말해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 정도 이해하고. 마지막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증액하는 비중 중에서 사회복지업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증액이 한 5억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는 거죠 5억500만원이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직들이 전담직원이 있고, 충원해서 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고 또 잘 아시는 찾동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형국에 있어서 그런 인건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찾동’ 처음에 시행할 때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많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던 것을 점차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증액사유로 봐도 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3년 동안 시에서는 확정은 돼 있습니다. 찾동 시작한 이래로 3년 동안은 시에서 지원하겠다, 다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은 업무를 하는데 같은 인원일 건데 5억500만원이나 증액되는 사유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설명만 가지고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제가 보완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후 자료를 통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심 제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작년에 간주처리에서 전기자동차를 몇 대 구입했죠? 16차, 17차 때 간주처리에서 전기차를 샀던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기차량이요?
왕정순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기차량이 11대 사고요, 10대를 현재 구매해 놓고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산 게 아니고 간주처리해서 11대 산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왕정순위원
내려와서 그게 16차 간주처리하고 17차 간주처리더라고요. 그게 11대라는 거죠? 그때 10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0대.
왕정순위원
16차 때 10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6차 때 11대, 그다음에 10대, 하반기에 10대를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잠깐만요, 11대를 샀고, 올해 10대를 산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10대 값이 올해 예산에 잡혔던 게 아니고 간주처리된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간주처리 했습니다 서울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돈을 전기차가 출고가 늦어서 올해 원래는 다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전기차 10대를 다 구매할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간주처리한 예산을 가지고.
왕정순위원
일단 돈만 내려온 거고 차 사기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계약까지는 체결했는데 출고가 늦어서 우리가 돈을
왕정순위원
1대당 얼마예요 3,860만원인가요 1대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1대당 3,860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1대 각 동에 줬고 2차분으로 지급 안 된 동 10개 동 그렇게 21개 동 다 나가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그거는 1월쯤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정도 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왕정순위원
2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월 초에 아마 출고가 될 겁니다.
왕정순위원
1월 초에, 그리고 업무계획 69쪽에 보면 신사동주민센터 패시브형 복합청사 신축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패시브형 신축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원동은 사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고려 안 해서 일반 청사로 짓고요, 신사동은 이걸 반영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반영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청사를 짓는 거와 패시브형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차액이 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사동에 패시브를 반영하니까 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왕정순위원
증액되는 게 10억원 증액됐다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창호하고 벽 두께도 다르게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건축공법도 완벽하게 해서 주·야간의 온도차이가 안 나고 해서 별도로 난방용이나 별도 전열기를 안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을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름철에 냉방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냉방기를 틀어도 냉방 손실이 안 되고
왕정순위원
틀긴 틀되 소비가 적다는 거죠. 전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희 관악구의회에서 친환경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하고 스페인하고 갔었는데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패시브형으로 짓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훨씬 절약되고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원전하나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건축을 할 때 패시브형으로 먼저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지난해에 지으려고 했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신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패시브형 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운영 사업 추진이 있는데 시범으로 5개동 마을계획동을 선정해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운영을 하려고 지금 1,00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이게 계속 내년에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시달돼서 우리가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변함없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국고보조는 원래 없었던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국고보조는 이건 서울형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만 지원됩니다.
왕정순위원
시비는 얼마가 지원될 예정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사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50% 구비만 편성했거든요. 50% 추가로 해주고, 나머지 자치지원 간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비 전액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모든 일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하달하면서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협치조정관도 -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 조정관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그게 유지가 안 되는 한시적인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 없이 서울시 하달로만 인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법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특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24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서울형 자치회를 운영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구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왕정순위원
다시 한 번, 그 법령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입니다.
