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덕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을 지나 내일이면 날씨가 풀리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지 아침저녁으로 매우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7조의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에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규칙의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조례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전산처리사, 사회복지전문요원, 공과금요원 외 9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레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 위원입니다. 7종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인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문화재 관리인으로 일반인 59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59명은 어떤 경력, 연령 상한제나 주요 업무기능은 무엇이며 월 보수는 얼마를 주고 있으며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인은 작년 2월 숭례문 화재사고로 인해서 당시에 앞으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검토되던 중 일단 24시간 경비체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59명은 당시에 나이에 대한 연령규정은 커다랗게 없었습니다. 일단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이나 요건을 갖춘 분으로 했었고 현재 나온 규정에서는 65세 이상을 우대하는 것으로 하되 다른 일반 연령층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일단 당시에는 시간적인 상황이 급박해서 공무원 퇴직자들이든가 주변에서 관리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급채해서 임용한 상태입니다. 향후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기준은 64세 이상으로 하되 만 20세 이상부터도 가능하도록 해서 향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명 중에 60여 %는 30여 명이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시비기 때문에 종로구 거주자를 딱히 제한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구비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산점을 줘서 종로구주민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또한 문묘다 하면 문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들락거리면서 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3대 원칙을 갖고 앞으로는 보완 배치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수규정이나 채용을 했을 때 1년이나 2년을 단위로 하는 것인지 그냥 비정규직이니까 채용을 해서 몇 년씩 채용하는 것인지 1년 하고 다시 또 평가해서 다시 뽑는 것인지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은 이 사업이 1년 단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종결될 사항 같으면 1년 6개월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영속적으로 예산이 있는 한은 계속 이런 사업이 추진될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한 2년간 한번 임용되면 2년 단위로 근무할 수가 있고 2년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차기에는 다시 근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임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보수는 월 평균 140만원 정도 되고 24시간 8시간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신년인사회 구청장이 나오는 그 시간대 직전에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먼저 나왔을 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구청장이 1년에 공식적으로 동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신년인사회 때 한번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라고 말은 하는데 동장들이 자기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구청장한테 쓴소리하면 점수 깎일까봐 주민들을 전부 선별해 가지고 입장을 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중에도 바른소리하고 평소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추천도 안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 미리 교육시켜 가지고 두서너 가지만 지정해 가지고 그것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동장을 통해서 서면보고하면 구청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데다 그 날도 일부 주민들이 들어오니까, 일부 도로 막힌 것 문제하고 뉴타운 건축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진행도 안 되고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궁금하니까 알아볼 겸 해 가지고 입장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입구에서 막고 서서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10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갔어요. 그런데다 과장님들도 앞으로 동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동에서는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청소나 환경문제가 달라지고 있는데 동장들을 내가 볼 때는 우선 구청장이 초도순시하는 날 자체를 한달 전에 예고해 가지고 전부 날짜를 받아주고 했는데도 전혀 정신상태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2월 3일이 날씨가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도 청소가 그 전날부터 계속 쌓여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이것을 정리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그래도 예의상 구청장이 온다고 했으면 동장이 한바퀴 돌아보고 그런 문제라도 해결하는 정신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형식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이나 청소과 직원들에 의해서 청소가 다 해결되느냐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동장은 주민들이 둘만 모이고 셋만 모여도 구청장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ㆍ복지ㆍ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친목단체라도 나가게 되면 항상 입에 묻은 문제가 동네 쓰레기 문제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할 때는 행정서류상으로 서류만 잘 꾸며서 책상 앞에서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순찰 나갔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보고 평가를 해야지 전혀 의지가 없어 가지고 그날도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은 불평이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 막은 것 때문에 구청장한테 따지고 해명을 듣고 싶어서 전부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 보내 버리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자기자랑 하느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1인 시위를 했다고, 이미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고 앉아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주민들이 막상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인사말에서도 우리 주민들 그 동안에 쌓인 것이 있고 혹시 구청장한테 쌓인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건의하라고 했더니 입을 다 봉해 버리고 세 사람만 해서 나중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의원님, 동장이 다 이렇게이렇게 세 사람만 하라고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나와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거기서 건의된 사항은 구청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추경예산이라도 잡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전날도 다른 동에 가서도 그것을 발언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제재하고 바쁘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물론 작은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양쪽으로 주민들이 편이 갈라져 가지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반대파하고 찬성파가 있을 때는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더 구청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고 양쪽 대표들을 구에서 같이 의논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어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형식적으로 와서 받지 말고 신년인사회에서 각 동별로 건의사항, 답변내용,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전부 배부해라, 그래야지 구청장한테 건의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구의원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오십 몇 건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동에 대해서 잘 챙겨 가지고 구청장이 나오는 날 그런 동네에서 해프닝이 일어나면 결국 구청장이 욕먹는 겁니다. 구청장 나오는데 주민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선별해갖고 보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모아놓고, 반복된 얘기 같지만 구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밀어붙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장이나 과장, 청장이 나와 가지고 진솔되게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시에서 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하고 한마디 정도는 주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동장이 미리 차단해 가지고 말을 막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게 하고 몇 가지해서 사람을 지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 국ㆍ과장님들 그 시간에 몰려다니지 말고 동네 한바퀴씩 돌아보고 주민들한테 골목에 다니면서 진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골목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신년인사회 총괄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말 평가뿐만 아니라 보고회나 각종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동장님들 동 수행자세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수차례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창신ㆍ숭인 지역에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몇 차례 강조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다 학교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데 뉴타운이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될지 안 될지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7,000명까지 학생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만 90명이 넘었던 교실이 지금 절반 이상이 남아 가지고 그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교장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한 칸씩을 본인 개인 사무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럴 바에는 숭신초등학교도 지금 300명밖에 안되고 하니까 양쪽을 합병을 해 가지고 의무교육인 중학교라도 하나 거기다 설치를 해주고 고등학교는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커 가지고 어디를 통학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중학생들만큼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뉴타운에다가 연결해놓고 미뤄놓고 지금 어느 세월에 될는지, 뉴타운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선거 5번은 우려먹어야 될 겁니다. 