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청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참여형 정책발굴 및 미취업자의 시험응시료 지원을 통한 청년의 취업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청년시설 설치운영의 전문기관 위탁과 기능 확대를 통한 청년활동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역 청년정책 수립 및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주간, 청년 리빙랩 등 청년참여형 정책발굴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제15조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의 시험응시료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청년시설의 기능 확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위탁사항을 신설하여 청년단체에서 직접 청년 관련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2조 신설로 제22조부터 25조까지 조문순서를 23조부터 26조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하여 청년참여형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필요한 청년시설의 사업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청년층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5조 3항에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이렇게 연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주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년조례에 보면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연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들도 있지만 요즘은 더 나아가서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면접도 여러 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 지원을 하는 조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응시료와 면접준비를 위해 이렇게 해서 한 연 30만 원 정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이나 교통비 이런 것은 이제 국가정책적으로 잘하면 예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처럼 이렇게 한 게 저희들도 부산 수영구, 김포시 등등을 저희가 조례상 그걸 개수해서 저희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지금 청년 일자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입법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음 번 회기 때, 청년조례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다음 번 회기 때 저희가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저희가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 그러면...

수정발의가 가능하지도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관한 큰 예산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내년에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지원할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통비는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면접을 보려면 요즘 학생들 보면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장을 또 빌려서 대여를 해서 입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30만 원도 1인당 1년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면접을 위해서 이렇게 드는 돈에 비하면 그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천시 예산으로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안하는 것은 우리 기존 조례에 16조제4항에 보면 이걸 요즘 선관위에서 좀 엄격하게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될 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련을 선관위에 저희들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16조에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인데 그런 부분이 좀 구체성이 지금 없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석해 줄지 모르겠는데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 청년조례 제정할 때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셔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가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규칙에 명시를 하게 되면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3항을 신설하는 것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청년 구직활동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약간 공감은 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청년정책사업을 보면 우리 시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좀 더 세밀하게 이 조례안이 올라와요.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의 안대로 보면 어학시험이라든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 그러면 대학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공계가 있고, 그렇죠? 거의 다 국가기술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공계, 인문학 쪽에는 별로 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 물론 있겠지요.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학원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청년마을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어쩌냐 하면 순천 같은 데 가면, 여수 같은 데 가면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 포괄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뭐냐,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교육경비가 약 9%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9% 정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게 전부 다 수합이 되어서 또 이걸 조례안을 일부개정을 하거나 조례안을 새로 제정할 때 뭐냐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없다. 그렇죠? 그래 이것도 쉽게 말해 가지고 청년기본조례안에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거의 다 중·고등학생, 중학생은 일부 안 될 것이고 고등학생,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학원 다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원이라 하는 것은, 대괄적으로. 우리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걸 제15조4항을 사항을 봤을 때는 거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자 위주의 어떤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전통산업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창업을 한다할 때는 이 10만 원 범위가 빠지잖아요? 빠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에 없기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같이 해 가지고 일정한 시대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뭐 1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예산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청년,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미취업하면 청년, 우리 나이가 45세까지지요?

예.

45세까지 자기직업을 가진다는 범위 내에서 1인당 1년에 10만 원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게 만약에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잖아요?

예, 1년에.

맞잖아요?

예.

그래 예산이 얼마큼,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얼마 정도 든다, 포괄적으로. 그렇죠?

예.

추정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민간사무를 위탁한다? 전부 다 집행부에서 이 업무가 늘어나고 또 어떤 지원책이 수립되면 거의 다 업무 공무원이 집행부의 고유업무를 민간에 어떤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예산이 영천시 전체예산도 문제가 되고 한 부분 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안고 가지는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과마다 이게 업무분장 갈라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일부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게 안 맞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천시에서 사실은 하는 사람은 100명에서 한 200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학이나 이게 한국사나 이런 시험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지금 거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걸 좀 해 주는 것이 그래도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고, 이 업무는 위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어떤 추세고, 그래서 위원님이 좀 깊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이런 정책을 저희가 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뭐냐 하면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어요, 역할이. 그렇죠?

예.

그 구분을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너나할 것 없이 이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지역 안에 청년들이라든지 농업인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요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난 뒤에 이게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최순례 위원 같은 경우는 면접지원도 30만 원 해 주자, 교통비도 지원해 주자. 이것 자꾸 조례안이 하나가 신설되어서 통과되고 나면 부수적인 게 분명히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영천시내에 관내에 대기업이라든지 유망한 중소기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또 우리 영천출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하든지 다른 지자체에 유망한 대기업에 취업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문도 사실은 열어놓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면접지원 조례라든지 교통비 지원까지도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수정한다 그러면 뭐냐 하면 15조제3항을 신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를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공부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안 되겠느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이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김선태 위원님은 생각이 최순례 위원님 같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다시 좀 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 뒤에 이 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예.

수정발의가 아니고?