왕정순위원
10월 24일 통과했다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사실은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21개 동에서 얼마나 많은 호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주변에는 별 호응이 없어요. 동별로 편차가 있겠죠. 있을 텐데 시범운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의미 전달이. 왜냐면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걸 시범으로 해서 끌어나간다고 하면 ‘찾동’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거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13대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찾동’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차도 1대씩 거의 배치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륜차는 13대 구입한 거 말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4대, 보라매하고 신사동, 행운동, 신원동.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몇 cc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반 작은 거 있잖아요, 몇 cc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순자위원
이게 150만원 정도나 가냐 이거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로체라고 하는 건데 출력이 한 3.2kw 되는 건데 중형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중형, 그러면 업무량을 분배해서 동별로 다 가지는 못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3대 추가할 거니까 17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4개 동만 못 가고, 그 업무량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7,100만원 증감해서, 꼭 이륜차가 필요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에 무슨 급하게, 일반 차를 이용 안 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급하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별법 통과가 10월 27일, 우리가 예산서 할 때가 언제쯤 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0월부터 작업을 하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서는 언제 내려왔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반영하라고 내려온 게 보면 9월 21일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상정하고 나서 이미 예측하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측을 하고 예산 올린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각별하게 우리 공문을 보내서 반영을 해달라고 각 자치구에 보내서 지금 13개 자치구가, 2단계 ‘찾동’을 하는 13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자치구가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3개 자치구만 추경에 하겠다 이러는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 하고 있는 자치구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찾동’ 2단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울형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꼭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13개 구에 들어가니까 시범동 5개 동을 하게 돼 있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5개 동의 계획이 어떻게, 대강 들려오는 소문에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해서 할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는 주로 마을기획사업이 활발한 동을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기획사업을 하는 동이 지금 2개 동이 있습니다 성현동하고 서림동. 사전에 준비된 동 중심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예산 증액사항을 보면 자원봉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증감한 거에 대해서 ‘날자’도 계속 연속으로 했었고 다짐걷기대회도 연속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도 이미 다짐걷기대회도 했고, ‘날자’의 뜻이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재능기부를 해서 그런 반면으로 방향을 약간 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내용이 좀 있잖아요. 이거 예산을 계속 들여서 늘려도 되는 건지, 이게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는 건지, 사업을 늘리면서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 게 이게 옳은 판단인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자 등록이 10만 명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한 2만 명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약간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로 인한 각 부서별로 있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도서관에도 있고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일반적인 자원봉사, 업무적인 자원봉사 다 다르잖아요. 업무적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할 건지 서비스 개념으로 할 건지 이 부분을 똑바로, 딱 갈라서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민원여권과에 어제 등초본 떼러 갔더니 제가 인사하니까 앞에 앉아서, 존경하는 우리 민영진 의원님이 계속 직원들의 업무서비스에 대한 거를 맨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직원만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나 자원봉사 동별 있는 센터장, 센터장들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캠프장.
주순자위원
캠프장들로 인한 여러 가지 공공연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도 얘기하시고,봉사하는 그 업무 분야별로 이왕이면 봉사도 웃으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하는데 고개 딱 돌리고 일어나서 딱 가버리고, 앞에 앉아서 그랬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제 목격담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청사를 계획할 때 동청사의 불편한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원동주민센터가 좋게 건립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책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사례가 지금 나왔어요. 왜그러냐, 주민자치센터 회의장소는 업무에 대해서 공공연히 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은 돈을 주고 하니까 그 공간을 꼭 이용해야 되는데 계속 행사로 인해서 못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폐강이 됐어요. 저번주에 회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도서관을 넣을 거면 우리 주민들의 주민센터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검토해서 건립돼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청사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반영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폐강 위기가 되는 이런 현실적인 사례가 지금 조원동에서, 조원동에 탁구 프로그램을 폐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꼭 넣어야 되는 그 공간만큼 확보되면 도서관을 넣고 확보 안 되면 도서관을 넣는 게 그게 효율적인가 그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미리 설문조사해서 새로 동청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 된 동청사의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90쪽에 동청사 환경개선비가 편성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 동청사 석면처리하는 부분이 7,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석면처리를 내년도에 2개 동 성현동하고 서원동을 할 계획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석면처리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1년에 몇 군데 계획을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건 내년도에 2개 동 하는 걸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석면처리는 아무튼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걷어내야 되는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2개 동 하고 나면 8, 9개 동 남습니다.
김정애위원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동청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석면처리되는 부분이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곳에 3,500만원이잖아요. 3,500만원 드는데,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고 좀 노후도가 심하고 이런 데를 하거든요. 지금 11개소 했는데 내년도에 2개 동 하면 13개 동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동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으면 솔직히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이 절감되면 이런 부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몇 군데 더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 29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만 올라왔지 신규로 신청한 곳은 없나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은 업무도 줄이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수조사라도 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에 위원님이 요청해서 1대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 동에서 시급하다고 요청 오는 데는 없습니다. 기존에 통합민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동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삼성동 같은 경우는 동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부분 지역분들은 동주민센터까지 가서 떼고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했던 자치회관에 하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받아서 동에 넣겠지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꼭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데 그렇게 뭐
김정애위원
2개 동이 합쳐진 곳은 거리가 동주민센터가 멀기 때문에 그 발급받으러 올 때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다음 한 가지는, 301쪽이에요. 301쪽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가 2,000만원이 의료비 지원금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경찰서에 위탁을 준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내년도에 본격 운영할 겁니다. 조례가 올해 통과되었거든요.