과거에도 어떤 공약을 하면 그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이전에 비어있는 줄어든 초등학교를 합병을 해서라도 교육청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중학교라도 거기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창신2동 지역주민들은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데 요즘 무슨 특목고다 무슨 전자고등학교다 해 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것만 갖고 특수학교에 무슨 지원을 해주네 지원을 안 해주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교만큼이라도 의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중학교만이라도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 외에 우리 ‘라’지역에서 나승혁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이 질문을 하고 했던 이 문제, 지금까지 진행상태, 교육청의 답변, 앞으로 구청장의 방침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나 해서 저에게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주민자치센터 자립재정 개선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자립경영이라고 해놓은 것이 전부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어렵게 산다는 무악동이나 창신동, 숭인동 달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만 전부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통이라든지 부자동네, 평창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전혀 자립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자립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자립이 안되는 데는 구청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고 상가가 많이 있고 모든 면에서도 월등하게 사람들이 잘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네에서는 자립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달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이것을 자립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는 길에 주민 한 사람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것을 지금 1만 5,000원을 받다가 사물함비를 한번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번에 2,000원인가 3,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불평을 늘어놓기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5~6가지를 하는데 모든 것을 거기서 자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꽃꽂이교실이라든지 민요교실, 장구교실 같은 데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강사비만 나가고 별도 충족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는 없고 헬스에서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반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면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와서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목욕탕을 가도 4,000원 5,000원인데 그것 2,000원 3,000원을 1년에 한번 옷장 보관료를 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느냐고 내가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립 동을 보면 전혀 균형이 안 맞아요. 자립경영 동이 전부가 어려운 동네에서 자립경영 동이 되고 일반 동은 지금 자립이 안되었다는 동네는 전부 부자동네고 상가지역이에요. 이 계산방법을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창동하고 종로1ㆍ2ㆍ3ㆍ4가동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신년인사회 때 양 동주민센터를 가보니까 종로1ㆍ2ㆍ3ㆍ4가동에 홍기서 전 의장님도 나오시고 했습니다마는 꼭 하꼬방 같아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구나 이런 측면이 있고, 평창동은 이제 3월달에 이사를 가서 4월달부터 신청사가 되면 자립 동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보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립 동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 동하고 자립 동이 대별이 되는 것이 지금 수익사업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헬스클럽뿐입니다. 나머지는 헬스클럽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반 프로그램에 보조를 해주는 형태인데 지금 보면 자립 동이라는 데는 헬스클럽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데고, 지금 부진 동이라는 데가 청사 여건상 헬스클럽이 들어가지 못하는 동사무소들이 다 지금 부진, 일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동네고 동네의 성격에 따라 틀린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헬스클럽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립 동하고 일반 동하고 이렇게 대별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지금 헬스클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평창동도 신축을 하다 보니까 평창동도 그동안에 청사가 좁아 가지고 헬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평창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준공되어 가지고 헬스클럽이나 요가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그 창출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자립 동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다른데 내가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토요일날과 일요일날에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구청이나 동에서 민원을 보고 싶고 어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한달에 1, 3주에 첫째 주나 셋째 주라든지 이런 날을 통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 평소에 하지 못하는 민원인을 특별히 고려해 가지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나 첫째 주나 셋째 주에 구청에서 어떤 혼인신고 업무라든지 무슨 민원업무 같은 것을 더 근무 연장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에 민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직장이 똑같이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라도 민원을 보고 싶어도 구청 자체도 똑같이 쉬어버리고 동에서도 쉬어버리니까 민원을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소위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민원을 주민들에게 주는 민원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교육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거에 동장으로서 내가 10년 동안 동을 관리를 해보고, 또 임대아파트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소장 6년 동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관리업무를 해봤는데 모든 동의 행정업무라든지 주민들의 복지업무라든지 아파트 관리업무라든지 관리자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좌우가 됩니다, 90%는. 관리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르게끔 관리를 하고 솔선수범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근무할 때 새로운 직원이 오면 교육을 시킬 때 이럽니다. 물론 새로 와 가지고 업무분야가 틀리니까 좀 생소하겠지만 6개월은 최소한도 배운다고 봐라, 6개월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6개월 근무를 하면 완전히 터득을 해서 6개월은 수습하고 1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 다음 1년부터는 군대로 얘기하면 조교가 되어 가지고 훈련병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서 그 업무의 모든 것이 숙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관리상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순찰업무를 통한다든지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관리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바로 밑의 직원들도 따라오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만 만날 형식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밤낮 불러 가지고 해봐야 교육시간에 가서 도장 찍고 교육받고 왔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교육시키지 말고 관리자 교육을 똑바로 시켜 가지고 우리 일선 동행정이 제대로 잘 되고 동장들이 잘해줘야 구청이 욕을 안 먹는 겁니다. 구청장이 욕을 안 먹고 제대로 잘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장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밑에 있는 계장들 두 사람도 특히 동장이 없을 때 공석을 메워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강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시 하루에 2개 동을 순시하시면서 거의 시간을 쫓기듯 잡아놔 가지고 사실 신년인사회라는 것은 건의도 하고 좋은 행사를 치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이 쫓기듯 막 가버리니까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의하실 분들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넉넉히 잡혀있다면 대답을 하실 기회가 되는데 그 다음 행사, 1시간 반 후에 창신2동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신년인사회를 잡을 때 하루에 2개 동을 잡더라도 시간대를 넉넉히 두고 잡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 위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학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학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학군에 포함이 안 되죠?