예.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위원장님, 뭐냐 하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 어학시험 같은 경우는 100명에서 200명,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 이것 시험은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산업 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보통 학생들이 이공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필수가 한 네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한 10만 원정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찬성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면접지원조례는 지금 우리가 민간사항으로 이걸 우리가 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일단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면접지원조례 수정을 해서 30만 원이라든지 교통비 지원에는 제가 좀 더, 차라리 그걸 수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생각을 두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과장님,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하시려고 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미취업 청년에게 이게 내용이 여기에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시험 이 3개 분야에 한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자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많더라도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뭐 200명, 최대 보면 저희가 200명 정도 잡으면 2,000만 원, 최대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연간 범위 그 정도 부담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수정발의를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김선태 위원님 아까 생각도 최순례 위원님하고 공통적인 생각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400명 정도 잡는다고 치면 그것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을 추정치로 1년에 한 400명 잡는 다고 치면 거기 재수생, 삼수생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연단위로 1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400명이서 플러스알파가 되지, 마이너스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안에 대해서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술자격증이 약 한 500개 정도가 돼요. 500개 중에 거의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5% 정도 돼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 대학을 졸업하는 과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이 청년기본조례안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까 전종천 위원 말씀대로 운전면허증도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격증마다 금액이 원서부터 해서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제 안은 이것저것 다 제치고 난 뒤에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한다 이거지요. 그 대신에 뭐냐 하면 운전면허증 10만 원 넘잖아요?

10만 원 넘지요.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머지 우리가 2, 3년 경과해서 운전면허증,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대로 하면 운전면허증 지원하는 데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든지 교통비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초과된다, 영천시 예산에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이것 청년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전부 다 교육경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자리과에서는 이걸 자기업무라고 생각하지 교육경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가 받아본 결과 우리가 영천시가 교육경비가 7.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각 과에 것까지 다 모으면 10%가 넘어요. 그래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집행부의 이런 분산된 예산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부수적으로 교통비라 이 법을 조례안을 1, 2년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 우리 예산이 허락되면 그것을 붙이자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은 이 조례를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방금 최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부터 또 기타의 또 다른 의견이 또 앞으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을, 향후에 다시 한번 시행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맞습니까?

예.

최순례 위원 동의하십니까?

1, 2년까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은 뭐 위원님들이 제 판단으로는 면접준비를 위해서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뭐 개정발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색 투명페트병하고 유색페트병하고 분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4종에서 5종으로 늘린다?

예.

다른 내용은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 이것 완전 분리해서 주면 현재 음료수병 내지 물병 이게 나옵니까, 내년도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영천시 장애인...

과장님, 마이크 잘 눌렀는가 한번 보십시오.

영천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영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교통안전공단의 영천출장검사장이 폐쇄되어 기존요금을 감면받던 장애인 등의 차량은 대구나 포항, 경주 등의 인근 타 지역 검사소에 가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 의 자동차종합검사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및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양육 친화도시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제5조는 지원신청과 절차에 대한 사항이며 제6조는 지원금액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 차량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차량, 다자녀의 취득세 감면 자동차 등 각각 1대만 해당이 됩니다. 영천시소재 자동차종합검사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받은 경우에만 종합검사비의 50%, 3만 원 2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검사대상 차량 800여 대로 연도별 2,5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장애인 등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영천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자동차정기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로 변경됨으로 자동차검사비의 비용이 상승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종합검사비를 3만 원 내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장애인 등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자, 그리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도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다자녀라는 것은 몇 인 이상?

지금 지금 3인 이상으로 취득세 감면받는 차량, 그 자격 취득할 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받는 차량이 3인 이상일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 3명 있는 그런 가정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연령을 제한해 놓은 것인지,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잠깐만...

예, 계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8세 미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장애인 등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4조 건축위원회의 인원을 당초 1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춰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령 제5조의5, 제1항제6호를 령제5조의5 제1항제8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3조 실내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안 33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41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8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안 4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에서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안 33조 실내건축은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7일에서 11월 1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및 11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6조는 건축위원회 위원 인원조정과 심의대상 건축물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되고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1조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가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준공에 앞서 신축 건물에 맞도록 도로명주소와 대지 및 건물의 면적을 변경하고 일부 문구의 추가 및 인용법령 오류를 수정하여 도매시장 이전운영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제2조의 청과 부류란의 위치를 영천시 장천2길 18로 면적을 대지 1만 3,258㎡, 건물 3,582.5㎡로 변경하고 다음 제4조의 첫음절에 시장을 영천시장 이하 시장으로 약칭을 추가하고, 제10조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여 인용법령의 명칭오류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조례상 주소와 면적을 수정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제1항 이것 있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수산물이네요. 그렇죠?

원래 법령이 저희들 당초에 법령을 잘못 입력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0조1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산물이 만약에 유통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걸?

수산물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법령의 명칭이 당초에 농수산물이었는데 저희들 당초에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수자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 문구를 넣어서 법령의 명칭에 맞게 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정만 하지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우리가 위탁판매하고 이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