김정애위원
예, 제정이 되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전에는 편성이 안 됐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에는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년도 2,400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검찰청에 주는 거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김정애위원
위에 2,000만원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김정애위원
검찰청이 아니고 경찰서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요.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건데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해서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특화 공모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좋은 예라도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고요, 밑반찬 배달사업 그것을 위해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밑반찬 배달사업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엄마의 사업이라고 해서 부자가정한테 291세대에게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시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 예산이 지원 안 돼서 우리 구비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어려운 가정에 자원봉사캠프에서 부자가정을 찾아가서 자원봉사캠프에서 밑반찬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각 세대에 동별로 어려운 부자가정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글쎄, 필요하긴 하지요. 부자가정이니까, 누가 만들 분이 없기 때문에. 캠프에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직접 만들어서
김정애위원
직접 만들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은 1,200만원이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2,1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8년도에도 자원봉사자들 활동을 기대할 만한데요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하단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하여 12억9,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7,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청사하고 행정차량하고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위단위의 사업들 그 증감이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동청사하고 동행정차량하고 같이 쭉 수신료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또 자동차세도 있고, 이륜차 보험료 이런 게 다 합해져 그 총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도 예산이 28억4,400만원에서 2018년도 예산은 10억7,300만원으로 해서 17억원이 감액됐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내진보강 있잖아요, 내진보강에 올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에 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그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돈이 17억원 정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부수 경비하고 해서 빠지고 나서 이 금액이 줄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차량관리 관련하여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행정차량 관리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차량관리에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든 거는 없고요, 주로 기름값하고 수리비, 보험료 해서 한 6,5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개 동 전체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면 항상 매년 크게 불용되지 않고 집행되어 왔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제대로 활성화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마을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처음에 행정목표로 삼은 쪽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로 하지 왜 이렇게 별도 더 사업하는 게, 물론 시 방침이니까 따라간다고 하겠지만 시 방침이더라도 관악구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떤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분권이 들어와서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는 자문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내려주고 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기구로 좀 더 보강하자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간에 자문역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면 그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행정목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구하는 주민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논의, 결정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역량이 또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예 못 따라와서 그런 정책방향까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 유사한 단체 하나 만들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 유사한 단체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 계속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총체적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총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대충 정리한 걸 보면 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외에 더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더 없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해서 좀 받는 거 있고 이런 정도지 특별하게 자원봉사 해서 크게 많이 돈이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출한 보조자료 뭡니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안 되네요 보니까, 예산이.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가 각 주민자치센터에 상시근무를 몇 명이 하고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 ~ 4명이 합니다. 캠프장을 포함해서 3 ~ 4명이 교대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루에 한 명이 상주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두 명이 합니다. 그거는 동의 실정에 따라 다른 데 많은 데는 두 명 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한 명 하고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행사 있을 때는 같이 나가서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운영비 15만원씩 해서 네 분 줍니다, 각 동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그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수요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캠프에서 수요처의 자원봉사 인력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동 마을에서 하고 그렇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직접 나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캠프”라는 말이 자원봉사 이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찾동’을 하는 관계로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에 공무원도 근무할 공간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책상 하나 갖다놓고 2명이 상주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공간 때문에 공무원들의 공간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주민들은 주민인지 자원봉사인지 공무원인지 헷갈려서 그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점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찾동’으로 해서 방문간호사 또는 복지위원회 등등 해서 동사무소에서 복지와 관련한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한 해나 두 해 정도 그런 걸 하고 나면 새로 발굴해야 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민이 신규로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상파악만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대상자의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찾동’ 같은 경우에도 업무량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있으나 좀 지날수록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원봉사다 이런저런 봉사다 해서 잔뜩 사람만 많지 할일 없이 노는 거라고. 그리고 부족한 공간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도 4억 몇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증도 해보고 행정이 뭐 하나 만들어지면 없어지기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평가를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해 나가면서 행정이 시대변화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선 동주민센터하고 업무연계가 많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조화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01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애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원을 범죄피해자 지원금 10명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10명 기준 해서 2,000만원. 10명의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주순자위원
통상적으로 2,400만원 내는 중에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차지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명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수혜되는 명수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협회에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경찰서의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금액은 조금
주순자위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수혜받지 않는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한 사각지대를 주는 조례를 한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주순자위원
사실은 드러나는 거 말고 말 못하는 피해대상자를 골라서 주는 조례에 나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취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10명의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생계비를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주순자위원
조례가 정해지면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없이, 다른 거는 조례 없이 했지만 이 문제는 조례로 인해서 관악경찰서가 범죄로 인한 상도 받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까지 다 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무 근거없이 책정을 10명, 5명 주겠다 막연한 이런 예산을 반영시키면 되겠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대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적정금액을 이 정도 수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래도 이 조례 했을 때 범죄에 2,400만원 준 중에 많이 차지해서 그걸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라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당초 조례 제안할 때도 2,0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냥 10명 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데이터 가져오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일단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금액에 다소는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는데 대상자 부분에 총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주순자위원
대상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현재까지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0쪽에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 어디다 지으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사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현청사 거기에다 인근 부지 매입해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인근 부지매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부지를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부지를 확정하면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현청사 부지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청사하고 인접 대지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 계획상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설계비 반영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신원동 청사 할 때도 그 정도 현상공모 하는데 들거든요. 일단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현상공모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확정이 안 되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확정이 안 되면 이 설계비를 쓸 수가 없죠.