예.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했다고 몇몇 분들이 엄청나게 공과자랑을 하는데 학군에 포함이 안 되면 우리 종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돼요. 어떻게라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국제고등학교를 학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사대부초가 있는데 140명 뽑으면 종로 사람들이 30명 정도 입학합니다. 가깝고 하니까 우리 지역아이들을 거기에 입학시키려고 했다가 전부 추첨에서 떨어지니까 나한테 와 가지고 이놈의 학교 없애버리라고 악을 써요. 국제고등학교 유치했다고 몇몇 분들이 엄청 자기가 끌어온 것처럼 공과를 자랑하는데 학군에 포함되지 않으면 종로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학군에는 포함이 되나 모집을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은 되어 있어요. 포함은 되어 있는데 모집 자체가 전국적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단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도 생기고 지방도 생기니까 수도권으로 앞으로는 한정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 전 의장께서도 톤을 높여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향이 호남입니다. 인사관리에 지역성이 배제되어야 되는 것에는 아주 공감하는데 인사위원회가 우리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이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 진급심사를 한다면 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을 직전에 선출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심의위원들을, 그렇게 안 해요? 심의위원 선출을 어떻게 해요?

승진예상 배수라는 게 있는데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충 4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하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1.4%를 걸러내고 그 1.4%가 인사위원회 가서 또 걸러지고 이것을 하기 전에 다면평가를 하고요. 다면평가하고 승진심사위원회 거치고 인사위원회 거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 공무원 사회 내용을 잘 알고 구정관리를 책임지는 의원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했더니 행안부 법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률이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홍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에 지역성이 배제되어야 되고 인사관리가 공정했을 때 리더가 존경을 받습니다. 리더가 존경을 받아야 부하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면 리더가 결국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리더가 존경을 못 받는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리더를 따라줄 리가 없고 1,300명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구청장 혼자 아무리 뛰어도 종로발전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철저하게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 문화체육과도 홍 전 의장과 동감입니다. 600년 지켜온 문화의 중심이 우리 종로이기 때문에 종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특별히 관광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냥 업무는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같다고 보고 가만히 의회에서 보니까 약간 알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는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화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화장 프란체스카 여사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넓은 이화장이 이인수 박사도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화장 내에서 결혼식장을 빌려줘 가지고 수입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됩니다. 이화장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문화재가 있고 건국대통령 관저인데 경비 지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경비지원이 아니더라도 우선 당장 급한 게 있어요. 이화장 앞쪽으로 담장쪽으로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CCTV설치를 당장해야 됩니다. 이인수 박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인데 CCTV를 당장 하나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화장 정문 쪽으로 담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시에 올려서 이번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안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로 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그쪽이 맞죠? 대학로 지구대가 들어오기는 한대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화장에서 무척 불안해하고 있어요. CCTV라도 담장 쪽으로 설치를 해주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망봉 정순왕후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창신동과 숭인동 쪽에서는 관심사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추모문화제가 동일한 컨셉으로 실시가 됩니다. 영월의 단종문화제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맞춰서 영월하고 종로구가 같은 기간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사실 이 행사가 서울시에서도 작년 행사가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행사에 3일 동안 열렸는데 언론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사를 평가해서 미비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역사의 어떤 전통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축제로 해서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언제 개원식을 하게 되는지 날짜가 결정되었습니까?

