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오신 어머니의회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먼저 의장님께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추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감사권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독주를 막아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행정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다시금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집행부는 주문진항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증거자료로 내부 비공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 문서유출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부서에서는 유출된 서류는 의원에게 준 자료라고 합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출되었다는 서류는 청원된 안건과 관련한 안건심사 서류임을 집행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서유출자를 찾아달라는 집행부의 고발에 대해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에게 오는 민원들은 시민 개인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개선되지 않는 불합리함에 대한 호소가 대부분입니다. 의원이 문제의식과 열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은 오로지 지방 권력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대다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서류제출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문서유출에 대한 고발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공공성을 위한 견제와 균형,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요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도 그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부분입니다. 현재 불법현수막은 공정한 잣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현수막을 걷어서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시민이 지나가다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합니다. 이곳은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교동의 한 도로입니다. 그 일대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나타나는 왼쪽을 보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사무실 앞에 있는 그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 집행부 시장님이 소속된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이후 일주일 후에도 게시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20분경 현장의 모습입니다. 정당법 제37조2항에는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위치에 게첨되는 반면 정당의 정책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당에게 공정한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11월 5일 강릉시는 타 정당에서 같은 성격의 정책현수막을 게첨한 광고회사의 직원에게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재발 시 광고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또 다른 소수정당에서도 현수막 관리와 관련한 강릉시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게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눈감아주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이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흩어진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