권오식위원
전체 동청사 짓는 데 설계비가 한 3,000만원이면 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실시설계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동청사 대강의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설계를 우리가 뽑아서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 건을 부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강의 설계 건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한
권오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상공모하고 나서 실시설계
권오식위원
아니, 현상공모 실시설계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더 구체적 계획이 세워졌을 때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대상부지가 결정이 되면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이 됐다든가 인접 대지하고 어느 정도 가계약 형식을 했다든가 사업진전이 있을 때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신원동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신원동 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부지 매입 확정되고 나서 이 현상공모는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권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꼭 어떤 사정에 의해서 3,000만원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권오식위원
하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30년 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예산입니다.
권오식위원
296쪽에 자치회관 일반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동별로 자치회관 강사료 지급현황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일반 수강료 수입을 통해서 보전이 되고 그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권오식위원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많은 동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금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최고 많은 데 70만원, 그다음에 30만원도 되고, 그 30만원에서 70만원 범주 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70만원을 지원하는 동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 수강 수익이 다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줍니다.
권오식위원
어느 동은 거의 지원이 안 되는 동도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수강료 수입이 조금 약한 데가 있거든요. 100% 그걸 가지고 강사료를 다 못 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폭이죠.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 폭인데 그거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때인지 감사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소수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이런 거.
권오식위원
폐지하고, 어느 정도 강사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수강료를 많이 본인 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합니다.
권오식위원
연동제로 동별로 전환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동은 30만원 지원되고 어느 동은 70만원 지원되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70만원 지원되는 동에 대해서, 물론 인구수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30만원에서 70만원 한 4 ~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별로 강사나 아니면 자치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 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노력도 부족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걸 반 정도 삭감해서 스스로 동이나 강사가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겠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연동제로해서 프로그램 자주율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자꾸 줄여갑니다 예산을. 줄여서 최대한 수강료를 적게 예산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줄였는데 2017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같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정확하게 비교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해주면 좋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304쪽, 305쪽에 보면, 아, 먼저 298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울시비로 해서 -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 관악구 추진지원단 운영비 이거는 어떻게 지급되는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상반기 끝나면 이 지원단은 해체됩니다.