이미 개소를 해서 지금 똑같이 먼저처럼 하고 있습니다.

개소를 했어요?

예, 아마 의원님들께 다 초청장이 갔을 텐데 어떻게

초청장이 안 왔던데, 나는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달이 아마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배달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동부진료소 진료권 내의 창신, 숭인 지역은 이대병원까지 철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과목이라든지 안내문을 소상하게 전 가구, 가구뿐이 아니라 전 세대별로 한 부씩 들어가게끔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각 가정 세대에까지, 그러니까 가구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한 부씩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개소식을 했다구요? 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또 모시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은 왔어요?

초대장이 집으로 다 왔었습니다.

언제 한 거예요?

정확하게 1월 13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12월 말경에 문을 열고 새로 개소식은 새해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월 13일자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기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랑도 다 오셨었어요.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갔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대병원 철수한 자리에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한테 그걸 시립병원을 유치하든지 안되면 우리 보건소를 그리로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한번 서울시하고도 타진을 해봐 가지고 그 병원 시설 있는 것을 공원녹지 거기까지 안 넓히고 그 뒤에 지금 교회에서 샀다고 하더라구요. 교회 쪽에 녹지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그걸 좀 리모델링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들어오고 또 요양소라든지 이런 필요한 보건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창신2동은 지금 완전히 암흑시대예요. 병원 이사가버렸지 뉴타운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거래지역으로 묶어놔버렸지 횡단보도도 도로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일대에 구멍가게라도 하고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텅텅 비어있는 데다가 노점상들만 길거리에 늘어서니까 건물주들이 지금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하고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속상하면 구청에 가서 터트리든지 구청장한테 가서 따져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공원이 없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건물들을 뜯어내고 공원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서울시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차라리 정부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요양소를 운영한다든지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보건소 위치를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 성격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강수길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그게 현재 이대병원 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서울시의 의지가 이미 확고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실행 단계가 이미 어떤 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청사 건립문제 때문에 임시청사로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서울시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별도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시립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음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당분간은 저희가 희망하는, 저희가 아무리 희망을 해도 시에서는 입장이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해 드리고, 저희로서도 당연히 강수길위원님처럼 그렇게 된다면, 또 보건소장 입장에서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으면 꾸준하게 공원이라는 건 비어진 여백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라도 그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저희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신동 지역에서는 요즘 소문이 흉흉하게 들리는 게 이대병원도 철수를 했는데 국립의료원도 곧 이사를 간다고 소문이 나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립의료원은 아마 당분간 그렇게 하기에는 확실치 않은 얘기고 아마 시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걸 조금 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장비를 갖추고 아까 검진장비 도입한 것 이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대병원이 갔어도 이쪽은 보건소 동부진료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고 그쪽을 많이 활용하게끔 홍보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수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진료소에 지금 한방침술과가 있습니까?

지금 동부진료소에만 한방과가 있고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수길 위원님께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도 다 재배치했지만 새로 늘어나는 공간이 일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증진 측면에서 금연상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없었던 골밀도 측정기를 거기에 세팅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혈관질환을 살필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고 아울러서 심전도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죠. 공간을 이렇게 뽑아서 하게 되니까 이번달이나 다음달이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동부지역 주민들도 이전보다는 훨씬 낫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모시고 따로 강수길 위원님만큼은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시간나면 한번 구경을 가야죠. 아직 못 가봤어요.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