권오식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4월로 돼 있던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4월까지.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지원하고 끝내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직원교육 및 워크숍 홍보물 제작, 지금도 홍보물 제작을 꼭 해야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찾동’이 이제 1년 지나고 했는데 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홍보할 게 뭐 있습니까? 직원들이 원래 이 목적대로 사업을 한다면, 업무를 본다면 매일같이 찾아가야 되는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자료를 하나씩 주면서 주민들께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교육은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민도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찾동 통장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이번에도 동순회 찾동교육을 주민자치위원들 시켰잖아요. 주민들도 지금 복지위기가정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강사 초청해서 시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찾동 관련 홍보 및 주민교육,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실질적 교육받는 분이나 교육을 하는 분이나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거기 와서 교육 하는 분이 누군지, 어떤 교육을 한지 다 아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거기 가서 교육 관계 과정을 지켜보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 교육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권오식위원
아니 교육은 시간대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대효과라고 하는 거는 개량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찾동’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꼭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내용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추천한 강사를 배치하기도 하고 하는데 만족도 그런 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너무 이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304쪽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지적할게요.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해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1,7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워크숍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올해 서천에 1박2일로 90명 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확대해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또 확대해 달라고 하면 한 4,000만원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최대한 이 정도 범주에서 저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 왜 해야 되는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 자원봉사자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의견교환도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좀 더 긍정감도 고취하고 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천에 워크숍 갔다온 분들은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필요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지, 단순히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도 누가 와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산출근거를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별 차이는 없지만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특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지 밑반찬 배달사업은 자원봉사캠프에서 만들어서 밑반찬 배달 해주는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작년도에 서울시참여예산으로 했는데 2,100만원 썼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2,100만원을 썼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위의 것만 공모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공모사업이 아닌데 왜 공모사업에 포함시켰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인데 자원봉사캠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마 이 예산을 공모형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하게. 자원봉사캠프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부자가정한테 전달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튼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준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서 절차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권오식위원
그럼 공모를 해야지 왜 자원봉사캠프에서 한다고 그래요? 공모를 해봐야 알지.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준 그런데 그 공모 하는데 동 자원봉사캠프하고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캠프 21개하고 단체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공모에 선정돼서 그럼 자원봉사캠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정준 캠프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건상.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자격조건을 주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나는 뭔지 잘 이해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공모의 절차나 과정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전년도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부자가정에 대한 밑반찬 전달이 주민참여예산이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관악구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관악구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된 거죠 서울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권오식위원
내년도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분은 배제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설명 좀 더 들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든든해요! 엄마愛요! 자원봉사 관련된 거 질의할게요. 그러면 부자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가정에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복지 관련 대상자에 빠져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부자가정. 추천을 받아서 부자가정을 우리가 총 291세대를 선정해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부자가정 중에 먹고 잘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형편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동에서 추천받으면 어려운 세대를 추천합니다.
민영진위원
어려운 세대들은 일반적인 그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민영진위원
예, 받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중복은 없도록 동에서 적절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민영진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원액이 적어서 5개월만 했었고, 2018년도에는 이거를 좀 정상적인 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동자원봉사캠프가 있잖아요. 이 캠프에 전해준 금액이 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5만원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로 뭘 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캠프에서, 그러니까 15만원이죠 3개월에. 그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로 경로당 같은 데 가면 기본적인 물품도 사가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재료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로 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활동하면서 그분들은 최저 식비도 지원되나요? 지원액 없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식비 없습니다. 이 돈이 전부입니다.
민영진위원
없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애로사항 같은 거 혹시 얘기하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항상 돈이 작죠. 한 달에 5만원 가지고 자원봉사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물품 구입해 주고 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음료수도 좀 사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이 돈이 좀 작죠.
민영진위원
그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요. 그 추진단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받는 걸로 하고, 교육 관련된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왜 해야죠? 왜 해야 돼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해야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해야, 예를 들어서 좀 해이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자꾸 ‘찾동’ 사업도 변화도 하고 흐름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찾동’의 이해를 높이는 데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려고 교육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후반기에 주민자치위원,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됐지만 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소멸되고 자치회의로 5개 동이 시범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사들 인건비 있잖아요. 지금도 무료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돈을 줘야 하나요? 이해가 안 가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뭔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 지방분권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뭔가 간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간사활동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간사를 통해서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잘 리드하고 안건도 잘 리드하고 동장님과 잘 협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지금도 돈 안 받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려고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도 많아지잖아요. 25명에서 50명으로 되고 그런 위원들을 뭔가 체계화시켜서 주민토의도 하고 지역현안도 잘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가을 정도에 동주민센터로 피복비 내려갔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민영진위원
얼마 내려갔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7만원.
민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실망했어요 실망. 아니 각 동에 있는 동직원들이요 뭐 가난해요? 아니면 돈이 없어요? 옷 살 돈이 없어요? 이게 최소한 피복비 내려갔으면 뭐 패딩을 사건 뭘 사건간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뒤에다 무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인옷이에요 개인옷. 이게 말이 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민원 현장활동비로 해서
민영진위원
아니 다 인정해요. 개인 옷 사라고 돈을 준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장활동비인데 동장 책임 하에서 그런 현장활동에 필요한 의복을 사라 이렇게 저희들은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동에서 구입했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청 직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럼 그냥 옷 하나 사준 거죠. 구별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문제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제약이, 오히려 표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서 아마 동에서 편하게 입고 직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잘못돼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사복이에요 사복.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 지원은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만 별도로 직원들 옷 지원하는 거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좀 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10쪽 제일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 제일 밑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어요. 기본업무추진 해서 8,000원 440명 20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직원들한테, 우리 동직원들이 한 400명 됩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는 경비입니다. 출근 1시간 전에 근무하고 퇴근 1시간 후에 근무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 우리 구에도 주고 동에도 줍니다. 그 경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동장님 혹시 업무파악을 잘하신지 안 하신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동주민센터에 청소담당이 1주일에 한 번 몇 시에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소담당이요?
민영진위원
청소담당 우리 행정공무원이 1주일에 한 번은 몇 시 정도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소 같은 거 할 때 저희들도 나가보면 일찍 나가잖아요. 지역에 청소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냥 평일에요. 평일 근무에 원래 근무는 9시에 출근인데 그런 분들은 1주일에 한 번은 혹시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도우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찍 올 때는 지도도 하고 배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씩 일찍 나오고 그렇게,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보면요 청소담당하고 운전원들 있잖아요. 보면 매주 월요일 정도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가 막 쌓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담당 직원이 동행정 차량하고 같이 아주 급한 민원 120다산콜센터에서 받은 민원들을 아침새벽같이 가서 다 처리하고 와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양반들, 그러니까 힘있는 인사과, 기획팀 이런 힘있는 데는 급량비가 충분하게 더 주는데 이렇게 아주 새벽부터 대면업무하는 민원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는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한 끼 정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청소과에서 별도로 어떻게 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청소과 부분에서 아마 청소담당의 어떤 지원업무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동주민센터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셨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민만족도 향상이요?
민영진위원
예, 동주민센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의 평가도 하고 동주민센터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동에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영진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복무도 하고 또 현장에 우리가 매주 업무계획도 받습니다. 받아서 적절하게 동에서 하는 일들도 챙겨보고 이렇게 합니다.
민영진위원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로 다 페이퍼예요. 그렇죠? 주로 서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각 과의 자료를 받거든요.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다 주로 페이퍼로 다 받아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소 같은 것도 현장의 단속실적 이런 거 다 넣기 때문에 현장부분들도 들어갑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래서 또 저번에도 제안했지만 동주민센터 동민원대에 있는 직원들 구민만족도 조사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좀 활용해서 동주민센터 앞에서 주민만족도 여러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셔야지 서류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장이 중요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현장도 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인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찾동’을 통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방법적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요, 페이퍼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는 진짜 현장에 가면 동주민센터 여러 업무가 있는데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좋게 나오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인력에 가서 동주민센터 나온 민원인들한테 몇 개 항목 가지고 평가해서 그 항목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동행정 평가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50명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서울형인데요 서울형이 25명에서 50명 이내로 인원이 확대됩니다 서울형 주민자치위원은.
권오식위원
언제부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5개 동을 하반기부터 하거든요. 그 5개 동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이 서울형으로 해서 교체가 됩니다. 서울형으로 해서 50명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요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동의 25명도 다 못 채워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권오식위원
그걸 50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계속 이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조금씩은 변화가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에 다 모였구만. 그리고 2017년도 금년도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물론 주요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협치과로 넘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로 넘어갔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마을공동체로 간 것 같아요. 마을박람회가 당초 예산이 동별 21개 동 공히 50만원씩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작은마을박람회.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서 그 5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족하다 해서 50만원씩 증액해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예산이 우리 구에서 동으로 늦게 내려갔어요. 몇 월에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도 이해는 가지만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기가 동에서는 약간 버거운 면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00만원 예산 중에 식대가 한 40만원이 들어가요.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니까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동에서 업무계획을 받다 보면. 상당히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권오식위원
예산서상에 그리고 당초 작은마을박람회를 기획했던 취지나 목적하고 또 맞지 않게 각 동에서 행사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식품의 날행사하는 데 거기 잠깐 끼여서 사진 몇 번 찍고 식사하는 비용으로 쓰고 아니면 마을의 큰 축제 하는 데 부스 하나 갖다놓고 사진 몇 개 찍고 그런 비용 다 하고. 금년도는 살펴보니까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의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그때 당시 금년도 자치행정과에 있었고 이러한 마을행사가 됐든 각종 행사, 거기에 사실은 교육도 포함됩니다. 교육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효과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교육을 받는 분들은 통사정을 해서 전화 한 열 번씩 해서 동원해야 돼요. 그 동원해서 하는 교육을 받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여라도 있을 행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동에서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보다는 지침을 정확하게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찾동’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동장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각 동에서 동별로 상황에 맞게 복지팀장하고 상의해서 업무를 하나하나 줘야 됩니다. 절대 찾아서 하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는 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